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1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231231최종마무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신현일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경구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구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김승엽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일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세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2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이경술의원, 김윤희의원, 오영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립 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을 알고 계시지요?
1975년 시립 소년의 집에서 시작되어 보호 어린이들이 1,0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150여명이 살고 있는 50년된 생활양육시설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꿈나무마을과 연계하여 청소년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으로 지난해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자립 준비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김미경 구청장도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며 자립준비주택을 설치하여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자준청이 다양한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지원과 상관없이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호연장 청년들입니다.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대학 진학자 외에 취업 등 퇴소 준비가 안된 청년들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 18세, 준비되지 않은 채 낭떠러지 같은 자립에 쫓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지원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꿈나무마을 31명을 포함한 전체 44명인 보호연장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호만 연장될 뿐 진로, 진학을 위한 어떠한 지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소한 청년들은 자립수당으로 월 40만원 등이 지급되고 대학생들은 학비와 취업준비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용돈,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호연장 대학생처럼 취업 지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시립 시설인데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은평에서 자체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서울시에 보호연장 청년 예산을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보호연장 청년들은 성인입니다.
기존의 생활시설의 규칙과 통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숙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거주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과 의회,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을 구성하여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남아 22명과 여아 18명으로 총 40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인근의 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온 경우도 있지만, 가족 폭력과 학대에 의해 원가족과 분리된 아동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내부자에 의하면 50% 정신과 치료를 40% 이상이 약물 치료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ADHD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 아동들을 학교 안에서는 특별반을 운영하여 분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학교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던 아주 훌륭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병인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혔을 때 ‘은혁이와 함께하는 원격수업 지원’을 통해 70여 명의 학생들을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등하교 지원도 했었습니다.
또한 골목이 배움터가 되는 75개의 소규모 대면 마을 학교로 정서적 활동을 지원했었습니다.
은평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200여명의 교육콘텐츠강사인 주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건강한 이웃, 사회적 보호자인 “교육후견인제”로 발전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관계망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미래가 든든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더라도 5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가입니다.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돌봄이 불가능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소규모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립시설이라도 우리 동네 아이들입니다.
이 청소년, 청년들의 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시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대부분이 은평과 인근 마포,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은평구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섬세한 돌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디딤돌을 놓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준비된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은평터널은 수색동산31-4, 신사동 98-9번지간 수색동과 신사동을 잇는 은평터널길의 일부를 이루는 도로시설 물로써 1998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터널높이 6.4m 폭은 차도 7.7m 보도 2.3m 총10m로 길이는 340m로 공사비는 74억 9,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수색에서 신사동을 가려면 수색로에서 홍제천까지 와서 증산로를 따라 북상하여 갈현동 길을 이용하였지만 은평터널의 건설로 340m 직선거리로 지역간 교통이 단축되어 우회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통행또한 원활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평구의 주민이라면 은평터널을 차량으로나 보행자로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것입니다.
준공되어진지 올해로 25년차인 은평터널은 수색동과 신사동의 발전 이웃처럼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보행통로 두곳중 한곳에는 보행자 가림막이 설치되어있고, 다른 한쪽에는 때묻은 난간대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전과 여름철에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며 그나마 겨울철에는 여름철 보다는 조금 나은편이지만 마스크 사용을 해야만 되는곳으로 노후된 은평터널의 관리와 점검, 환기시설 부족 및 터널안 차량소음 과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의 은평터널에대한 인식은 은평구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말씀중에 싸늘하면서도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가림막으로 설치된 보행로 한 곳에 급기팬 2개 설치되어진 곳과 터널 내부청소 5년간 실적을 보면 은평터널에 대한 내부청소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평구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로써 2018년부터 23년 현재까지 꾸준히 터널환기와 청소 에대한 민원이 접수되고있음에도 터널내부의 시설물들은 여전히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있음을 자료화면이나 민원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게 건의합니다.
25년전에 준공 되어진 은평터널에대한 아직 설치되어지지 않은보행자 통로 가림막설치를 부탁드리며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및 농도측정기 설치, 터널내 보행자 통로와 차도 세척을 매달 시행할 것과 전기자체점검 및 특별점검 하는 것을 수시점검체제로 전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주민들의 바램에 반드시 화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거침없이 중단없이 김미경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코로나19로 조금은 자유로워진 2023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각종 모임과 여행, 다양한 전시회, 공연 등 코로나19로 침울했던 지난 3년과는 다른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실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닌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 연극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서울연극협회, 은평연극지부 정회원 22명, 비회원 70명 이상이 활동 중이고, 은평구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연극단체는 정단체 7개, 비단체 5개, 총 12개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구민들이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연극단체로는 연극동아리 맞장구, 극단 대로, 불터만, 옴니버스, 어벤져스, 은평, 시민극단 또바기 등 크고 작은 연극모임에서 많은 주민들이 매년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극단은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 배우가 아닌 서울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연극제인 서울시민연극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연극동아리 ‘맞장구’ 팀에서 2018년 제4회 서울시민연극제에 대조시장을 배경으로 연극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창작극 은평은 봄이다 나, 너, 우리봄 단체부문 은상, 개인 연기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3년 제9회 서울시민연극제까지 은평구 대표로 많은 시민극단이 매년 참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연극협회에서는 역촌평화공원에 위치한 동상의 주인공인, 1950년 9월 22일 은평구 녹번리 전투에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쇼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윌리엄 해밀턴 쇼’가 2022년에 공연되었고, 2023년에는 ‘여기소’ 등 매년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8주년에는 독립운동의 거점인 은평구 진관사에 백초월 스님을 기념하는 ‘초월과 진관사 태극기’가 지역주민들과 배우들의 참여로 많은 분들 앞에 선보였고, 백초월 스님의 고향인 경상남도 고성 옥천사에서는 공연 문의가 올 정도로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성을 들여 제작된 크고 작은 연극 공연 중, 우리 은평구를 배경으로 제작한 창작극도 다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색이 묻어있는 연극이 1회 공연으로 끝난다면 그동안 공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쉬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제작된 연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보이고, 지역의 연극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극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참여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립극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 성동구, 송파구 3개 자치구에서 구립극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구립극단에서는 연습실 제공, 예술감독과 수석 단원 수당 지급 및 정기공연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 횟수는 연 1~2회 정기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구립극단 창단해서 문화적 풍요로움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좋은 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관동 오영열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참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세상에 대해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조금은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은평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유독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 바 특수학급이 