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10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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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안전건설국, 보건소, 은평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과 질문이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파크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이게 혁신파크에 대한 발전방안 구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한 연계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혁신파크가 민간에 매각이 되더라도 이게 바로 계획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금 큰 가이드라인만 결정이 되고요.
민간과 협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민간과 같이 협의할 때 저희 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은평구청도 이전하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먼저 마련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매각 결정이 나면 일단 주도권이 민간인한테 있어요.
민간인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기업 유치라든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저희 만들어진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면 협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으로 건너오는 다리가 서울시에서도 심의 끝났고 고양시에도 심의 끝났는데 은평구청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LH에서 내년 2월 중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물 설치는 지금 이제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이런 데 부착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650페이지 보시면 도시발전 및 관리 전략 수립에 보시면 총괄건축가 운영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은평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왜 도시계획과에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총괄건축가실에서 운영하는 은평포럼 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단속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죠?
그러면 단속 차량이 한 대가 또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가로 정비 쪽에 있는 거.
지금 3만원씩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7만5천원씩이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유류비를 좀 통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1,623원짜리 경유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그때 제가 작년에 한번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휘발유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안 합니다, 지금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컨트롤c 컨트롤v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물차 자동차세가 3만원 이해가시겠어요?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일단 당부드릴 건 다 당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 644페이지입니다.
이전부터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건축가 현재 자문 수당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월 진행하는데 그것도 월마다 8회 정도를 진행합니다.
과장님 맞을까요?
그래서 자문은 외부 자문은 월 2회, 주 2회잖아요.
주 2회를 굳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이 주 1회에 몰아서 건축가님의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 부족한 세수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주 2회에도 거의 일정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거 최근 3년치 3년 더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
본인께서?
자문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만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느샌가 이 자문이 없이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시니 사실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 요 최근 3년치 자료 오늘 좀 전달 주십시오.
그냥 만들어두신 거 전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주 2회씩 그리고 월마다 하면 이분 지금 근로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이요. 그러면 저희가 출퇴근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시간 딱 그때 말고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석에서 - 안건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이 안건마다요.)
그래서 회의가 보통 한두 시간이고 그러면 안건이 한두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안건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 보고서 예산안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어느 다른 분이 와서 질의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그럽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우리 예산서 648페이지 그리고 우리 자료 설명은 781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도로 표지병 유지보수비가 한 개당 9만원, 125개 1,125만원 있고, 또 밑에 보면 태양광 표지병 구입비 9만원에서 200개 1,800만원 그리고 783페이지 보면 우리 참여예산에서 또 단가가 틀려요.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9만원인데 단가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죠?
648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좀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봤어도 하나도 고장난 것도 없고, 하자 난 것도 없는데, 시설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응암동 101번지 지역하고 응암1동은 그쪽이고 녹번동은 제가 본 데가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놔도 돼요? 앞으로 설치할 곳은 또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지금 응암동에 우성 아파트 일대가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는지는 한번 경찰 쪽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가로등 한 두 개씩만 더 설치하면 되잖아요.
어두운 지역에다가.
그런 구간들은... .
전봇대에 있는 곳마다 하나씩 더 달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좋은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구민한테 진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65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도 전 부서랑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에 보시면 차량이 이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1,716원은 이게 언제 적 휘발유 가격이죠?
좀 공통성 있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좌석 경광등이나 매립식 앰프까지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자료 좀 첨부 좀 해주세요.
이게 8,100만원씩 좀 유동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가입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8,100만원씩 내더라고요.
보장 항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억2천을 하다가 예산이 약간 축소 조정이 돼서 작년에도 8,100만원 정도를 하니까 그 보장 항목이 어느 정도 돼서 작년 실적이 거의 8천만원은 구민들한테 보험을 낸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계산 안 했지만 9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는 43건에 한 7,90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8,100만원을 했는데 2억원 상당의 보험을 지급했어요.
그거는 이제 감염병 같은....
그리고 또 보험하고 배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용물에 대한 사고까지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 보험은 우리가 보장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고 안내를 하면서 점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민들한테 와닿는 거기 때문에 8,1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8,100만원이 아니고 1억이건 2억이 좀 더 혜택이 더 좋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버리는 거죠. 개봉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세 가지 여쭐게요.
빈집 외관 개선 지원하시는 거요.
올해 보니까 그 철거 비용한 집까지 해서 돼 있는데 철거할 집은 확정되셨나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빈집이 저희가 올해 한 558개 중에서 주거정비구역 내 다 제외하고 158호 중에서 빈집 철거는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대상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확정적으로 빈집 철거에 대해서 그 주거,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하고 확정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여기 비용은 그러면 빈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주인이 없는 집인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관상을 저해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강제 철거라기보다도 주인 소유자하고 의논을 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도 저희가 부담을 할까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뜩이나 빈집인데 외관을 개선해서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관상 보기 나쁜 거는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부담해가지고 할 만큼의 방치 정도를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결국에는 한 집 철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버틸 때까지 버티면 구청에서 지원 나온다, 어차피 철거할 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면적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외관 개선 지원 사업도 100만원, 이 빈집을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외관 개선해봐야 결국엔 또 빈집이고 낡아질 건데... .
