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3일 (월) 10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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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먼저 감사청렴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행정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과 4일 5일에 예정된 3일간의 질의 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의만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은평구청 공무원 1천만원 상당 팔찌 훔친 혐의로 붙잡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엔 점유물 이탈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이 결산보다도 우리 지금 소나무 광장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굉장히 이쁘게 자라났어요. 좀 아기자기하게. 그런데 이제 그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나 꽃들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 거,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깝고 그리고 그 바닥이 사실은 친환경처럼 잘해놓으셨는데 바닥이 그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바닥이 시멘트야. 그러면은 소나무 광장처럼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의 소재로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하는데 좀 그것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동떨어져.
그런데 거기에 좀 쓸만하면은 그냥 두었다가 여기 청사 관리비가 23억인가? 이게?
34억인데 청소 관리가 34억인데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아니면 달마다 이렇게 좀 갈기도 하죠. 국장님 그렇죠?
그럴 때 좀같이 청사 관리는 어쨌든 행정관리과에서 하니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그 바닥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성과 지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수 공무원 선발에 50명 목표하셨는데 64명으로 많이 선발이 됐더라고요.
이게 표창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더 선발하신 거죠.
더 뽑으셨는데 지출액이 남은 거는 왜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신청하신 우리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전년도 회계 결산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의 주된 사업적인 내용이나 목적이 어떤 것이죠?
국내 여비 부분, 임용 전 실무 수습 여비 직원들 부서에서도 편성돼 있지만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임용 전 실무 수습 여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예산 현액 대비 결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30% 이상이 지금 반납은 하셨어요. 그렇죠?
전년도 결산했을 때 이 정도의 반납 비율이 있다 한다면 올해 예산액이 세금 세액 추계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집행이 가능하실까요?
30%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 연도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바로미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보내는 항목이 있다고 인지는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감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3억 2천에서 지출은 2억 천으로 하셨고 집행 잔액이 1억 1,200으로서 대략적으로 3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억 2천으로 집행은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30%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내용일까요? 아니면은 통상적인 내용일까요?
그런데 사망조의금은 우리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한 월정 한 350만원에 상당하게 그게 나가는데 이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7,994만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무 수습 출장 여비 부분이 부서에서 다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100 남았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정을 하는데 4억 2천에 올해 편성하셔놓고 30%의 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올해 예산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영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제가 회계적 결산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립니다. 사업 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게 잘잘못을 따질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결산을 놓고 봤을 때는 30%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투명한 인사관리 비용이 더 올라갔다.
물론 항목적인 증가가 있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추계에 따른 어려운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반영이 먼저 선반영이 됐고 난 뒤에 또 부족분은 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64 하고 5페이지인데요.
직원복지제도 운영에서 1,700만원 변경해서 휴양시설 운영으로 변경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뭐 이 예산이 부족해서 끌어다 쓴 건가요?
저희가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1,700을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제 22년도 이제 12월 콘도 이용분이 다음 연도에 이제 그렇게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2년 12월 콘도 이용분 차감분 1,268만원 하고요.
또 타 자치구 연초라 전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22명분 곱하기 저희가 작년에 2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올해는 3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께 거의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 운영비일 것 같은데 그 성격이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무원들께 거의 다 가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뭐 추가분 초과돼서 끌어다 썼다 이게 아니고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러니까 정책 사업 내에 세부 사업 간 이게 변경인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복지제도 운영비를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몰아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까지 휴양시설 운영,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그런 변경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는 게 취지에 맞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 보면 간사와 국장이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직원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직원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걸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0% 남은 배경이 뭐냐 하면 단체보험료에서 그간 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었는데 23년도부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몇 개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억 3,8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우리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근무하시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도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에 대한 그런 만족도, 이런 부분이 조금 예전처럼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어쨌든 이 조직에서 좀 잘 우리 젊은 공무원들도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복지제도가 일단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도 늘 최저임금에서 굉장히 인상률도 적고 또 봉급이 다른 조직의, 다른 또 기업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도 예전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정병호위원님, 신현일위원님, 신봉규위원님, 박세은위원님, 박성도위원님, 권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경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입니다.
