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2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서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성도의원, 부위원장에 이경구의원이 선임되어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황재원의원 등 총 5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6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의원당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분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서는 본질문 의원과 그 외의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까지 순서대로 질문하시되 질문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경우에는 일괄질문 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시 답변은 본회의장 좌측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좌측의 발언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전 제출한 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혹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구정질문
맨위로
|
(10시04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다섯분의 의원이 총 6건의 질문을 제출하였고 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르며 황재원의원, 이미경의원, 이경술의원, 김승엽의원, 양기열의원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황재원의원 질문차례입니다.
황재원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황재원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퇴장하였으므로 구정질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74조에 따르면 서면질문도 가능하므로 황재원의원이 추후 제출할 경우 구청장께 본질문을 이송하여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맨위로
|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 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수색동은 가양대교와 고양시, 마포구, 서대문구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수색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왔지요.
2008년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20년 입주까지 무려 13년이 걸렸고 8구역 아파트에 입주하는 2028년이 되면 20년 만에 새로운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색초등학교를 나오고 수색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신 김미경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 은평구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색동은 2020년 4구역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시작으로 21년 9구역, 그리고 올해 6월 부터는 7구역, 6구역, 13구역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입주자 포함 수색 인구는 총 20,235명으로 2022년 6월 30일 대비 7,061명 4,563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수색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라 은평구는 안정적인 정주인구가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주민들은 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주민들 입니다.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을 생각하며 지역 환경을 바꾸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색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설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 하시지는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입주 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수색에 나가보셨나요?
수색은 주변 환경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규 주민들이 등장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를 깔고 학교와 공원, 병원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점검하고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수색의 재개발은 쪼개기 개발로 이루어져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 준비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 1구역과 3구역, 12구역은 기존 노후 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있어 주민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뿐 만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필수품도 사기 어렵습니다.
인근 슈퍼간의 갈등으로 마트는 현재 입점하지 못하고 수일시장은 이해 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비닐로 덮여져 있습니다.
현 지반선에서 최대 3m나 쌓아야 하는 도로공사는 이제서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고 공사를 하고 내년 7~8월에 개통된다고 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도로에선 몇 개월 사이에 무려 7차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새롭게 주민이 된 1,635명의 어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은평이 고향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를 거쳐 우리 은평을 이끌어갈 소중한 세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5개소를 개관했지만 영유아 어린이들의 대기 상태는 비상입니다. 만 5세의 교육환경도 부족합니다. 수색초 병설유치원의 증반이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중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30분이나 걸리는 증산중학교와 은평터널을 지나야 하는 상신중학교가 있을 뿐입니다.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고등학생이 구산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중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색지역 교육 환경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완공되는 2026년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요?
은평문학관이 있지만 은평문화원과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원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지원을 하는 마을배움터로 사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등교길만이라도 통학버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신설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관동의 제2의 평생학습관에 이어 제3의 평생학습관이 수색에 지어진다면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아파트에 당첨되어 자신의 집을 갖게 된다는 설레임으로 온 주민들이 접하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현 구청장의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 결정난 것 아닙니까?
확인했어야 했고 예측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쳐 챙기지 못했다면 현재라도 구청장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후 주민들의 삶이 안전한가를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향동리이라고 불리던 은평공영차고지 부근에 위치한 수색로 380번지 일대 주변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곳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곳의 환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무허가 가구 11채가 있고 70년대 사용했을 것 같은 외부 화장실이 몇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평재활용 집하장의 악취는 심했고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마을공원은 정돈되지 않았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은 녹이 잔뜩 슨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뭇잎 치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공원이라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근 향동 아파트 통행 차량의 증가로 보행 보도를 만들었지만 좁아진 도로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은 공사 차량만이 있고 지금 사진에는 청소가 되어 있지만 처음 주민들의 요청으로 갔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공단에서 청소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양시와의 경계 지점에 있어 고양시의 깔끔한 관리와 대비되게 관리되지 못한 주변환경에 대해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공영차고지 개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해당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서울시 1차 용역 결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 타당할까요?
바로 앞 고양시 향동에 7층 짜리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짓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대란, 유령건물이라는 지식산업센터 우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도 2015년 공영차고지 종합관리계획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세부계획확정을 위한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년전 진행한 용역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고 세부계획확정 용역에 우리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용역결과에 의견을 내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체납 공간에 맞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필요 공간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주민분들은 매우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불편이 익숙하다고 하시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구청장이 되신 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지요?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송출)
물론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정당한 댓가로 보상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이곳에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이십니까?
수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이면 차량기지가 이전, 철도축소, 수색역사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문화복합상업시설이라는 제목만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도시로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이 들어서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처음 문화 예술의 전당이 생겼을 때는 구석이라고 다들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그 곳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원구에 있는 수학 수학문화관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가보았습니다.
