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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본회의-제2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11시 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은 글로벌 서울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자주청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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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우리 은평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입법 · 법률고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중 입법 · 법률고문으로 위촉 가능한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여 위촉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된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에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않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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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은평구의회 302회 임시회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12호, 2913호, 2931호, 2918호, 2919호, 2920호, 2921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조문 이동에 따라 불부합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립 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평자준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응암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산데이케어센터,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전문화되고 안정적인 훈련, 교육,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복지 관련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10.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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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의원입니다.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22, 2923, 2924, 2925, 2917, 2933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신설하여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증진사업 문화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헌혈자 우대시책을 통해 헌혈 동참을 유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6.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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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현일의원입니다.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26호, 제2927호, 제291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를 재정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구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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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15호, 제2932호, 제2916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줍기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민 참여에 대한 조항 변경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4.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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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 및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8호, 제2934호, 제2928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실정에 밝고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안전지킴위의 구성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구민안전지킴위 제도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수를 줄이고, 연합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은평구 건축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건축물을 조성 확대하고,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은평, 지축지구를 연결하는 창릉천 교량 구간 개설을 위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을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정승욱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소병웅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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