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3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4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구정질문에 앞서 12월 18일 화요일 강원 강릉시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열 명 중 세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 아산병원 등 세 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몇 몇 동료 의원님들과 김미경 구청장님은 현장을 방문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의 비통함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판매시설, 공연장, 숙박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사고 및 예방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구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마음에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구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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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김진회의원, 문구쥬의원, 박용근의원, 박세은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먼저, 어제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세 명의 사망자와 일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연옥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또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진관동의 분동으로 새롭게 태어날 진관 제2동 청사 건립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진관동이라는 ‘동’명은 진관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법정동 진관외동과 진관내동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7년에 진관동으로 합쳐졌습니다.
구파발동은 “벽제관으로 가는 파발이 있던 곳” 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독립된 법정동으로 존재하였으나, 2007년에 진관외동·진관내동과 함께 진관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명승지로 구파발 폭포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마고정, 우물골, 폭포동, 기자촌, 제각말, 상림 등의 지명이 은평뉴타운 단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고정은 중국 사신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구파발에서 머무르며 말을 매어두고 기다리던 마을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폭포동은 골짜기에 향림폭포가 있어 유래하였습니다. 기자촌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기자 전용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를 부르던 이름으로 현재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제각말은 철종이 은언군의 묘를 이말산에 모신 뒤 제각을 세웠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림은 마을에 수백년 된 향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한 지명입니다.
진관동의 학교수는 다섯 개의 초등학교와 두 개의 중학교, 네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진관동은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면적 11.52㎢, 세대수 20226세대, 인구 56158명으로 은평구 16개 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는 역촌동, 불광1동 에 이어 7038명으로 세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구 또한, 1901명으로 은평구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 5800여 세대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있고, 주요 시설로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관제2동 신청사 건립 계획 중 보건분소나 보건지소 설립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신청사를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지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 수능 후 체험학습을 떠나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우리 학생 친구들 중 첫 언론 공개 시에는 사망이 네 명이라고 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이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일곱 명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과 일곱 친구들의 빠른 회복을 50만 은평구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후 의장님과 몇 몇 의원님과 함께 강릉 대책회의에 참여하였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과도 따로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은평구내 대책본부와 피해학생 및 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또 교육청, 병원 등과 함께 대성고 학생들의 심리상담 등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황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실시간 상황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회의원님께서 분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요?
분동에 대해서는 진관동내에 은평구가 평균 인구수가 30215명인데 반해 진관동 인구수는 약 56000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아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동에 대비해서 진관동 산 100-23번지 부지를 공공청사용지로 택지분할 하여 2019년도 상반기중 sh공사로부터 매입할 예정에 있고, 또한 향후 부지매입이 결정된 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분동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동 시 절차는 행정절차 및 신청사건립 등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2항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분동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은 한데 이게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동절차로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한 주민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수립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의원님들께 하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고요,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은평구행정기구조례에 대한 설치조례가 있고요,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조례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청사 신축을 하고 관련 공부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조례개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의견정취 등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진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별 인구현황이 은평구에서 진관동이 55000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역촌동이 50000입니다. 또한 불광 1동이 42356명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색동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00세대가 되는 정도이고요, 증산동 16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또한 구산동은 33000이고, 또 많은 인구가 아마도 대조동이 33000, 갈현 2동이 3000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녹번동이 33000, 불광 2동이 30000명 그 정도로 해서 아마도 진관동과 역촌동이 50000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서 동 관계자들이 50000이 넘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애인 인구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인구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진관동이.
