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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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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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생활의 직접적 위협 피해를 초래함. ○ 은평구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건수(2025)는 총 325건이며, 피해 금액 5,000만원 미만(80%) 이상으로 나타남. ○ 이에,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금융회사,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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