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위원회-제7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3담당관, 행정안전국(동),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소송 사건 내용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10페이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소송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물론 청소년들도 같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류업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건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나이를 속여서 신분을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시점에서는 다른 신분증을 갖고 와서 술을 먹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려고... .
이런 상황에 생겼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보는 시점에서 의심스러워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청소년 미성년자야!
그 때 보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은평구는 그렇게 비일비재하지는 않고 혹가다는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서 나중에 업주를 처분하는데, 이 건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를 봐주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왔을 경우는 행정적 조치로 소송인 경우는 소송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현지 시정하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솔직히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은 관에서 엄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수사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 상황을 인지하여서 선처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관용도 베풀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애인분이 백신을 맞으러 왔다가 화장실을 이용 못 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에,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에 쌓아놓고 사용금지 표지판을 붙여 놓으셨나요?
혹시 그것 모르시나요?
꽤 오래된 것 같다고 하던데... .
그래서 비 오는 날 구의회나 구청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보건소 쪽에 장애인시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하시겠어요?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업소를 지도, 감독,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참고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종료할 때까지는 병의원에서 한시적으로 발급하도록 작년부터 전국 전 자치구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가을 정도에 전 국민 백신이 70% 이상 진행 완료되면 내년에는 보건소에서도 발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인경 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그리고 별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개소에서 보건증을 발부하고 있다. 맞습니까?
은평구는 맥시멈이 3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뭐든 같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 나오시면 추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또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발의하세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인데요.
영업정지, 작년에 50개소와 올해 1분기에 9개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꼭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계도나 지도로는 힘들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박세은위원님이나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줘도, 왜냐하면 그것을 고정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인 경우는 재량에 의해서 선처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일반음식점, 휴게업소 등등 많은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어한다.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지도 감독 당연히 원칙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19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지원부분에서 103개소라는 숫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평구에는 5,438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위탁 급식 이렇게 5,438개소가 있는데 1년에 103개소를 지원한다. 이 분들이 예산이 좀 들겠지만 양을 조절해서 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관내 모범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개 이상이 다 모범업소면 저도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규정이 있어서 모범업소 신청하신 분들은 더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식품위생 쪽을, 그러니까 COVID-19의 확산을 막고 방지하고 모범업소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큰 얘기들만 무거운 얘기들만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고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대책들을 수립,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서 걷기 마일리지 신나는 워킹스쿨,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있고 하나는 금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걷기 마일리지 신나는 워킹스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걷기마일리지 사업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면으로 모여서 은평구내 걷기로 조성된 데를 걷는 운동인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면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 사항입니다.
걷기마일리지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고 21년 후반기에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타 과랑 연계해서 신체활동, 건강증진 이런 것들은 체육회라든지 타 부서나 연결해서 신체같은 것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또하나 금연활동은 어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진관동에 있는 은평 자이아파트를 공동아파트로 지정하고 각 보도블록이나 금연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표시판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코로나19에는 흡연자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서 금연사업은 적극으로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구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관하는 것 보다는 계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 힘들지 않게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직접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시비 100% 사업이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다양한 직종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가 있는데 서울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구도 있고 은평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구 생활임금,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해서.
큰 차액이 없다면.
3만 8,330원을 더 받는 분이 이것을 더 받는다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덜 받는 분은 왜 내가 이것을 덜 받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기 때문에 조용히 마음을 삭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은 많지 않지만 체감하는 마음의 상처는 큰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 최저임금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표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은평구에 지원하는 기간제들이 격려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할 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채용하고 있는 모든 과에 관련질의를 전부하고 있고 전부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은평구 자치구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등등 자치구마다의 생활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기존에 적용할 수 있다면 21년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바로 적용시켜서 반영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주장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에서도 관련 내용이 기획예산과나 요청이 들어 오면 적극적인 자료로 대응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내용 전부 들으셨죠?
은평구 직접채용 근로자 임금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시민과 함께 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에 관련해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책정하셨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던가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려면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던가,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 직군보다 약간 좀 낮추어서 조정한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역으로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서울시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안맞는 임금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직종이 있다보니까 부서에서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통일성을 기해야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은평구 생활임금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왜 세후 금액이 틀리지요?
다른 사업 8시간과 큰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단축해서 근무한다 이게 과장님 설명과 맞는 내용인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 목적이 뭐냐하면 일자리를 제공을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일자리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임금인가! 근무 조건인가! 그리고 형태는 맞는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본질의를 각 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맞습니다.