지금 구산동의 인구수가 33000인데 거기가 6.6%이고, 수색동이 5.3% 불광 2동이 4.9% 그런데 진관동은 3.4% 로 가장 장애인 인구로써는 적은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건지소는 현재에 진관동내에 보건분소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서울형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은 지소 없는 8개 구를 중심으로 진행중이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는 보건지소가 이미 분소가 하나 있고 지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향후 진관동 분동이 결정되어 신청사 건립시에 수색동 청사와 같이 청사내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4월에는 이미 800병상의 성모병원이 개원을 하고 있고 해서 성모병원과도 여러가지 같이 진관동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mou사업, 또 은평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건강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 추진사항이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건지소 자치구별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유형이 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또 분소를 지소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7,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업내용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나 건강돌봄 서비스, 지역밀착형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 없는 8개구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지금 진관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이고 진관동의 신청사 조성 시에 공간 등을 협의하여 건강상담센터는 조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진회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진회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진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수고하시는 1,300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문규주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서 이번 제261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어제 우리 구 고등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자 떠난 추억여행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본의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함께 떠난 물놀이에서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문득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구청에서도 아픔을 당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은 우리 지역의 중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 현황과 변전소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은 철길 건너 마포구 상암동과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판문점과의 거리는 불과 40㎞ 근거리로 통일을 대비한 서울의 철도 관문으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은 항공, 철도, 도로가 합류하는 사통팔달 접근성을 갖춘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자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경의선이 지나가며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목으로 경제 교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수색, 증산동은 현재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친환경 복합 도심형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색역 역세권 개발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강북권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형 도시로서 서울 서북권의 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역세권 개발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직접 발로 뛰며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수색역세권에 관해서 만큼은 전문가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번 구정연설에서 수색역세권 개발은 통일시대의 국제화물 운송거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수색역과 주변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수색역 광역발전 계획과 서울관문 조성 마스터 플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진행과정의 결과 내용과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지구단위계획, 민간사업, 코레일 철도사업, 수색변전소 지중화개발 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금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SPOTV사옥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 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OTV사옥, 삼표사옥 등 많은 기업들이 본사 유치를 통해 수색지역에 유치하여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DMC 방송센터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색에는 수색역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시설로 수색변전소가 있습니다.
수색변전소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최초 시설되어 50년, 60년, 70년 대에 서북부 지역의 전력공급 기반시설로서 산업화 시대의 주력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1983년에 이르러 현재의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서북부지역의 전력공급 시설은 물론 대한전기협회가 운영하는 전력기술 교육원으로 국내 유일의 전기 분야 종합 교육 훈련원으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은평구 수색동 154번지 일대로 재정비 촉진구역 내 수색2 존치정비 구역으로 7,944㎡의 대지 안에 송전 철탑과 변압기 등 전기 공급 장치시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색변전소 개발부지는 어떤 용도로 개발되며 어떠한 업무시설이 들어오는지 또한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한국전력은 봉산 자연공원을 관통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송전탑 9기와 송전선로 3.8㎞를 지중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또한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추진 일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이 구청장님의 시의원 시절부터 꼼꼼히 챙기시고 상당 부분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지역 주민들은 수색변전소가 조속히 개발되어 지역의 주민 기피 시설을 주민 혐오 시설이 아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며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색역색권 개발과 변전소 지중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들이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수색역이 통일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이 편리한 시설로 주민을 위한 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문규주의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사항과 또 수색 변전소 부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역은 공항 철도, 지하철 6호선, 경의선이 만나는 교통 요지이자 대북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통일 시대 국제화물 운송 거점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자 통일 시대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 해당합니다.
수색역세권 사업을 통해 수색역을 KTX 경의선 철도의 출발점으로 조성하고 컨벤션, 호텔, 복합쇼핑몰, 공연장 등을 수색역에 입지하여 수색, 상암 간 균형발전 도모 및 문화 경제의 플랫폼으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사업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색 변전소개발, 차량기지 이전, 민간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국토교통부, 서울시, 코레일 등 수색역세권 사업과 연계된 기관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역 및 DMC역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2018년 12월 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SPOTV 사업 건립을 위한 특별 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고시를 2018년 12월 13일 완료하였고 2019년도 건축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표본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삼표본사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류가 되어서 2019년도 재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통일 전진 기지 유라시아 교두보 역할 또 문화경제 거점 지역 등 서울에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수색역 및 주변 지역발전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2019년도 1월 중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수색 역세권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레일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색역 DMC역 철도 시설 이전 구역에 대한 개발전략 구상 및 사업방안 도출을 위하여 수색역 일대 개발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공철도공사에서는 수색역 및 DMC역 일대 차량기지를 수색역 북측 수색 물류 기지 예정지로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0년도에 인허가하여 2022년부터 2024년 차량기지 조성 및 이전완료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수색역세권 DMC 구역에 우선사업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되었고 코레일과 롯데쇼핑간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되어 2019년에 DMC역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2018년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색역세권 개발 방향과 부합하도록 구에서는 서울시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수색변전소 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개발계획으로 2016년도 해제된 수색10 재정비 촉진구역의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2018년도 3월 2일 본 지역을 업무, 공동주택, 체육센터, 변전소 및 송전탑 지중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본 사업을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으로 1단계는 2018년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색변전소 및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이며 2단계는 2021년도부터 진행하는 옥내화 잔여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12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색지역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증가로 변전소 용량 재산정 등을 포함하여 수색변전소 등 지중화 및 지사사옥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완료 후에 2020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완료 후에 2022년까지 변전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상부 변전소 설비 철거 및 기타 공사를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단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로는 수색변전소 송전탑 등 지중화사업인데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수색변전소 등 지중화 및 지사사옥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변전소 및 변전 설비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송전선로 지중화 및 이설을 할 예정이고 2023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는 철거 및 기타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옥내화 잔여부지 개발 및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21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 및 사업계획 내부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22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 KDI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 승인을 득할 방침입니다.
