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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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 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사용료를 냅니까?
일반 수수료도 이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건당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원이 맞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거 하나 온비드에 올리려고 해도 30만원이 맞는가 싶어 갖고요.
이해가 안 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건이 없었습니다. 공매건이요.
작년에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PC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그런 것들을 매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정보과에서 PC도 이제 사랑의 나눔으로 해서 일반 매각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경유차에 대한 매각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노후된 차량에 대한 공매가 중지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나오면 그게 건당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500만원 이상 되면 공매 처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매각을 하지 못하고 공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그게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저한테 자료 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고립 은둔 청년을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고립은둔 청년 발굴된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의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한 청년들을 몇 명을 발굴을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발굴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 청년들 중에 자립이 가능한 청년들을 교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런데 저는 얼핏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협업해서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 사업이에요.
자립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더군다나 발굴은 더더욱 그렇고,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고 걱정이 좀 되거든요.
청년 분야가 신설이 됐고, 저희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좋다고 해서 참여 예산에서 이 예산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거나 서울시 광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일부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 은평 관내 청년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한 이유는 그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일상에서 회복이 돼서 일상을 좀 단계 단계별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은둔형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광주광역시에 모범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 벤치마킹을 좀 해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설사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은둔형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해서 사회에 일상 회복을 하는데 있어서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도 제가 이걸 가지고, 이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둔형이라고 하는 게 방금 문을 닫고 들어간 은둔형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은둔을 한 그런 은둔형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복지에 관련된 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지국에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확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중장년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중장년 일자리 창업 지원이랑, 역량 강화 지원이랑, 참여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보면 중장년을 위해서 나눠 놓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내년에 저희가 이제 이 과가 청장년희망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통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반을 저희가 다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중장년들이 이 정책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개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같이 합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관계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은 그 분야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고 저희 재정이 좀 어려운 데 편성은 했지만 전체 예산을 해도 한 1억2천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못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업무 추진하면서도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이제 장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바뀐 거잖아요.
10살을 더 아래로 해서 50에서 65세였는데 40에서 65세까지 방영을 해서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은 3개를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같은 심사 수당, 학교 이랬는데 이거를 같이 그리고 팀장님도 같은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같이 모아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은평구의 한 40%가 중장년이라고 하시는데 40%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47만 인구의 40%면 엄청 크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중장년 창업 강화, 또 활성화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로 묶어서 중복 지원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같이 갔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과가 생기면 그 과에서 중장년들이 필요한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사업 발굴을 받고 설문조사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로 일자리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중복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신설된 만큼 또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신설이 돼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잘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불가피한 사유 이해 가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어쨌든 지금 청년의 날 행사가 7천만원 정도로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 예산도 예전에 이제 의회에서 증액이 돼 갖고 7천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구가 전국에서 평균치 비교했을 때 축제 예산이 타구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예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어느 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 청년의 날 축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혹시 영화제 쪽으로라도 일부 조금 편성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첫 번째로 건의를 좀 드리는 바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 줄 수 없다고 지금 해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저희 은평의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의 날 행사를 저희가 격년으로 할 수 없고 이게 청년기본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년의 날 행사는 하고, 부대행사로 저희가 영화제를 했었는데 사실 영화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서 2회까지 했고 내년에도 계속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청년영화제 자체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저희가 이제 2년을 해보니까 영화제 자체가 예산을 좀 많이 수반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 영화제를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렵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격년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타 영화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제 "와디즈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카카오 펀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영화제 예산 끌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관련된 올해도 아마 서울시 보조금 사업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만 가능하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 증액의 방법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저는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건의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축제 관련돼서는 과장님이랑 너무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참여 예산으로 지금 빌드업 청년 캠퍼스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부서에다가 좀 자료 요청을 해보고 싶고, 실제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청도지 사업도 있고 청년 창업인의 집이라는 사업도 있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있고, 위드 학교는 내년에 지금 예산이 없는데 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했던 위드 학교 일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빌드업 사업에서 같이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나름대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부서 의견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얘기 나누고 싶고, 저는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서에 좀 개별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정병호위원님하고 또 황재원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중장년 지원 사업에서 중복된 질문은 다 빼고요.
저희 지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인생 설계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 다과비로 지금 100명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인생설계학교에 100명이 되는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인생설계학교를 지금 다양한 분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충분히 100명 이상의 정책 수요자들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장년 실태조사를 2022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노후 준비나 생애 설계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 단위에 있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어떤 그런 평생교육이나 중장년을 위한 어떤 생애 설계나 인생 설계를 좀 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욕구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창업 지원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희 중장년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교육 내용도 실제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전세 사기, 청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을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두 명을 작년에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 채용을 했었는데 다시 기간제를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를 거의 연간 100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상담 인력이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타 지역의 12개 지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1개월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이 조건 속에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 요청도 했었지만, 이게 구 인력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임기제 전환하는 데는 이제 어떤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복지상담센터까지는 좀 저희가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 올해 허브 센터도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기제로 전환을 좀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직원 채용을 직영으로 하면서 임기제를 또 저희가 채용을 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임기제를 이제 4명까지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허브 센터에 임기제를 채용을 했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기간제를 한 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냐면 한정된 재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기간제를 1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 광역이나 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를 봤는데 보통은 다 두 명의 전문 상담관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상담 건수도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상담하러 오시는 주민들과 보통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보통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명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나 아니면 저희가 인원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는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 서민 금융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금융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찾아가는 그런 저희가 금융 교육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서민금융원과 협업을 통해서 올해는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예산상으로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하고 청년영화제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 서민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민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부서가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지켜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가도 되겠다 안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있죠? 여기 보면 운영지원에서 보증금 전액 및 임차료인데 여기 보증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매월 월세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지금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요,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 단위로 창업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기 때문에 점포 입주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참 염려가 되는데요.
이 자료를 박재영 팀장님께서 분석해서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컨설팅도 마찬가지, 컨설팅도 8개 업소의 10회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고 했어요?
자료 앞뒤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자료 639페이지 보면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 자료 중장년 역량 강화 지원 부분에 지금 예산이 3,500 이번에 새로 편성됐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사실은 이모작지원센터가 생겼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 여러 사정상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 상황으로는 그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원이 안 되는 게 지금 혁신파크에 50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발전을 시켜서 이모작센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중장년 인구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보면 인생설계학교에 여러 과정들이 있겠죠.
지금 보면 일과 자기계발, 법률과 경제, 문화여가와 건강 이런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일자리예요.
조기 퇴직이나 실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 638페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 심사 수당이 5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운영이 3천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조례 다시 개정을 할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 수당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그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거 말고 15명을 선정을 또 하시는 건가요?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분야별로 조금 다양하신 분들을 좀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
내년에도 이제 제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일단 전통시장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지원 설명서 663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 좀 1,800만원이면 과한 거 아닌가요?
포스터가 5천원씩 2천장 해가지고 1천만원이에요.
어떤 포스터죠? 이게.
이거는 지금 이번에도 또 개최를 하잖아요.
무슨 포스터가 5천원씩 해가지고 2천장을 뽑아가지고 천만원을 잡는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출했던 내역에는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여기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조형물 전기요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응암오거리에 전통주거리 이거 지금 전기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응암오거리에 전통주 파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응암오거리 상인회가 워낙 조금 침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추진할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철거는 하지 않았던 상태인데요.
지적해 주시는 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시비와 구비가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정반대로 주셨어요. 지금 신응암시장에 지금 시비가 1억5,900을 주셨고, 구비가 지금 3,400을 주셨어요.
자비가 지금 1,000만원이 있고요. 대림시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자료를 어제 전달하려다가 전달 못했습니다.
그 예산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준공식 개최 이거 굳이 1,000만원씩까지 필요할까요?
내역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기 배달 전용 상품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요. 제가 월별 실적을 달라고 그랬지, 발행 실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판매는 당연히 판매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배달 쪽에 이제 은평구에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여쭤봤어요.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몇백 개 중에 1개 들어온다니다.