결산보고서의 710쪽을 보면 단위 사업에서 은평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5,200만 원 편성했는데 결산이 1,1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4,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정도가 남는 거의 5천만 원에서 천만 원만 쓰고 20% 정도만 쓰고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2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지원되지 않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전체 연구단장하고 연구원이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장기적인 연구 과제보다는 적시성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정책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 관련된 세미나 포럼을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용시킨 금액입니다.
5월, 6월에 진행되는 사무감사에서....
그래서 장기적인 연구 과제나 연구 관련된 세미나 포럼은 일몰 시키고 현안 문제인 정책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단기적인 의제를 발굴하자는 쪽으로 연구단의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포럼 미실시했다고 해서 80%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건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2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6,900만 원으로.
그리고 여기의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는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연구 관련 세미나 포럼은 일몰시켰지만 현안 문제인 정책 이슈 토론은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현안 사업에 맞게 적시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병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 25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상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비비라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 그 또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맞지 않는, 맞다고 해서 맞춰보면 다 끼워 맞추면 맞출 수 있어요, 과장님.
하지만 여러 사람이 봤었을 때 그 성격이 좀 맞지 않다 라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그 성격에 맞게 좀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좀 잘 쓰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입니다.
170페이지 보면은 우리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 사업을 2019년부터인가 계속 했었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을 너무 안 쓰셨어요.
2,1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셔서.
그런데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은 과제당 4억씩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구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신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사실 부서에서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일몰을 시키고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부분에 87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지출은 75억 9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11억 4천이 남았는데 그 이유 또한 궁금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에 한정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요.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 목표의 부서 성과에 법률상담 및 법률 자문 건수가 이게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행정적 업무 처리 과정에 따른 정당성 확보라든지 명확한 행정 절차를 위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보다는 민간 쪽에 본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채권 채무관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자기 억울한 것들을 하소할 데가 없으니까 무료 법률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죠? 이거는 330건이.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민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이거 330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부서별로 또 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기관 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 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나왔는데 이 항목이 보조금을 반납할 항목인가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해당 부서에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게 치수과 건인지 공업녹지과인지 호우 피해니까 저희가 지정을 못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정을 못해서 저희 과에서 일단 기관 공통으로 넣고 그렇게 집행을 하다가 집행 잔액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 세입 구조상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향후 포부를 밝히셨어요.
밝히시고 2024년도에 재정안정화 개정 기금 0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2024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셔 놓고 바로 다음에 편성하실 때 기금을 0원 편성하셨어요.
약간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재정안정화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어떠한 명분을 가져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모아놓고 가자는 취지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 예산서를 보다가 이 얘기를 또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또 한 줄은 남겨놓고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 자체의 목적이 이미 그나마 조금씩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구로서도 확보할 수 있는 청장님께서도 향후에 이제 긴급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규모가 만들어져 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23년도에 이렇게 처리하시겠다 해놓고 24년도에 0원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한마디 정도는 남기고 가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번에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평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5,200에서 지출액이 1,100 그리고 남은 잔액이 4,100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1,100만 원을 사용해서 은평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단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4천만 원이 남은 금액을 보면 정책 연구조사, 그다음에 정책연구 관련 세미나 포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쭉 정책연구단의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보다는 단기적인 과제, 현안 이슈들을 다루는 게 현업 부서에도 좋고, 정책 연구도 활성화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정책연구단 전환 기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 과제 발굴 지원하고 현업 부서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지원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환 기능을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장기적인 정책 연구라든가, 정책 연구 관련된 세미나 포럼을 일몰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책 반환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줄였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현안 이슈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의뢰 기능 전환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일몰 사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정병호, 권인경, 신봉규, 이경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와 국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 꼭 굳이 간사, 국장 두 사람을 둬야 됩니까? 월급을 주면서 그걸 한 사람을 통합해서 한 사람한테 차라리 보수를 조금 올려주면서 통합해서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가 지금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장들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 일을 시킬 때도 자기가... .