HIV인가요? HIV신속검사를 에이즈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유도 세 시간 근무하는 것 충분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 셀프약국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7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차이나는 것이 업무의 효율, 예산을 절약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 아닌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과에다가 주문한 내용이 아니라 소장님! 지금 쭉 제 질의를 들어보면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이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 두 번째 전년대비 예산에 대한 상승률 등 등을 감안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으로 접근하는 지자체 현상들 상황이 안타깝다, 그러면 은평구 주민 어떤 자치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무시간, 운영시간을 알고 그 사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행정의 서비스가 맞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보건의료과에다가 개선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직접 채용근로자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한번 숙의하는 과정이 집행부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때에 보건의료과에서도 개선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우리 구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간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 휠체어 없이 오신 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앞에 보면 대여형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모셔서 검사를 해드리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보관되고 있는 휠체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주말에 그것을 열고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이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주무과에서 확보하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과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거의 등교를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등교를 안 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하고 시간적인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를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검체수가 줄었다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 시에서는 세 명의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직 간호사 한 명으로도 그 사업이 충분해서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유관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과 재활보건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이게 구비하고 국시비 매칭 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에게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실수령액과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실수령액이 9,120원 차이가 나요.
더 받고 있는 겁니까, 덜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지소 확충 지원, 은평 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보건지소 운영 관리,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운영, 세전 금액 220만 2,240원, 세후 금액 196만 3,650원과 197만 2,770원으로 9,120원 차액이 있습니다.
근무조건도 똑같고, 세전 금액이 똑같으면 세후 금액이 같아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 응암 보건지소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한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구산보건지소에서는 4대 보험을 기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후 금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액까지 9,12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9,120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
고양시에서 오는 분을 근무시키는 분도 경우도 있고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정신건강 관리 찾동 정신사업이랑 자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시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죠?
과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얼마로 제출된 지 아십니까?
3,471만원으로 제출됐습니다.
과장님, 지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의 임금 조건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소 자료를 살펴보면서 하나 두개를 보면 볼수록 숫자의 오타와 내용의 부실함을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이 잘못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과장님 결재 안 받고 넘어갑니까?
제가 이것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달하는 데에서 오타를 생성했을까요?
보건지소 6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기재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행정감사 기간에 제출되었다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지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 받고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결재 안 받고 넘기셨습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 결재받게 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 사업을 2014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그런데 다독임을 정신건강팀으로 소속을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조금 더 통일감 있게 정신보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가 힘드셨을 텐데... .
그 외에 내소 하는 분들을 방문상담과 내소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전화 유선을 통해서도 상담을 다독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살 예방 여기에 전화를 많이 드렸대요.
심리적으로 위안도 받고 싶었는데 통화도 많이 안되고 전화도 안 되고, 주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치유프로그램,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두번째는 8페이지에 주요사업 중에서 재활 보건 사업입니다.
여기도 65세 이상 허약 노인, 뇌 병변 및 지체 장애 등에 대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운동, 통증, 작업 치료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했어요?
내소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방문 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의료원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동행서비스로 특정차를 올해 운행을 하였습니다.
사업효과가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서비스 질이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주무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이 전혀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최소한 행정감사를 할 때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최소한 과장님들 답변이, 한 번이라도 요약해서, 체크해서 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패스해서 저희가 배려한 게 의구심 들 정도로, 여태까지 고생하신 게 한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무과가 되어서 계속해야 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만큼의 노력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노사협의회가 생겼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 체계가 공단이 잘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장 큰 것이 제가 와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노사간의 갈등문제가 심했고 임원과 직원간의 소통, 대화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서로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모든 평가에서 뒷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와서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위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복지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노사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인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노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노측의견은 직원들의 임금인상, 복지문제도 있고 정체된 진급, 승진 이런 것들도 건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정체된 승진을 두사람 노조에서 건의한 것을 해결했고, 다음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한 19년도 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사실 평가관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구청에 건의해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라든지 계약직 가족수당제도라든지 또 기념일 때 행사비 개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해서 행사한다는 비용들을 작년도에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작년도 평가는 나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지난 5월달에 경영평가가 끝났습니다.