몇백 개 중에 1개, 그러면 구매는 했습니다. 구매는 했고, 과연 이게 저는 배달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상가 쪽에 지금 취약한 게 몇 개예요? 지금 체인점이 우리가 지금 한 게 은평구에... .
일단은 소비자들이 이제 15%의 할인율을 받고, 본인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쪽에서 지금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24년도 25년도 운영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노동조합 지원센터 자료 요구... .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된 게 2020년 서울 시비로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안 하게 되고 해서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랑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취약계층이나 뭐 그런 약간 복지에 관련된 것은 구비로 돌려도 괜찮다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구도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산이 1억5,000이나 들어가면서 매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개인 영업장 인테리어 해주고, 디자인해주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나 싶고요. 이게 특정인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내년에도 할까봐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점을 말씀드리면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기 집 인테리어 나라 세금으로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
오히려 본인들은 돈을 더 받고 싶죠. 당연히 제가 예술가라고 하면 이거 하는 사업자라며 저한테 예를 들면 1,000만원 주는데 당연히 저는 예산 더 올려주세요.
저 돈 더 받고 싶어하죠. 당연히 이거는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저랑 서울시 기재위원장님 같이 찾아뵈었었죠?
시비로. 일단 대조시장건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그때 기재위원장한테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시 가능하도록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생겼는지 이게 지금 2년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지역은 혁신파크 부지가 개발이 되면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곳인데 개발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을 다시 말씀드리고,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시에 내년 추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저랑 같이 소통을 해서 예산 추경 확보를 위해서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25년도 그러니까 신응암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림 골목시장과 비슷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림시장 자동 화재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과랑 협업을 해서 현장에 적합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646페이지 보시면요.
은상씨의 우리가게 고민상담소 운영 예산이 있어요, 3억8.700.
지금 보면 사업 대상이 각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중장년 25분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전담 두 분과 컨설턴트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 및 세무, 노무지원, 디지털 마케터 이런 부분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야 어쨌든 그런 소상공인 업체들도 효과가 있고 그렇지 3년, 4년, 5년 이런 분들 선정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작년, 올해 거 어떻게 지금 하셨고, 그 효과가 어떤 거였는지 그 업체들, 업체들, 업체들한테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는지 그거 하고 25년 계획, 이제 지금 3가지 분야에서 컨설팅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25년 계획하고 그거를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그렇게 능력자가 아닌 분들이 하시면 좀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648페이지 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My job] 학교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은평구민 과정별 20명씩 총 40명을 지금 선정을 해서 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두 가지 취업 부분이네요?
이모티콘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일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희 은평구에서 했던 사업이 되게 좀 잘 됐었나 봐요.
2021년도에는 또 서울시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를 모집을 했네요.
지금 전체 서울시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좀 많이 줄은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은평구가 워낙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사업들의 테마가 사실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어떤 지역의 분위기 개선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비가 좀 줄어들었지만 구비로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드려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상당히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공감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특정 다수 소상공인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모집을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군데에서 모여 있을 때 또 그게 직접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힘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께서 끝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법률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지출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동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시장 준공식 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습니까?
또 이제 바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와 이렇게 우리 가게 점포주, 이런 관계자들한테 통보되는 통보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대림시장에... ,.
지금 말씀하신 그 시장은 대림 골목시장의 아케이드를 말씀해 주신 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 소방을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탐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다가 시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나 상점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고칠 것들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총괄비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도관이 공공시설물 쪽에 터졌다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따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급성 있게 처리를 하려면, 그런 총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쓸 돈이 예산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
그러니까 저희 전통시장과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12개가 있는데, 12곳에 있는 그런 수리나 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수리들이나 이런 예산 소요가 있을 때 그런 걸로 계속 진행을 해 왔고... .
그러니까 총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10개 이상 되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발생 시 추경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하게 투입이 가능하도록 이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시설물이 많은 관리부서는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시에 우리 가게 고민 상담소 위탁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탁업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600개소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974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개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300개 했다가 600개로 올린 거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곳을 효과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아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의 비용을 이게 고용된 형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그러면 횟수 나갈 거 나갈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
이게 지금 동별로 이제 지정 동이 있어서 스물 세분이 이제 담당 구역별로 해서 이제 계속 찾아다니기도 하고, 필요한 곳 요청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이 한 올해 실적 경우에 한 1974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을 위한 내일 학교’ 역시도 이 두 개를 선정하게 됐던 과목 두 개요.
이모티콘하고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 이걸 선정하게 됐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더구나 서울시 중부 남부기술교육원인데 사실은 접근성도 우리하고 굉장히 먼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주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돼서 이걸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든 교육 강좌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적합하다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위탁해서 그렇게 강좌 개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생이 각각 20명인데 사업비는 한 사람당 거의 250에서 350까지 들어가는데 이 학생들이 다 은평구 남녀 상관없이 전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세부 자료 다시 한 번 청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신청을 중소기업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 전시회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각각 20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그냥 주는 건지, 어떻게 예를 들면 전통놀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다시 한 번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커서 그랬나요?
아니면 뭔가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조시장의 동의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탈락하고 나서 서울시 담당 팀장하고 소통을 해봤어요.
어떤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해봤더니 그쪽에서 또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심의위원들이 일단 아케이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설비를 하고 나면 상인회에서 뭔가 좀 책임감 있게 비용도 들이고 해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설비를 해놓고 보면 계속 또 유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공모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했던 비용이 이제 민간하고 합하면 한 27억 또 25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중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컸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해 주시는 부분은 개량 지표가 좀 낮았다, 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그 대조시장에서 준비한 내용이.
근데 그것들이 좀 와전이 돼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잘 유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인회랑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자부담 비용을 지금 10% 정도를 초과해야지 이제 고득점을 하는 것인데 27억이면 2억7천 정도 이렇게 내야지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상인회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확보하지 않은 대림 골목이나 이런 데들도 낮은 5% 이런 정도로 해서 공모를 따 왔더라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는 대조시장이 좀 유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이제 통화를 계속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돼서 진짜 안타깝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 확실한 건가요?
그래서 다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절차로 공모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올려주신 자료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은상씨의 우리가게 고민상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건비 해가지고 통으로 그냥 지출 예산만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25명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러면 거의 한 1,400 정도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그죠?
그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게 관건인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인 건 몰라도 일단은 대체적으로 지금 유지했을 때 받아가는 그런 유지금은 지급을 하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유지했던 취업했던 사람들 중에 한 50% 정도는 현 시점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해서 주셨어요.
간단하게 해서 주셨는데 물론 이제 목표치를 초과한 건 맞아요.
초과한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표했던 달성률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도달을 하고 있어서 나름 저희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를 놓쳐서 다시 추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662페이지 설명 자료 연신내 상점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지금 이제 진행이 그동안 진행 과정이 여러 난항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 발주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연신내 가보시면 다른 시장들도 그렇겠지만 연신내 상점가를 가면 주차 때문에 너무너무 애로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업주들도 그러시고 손님들도 그렇고, 이 주차 때문에 너무 애로가 많아서 더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계세요. 빨리 빨리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30억을 이제 받아와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너무 이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정말로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속 지금 설계 용역 부분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됐나요?
올해 예산 말고 작년까지... .
중기부에서 그렇게 받아온 것이고, 예산이 계속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그보다 더 될 텐데요. 120억 갖고 충분히 이것을 완공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점가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아시죠? 장사도 정말 어렵지만, 이 주차 때문에 너무너무 애로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하고 서로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서시장이요, 주차환경 개선 사업, 이번에 공모하셔가지고 선정되셔서 1,900만원 예산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연서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연서시장을 가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서 도로변에다 주차를 쫙 해놓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차가 뱅뱅 돌아야 돼요.
한 사람은 시장을 봐야 되고, 한 사람은 차를 타고 뱅뱅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1시간 18매예요.