각 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의 연간 계획 수립이랄지, 주민총회 준비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간사의 경우에는 위원 모집을 할 때 회의 운영,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회장들께서 몇 몇 의견들을 그렇게 주셨다고 해서 당장 두 명을 한 명으로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논의 끝에 정말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 부분을 좀 더 고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보수를 주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서 한 사람을 딱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차라리 보수를 더 주고 계속 출근해서 이 분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알바로 생각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두 사람이서, 주민자치회장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만 딱 월급제를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게끔 해서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간사 국장들 거의 생각하는 게 이건 알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지금 이거 안 되겠다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일을 맡겨서 충분히 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통합해서 한 사람만 해도 어떻게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만 그 때도 활동비는 100만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민자치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지금 조례상의 명시가 돼 있어서 사무국을 운영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또 주민자치회장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같이 고민해서 일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그 분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알았다.
제가 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그 한 사람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확실하게 조사해서 업무를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도록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거나 의견 수렴, 또 저희 행정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시에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고 본인들끼리도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의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경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경입니다.
사업의 예산, 결산을 보니까 구민 알뜰장이 실질적으로 진행 11만 3,000원 정도밖에 결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사 중복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타 부서에서 유사 중복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편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부터 2000년도부터 22년, 23년까지 이제 운영을 못 했어요.
이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 중복이라고 하는 게 타 부서에서도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 나눔 장터랄지, 또 일반 동 주민센터에서도 간혹 가다 벼룩시장, 또 사회적 경제과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그런 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공유 확산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어떻게 사전에 그냥 일방적인 공모가 아니라 주민 참여를 잘 조직해서 이것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조동 북카페 공공도서관 이게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죠.
그런데 관련 법인 도서관법이 지난해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도서관으로 전환 시에는 사서직을 채용토록 그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건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북카페 관련해서는 일부 행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 제한으로 이루어졌을 때 행정부서가 한번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팀하고 협의를 다 한 겁니까?
23년도에 동 지역 사업을 진행하려면 22년도에 이제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전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요.
다음으로 김승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은평구 재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더 힘들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나 참여 예산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지금 집행 잔액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된 거죠. 이제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해당 금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썼다고 올라온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라는 만족도가 낮은 사업까지 더하면 예산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된 예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약 5억 6,000이에요.
내년도는 이 정도는 과감하게 빼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최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23년도에 동축제랄지, 어울림 한마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많이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아마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은평구, 힘든 상황에서 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올해 본예산 들어온 것 중에 안타까웠던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예산은 오히려 감액돼서 올라오고, 해당 예산은 감액돼서 올라오고, 그와 반대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이런 사업성 짙은 그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는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투자인데 이 투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보수나 아니면 청원경찰 배치,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오히려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증액해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참여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주민들에게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위원님, 부위원장 이미경님, 김승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저희 위원들 상대로 해서 AI 교육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또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하반기에도 또 몇 회차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AI가 꼭 〔ChatGPT〕제일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ChatGPT〕가 못 하고 있는 것을 코파일럿 이런 데에서 엑셀 같은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하니까 그런 심화 과정을 좀 더 향후에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보면 학교 근처에 보면 스마트 CCTV가 있죠?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많이 달리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뭐 100m도 안 돼서 여기서 차선 감지해갖고 그냥 위반이 다 나오고, 막 이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에는 이제 더 이상은 설치 안 할 것 같고요. 어르신 보호구역에는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좋은,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 아시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에서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너무 커요.
이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명시시키시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거 사고이월 됐잖아요.
명시됐다는 부분은 12월달에 교부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교부세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늦게 내려옵니다.
해서 지금 명시이월은 저희가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습니다.
승인받고 넘어갑니다.