22년 10월부터 개발 승인 및 사업착수를 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사업에서 대상설비가 수색변전소 7,944㎡고 또한 지중화 사업하면서 봉산에 있는 철탑 9기를 지하로 송전철로 3.8km 기타 설비 등을 지중화 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사업비가 65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변전소 지중화로는 500억이 들고 송전철탑 및 선로 지중화로는 15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변전소 부지 개발이 2단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문규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문규주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규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주인인 은평’ ‘더불어 잘 사는 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박용근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무술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2018년은 역사적으로도 유난히 큰 이슈가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한민족의 기상을 한층 드높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8대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구정 감사와 업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예산의 쓰임새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구민을 대변을 할 감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여름은 사상초유의 극심한 폭염으로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 힘듦도 의연하게 견뎌 냈습니다.
혹시 겨울에 잦은 폭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데 뭉쳐 어떤 어려움도 다 같이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짧았던 가을을 밀어내고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첫 번째 녹번동 주민자지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 녹번동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자면 녹번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청렴한 조정의 관리들이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이곳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받은 녹의 일부를 이 고개에다 남몰래 슬며시 놓아 두었는데, 이를 당시 사람들이 관리가 녹을 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이 고개 이름을 ‘녹을 버린 고개’라 하여 ‘녹번고개’라고 붙였던 유래가 있습니다.
또한 푸른빛을 띠는 광물질인 산골, 생골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고, 숲이 우거져 소름이 끼칠 만한 무서운 지대이기에 녹번현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955년도에 행정동제의 실시로 서대문구 녹신동이 설치되어, 녹번동, 응암1동, 역촌동, 신사동 일원을 관할하였습니다.
1964년도에 녹신동은 녹신제1동, 녹신제2동으로 분동되었고, 1970년도에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하면서 녹번동으로 통합되어 녹번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도에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분구되어 녹번동은 은평구 관할이 되었고 1983년도에 응암1동 중 녹번삼거리에서 응암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와 서오릉로 남단 접경에 녹번동 경계에 이르도록 연결되는 선의 이북지역을 녹번동에 편입하여, 현재 녹번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녹번동의 행정담당 녹번주민자치센터는 2009년부터 녹번동 산12-3호의 통일로변에 위치하였으나,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713.59㎡의 규모로 건물이 협소 등의 사유로 2010. 1월에 은평구청내 현청사로 이전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청내 녹번동청사 활용과 관련 역촌역 및 불광역 인근 주민들은 녹번동청사가 멀고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으로 녹번동주민센터 직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도 협소했던 직원 사무공간이 더욱 협소해 지고 특히 녹번동은 수방 제설 자재창고 등 폐기물 보관소 등 업무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모임을 위한 대관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관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적절한 대민서비스를 적시에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녹번동은 재개발사업 완료로 녹번동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 녹번동주민센터는 향후 증가할 수요를 대처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녹번동주민센터부지는 구청사 부지이며, 구청도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구청조직 일부도 구 신사동주민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녹번동주민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건물 증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한적십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옛 녹번동주민센터로 1995년 당시 은평구는 녹번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녹번동주민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토지소유자인 재정경제부에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녹번동주민센터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 실효됩니다.
