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1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7. 4.

은 평 구 의 회

[재무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5.  .(  ) ∼ 2017. 6.  .(  ) (9일간)

3. 감사 대상부서 및 장소

가. 감사 대상부서

재무건설위원회 선정 대상		본회의 승인 대상
재정경제국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 : 청소, 교통, 공원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나. 감사장소

○ 구의회 5층 회의실 및 현장

4. 소위원회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부서	사무보조
총 괄	문근식 위원장	전부서 총괄	전문위원 홍 석 중 사무직원 남 형 철
제1소위원회	위원장 : 정병호 의원 위 원 : 구자성 의원 기노만 의원 소심향 의원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 목 과)
제2소위원회	위원장 : 고영호 의원 위 원 : 권순선 의원 박용근 의원 장창익 의원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치수과, 공원녹지과)

5. 감사 세부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일차 2017. . .( ) 10:00 ~	ㅇ 감사 선언 ㅇ 수감에 따른 국 ․ 과장 선서 ㅇ 국장인사 및 소관국 간부소개 ㅇ 소위원회별(위원별) 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장 확인 등	ㅇ 위탁사무 처리시설 - 필요시 현장 감사 추진
2일차 ~ 6일차 2017. . .( ) 10:00 ~	ㅇ 소위원회별(위원별) 감사, 현장 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장 확인 등
7일차 ~ 8일차 2017. . .( ) 10:00 ~	ㅇ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ㅇ 소위원회별(위원별) 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현장 확인 등
9일차 2017. . .( ) 10:00 ~	ㅇ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결 ㅇ 감사 종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방법

가. 감사는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관한 서류 및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장 감사 실시

다. 필요한 경우 증인과 관계인에 대한 증언과 의견진술 청취

7. 주요 감사사항 : 붙임 1 참조

8. 자료제출 요구

가. 사전요구 :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자료 사전제출 요구(붙임 2 참조)

나. 추가요구 :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위원별로

해당부서에 직접 요구

9. 출석요구 대상

○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등

10. 행정사항

가. 각 소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종료 후, 근거서류를 첨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붙임 3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나. 위원장은 소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한 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다.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사무보조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라. 감사위원 변경, 감사일정 변경, 현장확인 대상 선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사항 1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전 요구자료 1부.

3. 소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사항

▣ 전부서 공통사항

○ 2016년 7월 ~ 2017년도 업무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 2016년 7월 ~ 2017년도 각종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2016년 7월 ~ 2017년도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부서별 감사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또는 필요시 현장 확인

▣ 재정경제국

대상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ㅇ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공용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계약,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ㅇ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과	ㅇ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ㅇ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ㅇ 사회적금융 및 대부업에 관한 사항
생활경제과	ㅇ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ㅇ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ㅇ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축산물 전반, 유통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세무1, 2과	ㅇ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ㅇ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ㅇ 재산세․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ㅇ 체납관리․징수에 관한 사항 ㅇ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지 적 과	ㅇ 공간정보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 ㅇ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국

대상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주거재생과	ㅇ 재개발 추진 현황 ㅇ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ㅇ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현황 ㅇ 위법 건축물 현황 및 단속 현황
도시계획과	ㅇ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ㅇ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ㅇ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현황 ㅇ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ㅇ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추진현황
도시경관과	ㅇ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 변상금⋅과태료 부과현황 ㅇ 노점특화거리 유지․관리 현황 ㅇ 보도영업시설 운영관리 현황 ㅇ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건 축 과	ㅇ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ㅇ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ㅇ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ㅇ 주택재건축 추진 현황
청소행정과	ㅇ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ㅇ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관리․운영현황 ㅇ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맑은도시과	ㅇ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ㅇ 소음⋅진동 관련 단속현황(공장, 자동차, 생활소음 등) ㅇ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ㅇ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 ㅇ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ㅇ「원전하나 줄이기」사업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대상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행정과	ㅇ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ㅇ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ㅇ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ㅇ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과	ㅇ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ㅇ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주정차위반 부과․과징에 관한 사항 ㅇ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토 목 과	ㅇ 토목에 관한 사항 ㅇ 손실보상 및 미불보상에 관한 사항 ㅇ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ㅇ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ㅇ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
치 수 과	ㅇ 공공하수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ㅇ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ㅇ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가로녹지대 및 시설녹지대의 조경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ㅇ 녹지(임야) 보전에 관한 사항 ㅇ 개발제한 구역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전 요구자료