제가 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어서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은 넘어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방금.
그 사고이월 같은 경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마스터 플랜수립.
23년 12월 말에 완료 예정인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관련 중간보고회랑 은평구 협치회 등에서 제기된 자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업 기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과장이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중간에 끼어 나오지 마시고 사전 신청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한 거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이랑 청소년 참여 활성화 부분은 작년에도 그런데 계속 70%대예요.
올해 일부러 이렇게 낮게 잡으시는 건가요?
성과지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 거는 22년도 연말에 작년에 지적 사항 받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지표가 그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는 다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도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 상향을 하든가 구체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성과 관리될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도 목표 자체도 90%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우리 은평구가 선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97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운영 부분이 1억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랬는데 지출이 4,900밖에 안 됐어요. 50%.
그러면 이 지금 확대 운영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도 사실 그런 부분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덜 집행이 되었고요.
또 영상 제작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환경교육 같은 게 되게 이슈화되었는데 그 부분도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약간 환경정책연구원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맞춤형으로 저희 과정을 9개 과정을 무료로 협의를 통해서 임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사업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이 좀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아직 집행률은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부분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리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건 어떨까? 올해 어때요? 예산이?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한 78%, 80%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예산이라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좀 남았는데 저는 이거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다음으로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마지막 정례회시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과 직접적 관련해서 매년보다는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 시행기관이 총 몇 군데가 있나요? 은평구에?
초등학교 30개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학교와 연계를 했는지 그 숫자거든요. 지금 지표가.
실적을 95로 달성을 하셨는데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다시 목표치를 90으로 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표로 하면 100%를 놓고 성과로 일을 하고 95를 이번에 달성했으면 못 해도 다음 연도에 95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목표치는 90 잡고 이건 이제 달성률을 100%를 넘기기 위한 이 수치적인 편성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만족도는 90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95고 만족도 보통 목표를 100%로 놓고 일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표를 90에서 실적 95, 2022년에도 그랬고요. 23년에도 목표는 90인데 실적이 95 이런 성과 지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세은위원님 말씀주신 거 보니까 전체 잔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율이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는 성과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 내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셔서 내년 연도에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서 성과 치는 좀 더 향상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8페이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 많은 돈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생활체육과에다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개방하는 데를 우선으로 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지원 사업해서 또 1억 4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 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마 시비 부분인 것 같고요.
시에다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랑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랑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하실 때 확실하게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비비를 1,800을 쓰셨어요.
한파 때문에 유치원에다가 36개 교에 전부 다 배부하고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의회 운영이 집행률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왜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멘토분들이 계신대 멘토분들이 이거를 저희가 사실 수당이 활동비 같은 게 책정이 되었는데 수당보다는 봉사활동 시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집행이 또 안 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면을 20면을 만든다,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한 몇 억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면당 1억만 잡아도 20억이죠.
체육관 예를 들어 배드민턴 코트 2면짜리 체육관을 하나 만든다, 그게 얼마나 들까요?
그게 몇십억 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이랑 저랑 9대에서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예산 그러니까 공간도 문제예요.
공간도 문제, 예산도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그럼 유휴공간, 그러면 이제 학교를 자꾸 학교 공간을 지금 개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일전에 제가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고받았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1년 예산이 8천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맞죠?
