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2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4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은 개인사정으로 2차 본회의부터 4차 본회의까지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규주의원, 부위원장에 신윤경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틀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정준호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4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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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송영창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송영창의원, 강용운의원, 정준호의원 순서였으나 해당의원들의 원에 의하여 정준호의원, 강용운의원, 송영창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 외의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규정에 따라 두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문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의원 정준호의원입니다.
2018년이 며칠 안남고 대망의 2019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광동 청사와 하나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30년이 넘은 노후한 불광2동 청사위치는 불광동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대로변이 아니라 동민들의 접근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서로에 간선도로 쪽으로 나와서 복합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광2동 주민에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수반하더라도 대로변으로 청사가 이동이 가능하다면 공공의 이익이 더 현저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향후 연신내역에 GTX가 개통되고 나면 토지매입이나 공공시설용지 활용이 지가상승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되어 지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유럽의 파리나 런던 등 선진도시 행정들은 공공시설 용지매입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토지의 한정된 속성이 가격을 한없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불광2동 청사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복합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주민편리성을 고려한 대로변으로 이전신축이라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도 함께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제국주의 치하에서 여성들은 성노의 위안부로 동남아의 전쟁터로 끌려가고 남성들은 강제노역, 강제징집을 당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모두가 유린당했던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치욕과 수치로부터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형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시초로 하는 정체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30년이 됐다고 명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념적 언쟁이나 이런 부분은 해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인 1919년부터 시작됐고 올해가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청은 만주에서 살을 에이는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일본에 맞서고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다하신 항일 독립투사분들을 기리는 뜻 깊은 교육사업과 선양사업들을 좀더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침 불광동과 녹번동에 위치한 혁신파크 자리에는 과거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이자 임시의정원 의장인 현재로 보면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해방 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윤기섭 선생님이 거주하셨고 그 따님이신 80세 가까운 윤경자 여사님이 불광동에 생존해 계십시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은평구도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먼저 정준호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예산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문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윤경 부위원장님 또 새벽 3시까지 애쓰신 의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예산 짜느라 애쓰셨습니다.
심도있게 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같은 경우에는 1986년 준공된 불광2동 청사가 불광2동 지역에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아 주민들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연신내역 인근은 부지매입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구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광2동청사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주민누리센터,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구성된 복합청사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의 동청사에 인근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동청사 인근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불광2동에 확보한 예산이 2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청사 신축토지매입비 16억이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앵커시설로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역 외 청사 건립시에는 시,국비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서는 불광 청사에 다시 복합청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내년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1919년 내년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100년전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항거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19년도 3월 1일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확산하여 1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3.1운동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단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외로는 중국의 5.4운동과 간디의 비폭력 또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은평구는 지금까지 3.1절마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를 함께 걸어 그 숭고한 항일정신을 기려왔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인 내년에는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북 3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또 상징물을 공유하고 함께 기념행사를 하는 등 3.1운동의 100주년의 의미가 단지 추억이나 재연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보다 2,890만원이 늘어난 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연 전시 행사로는 3.1절 100주년 특별전시계획에 9,800만원을 책정했고 백초월 추모제에 1,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였던 진관사 태극기를 1,360개 제작하여 통일로 등 주요간선 도로변에 게양하고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서북 3구 서대문, 은평, 마포 발전포럼 행사장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3.1운동 100주년 공동준비를 3개구자치구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불교계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진관사 , 금년 8월에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제막한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은평평화공원 등에서 공연, 체험, 퍼포먼스 등 기념행사에 구예산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100주년 기념행사 및 공연 등에 1억 6,500만원 예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1절 기념식 하루에 그치지 않고 2019년 한해를 3.1절 100주년 기념해로 보고 그동안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역 향토사학회 협조도 받고 해서 또 국가보훈처를 통해서도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투쟁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독립운동가 및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찾는 선양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은평구에 거주하셨던 윤기섭 독립운동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우리 은평구에는 이종렬 애국지사 등 생존하는 독립운동가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윤기섭 독립운동가처럼 그동안 몰랐고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더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100주년 해인 내년에는 숨어져있는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다면 다양한 선양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윤기섭 독립운동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은평에 사셨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고 보훈처와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여 선양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서대문 을 제2대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옥중 당선이 되었고 또 이분이 국회사무처 역대 국회의원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에 자녀분들이 지금 계시고 하지만 지금 제적부에는 유족에게 제적부 확인을 요청한 바에 의하면 당시 윤기섭씨가 납북되어 전남 이모님 댁으로 피난 가서 살았으며 월북 자 가족으로 몰려 호적을 등록하지 않고 어머니가 일가를 창립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남북한 묘역 양쪽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평양 애국열사릉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서울독립현충원에 또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보훈처와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준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강용운입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은평 구정에 힘써주시는 구청장님,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벽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중선 정비입니다.
