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5년 8월 일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8호)

다.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규격 등을 설치하는 자나 관리책임이 있는자가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라. 도로․광장․공원․공용시설 등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함(안 제14조제3항)

마.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 비고의 제7호다목 및 제8호)

바.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문장과 구분 되도록 낫표(「」)로 묶음(안 제1조, 제1조의2의제3호,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3호․제4호․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주차장법(2003.12.31 개정, 법률 제7055호)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2003.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8)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개정 2003.7.29)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2003. 7.29)

제15조(관리방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3.12.31)

2) 주차장법시행규칙(2004.11.29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④생략

⑤법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6.6.29, 2004.7.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 8. 24 ~ 9. 13)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    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   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   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표시”를 “표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를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로 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7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법”을 “「동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 1의 비고의 제8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로 하고, 동호의 단서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생략)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생략)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 ---------------------- 제1조의2(정의) -------------------- --------------------- 1～2(현행과 같음) 3. ----------------------「주차장법시행령」---------------------- ------------------------------- ------------------------------- -------------------------------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10(생략) <신설>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7(생략) <신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1.(생략)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 3.(생략)	1. ----------------------------------- ------------------------------------ ------4시간 ------------------------ ------------------------------------ ------------------------------------ ----------------- 2～10(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 ------------------------------- ------------------------------- ------------------------------- -- 1～7(현행과 같음) 8.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④(생략)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⑥ (생략)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5(생략) 제13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장의 경우는 그 표지 상단에 은평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④(현행과 같음) ⑤ ----------------------------- -----------------------「도로교통법」 ------------------------ ------------------------------- ------「자동차관리법」----------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② ----------------------------- ----------------------------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5(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되,------------------------ -------------------------- < 삭 제 >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②(생략) <신설>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1～2(현행과 같음)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동법」제21조----------------- ------------------------------- --- 4. ------------------------------ -------------------------------- ------------------------------- ------------------------------- 「한국은행법」 ------------------ ------------------------------- --------------------- ② ------------------------------ -------------------------------- -------------------------------- -------------------------------- ---------

현 행	개 정 안
1～2(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5(생략)	1～2(현행과 같음)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 ----------「동법」제21조------- ---------------------------- ---------------- 4～5(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 생 략 ) 비 고 1 ～ 6 (생략)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신 설 >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현행과 같음)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