1일 18매, 1일 18매, 1시간을 허용을 해 주시는 건데 18매 갖고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애는 많이 쓰셨지만, 조금 더 예산을 더 좀 책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은평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시설 운영비, 인건비 해서 등 등 해갖고 한 3,600 정도이고 감, 증이 한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한 가지 제 지역구지만은 증산종합시장 요번에 다녀오셨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청년 창업이 됐든, 중장년 창업이 됐든, 다 이런 어떤 지원센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진행 과정에 있지만 그 전에도 2억6,000 김미경 구청장님 시의원 할 때 2억6,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결국 증산시장이 그렇게 발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큰 기대를 갖고 예산을 7억이라는 걸 배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주변을 이렇게 요즘 보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참 지역경제 활성화, 연서시장과 대림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또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다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하에서 이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돈 들어가고, 예산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잘 시키자는 얘기는 하지만 예산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다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이 자료하고 시장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절 좀 주시고요. 증산 시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파악도 하겠지만 자료도 좀 주시고요.
좀 더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3억, 2억, 1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역 상인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를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참 너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은 몸에 와닿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장 활성화라든지, 은평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반인이 보면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예술가와 이게 상인이 같이 상생하는 사업이죠?
가게는 한 40개 업체를 하게 되고, 참여하는 예술인들 숫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해져 있던 그런 집행 단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거기에 준해서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보면 응하려는 업체가 사실 없어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합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요.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으며, 이 사람들의 실적이 뭔지 또 업소가 또 중복되어 있는지, 또 신청을 받았는데 미흡한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은 문제점까지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의견 나온 것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해서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올해는 정산이 안 끝났을 테니까 23년도 실적 보고와 세부 집행계획 내역에 대해서 좀 전달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시행업체 리스트, 그리고 수혜업체, 가게 상호 정도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항을 조금 전달 주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관리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올해 말고 23년도 성과보고 첨부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언급이 됐었던 “동네멋집” 7억 관련한 4개소 협약서나 계약서가 저희가 항상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견 없이 시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4개도 같이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은상씨의 우리가게 고민상담소와 아트테리어,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에 대한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식위원님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서너번은 얘기했겠죠.
그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도 사실 물색하기는 좀 쉽지 않았지만 어떤 구는 사업을 접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접근성도 그렇고 여기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던 게 거기가 매번 보면 항상 물이 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매번 공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수 공사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또 요구했던 부분의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이경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평창업지원센터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게 없는데 여기만 업무추진비가 또 증액이 됐고,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이 또 이번에 또 센터 성과공유 및 투자설명회하고 데모데이 운영에 대해서 한 2천만원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IR 데모데이 그거는 다른 사업 예산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에 고객 검증하고 투자 연계 지원 그겁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24년도 운영 평가 나왔나요? 성과보고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크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좀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사실 대부분 5%밖에 증액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감액 아니면, 예산이 조금 홀드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과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거든요.
그렇죠? 감액됐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사무 비용입니다.
사무 비용 같은 것들이... .
그러면 이런 부서는 조금 오히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역설적이게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왜 감액을 이렇게 했는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거 하시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고지서 발행비가 50원 해서 48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하게 되면 160원이면 전자적으로 납세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포상금을 올렸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뭔가 그러니까 포상금을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활동하게 이런 거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지, 상식선으로 포상금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데 다른 사무비용 다 깎아놓고 포상금 올려서 적은 예산으로 더 열심히 추징해 오면 포상금 줄게! 약간 포상금만 늘리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직원들도 모두 그 포상금 부분도 이번에 증액된 것이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 .
증액을 신청하면서 그런데 25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상금 비율이 목표액 대비 한 1.1%에서 2.4%까지 그렇게 지금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평에서만 지금 0.89% 정도 비율로, 그 정도뿐이 안 됐던 것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49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어쨌든 직원들은 그 포상금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징수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거면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도 같이 비례적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써포트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은 늘려놓고 다른 비용들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놓은 게 조금 역설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서 협치 예산을 비롯해서 현금성 지원 예산은 오히려 신규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증액이 됐는데 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은 이렇게 마른 오징어에 물 짜듯이 짜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예산이 인기투표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인 경우에는 구세가 지금 10월 구세가 지금 체납액은 총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목표를 3억8,000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징수는 11억2,000 정도 했습니다.
내년 목표가... .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으로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상금은 올리고 징수액은 낮고... .
세외 수입 부분에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징수는 저희가 1차년도에는 1%, 2차년도에는 3%, 3차년도에는 5% 징수율에 대해서 그렇게 받도록 이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포상은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동산 보면 취득과 관련한 여러 업무들을 지금 취득세 고지서라든지 재산세 고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매년 다 소진이 되시는 건가요?
그 대기표 있죠? 대기표.
순번 대기표.
재산세과.
죄송해요. 다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공통된 사항은 제가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세무행정과랑 마찬가지로 재산세과도 사무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사실 제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재원 확보를 위한 주무부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두터운 재정을 확정해서 조금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조는 저와 좀 다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개별 주택 조사나 산정 고시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 세무행정과에서 전산으로 돌렸다, 라고 답변 주신 거와 같이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까요? 과장님.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기간제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별주택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많지 않고 증가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돼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체계를 바꿔서 그 금액만큼 감액한 겁니다.
국비나 시비나 매칭 비용인데 저는 그래도 은평구를 대표하는 은평구 의원으로서 매칭 비용에 대한 실익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구에 불이익이 된다는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사실 감액이 된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여비예요.
과대 출장이 맞나요? 우리 재산세과.
그래서 올해도 출장이 좀 적었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올해 기준으로 6번이나 해외 나가시고 외빈 초대하시고 여러 가지 해외출장 관련, 혹은 외빈 초대 관련 예산은 끊임없이 몇천만원씩 늘어나는데 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구 내 세무행정과랑 재산세과의 재원 확보를 위한 출장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다시 유감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세 체납액 고지서를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 재산세나 체납고지서 이런 거 발송하는 걸 받아봤는데 다른 과는 다 90원인데 한 부당, 여기는 99원으로 해서 동일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좀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안 하시나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매 이상, 이하, 그다음에 만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기분이 나가게 되면 체납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체납 부분은 징수율에 따라서 또 발행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관련과 재산세과라든지 저희과, 그다음에 세무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단가를 한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발행 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5천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아니면 이 용지를 대개 6만6천원짜리를 어디는 25박스, 어디는 2박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용지도 제가 보기에는 인쇄 내용이 다르지 거의 용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제가 8만5천 건을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이 구입 부수와 발송 부수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색깔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공동 구입을 한다든지 공동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3개과가 좀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임대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실까요?
제가 지금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매년 임대료 115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몇 인용을 쓰시는 거예요? 호출기.
이게 왜냐면요, 5월달에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세무서 쪽에 신고센터 설치하고 저희 구청 은평홀에.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넓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비싸게 그나마 저희보다 인구가 더 큰 데가 지금 한 120만원대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한 100만원 미만으로 임대, 그 부분만 놓고 보면 행정기관의 임대가 90만원에서 한 80만원 요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65만원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임대하는데 있어서
항목별 산출 내역이 지금 조금 과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시도 그렇고, 그럼 이게 전체가 다 한 달 임대료인가요?
일단 그래서 순번 대기 시스템으로? 그런데 항목에 이게 단가가 저희가 한 20~30만원씩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매년 똑같은 데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석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 관리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회에 550만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드론 영상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시간을 하는 건지... .
그 다음에 그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 후에 영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몇 차례 나눠서 지금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현동을 실시했고요.
면적은 한 1회에 한 500000㎡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500000㎡를 대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밀 측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작은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 측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이랑 200이랑 올라왔는데 부동산이 아직도 실명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세사기하고 맞물려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공인중개사 대표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투명 아크릴을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실명제, 이거 할 때 보면 이름이 a야, 그런데 a가 안 하고 b가 운영을 하고 있어. 이 또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잡고 추적하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우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지금 이거 1,500만원 증액했는데 증액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죠.