▣ 요구자료 기간 : 2016. 7. ~ 2017. 제출일 현재

▣ 전부서 공통사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전 부서 공통사항	1. 과별 업무분장 1부 2. 감사원, 서울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소송관련사항 및 주민 민원(진정)사항 처리현황 4.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내용 5.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 6.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지급대상자, 금액, 사유, 지급조서 등) 7.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 8.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 9. 투자심사 내역 10.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현황 1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12.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

▣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1. 2016~2017. 공유재산 조사 계획 및 결과 2. 공유재산 관련 - 대부료 징수 및 체납현황(임대기간 명시)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 3. 최근 5년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현황 4. 공공용지 현황 및 사용허가 내역,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5.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현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내역 6. 계약현황 7. 수의계약 내역(공사, 용역, 물품별 구분) 8.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내역 9. 2016. 정기재물조사 계획 및 결과 10. 불용품 처리내역 11. 이자수입 내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기업 현황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현황 3. 협동조합 설립 신고수리,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4.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운영실적 5.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현황 6. 청년지원 종합계획 및 추진현황 7. 금융상담센터 운영현황,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현황
생활경제과	1.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2.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3. 취업지원행사 개최현황 4.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현황 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 6.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 실적 7. 자매결연지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현황 8.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현황 9. 창업활성화 추진현황 10.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11.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실적 12.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태현황 13.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
세무1, 2과	1.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계획(세무1과) 2.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계획(세무2과) 3. 최근 3년간 세목별 구세 부과 징수실적 4.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주요사유 5.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처분액과 결손처분 내역 및 시효 결손내역(대상자별) 6. 지방세 환급금 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금액) 7.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및 세목별 내역 8. 최근 3년간 세원발굴 현황 9. 세목별 체납지방세 현황 및 징수실적 10. 은닉, 탈루 세원 발굴내역 11. 지방세 세목별 세액감면 현황 및 사유
지 적 과	1. 2017.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3.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4. 지목변경 현황 5.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실적 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9.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주거재생과	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2. 주민친화형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4. 공동주택현황 및 안전점검 및 문제점 5. 재개발지구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 6. 임대사업자 등록 세부현황 7. 최근 5년간 재개발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현황 - 재개발사업별, 지번, 면적, 소관관청 등 - 기부채납재산의 사용현황 8. 항공촬영 적발현황 및 전년도 처리현황 9.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 현황 및 조치현황 10.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1.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과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추진현황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3.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내역 4.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5.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6. 수색변전소부지 개발현황 7.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건립 추진현황
도시경관과	1.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2. 노점상․노상적치물 현황 및 정비실적 3. 노점상 변상금, 과태료 부과현황 4.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5. 노점특화거리 유지․관리 현황 6.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 7.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8. 응암오거리 먹자골목길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건 축 과	1.「동마다 특색있는 골목길 풍경 만들기」사업 추진실적 2.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주민홍보 사업실적 3. 복잡한 건축을 알기쉽게 재능기부 상담창구 운영 현황 4.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내역(12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건물) 5.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실적 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 7. 주상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허가내역 8.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9. 건축허가 후 취소된 건수 및 내역 10.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복합개발 현황 11.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 건립 추진현황
청소행정과	1.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계획 및 실적 2.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 및 실적 3.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현황 4.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계약사항 5. 청소행정 추진에 따른 인력 및 장비현황 6.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현황 7. 종량제 봉투 관리현황 8.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CCTV 설치현황 포함) 9.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10. 공중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현황 및 관리사항 11.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관리․운영현황 12. 재활용 정거장사업 현황 13.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현황 14.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 추진현황
맑은도시과	1. 20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2.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에너지 살림도시」사업 추진계획 실적 4. 주유소 등록 및 변경, 행정처분 현황 5. 소외계층 가구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정비 현황 6. 저소득층 전력 효율향상사업(LED조명 교체) 현황 7. 불법 전기용품 유통 단속현황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9. 대기오염 저감 추진실적 10. 소음⋅진동과 관련한 단속현황(공장, 자동차, 생활소음 포함) 11.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12.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처리현황 13.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현황 및 체납관리 현황 14.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추진현황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추진현황

