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지역 및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최근「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10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우리구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이전에 이미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취득세의 50%에서 60%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이는 보통세를 기준으로는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래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분야의 수요 증대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2013년 기준재정수요 부족액이 무려 161억원에 달하여 서울시의 개정안대로 보통세 지원비율이 20%로 확정된다면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나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며,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부동산 거래 등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대신 안정적 세원인 보통세로 확대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50만 은평구민의 뜻을 모아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및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Ⅰ.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 재정 악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30%로 상향 조정하라!

Ⅰ. 서울특별시는 합리적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라!

2012.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