그렇다면 녹번동주민센터 건립은 더 어려운 실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번동 주민을 위한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녹번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작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전에 녹번동주민센터 건립을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2018년 11월 기준 은평구 전체 인구는 483,000여명이고 중,장년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인구는 15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의 인구수에 비해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중,장년 당사자인 경우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로 성장한 경우에 경력단절 되었던 입장에서 자기개발과 사회활동의 욕구가 활발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기부터 이어진 경제활동이 명예퇴직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아직 고민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서비스 정책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아직은 눈에 보이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책서비스에 대한 온전하게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한 결과 2016년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2017년부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주거시설 유치, 창업공간과 활동공간 조성 등 본격적인 청년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각 세대별 지원 정책은 매우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중,장년에 대한 정책은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단절된 상태에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의 경우 서울시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서울에서 권역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 직업 교육서비스를 통해 취업, 창업, 창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남성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직장인 대상으로 이직이나 퇴직 후 대비 별도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 서울시 예산은 현재 수준의 지원정책 정도로는 지역의 수요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에서 교육 관련 컨텐츠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어느 50대 여성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경력단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쳐 봤자 혼자 헤쳐나기기에 너무나 어려우니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는 정책이 지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에도 40대 중반이 되면 명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40대, 50대 한참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시기인데 명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가정 경제, 그리고 아이들 교육과 미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재진입을 위해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나 서울시 서북 50+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장년의 주민에게 교육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수요자들이 보다 더 나은 인생이모작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촘촘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차원에서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직원의 건강문제입니다.
은평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때문에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건강이 답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 직원들의 건강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은평구청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이 23명이고 공무직 1명으로 총 24명이고 병가중인 공무원이 8명이며 총 32명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질병휴직사유는 난임 치료, 장애, 추간판 관전질환, 암,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질병휴직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자면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증상이 안 좋을 경우 1년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의 효력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조건은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말까지 이루어지는 업무량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과 가족들과 여가생활도 지장이 생기는 반복적인 생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이 각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더 나은 공무원을 위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검진비용 예산을 검토하여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먼저 박용근의원님께서 녹번동 주민센터 부분 그 다음에 4050세대 일자리문제 그 다음에 은평구 직원건강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 은평구 직원건강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1,600명 공무원들이시지요.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2018년을 잘 나서 너무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2019년도에 우리직원들이 은평구에 주민들의 복리와 여러 가지 은평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번동 청사 매입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녹번동 부지이지요. 녹번동 청사는 부지 면적은 총 625㎡인데요.
청사 신축시 매입해야 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청사로는 189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149평 정도 493㎡인데 예상매입가가 45억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평당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녹번동 청사가 준공된 지 지금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울시 공영청사지원 기준인 30년에 미달하여 특별교부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영청사지원 기준을 보면 관련 근거로는 자치구 공영청사건립지원 기준이 개정되었고 2014년도 4월에 이제 개정이 되었네요.
지원기준으로서는 이게 구청사나 구의회, 보건소, 동청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율로는 자치구 기준재정에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데요.
건축비에서 30~50% 정도를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기준재정이 50%에 해당이 돼서 50%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원규모 자체가 표준설계면적 기준 면적이내지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이거나 또는 안전등급 D등급시에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지자체청사신축사업 투자심사기준에도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행자부의 근거인데요.
또 심사대상으로서는 총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인 청사신축사업이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중앙심사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심사기준에 준공 후 30년 기준은 없으나 서울시 청사기준 준용시 안전등급 D등급이 아닐 시 30년 이하 청사 신축은 재검토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시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옆에 국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동청사 건립 등에 대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우리 구 녹번동 청사부지가 2000년 7월 1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계획법 48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이 기한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상황이나 설사 실효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해당 부지를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구에서 매입 여부를 먼저 개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토지를 추후 동청사 건립 등을 위해서는 10년 또는 5년 연부로 매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번동 청사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녹번동 청사도 굉장히 좁고 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적십자사 은평서대문적십봉사관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사나 또한 녹번동 청사 매입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050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2018년도 희망일자리만들기 자치구 최초 7년 연속 우수 구를 은평구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많은 주민들이 노력해주셨지요.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공공일자리 또 은평잡스를 추진하고 또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특히 4050중장년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를 확대해나감으로 일자리를 최고의 복지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8년 연속 희망일자리만들기 수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공공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우리 구 24개 부서에서 총 158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00명의 일자리창출을 하였고 직접 일자리창출 인원은 7,319명중 40~50대 중장년에 대해서는 960명 13% 일자리를 제공하였고요.
또 4050세대의 중장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18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을 위한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공공일자리사업예산은 614억으로 전년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이게 141개 사업에 10,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4050세대의 중장년일자리를 40%정도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인접에 스타필드고양 등 대기업 및 민간기업에 취업연계를 해서 지역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일자리취업 연계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삼송테크노밸리에 650여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와 일자리 MOU를 체결하였고 매월 2회 일자리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민간기업취업 및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4월에 개원할 은평성모병원이 800병상에 2,0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인데요.
