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1일 (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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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은 말 그대로 총괄하고 계신 부분에서 이번에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항목 등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번 증액되는 추경예산안에서 85억 전부가 보면 잉여금인데 잉여금에 대한 부분 특히 내부거래 등이라고 항목표기되어 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85억입니다.
주된 잉여금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위 3개 것 정도...
잉여금 자체에 대한 퍼센트가 많이 줄어 들수록 그만큼 예산을 더 정교하게 생각하시고 편성하셨다라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미 85억이라는 상반기 1회 추경을 하면서 많이 편성되신 것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은 예산을 좀더 면밀히 편성하실 때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대부분이 거의 잉여금입니다.
전체 예산에 우리 보조금을 제외하고 항목에 잉여금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80% 가까이 80% 이상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재난 예비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된 이유가 무얼까요?
그래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에서 역할을 하자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그리고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품 청소년 지원하는 것 매칭이지요?
법 공포일이 4월 말이었고 5월부터 새로 늘어난 대상자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 그때는 수요가 늘어난 대상자가 포함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혔고 서울시는 저희가 보다 늦게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는 예산을 다 잡았구요.
65% 이상 이런 것은 본 예산 세울 때에 충분히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보조금 변동액에 따른 매칭 비율의 변동사항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됐을 시에 변동사항의 예상은 충분히 가나 애초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부서에서 면밀한 산출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0년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 중에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한옥 체험을 하신 분들이 문체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공모에 합격이 되면 돈을 지원하게 돼 있고, 문체부에서 그것을 지원할 때 원래 조건이 있습니다.
50대 50 국가에서 50% 되고 저희가 50% 되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데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나중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관사에서 채용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
이것은 진관사는 어떤 사찰의 개념이 전통 사찰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한옥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 사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서 해서 신청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5개가 됐고요. 그것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50%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얼마나요?
그 구성이 국비, 구비 50%해서 들어가나요?
그렇죠? 사후 관리 전년도 예산 지난번 집행했던 똑같은 동일 사업들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
평가 좀 제대로 매뉴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로 문학관 좀 전에 아까 계속 답변을 못 하셨는데 통일로 문학관 18억을 들여서 우리 뒤에 팀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랑 오랜 시간 논의를 하셔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한번도 저랑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짧게 여쭙겠습니다.
17억, 18억 가까이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연간 집행되는 예상되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전시를 별도 운영위원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아까 보통 1인당 3,000에 서 4,000 잡아서 한 명 할 것인지 두 명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
그러니까 그걸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호철 문학관을 만들 때 일반적 문학관들은 전시 공간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제된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부족해요.
건물 자체에 아파트에 그래서 그 문학관 자체를... .
연간 그러면 이제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을 건립해 놓고 나면 고정비가 2억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전년도 확정 부지가 2020년 12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16년도에 해서 17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똑같이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초기에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데 17억, 18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기부채납 건물에 들어가는데 1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연 면적이 510㎡에서 지금은 612㎡로 대략 100㎡ 한 30평 조금 넘게 지금 늘어났는데 운영면적은 초기에는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부서 얘기 들을 때는 전시 시설이 비싸서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출발할 때 이것은 건물 지어놓고 다시 구성 조성비는 다시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사업인 것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구기터널을 넘어오는 데다가 북한산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SH부지에 진관동 161-23번지는 도시계획변경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동일부지에 도서관 추진이 불확실해서 또 옮겨오는 거고 그래서 갈 때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 기부채납 공간 생기니까 그냥 빨리 여기다 넣고 사업 마무리하자.
그런데 그 부지가 통일박물관쪽에서 타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통일관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냐 고뇌를 많이 하고 있었을 때 그때쯤 대조동에서 기부채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호철선생님 살았던 아파트 바로 앞이고요. 정미선여사님이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데 바로 그앞이거든요. 나이도 있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거동하기 편하시고.
그러니까 관심있게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우리 사업부서 우리는 아는데 일반인들이 불광천 문화거리 왔다가 여기 이호철문학관이 있으니까 대조동에 갔다가 가야지 그리고 올 사람은 없다는 거고요.