공중선에 난립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전주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인터넷가입자선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설치는 서민들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지역에 거주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선이 국선단자함에서 구내선과 접속되어 실내통신단자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직접 옥상을 통하여 창문을 뚫고 실내로 인입되어 실내외의 환경을 어지럽힙니다.
둘째 분배기 등은 장치함에 배치되어야 됨에도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노출되어 외벽이나 옥상을 어지럽습니다.
셋째 국선이 인입배관을 통하는 국선단자함으로 인입되어야 함에도 직접 건물 외벽이나 건물주변에 환경을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의회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공중선의 난립문제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는 인터넷가입자선의 입법 설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한 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임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과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의원은 이미 방송통신자사업자들과의 기술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타당성을 평가 받은 사실이 있는 공중선 정비의 신공법을 소개한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새 공법은 공중선의 재난립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의원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과기부의 공중선 정비 신공법 시범공사지원 및 제안서검토요청에 관한 공문을 지난 9월 중순에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관심드리며 과기부는 은평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답변 기일을 12월 15일로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당 부서에 의하면 지자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공법에 시범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자체 단체장은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79조 입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권한 뿐 아니라 책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선 정비에서 지자체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착공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하면 정비공사 완료 확인 업무를 하면서도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의 불법설치를 올바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제35조, 제79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가입자선을 설치 및 정비할시 해당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올바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정비함으로서 은평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합법적인 공중선 정비는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의 공중선 담당직원은 12월 20일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업자, 정부, 지자체, 한전 등 한 목소리를 내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실무진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올바른 공중선 정비 업무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직원은 공중선업무를 불과 지난 9월부터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중선의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저해가 됩니다.
또한 공중선의 올바른 정비는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중선 정비 업무를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신속히 배치하여 우리 은평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실무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상기 공중통신케이블의 설치 또는 정비사업시 준법시공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된 신공법에 시범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하여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구민들의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 지금 저출산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합계 출산율이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0.95명 수준이며 작년보다 0.7명 낮아졌습니다.
지금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합계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2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100년도면 인구가 2,000만명 이하로 반토막 난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집 없는 읍면이 441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는 5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없는 시군구도 5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군 단위는 이미 인구소멸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북도 의성군은 이미 소멸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저희 은평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2016년 대비 2017년 출생아는 600여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장기화는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출산은 나라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소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203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출산대책은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노후, 환경 등 산적한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일이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여성과 청년, 아동과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고 저출산대책의 큰 틀을 바뀌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출생아 수를 보면 70년대만 해도 한 해에 100만명의 출생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 32~33만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한 세대만의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 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나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육아를 위한 휴직확대, 출퇴근시간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저출산대책을 관장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우리구 차원의 적극적인 저출산대책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민간연구기술 신기술제품입니다.
시중에는 오랜 시간동안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신기술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자금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들이 정작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제품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 실시하고 실내환경 개선 및 에너지관리, 사물인터넷구축사업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OT를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구청도 적용을 하게 되면 유치원, 학교, 요양원, 시장, 관공서, 복지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은 모두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의 기술이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여 지자체사업에 도입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 환경, 전력, 자연재해저감, 교통, 정보통신 등 민간이 우수한 우수신기술을 적극 발굴 서울시정책이나 각종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민간기술혁신 정책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편견없이 폭넓게 접근해 보고자 새롭게 마련한 기술분야 시민참여 창구로 건설에서부터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방부의 예를 들어보면 2017년도에는 민간에 유통되는 상용품 중에서 국내사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여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부터 11000개 이상의 품목을 상용품으로 전환하여 2,6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합니다.
