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을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의2”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폐기물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은평구 전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와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을 “은평구 전지역에서는” 으로 한다.

제6조의 본문중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 라목”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제3항제4호”를 “규칙 제6조의3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별표2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별표2의 산정방법에 의거 배출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페기물관리조례 별표 3에 의한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세대별 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3 제4호”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힌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6. (생략)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생략)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 ……………… ……………………………………… 3.……………………………………… 음식물류폐기물을………………… ……………………………………… ……………………………………… ……………………………………… ……………………………………… ……………………………………… ……………………………………… ………… 4～6. (현행과 같음)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은평구 전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와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 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 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생략)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배출방법) ………………… …………………………………………………………………………………… 1. (현행과 같음) 2. 은평구 전지역에서는…………… ……………………………………… ………………………………………………………………………… ……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페기물 처리방법 등) ………… ……………………………………………………………………………………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 라목………………………………………………………………………………………………… 1. ……………………………………… ……………………………………… ……………………………………… ……………………………………… ……………………………………… ……………………………………… ……………………규칙 제6조의3 제4호……………………………… ……………………………… ……………………………………… ……………………………………… ………………………………………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생략)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 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생략)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 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 수료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의 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 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 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 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 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 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 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생략)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 ………………………………… ……………………………………… ……………………………………… ……………………………………… ……………………………………… ……………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 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 수료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의 거 배출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 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 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에 의한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수 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고려하 여 세대별 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생략)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 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⑤(생략)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현행과같음) ②……………………………………… ……………………………………… ……………………………………… ……………………………………… ……………………………………… ……………………………………… ……………………………………… ……………………………………… ……………………제6조의3 제4호 ……………………………………… ……………………………………… ……………………………………… ……………………………………… ………… ③～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제1항 관련)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 물류	- 식품류 폐기물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 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 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규 등 재활 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 시 제거후 배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 및

분리배출 방법(제4조제1항관련)

1.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일반생활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음식류(밥, 반찬 등) - 야채류(배추,무,오이 등) - 과일류 (수박,사과,바나나 등) - 건어물류 (미역, 다시마, 멸치 등) ※ 뼈에 살코기가 많이 붙 어 있어 분리배출이 어 려운 경우,음식물류폐 기물로 배출해도 무방 함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굴․게 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호두․밤 등 견과류 껍질 -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 의 씨 - 1회용 차류(티백) ※ 매우 딱딱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 생활쓰 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가. 공통사항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분리        배출.

나.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감청색)에 넣은 후 주택별 배출

용기에 넣어 배출

다. 공동주택(20세대이상), 감량의무사업장

수거업체와 계약(협약)후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라. 식품접객업소(감량의무사업장 제외)

수거업체와 계약(협약)후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이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사

용 가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 최종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봉투 제작비+판매이익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재활용비용을 고려하 여 별도 산정․부과 ○ 처리비용(재활용비용)은 쓰레기를 수거․운반․최종처 리 또는 재활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 ○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 판매이익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산정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 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 용을 별도 산정․부과 ○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부피기준시 : (10ℓ용량 봉투가격÷10)×월간배출량(ℓ) - 용량기준시 : (10ℓ용량 봉투가격÷10)×월간배출량(㎏) × 환산계수(가정 2ℓ/㎏, 사업장 1.3ℓ/㎏)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 최종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봉투 제작비+판매이익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재활용비용을 고려하 여 별도 산정․부과 ○ 처리비용(재활용비용)은 쓰레기를 수거․운반․최종처 리 또는 재활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 ○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 판매이익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산정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처리(재활용)하는데 소요되 는 평균비용으로 산정․부과 ○ 공동주택 - 평균배출량(kg/월․세대) × 단위원가(원/kg) ○ 식품접객업소(감량의무사업장 포함) - 월간배출량(kg/월) × 단위원가(원/kg) ※ 단위원가(원/kg)는 총비용(원)을 총량(kg)으로 나누어 산정

[ 별표1 ]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 및 분리배출 방법

(제4조 제1항 관련)

1.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일반생활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음식류(밥, 반찬 등) - 야채류(배추,무,오이 등) - 과일류(수박,사과,바나나 등) - 건어물류(미역, 다시마, 멸치 등) ※ 뼈에 살코기가 많이 붙어 있어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류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함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굴․게 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호두․밤 등 견과류 껍질 -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차류(티백) ※ 매우 딱딱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것 이 바람직함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가. 공통사항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분리배출.

나.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감청색)에 넣은 후 주택별 배출용기에

넣어 배출

다. 공동주택(20세대 이상), 감량의무사업장

수거업체와 계약(협약)후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라. 식품접객업소(감량의무사업장 제외)

수거업체와 계약(협약)후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이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가능.

[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제11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 최종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봉투 제작비+        판매이익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부과

○ 처리비용(재활용비용)은 쓰레기를 수거․운반․최종처리 또는 재

활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

○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 판매이익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

레기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산정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처리(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용

으로 산정․부과

○ 공동주택

- 평균배출량(kg/월․세대) × 단위원가(원/kg)

○ 식품접객업소(감량의무사업장 포함)

- 월간배출량(kg/월) × 단위원가(원/kg)

※ 단위원가(원/kg)는 총비용(원)을 총량(kg)으로 나누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