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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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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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인구감소와 저출산ㆍ고령화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ㆍ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한방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실혼 부부를 포함 (안 제4조) 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안 제5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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