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규주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91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문규주·정은영·정남형 김진회·조정환·박용근 송영창·나순애·신봉규 오덕수·이연옥·신윤경 기노만(13명)

1. 제안이유

❍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여 은평구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피해지원금 지원 및 대상(안 제3조)

다.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안 제4조)

라. 준용규정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제4조제1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   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중대한 재난으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 운송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 감축운행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마을  버스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안 제3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편성가능 예산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김지영

○ 연   락   처 : 351-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