적어도 이런 문학관이나 우리 은평구에 할 수 있다면 대조동 여기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립도서관 주변에 이런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셔야 돼요. 국립문학관 근처에 형성을 하시든 그렇게 되어야지. 국립문학관 왔다가도 이호철을 가는 것이지 이호철만 덜렁 여기상업지구형성되서 지금 다 확대되는 공간안에다가 상업지역내에 이것을 덜렁 집어넣는 것 자체도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 건물이 올해 년도 12월 이후에 준공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상가하시는 분들이 상가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공사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고 상가도 입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주민들 불편을 미리 생각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7월까지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는하 것이고 그쪽에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관이라는 자체가 다른 데 같이 전시공간이 아니라 약간 작은 도서관같은 개념 그쪽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와서 이호철선생님 뿐만 아니라 분단문학에 대한 것을 책을 빼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공간, 저는 그런 문학공간을 만들어두고 싶다.
우리가 지방에 100 몇 개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가면 한번 전시해놓고 쑥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게 950가구 주민이 살거든요. 그분들도 언제든지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럴 수 있는 문학관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이제는 여기에다 밀어놓고 끝내자는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마는 개념의 접목 이런 생각적 접근보다는 이 자체가 입지가 한번 들어서면 쉽게 옮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항목자체도 편성시기도 이렇게 그렇게 딱 맞춰서 어차피 내년 7월까지면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길어지는 부분은 길어지고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컨텐츠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운영재단 출현금에 대략 3억 9,000이 다시 넘어가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강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상을 비치는 것 있잖아요? 보통은 문화예술회관같으면 한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를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동형으로 그렇게 공연할 때 쓸 때도 쓰고 저희가 이번에 불광천에 미디어파사드를 해봤어요. 그것 임대하려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사비나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되게 비싸요. 그럴 빠에는 우리가 한 3억 얼마를 들여서 하나를 사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출 때도 쓰고 바깥에서 우리가 예술같은 것 할 때 그걸 굳이 몇 천만원씩 들이면서 빌려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해보자.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미디어파사드라는 게요. 영상물 자체가 특정공간에서 특정 면을 통해서 단 한번 영상하는 게 끝입니다. 다른 공간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지난번 미디어센터 개관하시면서 미디어파사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미디어파사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건물이 스크린역할밖에 안하는 그냥 단순 투사역할밖에 안했던 거예요.
그날 빔프로젝트 몇 대 쓰셨어요?
미디어파사드 영상 한번 제작해보시면 이 금액은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사비나에서 전시를 했고요. 미디어아트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한테 컨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비나쪽에는 요즘 현대미술관이거든요. 현대미술 요즘은 뭐더라 지금 또 전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성욱작가가 하는 그런 것처럼 그 미디어파사드작가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영상 플러스 미디어파사드는요. 빛이지만 오디오가 절반을 차지해요. 오디오가 그것까지 다 접목해서 제작하시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 1년에 공연 1~2번 상징적 건물에 하려고 하면 최소 1편당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작비가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영화목적으로 진짜 아주 고퀄리티 영화를 목적으로 고정해놓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동장비자체도 그렇고 운영하는 인력자체도 그렇고 저희 프로세서가 전문적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내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0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간단한 안내 말씀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시간 배정으로 발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사업들이 은평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호철 통일로문학관 조성 특교금이 계획은 2016년도 11월이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2017년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문학관이 2024년도쯤에 개관이 되면 이호철 문학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라는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지금 전문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술가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학 쪽의 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다섯분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 한 번 문학관을 만들 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0군데 지방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한 인물을 내세우고 그냥 작품을 전시하고 한 번 쑥 둘러보고 가는 형태,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에 보통 950세대가 들어오고 그 주변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런 공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학관이지만 그 속에 반은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두자,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이호철 문학관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일이라든지 분단에 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 문학에 대해 아시는 분, 그런 작품을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문학관의 형태,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조금만 공연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학관이라고 해서 꼭 문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학을 작품으로 해서 공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결되는 것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자, 외 공간의 개념 그러니까 전시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은평구에는 커뮤니티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라고 하던지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전무한데 아까 전에 분단문학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중적으로 조금 인기 있는 혹은 유입 인구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중문학 부분이나 분단문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실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관광과에서 오늘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별도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역 예술가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만났고 영화인들도 좀 많이 만났거든요.
