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82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은  평  구  의  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4.  9.    ～  2014.  10.    (9일간)

3. 감사 대상부서 및 장소

가. 감사 대상부서

위원회 선정 대상부서		본회의 승인 대상부서(기관)
재정경제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없 음”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건설안전 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나. 감사장소

○ 구의회 5층 회의실 및 현장

4. 소위원회 편성(안)

구분 소위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부서	사무보조자	비 고
총 괄	박용근 위원장	총 괄	보좌 : 박등규 의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 박등규 의원 위 원 : 구자성 의원 문근식 의원 정병호 의원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전문위원 : 홍석중 사무직원 : 추정훈
제2소위원회	위원장 : 고영호 의원 위 원 : 기노만 의원 이연옥 의원 조수학 의원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5. 감사 세부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일차 2014. . .( ) 10:00 ~	ㅇ 감사선언 ㅇ 수감에 따른 국 ․ 과장 선서 ㅇ 국장인사 및 소관국 간부소개 ㅇ 소위원회 위원별 개별 감사실시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지 확인 등
2일차~6일차 2014. . .( ) 10:00 ~	ㅇ 소위원회 위원별 감사실시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지 확인 등
7일차~8일차 2014. . .( ) 10:00 ~	ㅇ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ㅇ 소위원회 위원별 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지 확인 등
9일차 2014. . .( ) 10:00 ~	ㅇ 소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 의결 ㅇ 감사종료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감사방법

가. 감사는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과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특히 필요한 경우 증인과 관계인에 대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

7. 주요 감사사항 : #별첨 1 참조

8. 자료제출 요구

가. 사전요구 :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자료 사전제출 요구(#별첨 3 참조)

나. 추가요구 :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위원 별로

해당부서에 직접요구

9. 출석대상 공무원

○ 소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10. 행정사항

가. 각 소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종료 후, 근거서류를 첨부한 감사결과

보고서 별첨(#별첨 2)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나. 위원장은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다.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사무보조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라.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해당부서(총무과)에서는 차량(15인승 승합차)

배차 및 안내직원 배치

마.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현장확인 대상 선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별표 1

주 요 감 사 사 항

【 국별 공통사항 】

1. 2013년 7월 ~ 2014년도 업무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2013년 7월 ~ 2014년도 각종 사업계획과 그 실적

3. 2013년 7월 ~ 2014년도 진정민원 접수⋅처리사항

4. 부서별 감사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또는 필요시 현장 확인

▶ 재정경제국

대상 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ㅇ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계약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ㅇ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세무1,2과	ㅇ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ㅇ 부동산 업무에 관한 사항 ㅇ 면허 ․ 사업소세에 관한 사항 ㅇ 체납정리 ․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과	ㅇ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ㅇ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생활경제과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ㅇ 대규모점포등록 업무 및 가격표시제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축산물 전반, 유통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과	ㅇ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ㅇ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ㅇ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국

대상 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주거재생과	ㅇ 재개발 추진 현황 ㅇ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ㅇ 공동주택현황 및 안전점검, 보수실적 및 문제점 ㅇ 두꺼비하우징사업 추진 현황 ㅇ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현황 및 조치현황
도시계획과	ㅇ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ㅇ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ㅇ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현황 ㅇ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ㅇ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추진현황
도시디자인과	ㅇ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 변상금⋅과태료 부과현황 ㅇ 노점특화거리 유지․관리 현황 ㅇ 보도영업시설 운영관리 현황 ㅇ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건 축 과	ㅇ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ㅇ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ㅇ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ㅇ 주택재건축 추진 현황
청소행정과	ㅇ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ㅇ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관리․운영현황 ㅇ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맑은도시과	ㅇ 전기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ㅇ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ㅇ 소음⋅진동 관련 단속현황(공장, 자동차, 생활소음 등) ㅇ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ㅇ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교통국

대상 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행정과	ㅇ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ㅇ 공영주차장 신축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ㅇ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ㅇ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과	ㅇ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ㅇ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ㅇ 주차위반 과징에 관한 사항 ㅇ 그린파킹 추진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과	ㅇ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ㅇ 승용차 요일제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행정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정비에 관한 사항
토 목 과	ㅇ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로정비 등 사항 ㅇ 토목에 관한 사항 ㅇ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ㅇ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ㅇ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
안전치수과	ㅇ 하수에 관한 사항 ㅇ 치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ㅇ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ㅇ 공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가로녹지대 및 시설녹지대의 조경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ㅇ 녹지(임야) 보전에 관한 사항 ㅇ 공유 임야재산에 관한 사항

#별첨 2

수신 : 재무건설위원장

2014.  10.    .