작년 20년도 실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고 사회서비스팀의 많은 역할을 통해서 작년도에 특히 19년도에 안전사고가 16건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3건으로 많이 줄였고 금년도는 아직 안전사고는 없고 해서 20년도 경영평가는 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좋게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8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공단이 안정화가 되고 모든 평가에서 잘 받도록 하고 직원들이 바라는 인사나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좋아서 말씀드릴 때 기침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 어떻게 바뀌셨는지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에 와서 보니까 상급자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큰 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급자가 저절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직무역량 평가의 공정성 개선이라든지 승진 및 전보주기 등을 일종 주기를 두어서 직원들의 인사에 예측가능한 인사, 또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가능한 배치하는 것,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사적체, 근속승진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초에 와서는 여러가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곳 14년에 위탁받고 3년 계약하고 17년도에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재 다 받고서 저한테 주신 것 맞지요?
지금... .
지금 장미코트가 위탁을 주었잖아요. 거기에서 재위탁 준 것은 아세요?알고 계세요?
아는데 그냥 두신 것이에요?
지금 2018년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해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2020년도에 우리가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구청 공원녹지과로 부터 공문에 의해서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고?
테니스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 사무총장했던 사람한테 그것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시정도록 했고 일부 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방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저도 2월에 체육사업팀장으로 와서 재위탁시설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나와서 테니스 강사 과거에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운영상에 저희가 원하는 운영방침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련산 베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했고 또 이번 달에도 나가서 시정요청한 부분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사를 통해서 개인레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시 삼는 것은 그 부분보다도 수입을 테니스협회에서 수익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레슨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레슨비를 직접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테니스협회로 해서 입금을 받아서 비용부분해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해라 이렇게 지도점검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은데 그부분 보고드렸고 계속적으로 시정 조치 예정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6년간 진행되고고 1년 동안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1호 수익목적의 변경, 4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따른, 다음 11조에 보시면 위탁계약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조건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것은 위탁계약에 대한 철회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직영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영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무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연장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간연장된 상태입니다.
기간연장된 마지막 날짜 이후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해 달라는 건가요?
철회하세요.
철회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체크를 안 하고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 꼭 얘기하셔서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무조건 철회하셔야 됩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테니스체육회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고 공단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미동산에 있는 테니스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게 체육회와 공단과 관리하는 운영측의 시설과 운영하는 것에서 조율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면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안 돼서 매번 제가 안에서 지적하고 바꿔 갈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드러나서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하고 어느 쪽에서 운영하든지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장미동산은 테니스협회고 테니스협회 위에는 체육회잖아요.
배드민턴도 동아리가 운영하는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체계에 의해서 투명하게, 야구협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은평구에 더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 체계를 잘 갖췄으면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정지시를 했다, 왜 결과보고는 없습니까?
행정감사가 지금 그냥 진행 중인 겁니까?
2월달에 오신 팀장님이 더 많이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신윤경위원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기관에 들었다, 본부장님 속기록 빼서 보실래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동료의원으로서 차마 듣기 민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축구장 대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아는 해당 클럽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 알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쏙 빠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정상으로 운영되면 어떤 식의 대관으로 돌아가는지 보내 달라, 그리고 그곳의 경우에는 19년부터 계속 대관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다시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 금요일만 수업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무료대관으로 다른 수업으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다목적 아이들 체육프로그램 안에 그분이 강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그분이 그 안에서 대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번에 유선 통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윤경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대관 담당 직원이 정식절차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절차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냥 바로바로 본인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 제출이 안 됐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제가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계약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건너, 건너서, 제가 자료 요청했냐고.
그런 거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하에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빠짐없이 대관 되고 있더라고요.
예약 어떻게 하나요, 대관 신청은?
프로그램은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월요일, 금요일 대관을 했어요.
수요일 구청 어린이 축구는 다른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 감면도 받고 있잖아요,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월마다 단기로 신청하나요 대관을, 장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대는 대관 추첨에서 빼고 있고 코로나 상황하에서는 대관 프로그램 시간대는 일반대관으로 돌려서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대관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추첨일까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만 빼고 주셨잖아요.
그게 월, 화, 수, 목, 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사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빠트리고 보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가 안 간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이거고,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나서 공개추첨하시죠?
공개추첨 때도 한번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체육회 할 것 없이 민간위탁 체육시설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고 생활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도 또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심하셔야 된다, 한 예시를 들면 제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흥 야구장, 김우영 청장님이 양주시장이랑 MOU를 맺어서 구민들께 야구장 대여를 양주시민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익이나 권한을 그쪽에다 넘기다 보니까 횡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최근에 개별심사를 통해서 공개예약시스템을 잡아라 라고 건의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절차는 주먹구구식으로 공개 추첨, 위원이 가서 공개추첨을 봐야 되는 현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것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회의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도 동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사항은 지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한 반년은 지나셨으니까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작년은 아니죠.