그러니까 은평구청은 시민교육과에서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학교 개방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개방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과 체육관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전 사실은 학교 측에다가 1년 정도 개방하면 한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에는 뭐 진짜 속된 말로 막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2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같이 지역 주민과 이렇게 학교시설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강하고, 관련 예산은 대폭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럼 그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예산은 사실은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안관 제도든 거기 뭐 승차하시는 인력이든 인건비 제출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학교 장비 노후화된 CCTV 개선해 주면 될 것이고, 아니면 주차장 더 환하게 조도를 올려주든가 주차환경 개선해 주면 될 것이고, 그게 또 학교 끝난 이후에는 또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이고, 돈은 쓸 데가 많다, 예산을 집행할 때가 많으니 관련 예산은 진짜 8천만 원이 아니라 내년에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체육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모든 콘텐츠 수요를 가장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50%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개방 부분에 많은 배분을 하지 못했는데 학교에 사전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고 하면 또 학교랑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방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조례가 문제인데 그 조례가 안 된다면 법률적으로 검토 좀 해본 다음에 우리 은평구는 학교 개방한 시간부터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고, 그에 관련된 시설이든, 인건비든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에서 뭐 좀 하나 어디 학교 시설 진짜 그 학교에 특혜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 주차장이든 체육관이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일, 권인경, 박세은, 신봉규, 이경구, 장연순, 송영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 사업 목표를 보니까 도서관 문화행사 이용 인원에 대해서 목표는 2.5인데 실적이 지금 6.2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달성률 자체가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어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그동안 이용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게 풀리다 보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 관내 도서관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구청에서 예산을 초기에 잡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공모 사업에 대한 의존도도 사실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목표치로 잡으실 때는 자체 사업으로만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실적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 사업도 혹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실적 부분에는 공모 사업 부분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달성률이 높은 거는 좋은 점이죠.
박수칠 만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공모 사업 자체가 사실 도서관들이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사업인데 공모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 떨어질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 실적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 자체가 이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성과지표를 기준을 잡으셨을 때는 좀 그 기준점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 이미경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돈이 실질적으로 5억 정도 되는데요.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등산용 문화쉼터에 관련돼서 집행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증산역에 대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기 별빛거리 조성 관련 예산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이 증산역 문화쉼터와 불광천 경관개선 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인 걸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24년 예산에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 이것 3억 5,200을 거의 다 쓰셨는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디 단체에서 어디를 찾아가서 음악을 하셨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총 3억 5천200여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부 내역은 해맞이 행사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벚꽃 축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예산 품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빼 갖고 벚꽃 축제에 나머지 넣고 하시면 되는 걸,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별도 항목을 뺄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불광천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과목이 커지잖아요, 예산 자체 금액이.
그건 별도로 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열,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을 보면 가족정책과에서 정책 목표에 관련된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느냐 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작년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사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400개의 목표로 했고 317에서 79%에서 이게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유기, 유실 동물 보호 관리 도수에 대해서 이건 관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도 사실은 유기와 유실 동물이 발생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성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목표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호대상 아동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점검 이행률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좀 다 개선을 했고, 방금 유실, 유기 동물에 대한 부분도 반려동물 등록률에서부터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라든가 전체 사업 시행률로 조금 개선 다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이맘 택시에 대해서 8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지금 서울엄마아빠 택시와 달리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은평구 육아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임산부에 대한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좋은 방안과 특혜, 집행부에서 연 10회인데 이거를 더 늘릴 생각이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맘 택시 기사님들의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을 집행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님들의 이제 인건비라든지 플러스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거 원본 대조필로 해서 지금 찍힌 걸로 해서 계약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올해는 점점 더 올라가서 420만 원을 계속 애플리케이션 계약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이게 연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 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게 거기에 담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
관리비 명분인데 이것 또한 말씀드린 것 같이 3년치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그 회사 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이렇게 비치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다고 산부인과가 600개가 아니고 지자체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모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올해도 10편의 자료가 있고 그거는 어느 업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1년도 결산 지출할 때 지금 보면 1억 2,100만원 정도가 이제 좀 지출 잔액이 나왔는데 이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렇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전체 8대 기준으로 해서 한 1350대 정도 편성을 하면서 바우처 이용액이 좀 잔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엄마 아빠 택시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미경님 이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박물관 2층에다가 우리 그저께 얘기했던 것 좀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다만 현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가 가령 그리고 무슨 가족정책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걸로 조사를 해서 그걸 추진을 하면 저희는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협조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
다만 저희 박물관이 사실 가족 정책이나 혹은 결혼과 관련된 이런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문외한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빌려드리고 이제 개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당 당사자인 신부라든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예산과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섭섭하지 않은 웨딩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그건 저희 박물관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적으로 가겠지만 저희가 그걸 따로 연구를 하거나 미리 준비를 하거나까지는 저희 약간 능력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제가 회피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 달에 안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는데요.