제  목 : 제  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제  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기간 : 2014.   .  ~  2014.   .   (9일간)

2. 감사대상부서 :

3. 감사위원 :   소위원장                 의원

위    원                   의원

의원

의원

첨   부 : 1.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부.

2. 우수 및 장려사항  1부.  끝.

재무건설위원회 제  소위원회   위원장            의원 (인)

위  원            의원 (인)

위  원            의원 (인)

위  원            의원 (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              제   소위원회             의원 (인)

부 서 명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비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우수 및 장려사항 】                  제   소위원회            의원 (인)

부 서 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별첨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서

▣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3년 7월 ~ 2014년 제출일 현재(일부자료 별도)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전 부서 공통사항	1. 과별 업무분장 1부 2. 감사원, 서울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소송관련사항 및 주민 민원(진정)사항 처리 현황 4.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내용 5.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 6.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지급대상자, 금액, 사유, 지급조서 등) 7.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 8.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 9. 투자심사 내역 10.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현황 1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12.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재무과	1. 전신주(통신주) 관리 및 공중선 정비 계획 2. 국 ․ 공유 재산 현황 3. 최근 5년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현황 4. 국 ․ 공유재산 관련 - 대부료 징수 및 체납현황(임대기간 명시)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 5. 최근 5년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 6. 공공용지 현황 및 사용허가 내역,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 7.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현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내역 8. 계약현황 및 계약실적(계약방식별 비율, 금액 등) 9. 수의계약 내역(공사, 용역, 물품별구분) 10. 불용품 처리내역 11. 이자수입내역 12.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내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세무1,2과	1.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계획(세무1과) 2.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계획(세무2과) 3. 최근 3년간 세목별 구세 부과 징수실적 4.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주요사유 5.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처분액과 결손처분 내역 및 시효 결손내역(대상자별) 6. 지방세 환급금 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금액) 7.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및 세목별 내역 8. 최근 3년간 세원발굴 현황 9. 세목별 체납지방세 현황 및 징수실적 10. 은닉, 탈루 세원 발굴내역 11. 지방세 세목별 세액감면 현황 및 사유
지적과	1. 2014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3.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4. 지목변경 현황 5.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실적 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9.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생활경제과	1. 2014 연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현황 3.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 실적 4. 자매결연지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실적 5. 파발로브랜드 관리 및 활성화 추진실적 6. 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현황 7.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현황 8.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9.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 실적 10. 재래시장 안전점검 실태 현황 1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현황 12. 은평 물품공유센터 건립 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일자리정책과	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설립․육성 지원실적 4. 협동조합 설립 신고수리,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현황 5.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취업기준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 취업정보은행 운영 현황 8. 취업지원행사 개최 현황 9.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운영실적 10.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현황
주거재생과	1.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2. 공동주택현황 및 안전점검, 보수실적 및 문제점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현황 4. 재개발지구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 5. 임대사업자 등록 세부현황 6. 최근 5년간 재개발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현황 - 재개발사업별, 지번, 면적, 소관관청 등 - 기부채납재산의 사용현황 7. 항공촬영 적발현황 및 전년도 처리 현황 8.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 현황 및 조치현황 9.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0. 산새마을 경관사업 추진 현황 - 예산 집행 및 시비 확보 내용 - 각종 용역 보고 내용 11. 두꺼비하우징 사업 추진실적 1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진행현황 - 산새마을, 산골마을, 역촌동 73-23 일원, 불광동 23 일원
도시계획과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추진현황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역 3.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내역 4.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5. 국립보건원부지 현 활용 현황 6. 국립보건원부지 서울혁신파크 조성현황 7. 수색변전소부지 개발현황 8.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복합개발 현황 9. 은평뉴타운 가톨릭종합병원 건립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과	1. 2014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2. 노점상 ․ 노상적치물 현황 및 정비실적 3. 노점상 변상금, 과태료 부과 현황 4.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5. 노점특화거리 유지․관리 현황 6.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 7.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8.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현황 9. 공익성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 실시현황