부족한 점이 영화인들이 은평에는 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역 활용을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 미디어아트 융복합 콘센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까 미디어 사파드에서 앞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좀 비싸고 고가 퀄리티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은평구에 이거 한 번쯤은 시도를 해서 3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1대를 들여서 지역 예술가의 작품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축제시에 연출 배경을 활용한다든지 공연장의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번 은평구에서 문화도시 은평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투입해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은평구에서 많은 인력이나 자원을 길러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빔프로젝트로 해서 원래 영화도 보여줄 수 있고 TV도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TV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예술적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고, 만약에 진짜 정말 고 퀄리티의 예술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1대 더 사서 아마 그런 것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광천 미디어센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개관식을 했었죠?
무슨 공사를 하셨죠?
그게 아니라 옆에 거 환경 그게 조금....
끝나고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거기를 다시 다 폐쇄를 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공사를 막은 게 아니라 원래 옥상에다가 지금 이런 거 설치....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제가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파서 다시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고....
문화관광와장 강봉기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4,100만원가지고 대상 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지원이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이고 만일 예산 전용이라던지 그것은 의회에 보고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선 집행 후 보고도 괜찮을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립, 사립, 민간 등등에 보육시설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실정, 실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은평구는 약간 아쉽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아닌가 예산집행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 환경 서울시내 자치구 내에서 가장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 면담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육이 결국에는 해결되면 자동으로 낳을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직제해서 개인적으로 보육지원과가 국단위로 승격되어서 제일 행정안전국 앞으로 가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형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많은 받는 거꾸로 역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그만 만들어 달라고 역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립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체적인 경쟁이 되다보니까 분명하게 방향성도 있는데 인원 조정도 내려가야 될것같고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립 확충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데 보육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충시킬 수 있도록 민간이나 가정이 경쟁력을 붙들 수 있도록 어린이들 케어하는 것인데 주체가 누구냐에 중심에 있는 것이지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보육받는 사람이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놓고 보면 사실 국립이냐 민간이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다 드렸기 때문에 국공립에 구립에 치중하려고 하시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상위법에 의해서 구립은 계속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상태로는 민간과 가정이 도달 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민간과 가정이 구립 못지 않게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특화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같이 포함되어서 부탁드리겠고 어린이집 예산 확충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 부서에서도 난감한 것도 이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구립 확충에 대한 여론자체나 요구자체가 조금 더 수그러 들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일자리 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무과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돈에 대한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결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을 표출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게 지금 보면 자꾸 관리비만 나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비만 나가는 개념의 건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우리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크게 생각을 하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결산을 해보니 효율적 방향이 이렇다, 매입 방향성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 계획성을 갖고 매입을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 부지를 해서 그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구성을 하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은평구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매번 예산 할 때마다 재무과에 거의 요구하는 게 계약과 관련한 사항 빼고는 대부분 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것은 어떤 개선의 여지나 방향성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적극 이것은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좀 계획을 잠깐 답변만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이 부분은... .
나름대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중장기 계획까지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그렇게 장기 계획이 좀 왜냐하면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자 분담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라면 1년에 10년 동안 분할 납입해도 10억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10억씩 쌓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아까 저기 잉여금 같은 경우에 저렇게 봤을 때도 그런 걸 한 부지만 타켓을 해서 한두 군데씩 이렇게 가더라도 10년 내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활용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미리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가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개발 이슈들이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핫한 이슈인데요.
향후 하반기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과 같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시점에 제대로 된 계획 수립 절차가 지금이라도 지금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내용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엉뚱하게 미편성돼서 연도 넘겨가지고 다시 추가로 더 편성해가지고 다시 계획 잡고, 단일 업체 들어와서 계획하고 이런 오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 계획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점이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나 확고한 개발 의지라든지 관에서의 주민들 요구 사항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또 향후 이렇게 또 10년 뒤에 트리플 역세권을 가진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으로 남을 겁니다.