수포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수학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제로 연구 모임으로 갔던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등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공동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공예산을 지원해 구성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구청장의 가치와 행정의 계획, 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평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체계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주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의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시대의 변화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개편하였습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등 새로운 용도구역을 신설하고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평공영차고지 주변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은평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기본 계획은 수색을 서북권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상암 지역을 국제적인 창조 문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색 역사 복합개발 및 철도 가용지 개발을 통한 광역 교통체제를 정비하고, 은평공영차고지를 수색역 일대 및 고양시 향동지구와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 등 복합 기능을 갖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이 만나는 수색역을 서북권 광역교통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기능 및 국제물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도시계획과 서울시 정책을 반영한 수색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 용역만을 바라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북권 발전 방향에 맞춰 은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이전과 개발에 대해 20년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원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색역사 개발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수색, 개발 환경에 놓여진 불편한 마을 수색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과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작은 상상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민들이 신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색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수색 지역에 전면적으로 재개발 현장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상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을 넘게 수색이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제가 시의원이 됐고, 구청장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수색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도시계획위원장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지역이 맞물리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상 지금 수색역세권 개발 자체가 거의 마포가 주가 됩니다.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8구역이 지금 이주율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일 시장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 그 개발 계획들을 한 블록 중에 상당히 블록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구의원 시절에도 그 문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개발 현장도 좀 개발 계획 에리얼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괴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 상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뉘어져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각 각의 개인들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쪼개진 개발 계획들이 문제가 있다.
또 이게 전면이 다 상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개발 후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수요도라든가, 또 본인의 개발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은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말씀 중에 그 사항들이 저한테 답변 사항이라서 제가 다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주신 우리 은평구의 큰 수색 지역의 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색 지역이 원래 이제 수색 DMC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도 12월에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마포 상암동 일원에 31만 2648㎡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었죠. 이건 지금의 2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또 추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 DMC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내 특혜 구역은 14개 구역입니다.
사업 완료가 4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요.
또 공사 중에 1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완료가 1개 구역이 됐고요. 미 수립 구역이 8개 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삼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8.5%로 터파기 공사 중으로 2027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DMC역 특별계획구역 13이죠. 사업 시행자인 롯데쇼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서울시 또 코레일과 함께 개발 전략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고,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2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수색 DMC 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도 철도시설 이전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4월에 시작해서 2020년도 4월에 완료를 했고, 이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번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수색 dmc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기존 우리가 31만 2648㎡에서 철도 시설 이전 구역 14만 20㎡를 포함해서 45만 2668㎡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린 게 서울시하고 해서 확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 자체를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재정비안은 지역의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따른 권역별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노후 근생 주거지 및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고 경의선 철도 부지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또 수색역 DMC역은 복합 문화 및 상업시설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DMC역 기능 확대나 지원시설 또 복합 문화 및 주거시설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는 수색역 전면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연 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수색역 남북 연결도로 하고 또 광폭 보행교 2개소 조성하는 것, 또 수색 기반 데크 광장 하는 곳, 인접 지역 상생 보행 네트워크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에서는 기업의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주관 부서에 수색역 전면 광장의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공연문화지원센터의 k팝 뮤직센터 및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색역 남북 연결도로와 광폭 보행교 2개소는 시도 결정 시 시설물 결정 및 유지 관리를 해줄 것과 또 인접 지역 상생 보행 네트워크는 은평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위해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또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2024년 9월 이후에 개발 제한과 GB의 관리 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도 건설 기본 또 실시설계 인허가 후 철도 건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색 증산동 일원의 79만 1282㎡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에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8년도 5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에 결정이 되었었죠.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은 20개 구역으로 지금 14개 구역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색 증산 지역만 해도 재정비 촉진 구역이 20개 정도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준공 인가는 3개 구역을 해서 이미 입주를 했고, 또 공사 중 3개 구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관리처분 계획이 2개 구역이 하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는 2개 구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4개 구역을 하고 있고 존치관리구역 1개 구역도 해제는 5개 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하나 하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저희 땅이 아니고, 주민들이 또 같이 하는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대로 절차를 저희가 해주고, 또 저희는 그 절차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수색 8구역, 9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2023년 10월 개념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존치관리구역이죠. 그래서 지중화 및 사옥 신축 사업에 대해서 21년 5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또 한전에서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4구역 6구역 7구역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메인에 어떻게 보면 한전 문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2024년 6월에 그리고 사업준공은 2025년 6월에 준공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설비 증설에 따른 건축 허가 변경 추진으로 6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지중화 사업 및 일대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금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색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색역 및 DMC역의 은평구 발전을 위한 도입 시설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우리 구 필요 시설이 공공기여 계획에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또 마포구에서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보고하고 또 관련 부서 협의 등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코레일, 은평구, 마포 구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부 개발 계획이 미수립된 특별계획구역이 있지요.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색역세권 개발 근처에 민간개발이 있는 곳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예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부분들을 만나서 되도록 빨리 개발계획이라든가아니면 빠른 절차를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색 증산 재정비 구역 내 재개발사업 등 추진 및 지역 필요 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원래 증산빗물펌프장 일대 활용 기본 수립계획 용역을 공고하였지요.
