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의무사용 안내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2007년6월말까지는 홍보와 지도에 추진하고 2007년7월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되오니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 합시다.

▣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정계량단위 올바른 사용 예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를 사용합시다.

- 금ㆍ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넓이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부피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 계량단위 구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