참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기준 서대문구 15교 26학급, 마포구 18교 32학급, 은평구 26교 51학급으로서 그 비중이 타 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예시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에 있는 은빛초 같은 경우 23명의 장애학생을 위해 총 3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사 3명과 실무사 1명 그리고 전문성은 다소 결여되어 있지만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에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케어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듣는데 문제는 이 때 발생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기에 지속적인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상황이 발생할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도움도 필요하고 지적장애, ADHD 증후군 등을 가진 친구들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 지역 구청 등의 지원이라도 일부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이마저도 부족하기에 실제 장애학생들의 진학률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할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만큼은 작은것부터 시도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듭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은평구 또한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 바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확충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사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 이미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같은 경우 민관협치사업으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사례를 좀더 말씀드리자면 관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학교로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식사 지도, 보조기 착탈의 등 생활 지원과 함께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아동 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유사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은평구도 이제는 나서야 할 차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올해 3월 24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교 인력 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을 책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특수학급 보조 인력이 필요한 학교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 중 선택사항이고 홍보 또한 미비하기에 그 지원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당사업에서 분리되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삶의 한순간에 스쳐가는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 이웃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1시36분)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희의원과 이동식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맨위로
|
(11시38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요. 의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행에 민감해서 그런지 감기가 왔는데 나아지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구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대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실상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신 말씀들은 하나 하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곳곳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구 의원님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구민 여러분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는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맞았고 우리 지방정부와 구민들도 민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많은 시일을 들여 고민하였고 이제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는 비전을 품고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비록 장애물이 보다 많아지고 견고해졌으나 벽은 부수고 길을 내며 혁신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예산을 투입하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민생과 복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만족도 높은 체감형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2.12% 증가한 1조 1,10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950억 원, 특별회계 1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280억원 감소하였고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은 53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수요 반영, 임금·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의무적 경비 증가분을 더해 올해 대비 250억원 증가한 1조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에 따른 적립금 규모 축소로 금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가량 늘었으나 인건비 상승, 복지매칭비 증가로 오히려 사업예산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억원을 투입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GTX-A 개통을 앞두고 인근지역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수색·DMC 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립 사업은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입니다.
구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또한 중단없이 계속됩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 사업을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센터’를 출범하여 구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소외되는 곳 없이 정주 환경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며 상담창구를 확대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유사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대림시장, 증산종합시장 등에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 옷을 입히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 배달전용상품권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자영업자와 구민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7%인 7,371억원을 복지·안전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요건 완화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의 인상이 가장 큰 증액 요인입니다.
법정 복지 경비 외에도 구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맘택시’와 ‘백세콜’! 은평을 누비는 두 종류의 택시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은평의 비기( 器)입니다.
이제 아이맘택시는 어린이집과 도서관, 문화센터를 오가고 백세콜 택시는 어르신의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이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구립 경로당 7개소에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공간과 쾌적한 시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넘어야 할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구는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내년 말에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하여 기꺼이 그들의 발 돋움대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해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지능형 CCTV를 그물망처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은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해 기습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반지하주택 12,646동과 더불어 위험이 큰 담장, 옹벽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완 작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은평입니다.
보건 업무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긴급 재난 대응과 지역 밀착형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중장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더불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대벌레, 사랑벌레, 빈대와 같은 병충해 방역 등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구민의 삶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 예산으로 49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은평한옥마을에 이어 앞으로 불광동에도 한옥 단지를 조성합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불광천 벚꽃축제와 은평누리축제에 많은 구민이 함께 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것과 같이 내년에도 다채로운 축제로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과 대학을 연결하는 1동 1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집앞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신규시설 건립과 군부대와 학교 등의 공공자원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여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낄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조성에 6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구청 인근 은평로21길에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뜻깊은 실천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실천 노력의 산물인 광역자원순환센터 또한 내년말 완공하여 서북 3구 자원순환 체계의 혁신을 빚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개장한 앵봉산 가족캠핑장과 봉산·불광 무장애숲길, 편백나무 힐링 숲에 이르기까지 도심속 자연을 넓혀왔습니다.
내년에는 불광천 따라 사계절 꽃피는 녹화 거리를 펼치고 지난여름 더위를 해소해 줬던 공원 내 물놀이터에 이어 반려견 놀이터도 선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정을 위해 2,204억 원을 할애하였습니다.
꾸준히 운영중인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는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생활밀착형 부스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구민이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 사업을 더해 모든 민원을 넉넉히 품어내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민자치와 참여예산도 변함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을 모았습니다.
하나둘 모아주인 기부의 손길에서 따뜻한 애향심을 느낍니다.
기부금은 구민복리를 위한 사업이 알차게 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비 외에도 각종 공모와 외부 기관평가, 서울시 본예산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통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 해 보다 제한된 여건이지만 구민 여러분께 더 큰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마음을 사려 깊게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경기 침쳬 속 돌파구를 찾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당면한 일에 최선을 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직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11시50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1시5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