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 건의문

의 안 번 호	1272	제안년월일 : 2007. 5. 17 제안자 : 장 창익 의원외 11 인

1. 주    문

은평구 관내에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은평구민의 세무행정서비스 편의와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해 세무서     가 필요함.

○ 은평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늘어나는 복지세무 서비스를 위해 은     평구 관내에 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함.

3. 건의문 이송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청, 은평구청

4. 첨부

건의문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 건의문

외환위기(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1999년, 구조조정의 명분하에 합리적 근거나 은평구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평구 관내의 서부세무서가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되었다.

서부세무서가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은평구민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서부세무서 주변의 상권이 피폐되고 유수한 중소기업이 은평구를 떠나게 되었다.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세무행정서비스 수요추세와 세무서설치의 현황 그리고 세무서가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은평구관내에 세무서(가칭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은평구민의 세무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은평구는 서대문구에 비해 면적과 인구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은평뉴타운과 수색․증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무서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신설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해 세무서가 필요하다.

강남구에는 3개, 서초구에는 2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각각 13만명, 14만명을 관할하고 있으나 서대문세무서는 무려 83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세수가 작다고 하여 세무서를 두지 않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세무행정의 취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은평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세무서는 상권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또한 세무서가 징세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넷째, 늘어나는 복지세무 서비스를 위해 세무서는 필요하다.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위한 대상자 파악과 4대보험을 통합하여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무행정계획 등 지역과 밀착한 세무행정정책에 대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평구내에 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47만 은평구민의 세무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복지세무행정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속히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7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