지원, 이걸 30가구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명 정도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등기상에 등기를 설정한 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확정일자로 다 갈음을 하시는데, 확정일자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다수가 이거를 등기를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저희가 보통 한 2억원 정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더니 우리 구에 전세권 설정을 하신 분들의 평균 보증금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서 여기 조건에 맞는 분들을 각종 조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내용인데요.
차세대 KAIS 구축 및 유지관리하고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연마다 예산 편차가 이렇게 심하신 거예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고시가 돼서 단가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비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는 7,400만원, 2024년에는 1억1,600만원, 내년도는 9,300만원, 이게 4,200만원이 늘었다가 또 2,300만원이 줄었다 이게 기준이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필지수와 또 도로명 시설물 관련해서 변동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깎으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정보과 내에는 어떤 정보를 통일화시키는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자체만의 내용이 아니고 중앙부처 전국 통일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편차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내용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안내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에서 많은 돈은 아닌데요.
아크릴 현황판, 그다음에 명찰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한다고 해 갖고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궁금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보시면 다 간판에 보면 보통 누구누구 부동산 중개사라고 다 이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크릴을 또 만들어서 벽면에다 붙이겠다, 건물 주인이 승인을 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다른 구에서도 해보니까 모바일로 해도 그걸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 대표자 책상에 배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릴판에 이름을 넣는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거를 게시할 의무는 있지만 어디 상단에 붙여라, 책상에 붙여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앞면과 중개업소의 현안 인원을 전부 이렇게 게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남은 부분에서 일부 제작을 했고, 나머지는 제작 비용이 없어서 올린 겁니다.
누가 파란색, 초록색으로 해 갖고 나 공인중개사, 나 보조중개사 해 갖고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선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돈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왜 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임대인하고 함께할 위기가구 발굴 1만장 200원, 200원 갖고 만장 뿌린다고 그래서 위기 가구가 발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착안해서 보통 모든 위기가구나 고독사는 저소득이나 아니면 1인 가구가 많이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연구 용역까지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임대인이 먼저 알겠죠.
내 집에서 고독사 당해 갖고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크게 잡으셔서 그 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크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돈 200만원 갖고 만 장에 무슨 명함 같은 거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200원짜리 작성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업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것도 웃기고.
방금 얘기한 거는 가족정책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삭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12월부터 1월 중에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관내 모든 필지가 한 4만4천 필지가 되는데 그거를 전부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돼 있죠?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23년, 24년, 25년 걸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5,461만6천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하면, 그 얘기하기 전에 5,400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4,863만5천원이에요.
근데 증이 189만2천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수치상으로 뭐가 좀 잘못돼가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전년도 5,400인데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4,674만3,000원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 5,461만6,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674만원으로 해서 얼마가 차이 나냐면 786만원이 차이가 나는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봤어요. 이거 뭘 빼서 그랬나 싶었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히 적혀 갖고 올해 예산안이 여기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189만2,000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예산은 더 적게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5,400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800만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수치가 잘못 계산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정확히 보지 않고 이걸 하신 건가요?
일단 그거 보시고요.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의뢰 및 종료 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1,000만원씩 나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빠진 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2025년도 설명서에 올라와 있냐구요.
보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는 사업설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사업 설명회 저 자료에는 지금 우리 그 지원관이 볼 때는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왜 올해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 적게 여기 올해 잡혔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 예산 절감한 금액이 10% 예산 절감 일괄해서 212만원이 제외됐고, 그 예산으로 그냥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저 자료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1,000만원이 아까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도 빠져 있고, 잘못돼 있고, 올해 예산하고도 또 안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관찰 안 하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년도보다 그럼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5,400보다도 많아야 되는 예산이 4,8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정확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저기 뭐야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표하고 이 설명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2023년, 24년, 25년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걸 지적한 겁니다.
이 예산안에는 그게 적시돼 있을지 몰라도 설명서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술위원
밥 먹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저기 있잖아요.
이거 예산안 설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안을 좀 갖고 오세요.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기가구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하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은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아닌 생활복지과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부분에 보면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주소 정보 시설물 신규 설치 건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30개, 기초번호판 93개, 지금 여기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둘레길에 이번에 설치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좀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음에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용국장님 오랜 공직생활로 많은 경험 쌓으시고, 많은 실력 쌓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은평구에 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방청인이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상의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법규집에는 기자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예산 항목은 제가 면밀히 다 봤는데 몇몇 분들한테 따로 여쭈면 되는데 크게 할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 이미 예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고양은평선 고양새절역은 없이 심의 통과된 거 아시죠?
그거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고양은평선이라든가 다른 철도 관련된 대응이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노력 그다음에 뭐 지역의 여러 단위에서 같이 힘을 합쳐주는 그런 노력이 좀 기반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광위에서 경기도 기본계획안에 승인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이제 앞으로 예고된 절차에 의하면 기본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설계가 보통 한 2년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 경기도나 LH 쪽에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이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도 별도의 어떤 신사고개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별도 예산으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다는 방식을 그들이 계속 얘기는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역 신설은 최후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아직 협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협의 내용 중에 여전히 신사고개역 신설이 서부선과의 직결 조건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광위가 1차적으로 승인은 했지만 두 광역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협의 사항이 아직 확정적으로 완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전히 신사고개역 신설을 요구한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2년간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연신내역이 신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에서 이게 중점사업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사실은 이 사업적인 역할로서 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은평선에서 새절역, 신사고개역 그게 신설이 될 만한 어떤 이벤트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주민의견수렴회라든지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적으로 성립이 돼 있어야지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적인 영역으로 놓고 구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한다 라고 인식이 되고 할 건데 이미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기본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는 놓는 것 자체에 대한 승인은 이견은 없어요, 서울시나 경기도나.
그런데 다만 신사고개역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하셔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로만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부서에서도 교통유발 관련해서 몇 개소에 연구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표출은 하시지만 어떤 걸로 적극성을 보일 거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성립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월별로, 아니면 최소 못해도 분기별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고양은평선에서 은평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라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중앙부처에도 피력을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도 피력을 해야지 그냥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고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주민 의견이 강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양은평선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그간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사실은 이미 충분히 거쳐서 명분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로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등에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추경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사실은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가로수 정리할 때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도움 요청하면.
그걸 굳이 우리....
그 가로수를 이설할지 혹은 전지를 할지 등등의 협의는 하는데 작업 물량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과 예산으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부분만큼은 저희가 총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로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는 관리부서인 녹지과하고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6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자전거 거치대 유지보수가 1,900만원, 자전거 거치대 세척이 1,300만원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거 및 단속이 있어요.
이거는 은평구에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 시설비에서 전년도가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2,000만원을 저희가 원래는 매년 2,000만원 가지고 방치 자전거 수거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올 연초부터 쭉 진행해오는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 해 보니까 기존 2,000만원 용역 가지고도 충분히 소요가 돼서 증액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역에 전철역 주변의 거치대들이 좀 낡고 오래된 거치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정비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지 말고 증액을 해줬으면 이 또한도 그냥 가져 갔으면 어떤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은평구 전체에 거치대가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보통 지금 많이들 보시는 기둥형으로 돼 있는 거치대가 통상 저희가 조달 구매하면 대당 2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82대 정도 분량이고요. 그 82대 구비로 확보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서울시비를 특별히 따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2,000만원이 과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겼나, 올 계획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업체 재정 지원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74번 노선 변경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 마을버스 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서 금년도에 8,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원래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800만 명 이상이 연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50에서 660만 명 정도가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재정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못할 정도의 어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가 우리 구에 12개 노선 41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는 어떤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서울시 24개 구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청 1개 구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구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되고요. 혹여 특별한 차가 운행을 조금 적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데이터로 다 확인이 돼서 실제 인가된 운행 기준만큼 운행을 안 하면 지원해서 그 비율만큼 감해서 지원하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규정을 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악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포함되면서 그때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한 7.5% 정도는 재정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규정이 마련이 됐고, 거기에 저희 구도 동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하게 수입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마을버스 업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본다고 막 그 시간을 연장시켜서 10대인데 7대뿐이 운영을 안 하고 3대는 방치해버리고 이런 업소들이 있었잖아요.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자치구까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그런 운행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운행을 줄이면 그 비율만큼 재정 지원도 줄이겠다 이런 어떤 보완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5개년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예산이 2,2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뭐 이거 갖고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믿고 맡겨주시면 2천만원 가지고 좋은 종합계획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찾아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8,700이고, 진주시는 2억이고.