근 1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공단내 직원분들끼리의 분쟁,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분쟁 등등 해서 이 조직 내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재단도 있는데 재단은 사실 그런 것은 비교적 덜 했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유일하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시끄러웠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 석권해서 가장 사실 안 좋은 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요.
곰곰히 고심을 해보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다 공단에 계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경영진들께서 끊이지 않는 이 분쟁,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혁신이나 혹은 별도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원칙 내에서 표면화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줄 세우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지만 저는 공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정치질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종 모임도 있겠고, 노조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성과를 내면 공단을 위해서, 이사장님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직원분들이 여기에서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성과를 내면 그것이 자기의 안정적인 근무형태와 보상으로 이어지면 그것으로 이직률도 사라지는 것이고 직원들끼리 네편 내편 가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번째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내면 안정된 근무환경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근무평가와 보상에 대한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가도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50:50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바꾸십시오.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평은 평가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경영진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인기영합주의적인 경영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사항들 때문에 계속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공단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은 공단의 직원분들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은평구 시설이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만약 발생하면 경영진께서 당연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행복해야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2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분간은 직원들을 위해서 이사장님과 저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감사과를 행정감사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용분쟁들에 대해서 감사 잘 했죠.
하지만 징계결과에 대해서 너무 들쑥날쑥 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핏 보면 공단이나 재단, 공기업 공단, 지방공단 내에서의 직원들의 그룹싸움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말한 감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임기가 더 기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 10년간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사람의 문제가 아니예요.
어렵게 들어 오시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공단만 조직이 직장내 괴롭힘이 있고 직원들이 괴로우시고 이직률이 높고 고용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훌륭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 오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혁신, 청렴도 올리신다고 주구장창 얘기하시는데 안바뀌어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고 향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바꾸신다고 했는데 안바뀌면 그것은 두분의 책임입니다.
공단이 제일 가깝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집 거리는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워요.
유심히 자주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센터나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019년대비 2020년도에 수입 감소폭이 어느 정도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체육사업 말고 주차사업 이런 부분에서.
주차가 특히 구청주차장 수입이 코로나 검사 때문에 운영을 못하면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역복지 차원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맞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보고 은평구에서도 보면 문제가 지방공기업들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적자를 보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들을 많이 내고 하다보니 국가 차원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우선 목표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수입을 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주차사업도 그렇고, 체육사업도 그렇고 기타 등 등 전반적으로 뭔가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공복지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절충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뭔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2020년도에 되었습니다.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정원이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맞지요?
정원 TO 자체가 165명이지요?
이것 어떻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여덟분이나 부족한데 지금 아무 탈없이 돌아갈 수 있다? 조금 전에 신윤경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건도 인원으로 인해서 지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엄청나게 들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원 자체가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TO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었나 애초부터 그래서 조정이 정말 제대로 되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많은 TO에서 인원이 부족해도 관리공단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원검토를 해야지만 업무분장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건 때문에 구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생기고 기존에 단독이 있던 것이 빌라로 바뀌면서 주창장확보가 안되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데 공식적으로 개개인으로 그런 활용을 하려고 하면 믿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을 좀 하셔서 유휴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빌라같은 데에 차가 없는 집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집에 차가 없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용을 해서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이나 바깥에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아파트 자체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면서 그런 서로 윈 윈되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업무를 한번 맡아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주차장해결도 되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버리지 않게끔 공간확보도 되고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월 주차 보통 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 활용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향후 확보계획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데 빌라 유휴 주차장은 관내에 보면 파악한 것이 662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것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옥마을에도 여러 면이 있어서 협재 협약중에 있고 26년까지 갈현초 지하 공영주차장도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개개인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게끔자료제출도 필요하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부합하고 누구나 합당하고 타당하게끔 공정하게 가야하는데 그 공정성이 무너지면 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원칙과 법이 있으면 법 테두리안에서 똑같이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일반 구민들도 관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더 주십시오. 이게 직원들간의 노사가 갈등 몇 년 대화부재라든지 떨어진 사기, 이런 것들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본부장하고 희생해서 최대한 우리 공단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도달하도록,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고견 주신 것, 또 신윤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잘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고견 참고해서 공단이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일취월장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오신 후에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전과 후 뭐가 바뀌었을까요?
직원들의 이직이 안정화된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외 고객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미 내부의 직원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외부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정상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은평구는 문화적으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변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께요.
