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정병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32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7일
			발 의 자 :	정병호 의원 (1명)
			찬 성 자 :	기노만․황재원․최락의․신현일 이미경․김윤희․박성도․김승엽 박세은․장연순․오영열․이경구 권인경․양기열․이경술․송영창 이동식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줍기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플로깅 주간 및 행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생략)
2)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3.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플로깅 참여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5조(지원사업 등)에 따라 플로깅 청소    도구 및 홍보 등에 대한 사업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며,    또한 해당 사업비용도 기존 자원순환과 사업(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공업8급, 유철희

○ 연   락   처 : 02-35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