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본회의-제1차)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8일 (목) 11시1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의 건
3.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의 건
3.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덕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입니다.
송영창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기노만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규주의원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민간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외 17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하영호전 교육문화국장이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셨고 임남수전 재정경제국장이 교육문화국장으로 이성우전 교통환경국장이 주민복지국장으로 김미영전 주민복지국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고 은용경 전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 후 1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국으로 전출하였고 김기봉 전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장이 교통환경국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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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의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어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희망하며 은평구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른의 무관심과 폭행 등으로 학대를 받아 슬픈 결과를 초래한 사건을 접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명을 달리한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은평구는 2020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분명 축하하고 기쁜 일임에 틀림 없으나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은평구는 아동 인구수 59,313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8번째로 많은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17건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닌 현상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인구대비 아동학대신고 발생 순위로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2018년 8위, 2019년 6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020년에는 2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합산 순위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은평구는 2020년 12월 17일자 아동친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했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일념 아래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여정이 한 단계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김미경 청장의 평가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생명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에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과 적극적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청은 지난 1월 13일 ‘은평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서울 자치구 중 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 신설 등과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을 홍보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만 그 내용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즉각적인 가정 분리제도 시행’입니다.
이는 앞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학대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의사 표시 능력이 미비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신속한 분리와 피해 상황 파악은 초동대처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은평구의 피해 아동전담 분리보호 시설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을 김미경 구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은평구 아동보호팀이 즉각적인 가정 분리를 위해 활용하는 은평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서울시 소속 공통 이용 기관, 사회복지 법인시설, 개인 운영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평구의 피해 아동전담 운영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은평구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여러 시설의 환경변화 요인에 의해 피해 아동을 바로 분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면 이는 피해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속한 초기 분리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아동보호 전담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은평구의 피해아동 전담 분리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은평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관련 조례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나와 있듯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도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은평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은평구의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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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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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은평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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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기열의원과 김진회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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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진회의원, 최신철 공인회계사, 차동섭 세무사, 박재현 세무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김기봉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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