원래는 저희가 증산빗물펌프장 일대에 청년 주택과 저희가 k팝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산빗물펌프장 일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공고했는데 실상 요즘 1억 5,000이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작고 하면서 이게 무 응찰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대상은 증산동 284번지 일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산빗물펌프장 기능 검토 및 주변 부지 일대 여건 분석이라든가 또 부지 활용 비전 설정에 따른 기본 구상 수립 및 수색로 교통처리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실상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의 문제들 또 수일시장 문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도로 완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서 전면 그곳을 6구역, 7구역, 8구역이 동시에 개발이 계획이 됐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6구역 절차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변전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8구역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8구역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했지만 그것은 조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6구역, 7구역, 8구역이 동시에 8구역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는 가운데에서 이게 7구역과 6구역과 8구역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시 저희가 도로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저희가 내년에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8구역 안쪽으로 해서 대안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그곳을 전면 통제를 하고 은평터널로 전면 앞에 도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 자체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도라서.
그 구조는 제가 어느 정도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금 많이 복도라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구조여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놓고 도로를 완공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교육환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환경 중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입주하면서 5곳을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실상 그 어린이집이 보통 3월 정도에 입주했어도 3월 정도에 개원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2월에 개원, 3월까지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정말 TF를 꾸려서 이 5개 원장을 뽑고 그리고 그 원장들과 교류를 해서 0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3세 몇 반 3세반, 5세반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그것을 배치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또 빨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것은 선제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모님들한테 아마 칭찬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외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색초등학교 앞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이것은 불가 입장이고 교육청에서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 에리어는 분명하게 교육청 부지에 유치원 부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게 이 부지를 지금 6구역 주민들하고 조합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부지로 정리가 됐지만 이것을 유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파악해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교육청에다가 요청하지만 시에서는 수요도라든가 되지 않는다. 그 수요도가 있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더디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지를 조합에서 매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본인 조합의 땅으로서 매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부분은 원래가 한전 부지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전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했을 때 수요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4,000세대 입주를 했지만 실상 중학교 수요도가 나오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녹번동, 응암동만 해도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할 문제를 구에서 제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은 수요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 신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아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지금 수색에서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지금 입주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 수요도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증산이라든가 신사동에 중학교 에리어 안에 학생들이 중학교는 30분 안에 뭐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하지 않지만 그 규정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를 새로 신설하기거나 이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신설하려면 그만큼 수요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색에 입주한 수요로는 그렇게 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림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본인들이 따로 아이들 통학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지금 차량이 은평터널로 넘어가거나 증산으로 오는 것들이 그동안 개발로 인해서 버스나 이런 노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구역, 7구역, 4구역도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8구역도 곧 개발 계획을 해서 입주 시기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전 부지도 마찬가지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이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림아파트에서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은평터널로 대부분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안으로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걸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데 이게 아주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대림아파트 쪽에 제가 그때 추진했을 당시에 대림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약간 아이들이 앞에 다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기한 부분들도 있어서 통학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관 부분은 저희가 DMC역에 삼표 본사가 오면서 그곳에 일단 다문화박물관이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올 예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또 기부채납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평생학습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서잖아요? 도서관이 생각보다 여기는 기부채납 그것도 받은 건데요.
이 공간도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쓸지는 좀더 고민해 볼 예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관동에도 제2평생학습관을 만든 것 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색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설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수색역세권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고 하면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관동을 개발할 때 당시에도 기반 시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지금 넣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수색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청소년문제라든가 특히나 그곳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미래를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색은 전면적으로 재개발과 더불어서 전체 수색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반 시설을 좀더 넣을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일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일시장 저도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가서도 제가 수일시장 근처를 돌아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개발하고자 의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들여왔다가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가 시장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를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당해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수색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이 수일시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게 수일시장과 더불어서 옆에 나눠진 개발 계획들, 재개발구역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건물주들 그런 분들께도 제발 앞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큰 틀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답변을 미쳐 못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미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미경의원 의석에서 안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경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경술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이경술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경술의원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김승엽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승엽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양기열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순서인 양기열의원님도 지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경술의원, 김승엽의원, 양기열의원 이상 세분도 본회의 불참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재원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질문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에게 본질문을 이송하여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 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송영창 |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김윤희 |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이미경 | 장연순 |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