국방부는 2018년에도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보완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부의 경우에도 올해 51개 산하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10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로써 앞장서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전부서 행정에 민간기술제품을 적극검토 하여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대부분 제품은 기술력은 검증이 되었지만 특허 미보유, 정부기관 조달 미등록 제품은 관청에서도 도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제품들도 검증을 통하여 우리 구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기술이나 제품들을 상시 검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서나 시스템을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먼저 공중선과 두 번째 출산률, 그 다음에 민간기술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지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선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운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제259회 정례회시 현행 공중선 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질문도 같은 연장선상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중앙정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권한도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중선정비의 시장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 정부인 자치구로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있었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참석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서울시과 적극 협업하여 중앙정부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변호사께서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법 사항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중선정비를 현행법 태두리 내에서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통신분야 전문가와 통신사업자 우리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우리 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중선 정비 신공법 적용제안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라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입구간 무선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로 회신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공중선보다 인입구간을 무선화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선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각 통신사별로 공중선이 또 자기 자가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강용운의원님께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청장인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공중선 정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공중선 케이블 정비방안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난립된 케이블 선을 하나의 광 분배망으로 배치하여 그동안 유지에 필요했던 시설들을 전주에서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전주하중 경감 등 통신품질 개선효과를 기대를 하고 또한 건물 광케이블과 또 전주 광케이블 공동설치로 경비에 소요되는 인건비절감 가입자선의 난립방지, 또 가입자선의 공동활용으로 가입자선의 재난립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cj헬로나 skb 등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기점 동측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의 가용범위내에서 광케이블로 점진적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는 신공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고 통신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문제인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일 우리는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씨가 근무 중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위원님께 잠시 묵념의 시간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장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일어서서 묵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이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오늘의 행복한 권리가 아니라 출산 그 자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행복하다면 다음 세대로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한 성스러운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없겠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은 은평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출산대책 취지는 저출산 사회문제는 소득의 차이 및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함으로 출산에만 초점을 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등 양육 등 생애주기별 대응책을 발굴 추진하여 저출산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출산만이 아닌 청년취업난, 높은 주거비용, 또 육아부담, 또 경력단절, 비혼문화 확산 등 복합적인 저출산 사회문제 원인에 대한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출산대책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하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우리 둘이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창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전숲이라고 해서 32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에 신혼부부 195세대, 청년 485세대를 배정받아 신혼부부 221세대, 청년 517세대가 2019년도 상반기에 입주예정입니다.
둘째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 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함으로 해서 출산가정에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5번째 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120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마을돌봄 기관인 키움센터 2개소와 공동육아 나눔센터 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또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 돌봄부담의 공공성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초등방과 후 돌봄과 시설이 28개소 2692명으로 전체 아동의 12% 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과 함께 은평형 돌봄생태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강사 양성 및 아동심리상담가양성 등각종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이 편리한 원스톱정보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여러 기관별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일목요연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결혼, 출산, 육아 등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초보 부모를 위한 은평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출산률 저조 및 저출산대응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출산률이 저조한 사유는 은평에 상대적인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 및 육아가정 세대의 전입이 저조하고 하고 또 거주 지역에 비해 일자리 비중에 낮아 육아가정의 일, 육아 양립이 어려워 세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종합 대책은 7개 부서에서 4개 분야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로는 347억 5,1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아동 1인당 약 220만원에 수준입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저출산 위기 대응 T/F를 확대하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강화하여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등 민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우리 구 특성에 맞춘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여성정책과로 가족정책과로 변경하여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으로 대응하여 행복한 가족환경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강용운의원님의 저출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는 2015년도부터 은평형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있는 혁신 기술을 행정에 이미 접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협력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 독려 등 신기술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직원아이디어 공모 제도를 운영하여 창의구정 실현, 예산절감 등 구민 구정 만족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 기관에서 창의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겠고 또 이것은 민간기술 및 특허 등으로 검증받은 기술을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저희가 5개 실적이 있는데 첫째는 직원 창의 제안 신기술 적용이 있습니다.
RFID를 활용한 공사 이력 관리 및 하자관리에 대해서 특허출원 준비 중이고 이게 토목과에 윤옥진팀장이 제안을 했었고요. 다음에 민간기술 적용으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무단횡단 안전 바 제작설치 이게 특허지요. 다음에 PAL공법이 있고요. 이것도 특허입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특허이구요. 또 SW공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허인데 이것을 지금 적용을 은평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용운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용운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중선에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무선도 말씀하시고 동축케이블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동축케이블을 사용을 안합니다.