건 축 과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 2.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내역(12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건물) 3.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5. 주상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허가내역 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7. 건축허가 후 취소된 건수 및 내역 8.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현황 9. 신축건축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현황 10. 은평구『소통마당 건축 상담실』운영실적 11. 에어컨실외기 설치장소 사전확보제 실시현황
청소행정과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계획 2.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계약사항 3. 청소행정 추진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현황 4.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현황 5. 종량제 봉투 관리 현황 6.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CCTV 설치현황 포함) 7.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8. 공중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현황 및 관리사항 9. 2014.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현황 10.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관리․운영현황 11.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맑은도시과	1. 20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2.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실적 3.『젊고 푸른 은평 21』사업 추진현황 4. 주유소 등록 및 변경, 행정처분 현황 5. 소외계층 가구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정비 현황 6. 저소득층 전력 효율향상사업(LED조명 교체) 현황 7. 불법 전기용품 유통 단속 현황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시설물, 자동차) 9.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10. 대기오염 저감 추진실적 11. 소음⋅진동과 관련한 단속현황(공장, 자동차, 생활소음 포함) 12.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13.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처리 현황 14.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현황 및 체납관리 현황
교통행정과	1.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2.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실적 및 신규 추진현황 3.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4.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5.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사업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황 6.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실적 7. 마을버스 운영 현황(차량 선정 등) 8.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9. 자전거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정비실적 10.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현황
교통지도과	1. 2014 주차단속 추진계획 2.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집행내역 포함) 3.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실적 4.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실적 5.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및 관리현황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현황 포함) 6. 견인대행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 7. Green-Parking 사업 추진현황
차량등록과	1.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 2. 자동차 신규등록(신조, 수입, 부활) 현황 3.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실적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리 현황 5. 건설기계 신규등록 현황 6. 봉인재교부 및 번호판재교부 현황 7. 방치차량 처리 현황 8. 자동차관리사업체(매매업, 정비업, 폐차업)현황 및 단속 실적 9. 타시․도 전입차량 주소변경 신청안내 서비스 현황 10.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토 목 과	1. 2013 ~ 2014 제설대책 계획 2. 도시계획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3. 도로유지 보수공사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4. 도로굴착 허가(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및 복구현황 5. 도로시설물(무단횡단 방지난간, 과속방지턱, 교통섬 등) 설치현황 및 안전관리 점검․보수공사 실적 6. 각종 보상사업 관련 예산집행 내역 7. 시설물정비 및 교통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8. 도로굴착 복구기금 집행 세부내역 9. 보도유지 보수공사 실적 10. 도로조명등 유지보수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1. 은평새길 건설사업(서울시 추진) 현황 12. 신사동 ~ 고양시간 광역도 개설사업(서울시 추진) 현황 13.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로정비 및 전기공사 현황 14. 신사동고개 융설시스템 설치공사 현황 15.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현황 16. 맨홀 정비공사 현황
안전치수과	1. 2014 은평구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관리계획 2.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3. 재난대응 및 복구지원체계 구축현황 4. 하수․치수사업 계약내용,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구비, 시비, 보상, 이월사업)내역 5. 하수도 신설 현황 및 향후 계획 6. 지하수 관리현황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미납 현황 8. 풍․수해대책 추진실적 및 관련 장비 보유 현황 9. 동별 하수도 준설실적(직영, 민영구분) 10. 불광천 악취대책 11. 불광천 저수호안 등 정비공사 내역 12. 포괄사업비(하수시설물유지관리, 하수도준설)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3. 하수관 개량 공사시 도로굴착 협의사항 이행 유무 (공사건별로 협의 관련서류 사본) 14. 각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및 증산빗물펌프장 관리 내역 15. 비상 급수 시설 관리 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공원녹지과	1. 서오릉도시자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조성계획 2. 어린이공원 조성 및 재정비 사업 추진실적 3. 최근5년간 마을마당 조성사업 추진실적 4. 공원위탁관리 실태점검 내역 5.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실적 6. 임야,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승인 현황 7.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 8. 최근 5년간 불광천 수목 및 조경시설 설치 현황 9. 사방사업 현황 10. 구파발폭포 재조성사업 현황 11. 산골고개(북한산~백련산) 생태연결로 조성현황 12. 서오릉도시자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조성현황 13. 못자리골 습지공원 문화마당 조성현황 1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현황 15.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사업 현황 16. 불광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 17.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