계시는 동안 한번 여쭤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 박물관에서 단독 대응이라기보다는 구 전체에서 가족정책과라든지 문광과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동적으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있는 진짜 중대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협력,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는 어쨌든 열린 자세로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 여러 가지가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예식을 하려고 할 때 이 공간 대여를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선거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서 아까 말했지만 공간 대여에 대한 걸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영세 어려우신 분들 그분한테 얼마큼 감면해줄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금액이 책정이 잡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공간이거든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조례적인 거,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간에 여러 개의 아까 결혼에 대한 시스템, 이것까지 다 감안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과연 그것도 이제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식장도 많이 줄어가지고 한번 예식을 잡으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 자체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경우에 거기다가 진짜 장소 좋은 자리에다가 조금만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을 잡아도 하청업체 이런 데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선정을 해서 의자 같은 걸 행사 때만 갖다 놓고 뺐다.
이것도 우리 예식도 거기 요즘은 주말 아니라도 평상시에 평시 오후에 시간 해도 충분히 되니까 경비도 젊은 청년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은평구 전체 구민 자체가 진짜 걱정하고 해줘야 할 사항이라 제가 항상 걱정이 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저께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너무 뒤에 북한산 조명 전망권이 너무 좋고 한옥마을 전체 보이고 너무 좋길래 진짜 저도 그날 봐서도 너무 진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자리 제공도 해주고 전통 혼례식으로 하면 또 요즘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언제부터 면사포를 썼어요? 전통 혼례를 한옥마을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은평구민한테도 진짜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도와달라면 많이 도와줄 테고 할 테니까 우리 관장님도 좀 연구해서 같이 좀 우리 좋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또 없어졌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을 개방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공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자체를... .
그래서 그런데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어떤 그 영역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비교라든지, 우리가 그 분보다 너무 싸게 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여기는 지금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것만 질문하게 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거기에 답변을 다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십니다.
이런 것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옥박물관이 결산서 처음 올라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번 의원회 사전 회의 때도 오셔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또 굿즈와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작과 관련해서 전년도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너나들이 센터 이제 진행될 것이죠? 이거 올해... .
문화관광시설과 관련된 지금 운영 지원하는 개소 수가 몇 개소죠?
부속시설이 5개소로... .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수를 3개로 지정해 놓고 3개를 운영을 했다 해버리면 이는 목표 설정치나 치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옥박물관은 이런 성과 보고서나 향후에 이런 걸 내실 때는 사업별 내지는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성과 지표수를 내실 수 있는 특화돼 있는 항목들을 설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함에 있어서 무형적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하고,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면 한옥박물관이 결산서에 꾸준히 계속 올라온다면 향후에는 이런 것은 목표 설정치는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것은 좀 다르게 가야 되고 특화되는 부분적인 행정적인 지표하고는 좀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올해 처음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업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향후에는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연도부터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23년에 독립, 저희가 이제 사무소가 독립이 되면서 부속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 목표지수 3하고 현재 5개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성 박물관장님,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 이경술 | 이미경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동식 | 황재원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4인)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 교 육 문 화 국 장 | 강봉기 |
| 감사청렴담당관 | 이익범 |
| 홍 보 담 당 관 | 임진 |
|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 조정래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희식 |
| 기 획 예 산 과 장 | 한상호 |
| 주민참여협지과장 | 한재중 |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 민 원 여 권 과 장 | 천현주 |
| 시 민 교 육 과 장 | 심미경 |
| 문 화 관 광 과 장 | 최두철 |
| 가 족 정 책 과 장 | 서유이 |
| 생 활 체 육 과 장 | 김보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