이미 광케이블이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미 예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이 아주 최첨단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광케이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마 조금 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기부 답변 중에서 제가 공문을 왜 구청장님의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 그래서 알아 보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답변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방문 청장님 말씀하신 무선을 통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선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저는 구청장님의 명의로 답변을 오랫동안 보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선으로 이것을 했을 때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말도 못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어떠한 지자체에 이런 단속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한 책임 없는 그런 회피성 그런 제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개발한 이런 부분들이 통신 사업자들도 인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비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법의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사람들은 사례가 없으면 안합니다. 건축법에 우리 구청 자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에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다 건축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누군가 이것을 선행한 사례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출산을 무조건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환경 노후환경까지 모두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 지자체 장들은 저출산 대책 때문에 나름대로의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먼저 해보면 어떠냐하는 그런 제안성 말씀드린 것이고 세번째는 민간기술 부분은 테스트베드를 어제 삭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자체를 테스트베드 자체를 구에 홍보가 부족했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테스트베드를 포함한 전체적인 T/F팀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민간기술을 국방부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듯이 저희도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구의 사업에 효율성과 예산확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에 관해서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할까 선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또한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과기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을 T/F 단장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조목 조목 드렸듯이 저출산이 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육부터 시작해서 교육, 어머니들의 여러 가지 경력 단절까지 많은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그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민간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은평구는 타 자치구보다도 민간기술에 대해서는 반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민간기술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장기적으로 보았는데 구에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무 부서에 효율성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민간 신기술들이 같게 융화되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네 검토를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 입장에서는 그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데요.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서울시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는 민간 기술을 점증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시스템에 해서 올리면 2차적으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 단계로까지 거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철저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제품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보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응암3동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영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7,430억원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아 간식비, 난방비,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제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연설을 통하여 전통시장마다 고유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 하겠으며 시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여 각 지역의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응암동에 위치한 대림시장 외 10개의 전통시장과 연신내 외 1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포 568개소, 노점 247개소, 상점 281개소, 총 1,09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중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및 운영,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총 5가지 세부사업으로 시비 1억원, 구비 7억 6,400만원 총 8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안 3억 2,100만원보다 269%가 늘어난 차액이 5억 4,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구에서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 브랜드화나 전문 매니저 배치 등으로 타 지역 전통시장과 차별화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시장 1특화 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트릭아트 및 체험관 설치를 통한 고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과 더위, 추위,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을 통해 접근성이 쉬운 전통시장을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주차허용 유예 시간과 상인들의 고객유치 아이디어가 한계에 이르고 좋은 방법으로 거론이 되는 내용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한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인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며 시장 경제는 제자리 걸음으로 커다란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방향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상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 역시 경제가 힘들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가를 소유 하면서 장사하시는 상인은 소수이며 자가 상인들의 고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자가 상인이 아니고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상인과 이런 상인에게 건물임대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임차인이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 서로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상권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첫 번째 질의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현 실태와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지역 축제의 결과보고서 내용 중 “상인들에게 사전 알림 및 이해가 부족하여 협조가 어려웠다” “상인회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행사 준비 및 마무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인회와 상인이 손발이 맞고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했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으리라 생각 합니다.
은평구에서 지역 시장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인과 상인회가 뜻을 모으고 서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 평가회까지 우수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정리, 다음 행사에 반영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는 축제를 발전시키는 자산으로 남을 것이며 문제점들은 바로 잡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민, 관, 학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작용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과 상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고객 편의제공을 바탕으로 한 환경개선, 구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창구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말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부족한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먼저 송영창의원님 답변 전에 현재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4분쯤 펜션 주인이 거실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 신고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 모두 입에 거품을 물고 구토를 한 상태였으며 모두 잠옷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은평구 대성고 3학년 학생들로 수능시험을 치른 후 부모 허락하에 전날 오후 4시쯤에 어제겠죠, 펜션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실을 내일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가스보일러에서 유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도 내려가 봐야 될 것 같고 절차를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학생들이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 부분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했지만 같이 함께 물론 조문도 나중에 가야 되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일어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바로)
고맙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젊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우리 어른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전이라는 것은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상인들과의 소통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은 13개소로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약도 했고 또한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시장마다 고유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난안전공사와 쾌적한 쇼핑문화 조성을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긴급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내 상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서시장, 연신내 상점가, 대림시장, 응암오거리 상점가 등 상인대학을 실시하고 이용고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명절이벤트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오늘 새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셨듯이 금년도에는 5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시설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1시장 1특색 사업, 돌봄센터 운영,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등 5개분야 신규사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차장 건설사업, 시장현대화 사업 등은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차장 부분은 많은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존사업 중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또 올해 5,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사업 6,000으로 4,300만원을 청년상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차료 50% 홍보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5,7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고객편의 제공 및 새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4,700만원이 심의가 되었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연서시장 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1시장 1특색 사업으로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1시장 1특색 테마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특화음식 래시피 경진대회 및 야시장, 플리마켓 운영 등을 할 예정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대림시장의 큰살림집 무진김밥이나 신응암시장의 끄덕반찬이나 증산종합시장의 순대국을 핵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의 또한 맞춤형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범운영할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영유아돌봄 및 상인자녀 등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육아정보공유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빈점포 할용 트릭아트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빈점포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점포임대 및 시설물을 트릭아트나 포토존을 통해서 어린친구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천시의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는데 공무원들과, 그때당시 순천시에서 활기차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전통시장의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할 예정인데 전통시장별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화사업을 운영할 사업입니다.