물론 다 아파트 짓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부존재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세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도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제고가 되어야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얘기는 아니요.
지금 그려져 있는 데크편성내용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크예상도하고 과연 팔각정 뒤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뒤쪽에 정비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 유동인구하고 또 한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난번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행사때 얘기하셨는데 행사때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용으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현장에 조금 더 적합하게끔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합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재상태의 데크디자인은 조금 고려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중화장실 CCTV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도 팀장님한테 요구는 드렸습니다.
향후에 본위원이 CCTV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원순환과하고 다른 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CCTV문제들은 복합적으로 개선하고 특히나 공중화장실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조금 현대화를 조금 더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도 제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의견을 조금 반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질의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내에 바닥분수대 있지요?
만일 관리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있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폭포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닥분수대는 시급하게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 부착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 바닥분수대의 수질이 잘 관리되고 있구나, 구에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빨리 됐으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데 만일 예산이 반영 안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것은 다른 방법 예산 예비비를 쓰시든 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감염증 선별대응에 관련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6월까지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린 내용 소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충분히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대민적서비스차원에서도 국가적 질병관리차원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시급하게 올려주신 내용들이 인력편성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할 정도로 사실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본예산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한테 의견 전달드린 내용들 같이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시에도 모자람이 없는 저는 과에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대민서비스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은 과하게 요구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 의견 내년 년도에도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서 없으면 제일 좋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향후에 대민서비스차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취지는 본예산에서 미리 계속해서 갔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들어갔던 우리 직원분들 일체 피복관련한 예산은 집행 다 됐나요? 상반기에?
아니면 아예 안됐나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번 달 안으로라도 어차피 편성돼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 반영해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보건의료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쓴다면 대략적으로?
그게 10년이면 3억, 4억입니다.
그런데 1회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지고 10년에 100번 한 번 사는 것보다 렌탈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인력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제가 360도 카메라를 자비로....
우리가 전문성이 이게 1년에 몇 회를 지금 과연 하실지가 의문인 것이고 2억 이상이라는 장비 단독 장비와 그걸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몇 천만 원짜리 부수적 서버들, 기계들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인력들 해가지고 1회 렌탈에서 행사하는 거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도 아시다시피 안에 램프도 비싸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형 스크린 없어요?
이게 계속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아까 문화관광과가 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는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땅 부지 사는데 5억이면 됩니다.
위원님 땅 샀으니까 이제 건물 지어야 됩니다, 10억 주십시오.
건물 10억 했으니까 이제는 안에 넣어야 됩니다, 15억 주십시오.
딱 이게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음향 장비 세트 다시 사야 되는 거 아시죠?
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호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회기니까.
의견을 좀 주시죠?
여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또 얼마 안 계셔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정회 한번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됐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양기열 | 정은영 |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 송영창 | 신윤경 | 이연옥 | 조정환 | 김진회 |
| 기노만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29인)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홍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희령 |
| 자 치 안 전 과 장 | 한상호 |
| 스마트정보과장 | 나문섭 |
| 시 민 교 육 과 장 | 주서현 |
| 문 화 관 광 과 장 | 강봉기 |
| 가 족 정 책 과 장 | 윤미경 |
| 생 활 체 육 과 장 | 정귀수 |
| 복 지 정 책 과 장 | 권정태 |
| 생 활 복 지 과 장 | 고범석 |
| 장애인복지과장 | 손신기 |
| 보 육 지 원 과 장 | 한재중 |
| 어르신복지과장 | 김경집 |
| 재 무 과 장 | 김귀자 |
| 일자리경제과장 | 정인태 |
| 교 통 행 정 과 장 | 박영미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필 |
| 도 시 계 획 과 장 | 박상위 |
| 주 거 재 생 과 장 | 이익범 |
| 치 수 과 장 | 신기호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해동 |
| 보 건 위 생 과 장 | 고덕환 |
| 건 강 증 진 과 장 | 김미영 |
| 보 건 의 료 과 장 | 임진 |
| 문화재단대표이사 | 양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