물론 크기, 땅 면적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땅 면적의 반이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저희 한 4배예요.
물론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200의 은평구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는 업체가 2천만원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2천만원으로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님들 연구 모임 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걸로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기후환경과도 있긴 하시지만, 그 뒤에도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저는 이거 2,200이면 그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 돈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럼 그 정도의 결과만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자료 있지만 거기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어서 물론 그 자료를 토대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기본 자료가 바탕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좋은 자료 있지만 그거 거의 활용 못했잖아요, 저희 은평구가.
그런데 2천만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거 갖고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다가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 거거든요, 5천 이상이든 1억이든.
그런데 5년 전에 저희가 세운 용역을 이제 위원님께서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용역 어떤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수립해야 되는 계획, 그래서 그 5년 전 용역 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다양한 어떤 선진국이라든가 국가나 광역 단위의 어떤 사례들은 충분히 여타 지자체 자료로 공유가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600 중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부분이 우리구 예를 들면 불광천만의 자전거 이용 행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쪽의 어떤 값으로 지금은 워낙에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접근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만큼 그러니까 기존 5개년 계획 중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새로운 5개년이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는 사실 위원님들 탄소중립 올해 연구 활동해 주시면서 그 보고서 안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받고 저희 또 직원들 조금 노력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금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기후환경과에 신규 사업도 좀 있고 예산이 증액된 것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행사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타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회성 행사 하나 하는 탄소중립 성과공유회가 24년도 올해는 300만원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2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성과공유회에 올해처럼 동결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세부 사업이 조금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3천만원이 시비가 녹아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우리 구비 사항은 지금 300이라고 돼 있긴 했지만 시비가 포함돼서 실제 내년도 예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내역 상세 계획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는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800 이 정도 사업으로 우리가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잠깐 홍보를 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조정 가능하실까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가입을 하고 관리하지 않거나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말해줘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목표이다 보니 인센티브 부분을 저희가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들어가니까 현금성도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담당 팀장, 저랑 개별 심사 좀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그리고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환경교육인데요.
환경교육 컨설팅 사례금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민, 관, 학, 원팀 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고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환경센터, 지정돼 있는 센터에 그런 교수님들이 환경교육 도시 지정한 도시에 지금 컨설팅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관련된 예산을 참여 예산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들, 이게 뭐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그 과만 아니라 타 과도 다 들어오잖아요.
관련부서,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 관, 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기관, 학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환경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업무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돼서 업무한다고 길바닥에 페인트 칠하고 하는 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에 가장 큰 그 질의 내용은 그러니까 좀 부서에서 제대로 된, 관에서 제대로 된, 계획과 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하되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사 뒤쪽에 청사 뒤쪽에 해놓은 거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잡혀 있을까요?
그걸 계기로 인해서 거기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실천단이 처음에 구성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전 동에 지금 실천단을 다 동마다 다 구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더 교육을 추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 실천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그 두 번째는 지금 as로 지금 처리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결국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잘못된 시작으로 해가지고 억대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과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기후 환경과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서 과연 저게 맞을까 저 시공하셨을 때 혹시 현장 나가보셨나요?
그 상황과 더불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왕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같이 실천하거나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탄소중립 거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됐고요.
말씀하신 예산은 이미 되어 있는 보행환경 개선 부분에 탄소중립의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 한 부분은 작년에 한 거에 약간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 없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니까 부서에서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설명 페이지 740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21년도 이게 설치한 거라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3억1,800 지금 특교비로 100% 한 건데 설치한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런데 다만 전기 추가하는데 기본 요금 자체가... .
그런데 지금 이게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한국테크에서 이거를 설치를 할 때 유지보수비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항상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관리비가 2억이 나가죠.
그렇죠? 한번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뭐 굳이 거기에 이게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면 이쁘죠.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계속 나가니까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좋은 아이템이 또 있으시면 그걸 하면 좋겠지만 올해 추경 전까지는 이거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바닥에 까는 태양열... .
항상 여기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어요. 꽃 심자마자 다음 날 눈 와가지고 다 죽었드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겨울에 꽃을 심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꼭 그다음 날 얼어죽더라고요.
은평구 하천 거점 환경교육 지금 이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불광천 거점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하천 생물 관찰 및 교구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불광천 수생태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수생태해설사가 30명이고 생태해설사가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구파발천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불광천은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필요할까요?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이 되나요? 과장님.
설명 페이지 723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 주고 국시비에서 7대 3으로 매칭했고
24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지 연구용역을 4,500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꼭 이걸 또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요, 이게 지금 타구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용역이 이 용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기본 계획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내용은 조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24년도 연구용역이 지금 끝났어요, 온실 감축?
꼭짓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미 5년이 끝나고 2차 연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냐 했을 때 이거는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작년에 할 때 그거는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쓸 때 돈을 쓰는 것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곳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행 친화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쓰레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그리고 걷기 위해서 또 좀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하는 게 좋냐....
보행로 빼고 잘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동식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솔라아일랜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닥에 이렇게 예쁜 게 생겼네, 하고 좀 반응은 좋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보증 기간이 시공일로부터 3년이었나 봐요.
지금 여기에서 태양광을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20.5kw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요금으로 환원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410원 정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세는 그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원래 태양광을 설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해서 좀 태양광에 관심들을 가졌는데 지금 이 솔라아일랜드로 인해서 3.9t의 탄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하지만 이 솔라아일랜드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면 과연 탄소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년에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전기세는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동식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으로 저도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국장님 심도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가 24년부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됐죠?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곳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태학습 거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를 그쪽에서 투입하는 겁니다.
한 40회 정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지원 안 해주고.
그리고 또 환경 교육 센터가 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그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73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인데 올해 1분기 부과 건수가 6840건에다가 부과 금액이 6억3,316만8,000원 그리고 지금 미체납자가 지금 1336건이 미체납이 됐네요.
그 금액으로는 1억1,476만4,000천원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 체납자가 지금 있는데 우리 자료에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독촉 고지서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독촉고지서가 내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지금 한 82%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징수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독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없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600㎾ 정도를 생산을 하고요.
연으로 따지면 한 1억3,000 정도의 그 비용이 지금 절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료화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해 주고, 이온 관리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만 얼마나 생산되었으며 우리 구에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적이 없대요.
체크도 안 했대요. 그게 없다고 팀장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 팀장들 그 자료를 못 주고 있지요?
아직까지 체크를 한번도 안 했죠?
서울시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킹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 시설 유지 관리비만 계속 돈만 들어가지, 뭐가 남는지, 뭐가 실적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그냥 설치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발언하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셔서 전면 보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자 보수의 기간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설치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유지 보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부서에서는 유지보수 기간이랑 뭐 이게 서울시 공모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근데 현장 나가 보셨나요?
그 이후에.
그 뒤에...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여름에는 더 고온으로 갈 것이고, 겨울에는 더 추위로 이제 내려갈 텐데 이게 못 버틸 거예요.
그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그냥 뭐 여름이라도 뭐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뭐 밑에 나오는 분수를 하든지, 그곳에 뭐 다른 거를 좀 하는 게 낫지, 그거 해마다 유지보수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거 예산 들여서 계속 깨지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년 여름에도 그럴 거고요. 내년 1~2월 강추위 때도 그럴 거고요.
제가 봐서 이거 해마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 사람들이 못 다니게 뭐 휀스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전거 타고 뭐 하고 뭐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깨질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비용은 더 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지가 잘 된다면 뭐 어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처음에 설치한 그 목적대로 좀 활용을 해 볼 것을 검토를 이제 하겠지만, 너무나 이제 상황이 작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또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방안책을 만드셔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생활 실천 문화의 확산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6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안에 환경분과가 있어서 모든 16개 동이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탄소중립 캠페인 개최 물품 지원에서 나눔장터, 줍깅, 나무심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나요?