여기 은평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직원채용박람회를 2019년도 2월 은평홀에서 개최하여 200여명의 신규 직원 모집에 우리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4050중장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일자리정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일자리 추진계획은 사업부서로는 24개 부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사업개소는 14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국비, 시비 일자리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회적 일자리가 있고 지역공동체 관련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결합형기업을 육성한다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사업으로서는 은평성모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센터 활성화 및 민간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은평구 직원은 1,864명이십니다.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1,864명인데요. 이중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은 32명입니다.
암환자의 경우에 5명, 우울 장애 5명, 난임 환자 9명, 기타 질환이 13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통한 워라벨 향상을 위하여 가족 사랑의 날을 1회에서 2회로 수요일, 금요일로 확대하고 주말 행사를 자제하여 직원들이 주말동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힐링캠프, 우울 및 자살 상담 또 대사증후군 검사, 금연캠프, 스트레스 버리기 등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사전건강관리차원에서 해당년도에 건강검진대상 지원액의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직원건강검진지원사업과 마음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치유하는 마음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독감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대사증후군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직원 금년자 확대를 위한 금연캠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 지원은 418명을 했고, 마음건강상담실은 110명, 또 독감접종은 1281명, 힐링캠프는 89명, 대사증후군 검사는 455명을 하였고 금연캠프는 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년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은평구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을 대상으로 상해, 생명, 사망시 2억원 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시에 1,000만원, 입원의료비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12월말 기준에 단체보험을 지급하는 건이 있고, 안타깝게도 작년에 사망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건강검진지원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은평구 후생복지조례 제8조에 근거하며 해당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전에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8,100만원으로 총 418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800만원으로 증액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600명에게 일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용근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번동 청사가 2010년도에 여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의회건물을 같이 지으면서 녹번청사까지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우리은행이 한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점 점 협소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 조직들은 점 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투자비용이 3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우리 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재경부 땅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적십사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지금 재개발지역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옛날 동사무소 지역이고요.
여기에 측면에 보시면 이게 주차장부지에요.
옛날에 일부 주차장으로 사들인 부지인데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삼각골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임야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녹번동 저 쪽 산골마을 대림아파트 밑에서 여기가 다 합치면 아파트가 한 4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4000가구가 거의 인구대비 3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명이 늘어난 인구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 때에 가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한테 매각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재지가 녹번동 42-52번지는 은평구 대지이지요. 132㎡로 되어 있고 국유지가 아마 42-22필지 지번은 이것도 국유지, 42-23도 국유지, 12-3번지도 국유지이고 이것을 다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 사유지 42-22, 42-24 사유지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용근의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도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동청사 건립에 대비하여 국유지매입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제가 대안을 하나 이게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작년부터 청년주택 있잖아요. 녹번역 거기가 상당히 가까워서 그 쪽 일대가 도로면적도 조금 차도 인도도 없고 그 뒤쪽으로 정부기관에서 좀 땅을 사서 우리가 청년주택을 좀 짓고, 그리고 우리가 1,2,3층을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미경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주택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복합개발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유지뿐만 아니라 구유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국유지만 해도 149평과 인접한 2필지 150평을 매입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60억원이 드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과다한 부지매입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반 및 지하철 구간도 복합개발공사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녹번동 개발하면서 굉장히 암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두 배 세 배로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역촌동 복합개발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LH공사와 협의했으나 우리 구 분담금이 74억원이나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땅을 내주고 오히려 도움을 LH에 도움을 주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와 복합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포기를 한 상황이고 우리가 자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 예산부담이 적은 복합개발 방안이 있는지는 SH와 적극적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잘 협조 좀 해주시고 구청장님이 녹번동 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은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남성분들이 이제 40 중반 되면 명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명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단발성 일자리가 아니고, 진짜 꾸준히 이런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질문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지만 좀 우리청년팀 같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쪽에 중점적으로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일자리 사업이 전년대비 해서 5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중장년 일자리가 14%에서 40%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구청장님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우리 제가 왜 이 문제, 직원 건강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 여러 방법과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구민을 잘 살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은평구에 큰 대형 병원이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종합검진 비용을 1년에 한 차례라든가 아니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격년제로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
○구청장 김미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검진비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근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2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지금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하려면 종합병원에서 일반인들이 거의 한 1년에 한번 저도 검진을 하지만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100%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건강검진비용을 넓혀서라도 조금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검진비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위기도 만들고 저 스스로도 우리 공무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과도 저는 굉장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워러벨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의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요.