점포별 환경개선 및 상인조직활성화프로그램 발굴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2018년도 매니저 운영이 5명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 중기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서 전통시장매니저사업을 따로 더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주셨던 아마 응암전통주거리 활성화지원사업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 부족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원래 응암오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배경에는 침체된 응암오거리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에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통주거리 선정 배경에는 응암오거리 상점가지요?
먹자골목은 주점 위주의 식당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점가를 대표하는 특색이 부족하여 상인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통주거리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사업계획으로는 응암 전통주 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통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전통주거리에 맞는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전통주거리 홈페이지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 세 번째로는 빈점포 활용하여 청년창업활성화 또 전통주거리축제 및 전통주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2018년 10월 27일에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에서 전통주 홍보 및 전시 및 전통주체험행사, 개막식 행사 및 가을낭만콘서트 또한 행사참여고객을 위한 부대행사 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응암 전통주활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전통주와 문화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발하였고 방문객으로는 업체추정 아마 1만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지 못하고 먼저 다녀왔기 때문에 업체 추정으로 방문객 1만여명, 상인회 추정으로는 4,000여명이 들어오셔서 성황리에 종료가 됐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주홍보 및 전시 및 체험행사 또 먹거리 및 오락 부스 운영, 식전행사 및 가을낭만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아마 행사부스로는 48개의 전통주 30여종과 먹거리 46종 및 오락부스 등을 구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참여 전통주로는 일산 배다리막걸리, 문경 오미자막걸리, 포천 막걸리, 경주 법주, 고창 복분자소주, 동감 더덕주 등 총 30여종이었고 먹거리는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46종이 아마 그때 먹거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 송영창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소통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비 예산이 2018년 9월에 교부되어 행사준비를 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이러 이러한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일수가 짧아서 하루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행사참여업체의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진행시에 전통주 개발생산업체들과 사전협의 및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확보하겠고 또 축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인들과 주민들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주민이 만드는 지역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말씀을 주셨지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낙후된 도심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에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둥지에 내몰린 현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수색동, 응암동, 불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후에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예방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권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둥지에 내몰린 현상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많은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원하는 방면,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으로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갈등이 초래하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행정적 지원방안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상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주로 시설 현대화에 머물러 있었지요.
전통시장을 아무리 현대화한다 해도 대형마트의 편리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소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도 중요하지만 대형마트에 없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찾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대형마트에서 소비 경험을 어떻게 보면 축적하지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전통시장을 찾을 것은 만무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손에 이끌려 부모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물리적 지원에 그치기 않고 전통시장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불편해서 안가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꼭 가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릭아트도 이 방안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송영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영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먼저 보충질문 전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후조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춘천의 트릭아트 부스에 관련해서 몇 몇 의원님께서 부정적이기보다도 걱정스러운 의견을 많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니저운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일단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업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점의 활성화를 위한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주사업 관련해서 서울시매칭사업으로서 3억 5,000, 1억 5,000해서 3년간에 집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중에서도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신메뉴 개발하는 사업과 이런 항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6,00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았고 신메뉴 개발하는데 2,000만원정도 또 전통주 교실 하는데 2,000만원 그런 예산부분이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해당 과와 팀에 분명히 이런 사항들이 전달이 됐고 그 과와 팀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계획변경이라는 얘기도 하면서까지 사업의 진행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김미경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과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해주셔서 생각이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없는 전통시장에 있는 사업 참 이런 것이 꼭 만들어지면 엄마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영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정남형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용근 |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오덕수 |
| 정준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도 시 환 경 국 장 | 하영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