사업들이 되게 중복되고 주민들이 사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지 못해서 바자회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동에 40만원씩 준다 라고 하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구간에 있는 자원순환과에서도 플로깅 사업으로 한 16개 동에 30만원씩 준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천만원에다가 40만원, 30만원 하면 한 3천만원들의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대동소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동아리가 됐든, 지금 우리 자치분과위원이 됐든 거기에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 볼 것인지를 지금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그 물품을 쓰고 그걸 어떻게 활동했는지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키트 같은 경우는 동에다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천단을 가입하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저희가 캠페인을 했을 때 환경교육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한테 배부해 드려서 실천 문화를 확산해 볼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 활동집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쭉 담아서 연말돼서 한번 서로 평가를 하고 공유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의 환경분과가 있어서 한 분과별로 2천만원씩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데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아리 그냥 구청에서 동아리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자발적인 주민자치회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이 실천 캠페인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천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자원순환과의 플로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실천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840명이라고 했는데 키트나 또 활동 인센티브 지원에서는 또 1천명이라고 해서 인원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실천마을 만들기는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조정과 변경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예산하고 상관없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주민자치회에 굉장히 예산이 편성돼서 자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 속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하게끔 해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각 과에서 또 이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16개 동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감사과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후환경과도 있고 많은 과에서 있습니다, 지금 시민교육과까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참여 인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50명 돼서 그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회 역시도 또 방제단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동에 내려가면 주민 활동하다가 과로사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동별로 하는 행사들, 동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과 조율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내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실행할 때 실행하기 전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 744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해 갖고 이제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500이 올라왔어요.
전기차 화재 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도 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제가 조례까지 발의한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기존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꽤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조례까지 한 이유는 기존의 저가형 전기차 충전기를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안전한 충전기로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신규로 아파트 건설이나 빌라 했을 때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그런 계도를 좀 하면 더욱더 화재가 난 다음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물론 기존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법에 계류만 돼 있을 뿐이고 어떤 걸 강제사항으로서 하도록 돼 있지 않다 보니 이거를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걸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회의를 했어요, 그쪽 부분 담당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확인했구요.
전류가 들어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차단이 되면 결국 끊어지기 때문에 불이 안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발점이 되어서 2,500의 예산을 주고 어느 지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한 2천개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평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전체 금액 총량에 비해서 전기차 몇 백 더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큰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축과라든가 협업을 해서 애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그 시점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주게끔 가려서 그걸 아예 기준점을 만들어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도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솔직히 100만원 갖고는 그런 충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따지면 그렇죠?
좀 고급스러운 안전한 충전기를 하는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기차 충전 몇백을 한다 해도 충분히 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도를 해서 새로운 건축을 지을 때는 그걸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하게끔 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끝이 없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속은 좀 저렴하고 보통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받고 있으나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급속으로 설치를 하면 완속은 그렇지만, 일단 단가도 올라가고 빨리 충전도 되고 그러나 그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저희가 계속 급속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공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이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사안이... .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이설비에 대한 지원만 지금 파악을 해서 짠 거고요.
설치하는 비용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500예산은 일단 이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나 거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1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설계 단계부터 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12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 구에 맞는 내용들을 조금 지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2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분 지금 예산이 7,200이 더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28769개소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단독 빌라 아파트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가... .
그 양만 자치구마다 다른 상황이고요. 비용은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서 지금 지급합니다.
독촉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또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경술 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부터 먼저 좀 저도 이걸 했는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다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역시도 그렇고 관리라든지,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해 성립이 돼서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이전 설치와 관련된...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5년 전후 시점으로 지금 재계약을 했든지, 연장 계약을 했든지, 이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 이전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 외에는 사실은 이걸 이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하에 설치하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각 각 설치하는 업체의 의존성이 강해요.
그런 시점에서 이게 과연 공공시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수요가 있다고 한들 이전 설치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굳이 지금 있는 지하 주차장에 기존의 지하주차장 아닌 경우 아파트가 유일하게 은평구에서 지금 한 군데 본 데가 있는데 특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 지역구 내에 지상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상에 지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전부터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다 지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전을 해봐야 어차피 지하인데 이 예산의 수요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 다 설치돼 있으나 지상에도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설치할 때는 그 안에서 주민들의 협의 사항인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으로 그때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은평구 지금 해당되는 50인 미만 설치 의무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금 한 15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한 대당 설치 이전비가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지원을 해서 옮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주민의...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상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상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 집 앞은 안 됩니다예요.
제가 딱 한 군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소화기가 따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예산적 차원에서 활용도도 높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전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예산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D형 소화기라고 검증은 됐다 하나 D형 소화기가....
왜, 현재 당장 설치돼 있는 거를 임의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쉽게 하지만 또 이제는 옮기기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 설치할 때야 우리 집 앞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니까 충전 마음대로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설치된 곳에서 화재나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으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지원하는 게 우선적으로 효과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전기차 관련된 거는 기후환경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기우가 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싹 다 나가 가지고 이전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식 개선에 있어서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없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수요의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일단은 얘기는 하셨는데 에너지 카페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고 했더니 인원을 1명 딱 자르셨네요.
2명이 하면 되는데,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고 또 팀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많이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명으로 하고 그 예산을 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 인원을 최소화하고....
2명의 11개월 근무를 1명의 12개월로 바꾸셨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카페 본연의 역할이 얼마나 한 명에게 과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물론 그분이 파견을 나가서 전담으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혼자서 거기 지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의 역할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최소 두 사람은 있어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또 오히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희 직원이 한 명 가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 직원 1명 채용해서 같이 거기를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매달 운영비로 치면 대략 한 8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실제 지금 여기서 인력을 1명 줄였기 때문에 2,400만원이 준 거지 실질적으로 변동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죠, 에너지 카페와 관련해서 출연자 사례금을 2급으로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시용품 이거는 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과비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에너지 카페 본연의 목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행사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사용 구민의 편의제고에서 사전 통지서 관련해서 2,530원 들어가죠? 한 건 나가는데.
한 건 보내는데 2,530원 들어가죠?
617페이지에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그죠?
전년도에 2,530원 예산 불필요하게 쓴 거 있어요.
올해는 이런 거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차 구역이 아닌 데다가 주차해 놨더니 신고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저한테 전기차 구역에 주차했으니 벌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왔었어요, 제 차에.
서울시에서 이제 여기 은평구는 올해는 8가구 이렇게 지정이 되다보니.
LPG를 사용할 수 있고 금속관으로 안전하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8가구인데 그럼 20가구 있으면 20가구 다 해주면 되지 왜 8가구만 지정하셨어요?
꼭 이게 매칭이 안 됐다고 12가구는 제외를 시키고.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공공태양광발전소 설치 유지관리에서 신사오거리 건, 그거 지금 이게 몇kw, 이 신사오거리게요?
가정집 5가구 정도 사용할 양인데 1,800만원 들여서 유지보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이거 유지보수 비용하고요.
전기통신요금, 이거 자료 좀 정확하게 좀 주시고요.
저도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봉규위원님 질의가 엄청 기셨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제가 온 전체로 본 거는 설치하고 당일 하루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안 617페이지에 플라스틱 무인 회수기 구입, 폐건전지 무인 회수기 구입, 필요할까요?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예산 올라왔죠?
모아 모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거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밤에 수집 운반하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공무관들 계시고, 그 다음에 동마다 어르신들이 또 청소하시고 우리 플랜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수색 집하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
이게 사실은 전에 이제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기획과에 공통경비 쓰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예산 쥐어 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정식으로 편성해 달라!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님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거거든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제가 특정 부서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해요.
지금 제가 과장님! 이게 본 예산 때 제가 올해 본예산 때 커피박 재활용하는 거 극구 반대했었던 거 아시죠?
올해 이 사업 진행하세요? 또?
