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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3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조문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 제명에 관한 사항

나. 관계 법령에 따른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 조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7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337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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