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49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6. 24.

은 평 구 의 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	1
4. 소위원회 편성	-----------------	2
5. 감사 세부일정	-----------------	3
6. 감사활동 사진	-----------------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가. 감사결과 종합	-----------------	5
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	6
다. 우수 및 장려사항	-----------------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 6. 10.(수)  ~  2020. 6. 18.(목) <9일간>

3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가. 감사대상 부서

재무건설위원회 선정 대상		본회의 승인 대상
재정경제국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 : 청소, 교통, 공원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부터 제5호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나. 감사장소

□ 구청(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구의회 5층 회의실

□ 현지확인 감사 및 현장방문 : 봉산 편백나무 숲, 봉산터널공영주차장,  봉산 무장애 숲길.

4				소위원회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부서	사무보조
총 괄	정남형 위원장	전부서 총괄	전문위원 김 영 숙 사무직원 김 민 우
제1소위원회	위원장 : 강용운 의원 위 원 : 문규주 의원 김진회 의원 신봉규 의원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 로 과)
제2소위원회	위원장 : 오덕수 의원 위 원 : 기노만 의원 정준호 의원 양기열 의원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치수과, 공원녹지과)

5				감사 세부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일차> 2020. 6. 10.(수) 14:00 ~	❍ 감사 선언 ❍ 감사 수감에 따른 국 ․ 과장 선서 ❍ 국장 인사 및 국별 간부소개 ❍ 소위원회 위원별 개별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2일차> 2020. 6. 11.(목) 10:00 ~	❍ 소위원회 위원별 개별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3일차> 2020. 6. 12.(금) 10:00 ~	❍ 현지확인 감사 및 현장방문 - 봉산 편백나무 숲, 봉산 터널 공영 주차장, 무장애 숲길
2020. 6. 13.(토)	❍ 휴무일
2020. 6. 14.(일)
<4일차> 2020. 6. 15.(월) 10:00 ~	❍ 소위원회 위원별 개별감사 - 서류 및 자료검토
<5일차> 2020. 6. 16.(화) 10:00 ~	❍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재정경제국】
<6일차> 2020. 6. 17.(수) 10:00 ~	❍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도시환경국】
<7일차> 2020. 6. 18.(목) 10:00 ~	❍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건설교통국】 ❍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보고 ❍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의결 ❍ 감사 종료

6				감사활동 사진

관계공무원 선서	현지확인 감사 (봉산 편백나무 숲)
현지확인 감사 (봉산 편백나무 숲)	현지확인 감사(봉산 터널 공영주차장)
현지확인 감사(봉산 무장애 숲길)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감사결과 종합

구 분	부 서 명	총 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총 계		29	21	8
재정경제국	재 무 과	3	2	1
	사회적경제과	1	1	-
	일자리경제과	2	2	-
	세 무 1 과	-	-	-
	세 무 2 과	-	-	-
	지 적 과	-	-	-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도시계획과	-	-	-
	도시경관과	3	2	1
	건 축 과	-	-	-
	자원순환과	4	3	1
	환경과	1	1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1	1	-
	주차관리과	5	4	1
	도로과	2	1	1
	치수과	3	-	3
	공원녹지과	4	4	-

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부 서 명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비 고
재무과	❍ 수의계약 시 계약 체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의계약과정에 있어 가격 확인필 제도의 취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전 부서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수의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재무과	❍ 공유재산 매입·매각 시 꼼꼼한 심의 요망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더 철저하고 꼼꼼한 심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매입과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사회적경제과	❍ 청년·창업점포 관련 지역상권 지원 계획 필요 ▸ 청년·창업점포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 입점한 지역상권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일자리경제과	❍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운영 사업에 대한 문제점 시정요구 ▸ 물품 공유 및 대여 기능이 축소되고, 목공방이나 소모임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음. 재위탁기간이 2021년 1월까지이니 그동안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은평구 관내 수많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부서의 노점상 철거 사업 등과 절충안을 강구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 젊은이들이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람.
도시경관과	❍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 관내 각종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우리구 도시경관에 힘써주길 바람.
도시경관과	❍ 지능화된 불법 옥외 광고물(현수막 등) 대응 방안 마련 ▸ 불법 옥외 공고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 업무 편성이 필요해 보임.