하고 있고 내년도에... .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요. 이거 커피박 주요 재활용 방법 및 재활용 업체 현황 관련돼서 달라고 그랬어요.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활성화 추진 실적 및 재활용 증빙 사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3차로 다시 요구했을 때 목재 데크를 전체 설치한 지역과 사진, 그 다음에 위치, 주소, 그리고 친환경 사료 지원 방식과 친환경 사료를 제작한 업체 그리고 지원받은 대상 그리고 지원받은 농장 그러니까 농장용 깔게 해가지고 지원받은 농장과 주소 그리고 농장 몇, 지원 방식 전체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안 왔어요. 없어요. 부서에서.
이거를 커피박이 데크를 만드는 업체로 보내고,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에 포지션이 얼마 있으면서 비율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거로 직접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서울시나 다른 구.
기타에 한 6t 정도 사용되고.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이 4,9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비 세금이 제가 그때 반대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왜 카페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이거 개인 카페에서 나오는 이 커피박 찌꺼기를 돈 주고서까지 우리가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냐, 왜 남의 카페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버려줘야 되냐 말씀을 드렸던 것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데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은평구 걸로 예산이 4,900만원이 부서에서는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금액으로 97t이라고 해서 목재 데크랑 농장용 깔개랑 등 등 만들었으면 우리 은평구에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커피박을 만약에 우리가 수거 안 하고 쓰레기로 버리면 그게 매립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이게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돈까지 주게 생겼어요. 이러면... .
근데 전년 대비 올해 저희가 예산한 게 한 8억 정도를 덜 잡았어요, 감액해서 잡았어요.
매년 단가는 올라가지만 커피박은 굉장히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감량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비를 감액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평구에 농장 있어요?
근데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는 아 그럼 우리 은평구에 어디에 설치가 됐을까요? 했더니 없다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 취지는 그건 거예요.
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으면 그래도 우리 은평구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도 예를 들면 불광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섬 이런 데라도 한두 개를 설치를 해놔야 이게 어떻게 활용된 거다,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활용된 거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몇 페이지에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죠?
거기 소요 예산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매년 저희가 증가돼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커피박도 별도 수거하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홍보 활동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예산 상황에도 성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반입 수수료도 줄어들고 또 반입한 것에 대한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또 초과 수수료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커피박도 그렇게 안 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를 저희가 별도 수거해가는 수거 체계를 조금 더 세분화 해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업이구나 잘하고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재활용해서 우리 은평구에는 어느 걸 설치해 놓을까, 라고 봤더니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업체에다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최소 은평구로는 한두 개는 와야죠.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존중하는 질의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750페이지 폐자원 교환 활성화 추진 기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가 예전에 기존 모아모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모아모아 사업에도 갖다 주면은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1,200만원 해서 동사무소마다 이걸 지금 예전에 이 방식을 했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거는 동에서 상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그때 갖다 버리게끔 하면 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아까 김승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 회수기 설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모아모아가 16개 동에 충분히 안정이 되고 지금 벌써 166개소랑 자원관리사가 380명이 투입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무인 회수기 7,200만원을 주고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과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일부 공원에서 관리인이 없으면 직접 관리하다 시설공단에 넘기기도 하고 우리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실시간 무단투기 CCTV 시스템 구축한다고 참여예산에서 한 1억5,800 정도 올라왔어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다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음식물 쓰레기 CCTV 카메라가 있죠? 각 지역별로.
그리고 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했는데도 또 고치고 나면 또 얼마 안 돼서 고장나고 중요한 거는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도 차원도 되고 그게 있으면 혹시나 좀 덜 버리고 구민들이 그런데 이제 작동도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 된 음식물 쓰레기 CCTV 관리가 되어 있게끔 돼 있어요.
있어도 내가 막 갖다 버려도 아무 나한테 제재가 없다 보니 더 오히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민원이 오고 CCTV 있으면 뭐 하냐, 작동되면 뭐 하냐,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도 없으니.
그래서 43대를 이미 설치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총 48대 밖에....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일부 지금 오래된 것들은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양방향 CCTV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모든 분들은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양심껏 하는데 진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비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관에다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신을 갖고 하는 건데 CCTV 만약에 설치가 되면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시간 무단투기 CCTV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같은 게 아무래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오영열위원님이나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많은 데는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나 이제 이 빌라가 많은 역촌동이나 신사동이나 응암동 뒤쪽, 갈현동이나 이쪽에는 아무래도 쓰레기 투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20개가 지금 지정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CCTV 여기에 설치비 보니까 한 절반이 아니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요청을 해가지고 이동식 카메라를 조금 놨으면 좋겠다고 몇 군데를 쓰레기 버린 데는 계속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신사동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CCTV가 계속 순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설치비를 좀 건의를 드리는 게 CCTV 설치비에서 지금 육백 얼마니까 이동식 카메라가 좀 몇 개가 여기서 구매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RFID 종량기 경진대회의 음식물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거 사실 반응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온 가정이 다 음식물에 물기를 섞어서 버리는 모든 가정들이 지금 그거 상품 받으려고 물기 다 빼고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공공주택에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주민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뉴타운 투입구 인식 스티커에 지금 2,400만원 잡힌 거 있잖아요.
이거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제 스티커 붙여서 관로에다 찍고 버리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거를 관로에 찍게 되면 정말 안 찍혀갖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스티커를 떼고 그냥 이제 평평한 데다 붙여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크게 해가지고 잘... .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 장단점인데 이동식 CCTV가 설치하고는 경각심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띵동을 즐겨해요.
띵동! 와서 불 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리고 가요.
왜? 단속을 안 하니까 직접 걸렸다는 게 인식이 안 되니까, 거기 서 있는 데가 그 쓰레기 모으는 데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사실 빌라, 저희 불광2동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좀 개선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동식이 단속이 되는 카메라다라고 주변에 소문이 좀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불가피하게 다 그것도 뒤져가지고 찾아 내는데 힘든 점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속과 관련된 예산도 있잖아요. 이동식의 양면의 문제점인데 그거는 제가 좀 저도 위원으로서 같이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큰 것부터 얘기할게요.
드디어 제가 있는 임기 안에 47억의 구비 부담이 전액 부담이 들어와서 은평환경플랜트가 드디어 운영비 100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 처음 들어왔을 때 총 합계 금액이 40억 대였거든요.
올해 기본 용역하고 있고 내년 6월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 이렇게 요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실시 반영이 되면 서울시가 OK 하면 실시설계 내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한 뒤에 내후년 하반기에는 이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다... .
그래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더 행정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 대응 방안 시설물 그때 스토커 방식에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개선안을 미리 마련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조하셔서 그 개선안에 따르는 예산 확보 문제도 서울시에서 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차고지가 아마 내년 연말쯤에 준공이 될 텐데 말에요.
그러면 거기로 차고지가 이제 임대해 쓰는 게 없어지고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린데이 하고 골목 가꾸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공공 쓰레기봉투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골목 청소용 봉투.
그 미화원들이 낙엽, 이렇게 담거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볼수록 질의할 게 많아지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들 여쭤봐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 지금 개관행사 및 서북3구 운영협약식 해서 1,500 이렇게 잡혀 있고 리플릿 현수막 5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마포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빠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자기네는 동참 안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취소했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마포, 서대문까지 같이 그리고 서울시도 오고 조금 광역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 차고지 관리 예산을 6천만원을 좀 빼셨네요, 작년 예산보다.
시설비, 차고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 작년에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올해도 2천만원을 또 들여야 됩니까?
그 앞에가 콘크리트로 깔려 있는 게 아니어서 매년 자갈도 깔고 저희 땅에 빌려쓰는 땅이라 이렇게 큰 차가 다니니까 이게 자갈도 깔아야 되고 콘크리트로 안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갖고 좀 탄탄하게 하시지, 매년 이렇게 해서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요.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설명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은평에.