▣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 마을버스 운영현황 3.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 4.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5.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황 6.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현황 7. 자전거교실 운영현황 8.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9. 건설기계 신규등록 현황 10. 방치차량 처리현황 11. GTX, 신분당선, 서부경전철 추진현황
교통지도과	1. 2017.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계획 2.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집행내역 포함) 3.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실적 4. 견인대행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 5.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및 관리현황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현황 포함) 6. 그린파킹 사업 추진현황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실적 8.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실적 9.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실적
토 목 과	1. 2016~2017. 제설대책 계획 2. 도로유지 보수공사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3. 도로굴착 허가(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및 복구현황 4. 도로시설물(무단횡단 방지난간, 과속방지턱, 교통섬 등) 설치현황 및 안전관리 점검․보수공사 실적 5. 각종 보상사업 관련 예산집행 내역 6. 시설물정비 및 교통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7. 도로굴착 복구기금 집행 세부내역 8. 보도유지 보수공사 실적 9. 도로조명등 유지보수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0. 은평새길 건설사업(서울시 추진) 현황 11. 신사동~고양시간 광역도 개설사업(서울시 추진) 현황 12.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 계획 13. 맨홀 정비공사 현황 14.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사업 현황 15. 녹번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16. 매수청구 및 미불보상 추진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사 항	비 고
치 수 과	1. 2017. 은평구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관리계획 2. 하수․치수사업 계약내용,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구비, 시비, 보상, 이월사업) 내역 3. 하수도 신설현황 및 향후 계획 4. 지하수 관리현황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미납현황 6. 풍수해대책 추진실적 및 관련장비 보유현황 7. 동별 하수도 준설실적(직영, 민영구분) 8. 불광천 하상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9. 포괄사업비(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준설)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10. 하수관 개량 공사시 도로굴착 협의사항 이행 유무 (공사건별로 협의 관련서류 사본) 11. 각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및 증산빗물펌프장 관리내역 12.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13.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운영현황
공원녹지과	1. 어린이공원 조성 및 재정비 사업 추진실적 2. 공원위탁관리 실태점검 내역 3.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실적 4. 임야,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승인현황 5.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6. 은평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자연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현황 8.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현황 9 은평테마교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10.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현황 11.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2. 서울 구현초 에코스쿨(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현황 13. 연신내 물빛공원 친수공간 재조성 사업 추진현황

[붙임 3]

수신 : 재무건설위원장

2017.  6.    .

제목 : 제(1, 2)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5월   일부터 6월   일까지 실시한 제(1, 2)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기간 : 2017. 5.   .(  ) ~ 2017. 6.   .(  ) (9일간)

2. 감사 대상부서(제1소위원회 소관)

○ 재정경제국 :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3. 감사 대상부서(제2소위원회 소관)

○ 도시환경국 :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 건설교통국 : 치수과, 공원녹지과

붙임  1.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부.

2. 우수 및 장려사항 1부.  끝.

재무건설위원회 제(1, 2)소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3-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             제  소위원회          위원 (서명)

부 서 명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비 고

[붙임 3-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우수 및 장려사항 】                  제  소위원회          위원 (서명)

부 서 명	우수 및 장려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