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638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2012년 4월 일 고영호 의원 외 17인

1. 주  문

○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상이라 할 기초지방의회를 폐지하려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였음.

○ 이러한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부정하고 과거 중앙집권체제로의 회귀를 모의하는 만행이라 할 것임.

○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대착오적 논의에 대해 항의하고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21년 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만행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이런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개편추진위원회 몇 몇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개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제118조의 위반으로,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에 관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다.

구의회를 폐지한다면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의 현저한 약화로 이제 겨우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말살되고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로의 회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련의 논의와 주장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49만 은평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반민주적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하라!

Ⅰ. 지방행정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적극 강화하라!

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구의회 폐지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

2012. 4.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