업체가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대형 폐기물도 다 같이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관계가 거의 몇백%씩 수익률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은평구에서만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수익이 되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구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참으로 말도 많고 시끄러웠는데 드디어 우리 올해 준공이 돼서 우리 국장님이나 김종필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폐건전지 이게 지금 수거함이죠? 폐건전지 수거함.
필요한 사업인데 폐건전지가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더라고요.
아직 지금 장소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조동에도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AI 모아모아를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 회수기를 더 자기 동에도 해달라,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조사해 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밑에서 두 번째, 딱 2대 있고 제일 많은 데는 용산구가 46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정말로 너무 적다, 그래서 겨우 지금 예산 깎이고 깎여서 한 대씩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이번에 좀....
이번에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서 620쪽에 석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면 관리.
과장님 올해는 석면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2,073만원 정도 잡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자료 보니까.
이제 깎였습니다. 예산하면서.
그런데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암물질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석면이 이게 먼지같이 생겼는데 우리 머리카락 5천분의 1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시게 되게 되면 바로 폐암을 일으키고 또 뭐냐 하면 중피증 이게 피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걸로 암을 발생하는 건데 왜 이 사업을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긴축 정책 할지라도 잡을 건 잡아야죠.
환경이 곧 생명이라 할지라도 환경보다 빠른 것이 생명이에요.
바로 암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청소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바뀌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서 주차 단속원의 근무복이 이렇게 매년 25만원씩 해서 스물 세분 하셔야 되나요?
지금 단속원이 한 스물 세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피복비 자체가 상당히 상승이 돼서 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저 단속원 공무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지금 구매하셨죠?
올해는 구매했습니다.
사실 뭐 그 근무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공감 가기는 하는데 이게 1년 연중 계속 입는 상태면 1년 동안 입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즌 착용복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시즌 착용이니까 좀 격년제 정도까지도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해달라는 동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나머지 거는 CCTV가 내구 연한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거든요.
노후된 CCTV 교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 현장에서 바디캠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에 이번에 신규 설명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 자료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그게 지금 우리가 1본부 7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 감사실을 하나 만들면서 1본부 1실 7팀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요?
제가 3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거 굳이 설명 자료에 뺀 이유는.
사업별 내역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설명 자료에 말씀하신 게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 자료에 있나요?
(“설명자료에는 없구요.”하는 팀장 있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45페이지에 그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전 3억이 넘는 걸 굳이 여기다가 빼놓으신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해오던 사업들을 팀이 이제 그 실이 하나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아니고요.
조직 개편하는데 결국에는 취지가 감사하고 행정 운영하신다는데 한 번 더 그냥 간략하게나마 지금 기획감사실 지금 사실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취합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엄연히 말하면 예산서에는 신규 예산으로 해서 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의 있게 설명서를 작성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담아서 설명서를 제작해 주시는 게 맞고, 심지어 도색 같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런 걸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페인트 도색하는 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심의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설명서에 담아서 제가 이렇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명서를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거 생략하셨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조직에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의 외부 감사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 평가나 주민 참여나 여러 가지 옴브즈만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지금까지 항상 외부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개선 노력들을 보여주신다. 전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40쪽이요.
체육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2천만원 들여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정밀 점검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비용으로 다시 한 번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서는 방수나 어떤 시설물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한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수선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계단이 균열이 가고 거기에 붕괴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유보를 하고 그쪽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봉산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시죠?
그러면요.
사업마다 다 예를 들어서 증산체육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을 거기다 여기다 사업을 넣어서 거기다 옷 한 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뭉뚱그려서 집어넣은 겁니다.
조금 이해가 하여튼 그거 일단은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행사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공업체에서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잡혀 있죠?
그 계약서 한번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도입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이거를 지금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고 이것이 적정 시점에 도입을 안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3단계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컨설팅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왜 이걸 인사관리 단계에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하고 25페이지인데 지금 전기차 구획 화재 감지 공용 부분인데 이거 하면 공용 부분이 전체는 다 아니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전기차 구획tv CCTV 감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공공주차장 공용주차장 전체 다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 공용 주차장 전체 전기차 구획에 CCTV 설치하시는 건 아니죠?
전체는 아니죠?
측정 장치 교체나 순환펌프 빼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시즌인데 7월에서 12월이 그 전에 사업 예산 확정되는데 그 전에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시기가 7월, 제일 많이 쓸 때 하필 교체 공사가 들어가세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몰아서 그래서 작년에 공사할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청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것도 같이 합쳐서 하면서 공사 시점을 몰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걸... .
예산 세워지면 꼭 7월에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시점에 그걸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저도 영상물 제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간단하게 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제작으로 1,7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뭐죠? 만들려고 하는 목적.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영상은 1분 미만으로 짧게 해서 그런 팔로우 확장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짜리 영상이라고 하셨습니다.
5분짜리 영상 아무도 안 봐요.
요즘에 모두들 더 짧게 짧게 15초 이내로 지금 보는 시대인데 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면 누가 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팔로우 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5분짜리 영상 만들었다가 그냥 우리는 업로드 했습니다, 이러고 결과 보고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QR 코드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부서에서 지금 다 영상물 제작 관련된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5분짜리 영상 일단 방영하는 부분도 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 지금 업로드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팔로우 수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좀더 SNS를 활성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주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좀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우리 앵봉산 가족캠핑장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1억6,342만2천원인데 지금 여기는 합계가 틀리던데, 차액이 나던데.
여기는 1억5,039만2천원, 1,3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왜 금액이 차이 나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적어요, 액수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억5,039만2,000원.
우리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금액 자체가 틀려요.
그건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지금 답을 안 해주니까 왜 이유가 뭔지.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장 있잖아요, 탈의실.
방화문 및 출입통제시스템, 방화문 하나 설치를 하는데 1,700만원 또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나 그냥 들어오면 이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는 이제 키를....
설명서 35페이지요.
방화문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불길을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수영장 탈의실 방화 자동문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방화 자동문은 남자, 여자 탈의실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원증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 회원증을 접촉을 했을 때 문을 열립니다.
그건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900만원이 잡혀 있고, 1,694만원이 방화문 설치라고 해서 잡아놨잖아요.
이게 수영장 안에 있는 걸 거기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오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측정기, 수질 측정 장치 교체라고 해서 1,485만원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민원 넣은 것이 아니고 어디지... .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그쪽에서 권고사항이 이걸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샤워기 꼭지가 몇 개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제가 가서 바꿔도 바꿔요.
수도꼭지, 샤워기, 박성도위원님 잘 바꿔요. 이런 거 갖고 가면 2,600만원 들여서 샤워기 꼭지 바꾼다라는 것, 이렇게 예산서 책자에다가 갖다 적어놓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위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버스 정류장 승차대 온열의자 운영 관리 비용 있죠?
이거요. 중복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혹한기에서 4만5,000원해서 173개소 6개월, 4,600만원 잡혀 있죠? 똑같아요.
이쪽에 교통행정과 하고 잡아놓은 게.
하여튼 그거는 옆에서 좀 물어봐 달라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체육시설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봤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 1억5,000으로 돼 있잖아요.
1억5,039만2,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뭐 생활체육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관서 업무비는 왜 소요 예산에는 안 집어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 건강여가팀의 직원들에 따른 거기에... .
그 비용이 어디 적혀 있나요?
어느 쪽에 있죠?
그 67만원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 장연순 | 이경술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구 | 이동식 | 황재원 |
| 박성도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 양기열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9인)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재 무 과 장 | 김정남 |
| 사회적경제과장 | 문미경 |
| 일자리경제과장 | 김경집 |
| 세 무 행 정 과 장 | 윤미경 |
| 재 산 세 과 장 | 박남주 |
| 지방소득세과장 | 김부석 |
| 부동산정보과장 | 박유선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현중 |
| 기 후 환 경 과 장 | 강다현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필 |
| 주 차 관 리 과 장 | 고덕환 |
|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 박일현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
| 경 영 본 부 장 | 최영식 |
| 주 차 사 업 팀 장 | 이명욱 |
| 체 육 사 업 팀 장 | 최원익 |
| 건 강 여 가 팀 장 | 이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