제가 행정복지에 와서 검토해본 결과 구청장님이 격려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 쪽에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야지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격려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박용근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먼저 관내에 일어난 불행한 일에 또래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기성세대 의 한사람으로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곳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7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이용 정원이 모두 차 있어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대기자는 120여명 입니다. 2014년 은평구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은평구청과 총신대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이지만 과잉행동, 공격행동이 있거나 독립 보행이나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상시적으로 지원인력이 함께 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인해 개인마다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자해, 소리 지르기, 물기, 때리기, 떼쓰기, 집착하기 등으로 항시 지원 인력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주간보호 시설의 적은 수행 인력으로는 이러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의 가족들은 고강도의 보호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몇 명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이용이 중단된 장애인입니다. 이곳의 대기자가 현재 120명이 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을 선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다수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 거주시설 등에 병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간보호센터 117곳 중 약 35곳이 병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복지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 예를들면 자원봉사자, 후원, 행정력, 물리적 공간, 차량, 시설, 인력 지원 등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 시설의 경우 3인의 인력이 시설 운영과 회계, 프로그램 진행, 차량운행, 식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대1 집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설 주간보호센터의 장점은 복지관의 인적, 물적 자원, 물리적 공간, 차량, 행정력, 전문성, 수퍼비전, 직원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운영지원팀에서 시설안전관리, 문서수발, 인사와 회계, 서류업무, 차량운행 등 지원, 지역참여팀에서는 자원봉사자 개발, 후원개발, 홍보 사업을 진행 해주고 팀 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병설 주간보호센터와 단독 주간보호센터의 행정과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장애인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가 갖는 장점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스템 안에서 두 가지 이슈를 고려해 볼 때 병설 구립 주간보호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이 잘 갖추어지길 제안합니다.
이전에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어 별도의 인건비와 실적 보고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통합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설 구립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통합된다면 사업 운영과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회계, 인사, 시설관리, 자원봉사와 후원자 개발과 관리, 홍보, 차량운행 등 간접 업무를 복지관 기존 팀에서 수행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인력은 오로지 주간보호 프로그램 진행과 장애인 지원업무에 투입됨으로서 최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뒷받침으로 인해 복지관 병설주간보호센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강도의 장애인 돌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나마 낮 동안 보호해줄 곳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덜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장애가 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할 곳이 없는 장애인 가족의 삶은 장애인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특수학교가 있어서 장애인 인구가 많지만 현재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대기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용하게 되더라도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야하는 불안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평 구립주간보호센터가 설립된다면 많은 장애인 대기 인원을 해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일반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중증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청장님의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365일 장애인의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만이라도 가족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간보호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중증장애인의 단순히 케어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서비스임을 공감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박세은의원님께서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제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들이 잘 깨어나야 되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것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케어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장애인보다 내가 하루만이라도 늦게 가는 것이라고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듣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 기회를 제공받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에 빠른 시일내에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나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 주간보호센터는 121개소가 있고 총 이용 인원이 1,5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평균 12명보다 규모가 있는 4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7개소가 운영되고 이용인원이 시설 당 11명에서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예산을 보면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2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은 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구비를 확보해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은평 구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구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88억원 중 지원은 건물비 1,650㎡ 사용하는 25억원에 대해서만 시비가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 방식, 기부체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구립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어지면서 1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빨리 지어지기를 굉장히 바라는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부분 관련 단체와 제가 우리 과와 함께 서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지금 진행은 더디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예산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건립해도 만약에 구립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운영비같은 경우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서울시 지원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는다고 해도 운영비 부분같은 경우에 중구에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에 개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구비로 그것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중구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같은 경우에는 7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수가 21,352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강서구가 28,000, 노원구가 27,000 우리 은평이 21,000,관악이 20,000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부분이 많은 부분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장애인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마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단독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거쳐 복합으로 설치운영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아 졌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이게 옆에 학교도 있고 주변에 빌라도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이상을 늘리게 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구조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함에서 불구하고 민간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약속한 부분까지는 다 기부체납에 금액을 처음에 약속한 금액대로 다 이곳에 투자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아마 같이 구립장애인복지관 내에 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구립주간보호센터 건립부분은 조금더 고민을 하고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38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연간운영비가 4억 2,000만원 들 예정이고 왜냐 하면 주간보호센터 면적기준이 66㎡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설비로는 거실, 조리실, 사무실, 의료재활실, 화장실 등이 필요하고 건축비만 해도 구립장애인복지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비만 해도 14억 정도 들것 같고 토지매입비 2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 2,000만원 들 예정일 것 같고, 시비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짓는다면 국비확보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교세나 아니면 특교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의 필요성이나 예정부지 등의 검토해서 예산확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간보호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고 먼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완성하고 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좀더 편하게 은평구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2025년에는 커뮤니티케어를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장애인 부분도 일단 어디의 시설로서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게끔, 마을에서 케어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보다는 탈시설을 할 수 방안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여러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들과도 연계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시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듯이 시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장차 케어하시는 분들이 잠깐 밖을 나가더라도 집에 가서 직접 자원봉사자나 관련 단체에서 또한 보건소나 관련부서에서 같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커뮤니티 케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은평구에서는 앞으로는 시설보다는 탈시설화를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까?
