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1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1시1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정은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박용근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노만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정남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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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의원 신봉규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 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불광2동 향림마을은 2017년 2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향림 도시재생계획단’이 주도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가적으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불광2동에 새로운 활력이 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시환경국 김영팔, 김덕 전 국장님과 하영호 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재생과 정동섭 과장님과 도시재생팀 이재석 팀장님, 남상범 계장님, 이화진, 이승열, 박현진, 한길수, 김진영 주무관님과 특히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평구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 추진 해 온 한상균 주무관님께 불광2동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열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큰 노력으로 얻은 이번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이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림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1년간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과 분과별 활동 등을 추진하여 3개 전략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 등이 구성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진에 더 큰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마무리가 다가오자 지난 11월 13일자 주요 신문에는 ‘지역주민들은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냉담한 분위기의 평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보여 주기식 도시재생사업이 된다면 이미 두 차례나 정비지구에서 해제된 불광2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거환경에서 큰 소외감이 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과 관련 사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사업팀을 신설 운영해야 합니다.
5년간의 기한을 정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서울시 및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물로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사업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들어와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5년 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된 도시재생 마을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은 낙후되어가는 마을공간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주민이 활용가능한 공간이란 단순히 공간시설의 구축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간시설입니다.
불광2동 주민들이 타 지역의 주거환경과 비교 했을 때 소외됨이 없는 사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실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구청에서 단위부서별로 나뉘어 단순 협업으로 진행된다면 중복투자 혹은 사업추진의 문제점 발생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은 구청의 여러 부서가 서로 적극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 틀림 없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한부분의 영역만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닌 복합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앞서 언급한 22개 세부사업들 역시 여러 부서의 복합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각 업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은평구 도시재생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별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사업별 내역이 공유되고는 있으나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세부단위사업이 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광2동 도시재생만의 사업이 아닌 은평구 내 다른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적극참여 의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광2동 주민스스로가 지속운영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통해 향후 20~30년 동안 불광2동 주민들의 생활이 풍족해 질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사람은 주민인 것입니다.
행정에서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여러 사업을 언론과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결국 주민들의 만족도입니다.
사업초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단체들 간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측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면 결국 몇몇 사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고 결국 전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주어진다면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은 차별화되고 지역 정체성을 살 릴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도시재생 사업의 몇몇 사례를 찾아보면 일본의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끊기니 90%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즉 주민들의 수익 사업이 없다보니 운영도 안 되고 커뮤니티가 와해 됐다고 합니다.
공공지원이 중단되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처음부터 기획되고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통해 약 545억원 이상의 사업이 예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의 제언은 불광2동 도시재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은평구 관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결국 은평구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은평구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은 취임사에서 ‘주민이 주인인 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의 편의와 성과를 위해서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내용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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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과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유난히 덥던 여름만큼이나 올 겨울도 매서운 추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더라도 가슴이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645,256명중 등록 장애인 수는 2,545,637명으로 약4.92%이며 비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인구중 약 5%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7,380,510명으로 65세가 넘어가면 신체기능의 일부는 퇴화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장애인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합하면 거의 10명중 2명꼴로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이용 시설물을 보면 어느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 안내 유도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은평구를 지나는 지하철 노선은 3호선과 6호선으로 3호선은 4개 역과 6호선은 11개 역중 환승역인 연신내역을 1곳으로 하고 총 14개의 많은 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하철 이용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노선과 출구 방향 밑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삽입함으로 해서 몇 번 출구 밑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를 표시하여 보기 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5개 구중 세 번째로 많은 21,320명의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은평구의 복지정책의 진보하는 모습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노령화와 장애인 문제에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시각 장애인에게 정확한 안내방송과 청각 장애에게는 목적지 깜빡이등, 신체 장애인에게는 안전한 승강기 운행 등의 점검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작은 관심과 노력이 나의 미래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본의원의 제안이 은평구의 생각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지 알기에 건의드립니다.
지하철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에 협의하여 은평구가 시범적이라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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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이번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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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황재원의원과 권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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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김미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저에게 민선7기 구정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결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로 이어졌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식 등 협력사업도 속도를 내며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세계적인 통상전쟁 속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든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들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고 저성장 고물가의 경기침체는 수출부진, 고용악화, 양극화로 이어져 민생과 지역경제에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난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24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는 폭염재난을 고령인구비율이 14%에 도달하면서 인구재난을 실업자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며 고용재난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중 유독 심각하게 경고음이 울린 분야가 고용시장입니다.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청 40주년이자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는 주요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기반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다지는데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민생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1,400여 공직자들은 올해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미래 은평 발전의 동력이 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시대 국제화물 운송거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이 될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은 수색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수색역일대 광역발전계획과 서울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관문인 통일로의 교통 혼잡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 및 종로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로와 종로구 부암동을 연결하는 제2통일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의 진료 개시일이 내년 4월로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완전 지하화로 추진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주요 공정시설로서 재활용 시설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공간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처리비 증가와 쓰레기 대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북3구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생활 안정 등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외평가에서도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모범사례로 뽑혔으며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구,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희망일자리 만들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대상 수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남은 한 달 여 동안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과 사업비 확보가 예상됩니다.
모두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은평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7,4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568억원이 증가한 3,8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7,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64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내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께하는 마을기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외에 공공시설 마을기업 일자리사업과 청년 어르신 세대결합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12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마다 고유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장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복지와 보건분야에 4,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와 건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115명에게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활성화와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51명에게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반구축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마음건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습니다.
셋째, 도시환경 및 교통분야에 9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발전, 청소, 교통 등 구민 편익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은평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불광 2동 480번지 일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5년간 2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은 구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원순환도시 만들기는 은평구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은평자원순환 사회추진단 운영, 자원순환인식 증진활동,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 등 자원순환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쓰레기 대란 예방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행동요령 교육과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78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빗물받이 시설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와 하수악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62개소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교육, 양성평등 분야에 3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부지가 진관동 기자촌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간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학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염원의 결과입니다.
고전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문학사 전반이 담기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문학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전시하는 통일박물관을 건립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상상하는 남북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암 DMC의 방송산업과 연계되는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상암동, 불광천, 서울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특구로 연결되는 문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인,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공연 등을 확대하여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리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주민밀착형 문화행사와 대외협력 공연예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센터 등
종합스포츠 타운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 출산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마을안에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24시간 여성안심망 안심이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불법카메라 범죄 취약지대의 피해예방을 위해 여성안심 보안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 분야에 1,4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민감사관 제도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안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불광 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진관 2동 신축청사를 건립함으로써 보다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을 행정의 힘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구민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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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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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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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원 여러분!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비공개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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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춘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하영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