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    세(경상적세외수입 포함)의 3%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2인이내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이내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금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    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    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    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    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    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