박세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장애인 가족들이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시기가 모호해서, 탈시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들도 많죠.
커뮤니티 케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설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있어서는.
사실 탈시설, 탈시설 하니 부모님들 걱정은 정말 단 하루라도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경조사가 있어도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탈시설, 탈시설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아니면 뇌병변 장애인들이 사실 갈 중앙보호센터가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무래도 케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인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동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체격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거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평구만 두고 보면 시설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두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봄욕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시설이.
센터가 워낙 부족하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21,000명 이상 되는데 사실 중앙보호센터가 딱 7군데거든요.
1군데가 10에서 15명이예요, 상당히 제한적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가감이 되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시설 수예요.
그리고 은평대영학교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에서 매년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기자에 계속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애들이 한해 1, 2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기자수는 늘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도 예산 건물 짓는데 몇억, 운영비 몇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돈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행정에서는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은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설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당연하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안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공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당연하게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초기비용은 그 정도 들어가는 것 예상합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간보호센터처럼 구립주간보호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서에 복지관 병설 구립주간보호센터를 많이 부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립주간보호센터랑 일반 단독 주간보호센터랑 프로그램이나 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설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병설, 거기는 모든 제반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아까 언급한 회계, 인사, 행정, 물리적 공간, 이런 것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일반 단독주간보호센터보다는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관 병설을 선호하는 차원에서 질문서를 그쪽으로 편중을 많이 해서 한 부분이고 단독같은 경우 3명 중증이 있을 경우 인력보강이 1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야외프로그램을 나갈 때 인력들이 안에 있는 인력과 세분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프로그램으로 인력이 치중될 때 안에 있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더욱 얘기하는 것이고 구청장님 한번더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제가 현장을 다녀봤고 박세은의원님처럼 더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은 많이 다녔고 제가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상당히 장애인시설을 많이 다녔고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서울시에 계실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 늦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장애인 부모들은 누누이 말합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회를 못 믿는 거죠.
사회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내 아이를 보내고 마음 놓고 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말씀하신 탈시설 말씀을 제가 아까 드셨는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4050 부분들, 퇴임하신 분들이 그런 자원봉사자나 일자리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아까 복지관이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분리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를.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지는 두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미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나 주변 빌라주민들과도 약속한 사항이고 이미 기부채납해 주시는 단체와도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 짓는 것에, 복지관 짓는 것에 1년여가 늦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시설을 더 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면 청장님, 시립주간보호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시립은 어렵습니다.
시립에서 아예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 좋죠.
시립에서 오셔서 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의사는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저희에게 줄 의사나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은평구가 사실 장애인 숫자가 25개 자치구 중에 3위 맞습니다.
잠재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재활병원, 특수학교가 있고 재활체육센터가 있고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구청장 김미경 네.
그것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특히나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이라도 늦게 그 친구들보다 늦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 도로, 또 본인이 어디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을 위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의원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딱히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프로그램은 사실상 의식주 해결이 된 다음입니다.
이것은 의식주 안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잠깐 케어하는 장애인 친구를 맡기고 잠깐 벗어나서 하루라도 어디를 간다든지 바람을 쐰다든가, 영화를 볼 수 있다 든가 이런 것들 복지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세은의원 저는 사실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도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5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도 시 환 경 국 장 | 하영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