여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은평의 지역마다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각각의 지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역 네트워크, 문화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2020년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사업 참여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약 16개소에서 전시, 카페라든지 공원 이런 곳에서, 카페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약 7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작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예술작품을 판매하므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작년에 지역에서 16곳에서 일어난 이후에 올해는 조금 확장하고 저희 숲속극장을 이용해서 페스티벌처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고 판매하고 예술 토크를 하고 이러한 것들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조성, 둥지내몰림 방지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불광천 주변가게 우선을 선정하면서 지역예술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랑 컨셉이 조금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같이 은평구의 구석구석을 특색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에는 출연금 1억 3,200이었고, 올해는 1억 5,000으로 약 1,800만원 정도 출연금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1억 5,000의 반 7,500만원 상반기는 대행사업비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독립적인 운영 그리고 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금액을 출연금으로 바꾸게 되고, 2019년까지 국민대 산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체 기획을 통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민기획단, 생활예술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협력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뮤지션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현재 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프로 정도의 뮤지션 3팀, 엔지니어 1명을 육성하고 있고, 협력 멘토로는 가수 리아씨가 활동해 주고 있어서 9월쯤에는 은평과 관련된 음원이 출시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다 모아서 합동 결과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작년에 두 트랙이 돌아갔다면 올해는 세 트랙 정도,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을 활성화하는 도구로,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저도 몇 번밖에 못 가봤는데, 지하공연장은 어때요? 상황이.
대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지역에서 사실 좀 많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황재원 부위원장 권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몇 가지 당부 아니면 검토 좀 부탁드릴려고 발언을 하는데,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종식될까, 사실은 누구도 확답을 못 합니다.
혹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상황이 안정화 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노래방, 공연 등등이 있다라는 발언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도 준비하겠지만 손발을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유관 부서가 우리 재단 아닌가 싶어요.
계약하고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등등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백신 접종을 보면 어르신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든 재작년에 했든 아파트단지 내에서 했던 찾아가는 공연장 아니면 공원 등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런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했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에 대한 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마스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가 주민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 지금 6월달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사실은 빠듯하죠, 행사 하나 하기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시고 하나라도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단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신내, 처음에는 음악정거장으로 시작했죠.
그 취지가 연신내 상가도 활성화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음악생활을 할 수 있는 취지로 음악정거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신협 지하에서 활동하시나요?
음악정거장 처음 했던 데는 거의 사람이 없고, 거기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한 두 사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소인가요?
은평구 음악정거장이 현재 공식명칭은 모여락입니다.
모여락에는 커뮤니티룸도 있고 2층에 올라가시면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녹음실이요.
그리고 지하 1층은 연습실이 A, B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규모 연습실, 대규모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밴드들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인디밴드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협력뮤지션 했던 분들도 그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프로가수 리아씨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음원을 만들고 그것을 2층 녹음실에서 직접 녹음해보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을 해보고 그들이 같이 공연하는 것들은 인디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각 연습실들은 대관료가 다 설정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음악창작소보다 저희가 훨씬 쌉니다.
은평에 있는 뮤지션들이 수색역에 있는 서울음악창작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서울음악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은평의 뮤지션들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기보다 저희 쪽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말씀주신 것처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별로 활성화되는 것도 못 보겠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나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례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고 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높이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너무 낮으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최저의 가격을 준용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 수가 굉장히 줄었지만 협력뮤지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에서 육성되는 자원들이 있다라는 언론보도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그쪽에서 회의할 수 있는 대관이라든지 이용할 수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트랙도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갈수록, 모여락을 통해서 은평의 뮤지션이 유명 뮤지션이 되는 꿈을 저희는 꾸고 있는 겁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로 막혀서 지난해는 가동률이 18% 정도 나왔는데 올해 생활문화센터의 가동률은 23%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저조하고 활동량도 적어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제한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전문인들도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청소년들이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살아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소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창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1년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위원 외 이연옥위원, 황재원위원, 박세은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양기열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1년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위원 외 조정환위원, 정은영위원, 신윤경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출석공무원 (10인)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건 강 증 진 과 장 | 김미영 |
| 보 건 의 료 과 장 | 옥유관 |
| 보 건 지 소 장 | 김성금 |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 고덕환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
|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 최영식 |
| 문화재단대표이사 | 양재호 |
| 체 육 사 업 팀 장 | 이명욱 |
| 주 차 사 업 팀 장 | 최원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