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본회의-제2차)
제30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 11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11.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7.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11.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7.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현일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강화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호의원, 김승엽의원, 황재원의원, 이미경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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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평균 0.55명을 기록하였으며, 25개 모든 자치구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자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51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 전국 8위, 하위 8위로 눈에 띄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은평구 추이를 살펴보아도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 구의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각 자치구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액의 경우 서울시 중구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첫째, 둘째는 없고 셋째는 300, 넷째는 500, 다섯째는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첫째와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 다섯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 축하 및 초기 유아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 어치의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들이 많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더 확대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출산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자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여 출산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비 지원은 첫째 혜택이 없고, 둘째 이상부터 각각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가 학교의 출산율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비하면 출산 지원 혜택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단되었던 우리 구 자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것과 첫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지원할 것을 김미경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잘 들으셨다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출산 지원금만이 해답은 아니지만 출산 가정에 꼭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출산 양육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로 여기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 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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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3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승엽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초단체 226곳 중 96%인 217곳에서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 중인 곳들 중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보훈부는 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전 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은평구는 그 도리를 져 버리고 있는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1차적 원인은 은평구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 예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은평구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중복 지급 금지 조항에 있던 지자체들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의 3개 자치구를 포함해 12개 자치구가 참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평구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적 원인은 예산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3년도 기준 은평구 6.25 참전 용사는 358명이고, 월남전 참전 용사까지 합치면 2,138명입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참전 수당 평균이 대략 5만 원임을 감안하면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참전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기회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은평구와 서울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점을 은평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몸소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다 가치 있는 선택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에서 싸웠던 소년은 어느덧 가난과 싸우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유독 참전 용사들은 왜 현재의 풍요로움을 살지 못할까요?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10대, 20대의 젊은 청춘을 전쟁터에 바치면서 개인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퇴역 후에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 적응이 어려웠고, 학력도, 기술도 부족한 터라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참전 용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보훈복지 확대와 지원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이번 임시회의에서 내년 예산 상황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참전 용사분들을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평균 연령이 90이 넘은 분들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늦은 만큼 더 진심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치구 평균 지급액인 5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내일을 여시겠다는 청장님의 약속, 이 땅을 지키고자 희생한 어제의 참전 용사가 있었기에 꿈을 꾸실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그 영웅들이 별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온전하게 예우하신 구청장님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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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은평구의 안전조치 방안 및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 대응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우리 사회는 전기차 시대를 마주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3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139건의 전기차 화재 중 62건이 주차와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과 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1,500여 가구의 일상이 마비되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피부 발진과 어지러움 등을 신체적 정신적 추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충남 금산, 경기 용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연일 보도되는 전기차 화재에 이제는 주차돼 있는 전기차만 보아도 위험과 불안을 느끼는 전기차 포비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855건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86%가 넘는 1,606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이 어렵고 화재 전파 속도가 빨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의 사전 징후가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기차 화재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징후는 아닐지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련된 집행부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이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용성 높은 안전조치 방안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기를 바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불안한 갈등을 해소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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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더 가까이 더 새롭게 은평구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분과 김미경 구청장님, 김재용 부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22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피해자들의 일상은 파괴되었고 그들이 느낄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화가 납니다.
모든 일상을 늘 SNS에 공개하는 우리들도 이 성범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혼성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유독 한국에서는 성범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의 중심에 청소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이며 작년 한 해 제작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도 10대가 75%에 육박합니다.
심각성은 지난 9월 9일 교육부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 의뢰 건은 350건, 삭제 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95.5%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확인한 바로 은평 학생에서도 피해자,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피해자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미 학교 전체에 알려진 후에 학부모가 알게 되었고 신고도 대책도 늦어지면서 온전히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어린이가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텔방의 현실은 더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언론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노출된 악의적 조작 영상은 완전한 삭제는 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날로 지능화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는 법, 제도 윤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범이다, 미성년자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미약하고 SNS에서 모든 사진을 내리라는 단편적인 정부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예방입니다.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수준 높은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기술 그 자체로만 가르칠 뿐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접촉되는 뉴미디어 환경과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윤리적 기술 활용 감각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합니다.
여성의 안전, 온라인 안전, 디지털 성범죄, 건강한 관계와 성 역할,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포함한 교육과정 새로운 마련과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조성된 것이 양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68개 학교와 평생 학습 기관의 단기 대응 예방 교육과 장기 대응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이 전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역별 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은평구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구청, 경찰이 함께 빠른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등 법적 처리 절차 적용을 지원하며 피해자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처벌과 함께 규정 교육도 지원해야 합니다.
효과성 있는 교육이 뒤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일상이 파괴된 재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3083, 3095, 3075, 3096, 3093, 3094호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브즈만 2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 등이 마련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의집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자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직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감사청렴담당관)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참여협치과)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민교육과)
[부록] (심사보고서)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민교육과)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1시3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077, 3078, 3079, 3080, 3084, 3085, 3086, 3087호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따른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 용어 및 인용 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은평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1시4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3097, 3088, 3089, 3090, 3091, 3191 호의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으로 설치하고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한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한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1시4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박성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98호, 제3081호, 제3092호, 제3099호, 제3082호, 제3100호 안건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 조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은평구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고 청년 복지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 및 일반 상점가 지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등록 요건을 개정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제출 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원활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공 등 재정적 지원과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할 탄소중립 지원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 성장 촉진에 필요한 기후 대응 기금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의3, 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 신설에 따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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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02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의회는 이 결정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 우리 구의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2월 한 해외 언론에서는 최근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올여름 지독한 폭염을 모두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헌재 결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구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은평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며, 은평구의회도 이에 발맞춰 우리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하나. 은평구의회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선다.
하나. 은평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적극 행동한다.
하나. 은평구의회는 지금 바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제27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송영창 | 최락의 | 이경구 | 이미경 | 박성도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양기열 | 장연순 | 정병호 |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 김재용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교 육 문 화 국 장 | 한상호 |
주 민 복 지 국 장 | 장우연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