부 서 명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비 고
자원순환과	❍ 불용액 관리 철저, 적절한 예산 계획 요망 ▸ 각종 사업 시 발생하는 불용액 관리를 통해 적절한 예산 계획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람.
자원순환과	❍ 은평환경플랜트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 은평환경플랜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익금 증가분감소, 시 지원금 감소, 운영수지 적자폭 증가는 은평구 재정여건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지원 요구를 타당성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원순환과	❍ 은평구 음식물 배출 방식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식 건의 ▸ 환경부에서 2019. 4. 1.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음식물 전용 봉투를 지양하고 전용수거 용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에 부합되는 방식임. 용기 사용 방식은 음식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용량도 감량되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이고 음식물 봉투 제작비가 절감되기도 함.
환경과	❍ 은평환경배움터 관련 건의사항 ▸ 은평환경배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맞게 환경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길 바라며 환경교육은 사회환경지도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담됨.
교통행정과	❍ 마을버스 (6번) 관련 건의 사항 ▸ 아이들 안전을 위해 갈현초 진입 마을버스 차량을 대형에서 소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주차관리과	❍ 주차관리원의 채용의 투명성과 기회의 공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주차관리원(시간선택제 마급) 채용 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해 기회의 공평성을 늘려주시길 바람.
주차관리과	❍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질적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부 서 명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비 고
주차관리과	❍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건설 지하 2층 추진 필요 ▸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지하 1층(주차대수 33개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은 예산의 장기 집행과 주변 지역 주차환경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집행이라 생각됨,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 지하 2층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주차관리과	❍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건의 ▸ 구산동 308, 309번지 일대 주정차 구역이 없으므로 수국사 앞, 나대지를 매수하여 구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공간 확보 마련을 필요.
도로과	❍ 지중화사업 시 연신내역부터 진행함을 건의 ▸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원계획대로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연신내역부터 진행함이 타당함.
공원녹지과	❍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참여 필요 ▸ 해당 체험원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위탁운영 시 좀 더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람.
공원녹지과	❍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위탁운영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상호 협력 방안 마련 ▸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불광2동 지역주민들의 참여 단체와 위탁운영업체(S&Y도농나눔공동체)간의 갈등 요인이 지역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 과와 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 및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함.
공원녹지과	❍ 봉산 편백나무숲 사업 시 수목사멸의 위험 대응 방안 필요 ▸ 봉산 편백나무숲 사업 진행 시 생태에 맞지 않은 식재로 인하여 수목사멸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여 진행하길 바람.
공원녹지과	❍ 역촌동 주민센터 옆 놀이터 놀이기구 확충 필요 ▸ 역촌동 주민센터 옆 역촌2동마을마당공원 이용 어린이들은 많은 반면에 놀이기구가 부족한 실정임, 놀이기구를 확충 해주길 바람.

다.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명	우수 및 장려사항	비 고
재무과	❍ 각종 착오 사항 정정 노력 장려 ▸ 2019년 6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은평구 재산이 서울시 재산으로 착오 등재된 사항을 발견하여 구 세외수입 으로 정정한 이승열 공공용지관리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불용액 관련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사항을 바로 잡은 최현정 지출팀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림.
도시경관과	❍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 노력 장려 ▸ 거리가게(노점관리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현장 어려움에도 여러 대안을 개발하여 추진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림,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전체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심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실천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더욱 본 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길 바람.
자원순환과	❍ 재활용품 모아모아 사업 우수 및 장려 ▸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를 통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해당 사업을 장려하며, 앞으로도 확대해주길 바람.
주차관리과	❍ 주차관련 행정 시 주민 입장을 고려한 행정 집행 장려 ▸ 코로나19(COVID-19)로 지역 경제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을 해주신 결정에 감사드림.
도로과	❍ 관내 노후도로 정비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우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력에 감사드림.
치수과	❍ 침사지 하수악취자동저감장치 관련 사업 진행 우수 ▸ 침사지 하수악취자동저감장치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사업에 대한 높은 애착심으로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림. 특히 김형수 주무관님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깊은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감사드림.

부 서 명	우수 및 장려사항	비 고
치수과	❍ 구파발천 환경개선 만족 ▸ 해당 천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줌에 따라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 앞으로도 해당 천 환경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람.
치수과	❍ 생태연못 정비 사항 우수 ▸ 생태연못 물길이 길고 정비가 잘됨. 붕어, 토종자라가 잘 놀고 있음. 물고기들이 잘 크도록 불광천 수질개선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