그러면 지자체장은 빈집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2등급 정도 하고, 철거 비용은 한 채 비용이 아니라 3등급으로 너무나도 진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은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1회당 200만원씩 소요가 되세요.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어떤 거 쓰세요?
그래서 부스에 대한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전에 한 20일 전부터 저희가 홍보하는 현수막까지도 다 붙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간담회를 하면 들어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고, 열린 간담회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과는 그 안에서만 소진을 합니다.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지금 폐건물로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은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녹번동 진로 아파트 뒤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2층짜리 건물.
그거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거실에서 눈에 보이면 폐건물 보이는 게 아주 보기 사나워요.
진짜 가보세요. 아파트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달라면 드리겠는데 너무 심각해요.
주민들한테는. 빨리 철거를 해서 저기다 나무를 심든지 뭘 좀 해줘야지. 아주 흉물스러워서 주민들이 갈 때마다 저거 좀 어떻게 철거해 달라, 처치해 달라 난리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왜 그 부분 철거를 못 합니까?
그냥 폐건물이에요.
법인에서.
그 아파트 지금 한 800세대의 거실에서 딱 보이는 자리예요.
너무 보기 싫은데 누가 보더라도 오면 저게 뭐냐고 다 질문을 하고 난리인데 빨리 그런 걸 처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애시당초 그 취지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심사 때 언급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조금 회의록에 남기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사실 다세대 주택은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빈집이라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 심사 확인한 결과 보통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구만 철거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순위는 한 여덟 곳 정도로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덟 곳 후보지를 보니까 사실 재건축,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복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은평구에 그런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재산 있는 분들께 굳이 철거 비용을 저희 세금으로 들여서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께 세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면 예를 들어서 50% 500만원을 저쪽에서 부담하는 걸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없으신 거죠?
사실은 자부담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할까 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을 요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갖다가 어설프게 사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한 곳의 도시 정비를 위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봇물 터지듯이 다른 곳도 왜 여기는 왜 철거 안 하고 주차장 안 만들어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공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미관 1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주변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시 미관을 신경 쓴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철거도 사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이 있는 분들께 철거로 혜택을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철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두 개가 사실 조금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니 빈집을 철거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건축물에 대한 그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1기 때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럴 때쯤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과에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서 그 부지가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소유자하고 다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김보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부재 중이셔서 건축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있잖아요.
이거 치수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수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업무가 딱 한 게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치수과에서 하는 방범창의 목적은 뭐고, 건축과에서 하는 방범창 목적은 뭔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치수과는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우수가 반지하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이제 집중호우 때 반지하주택 시민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유사시에 탈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둘 다 서울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여기 방범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이 업무 분장이 이게 잘못돼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치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왜 건축과에서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과는 우수를 관리하는 쪽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명 대피 쪽에 중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분리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치수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같은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치수과하고 최소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왔었는데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교차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때는 불광, 녹번, 수색, 진관 이렇게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또 다른 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인데 그러면 전체 개소 수가 한 19,000개소가 넘습니다.
19,000개소를 물량도 많고 1년에 전체 다 할 수 없고 또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1차로 해서 16개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약 한 1/3은 안 되지만 예산 현황에 맞춰서 사업을 했고 또 25년도에도 똑같이 구분해서 또 사업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300개소 중에서 한 511개소 정도 약 10% 안 되게 미 불량으로 판정돼 가지고 일단 그 소유자한테 현황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1개소당 많으면 한 2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음을 같이 안내해 드리고, 또 그 불량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 안전점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원상태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길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옹벽 같은 경우 무너지면 대형 사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다니다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예산이 힘들지만 적극적인 예산을 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좀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남재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서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보면 상온 아스콘이 있어요. 근데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2500포만 있었는데 올해 3888포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수제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도로 소파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포트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온 아스콘들이 해마다 쓰이는 비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쓸 때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쓰기도 하고 그 소파의 범위가 넓냐 적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죠.
그건 저희들이 뭐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도로 소파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또 도로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포장을,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 내년은 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24년에는 작업조끼, 안전모, 예산이 있었다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매번 그걸 사서 입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직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작년에 산 것 가지고 있냐,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살 필요 없지 않냐 굳이, 그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뺀 겁니다.
안전모도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안전모를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면 나머지는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전모가 지금 쌩쌩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년에 살 필요 있겠냐, 만약에 내년에 쓰고 부족하면 또 내후년에 사자 그렇게 해서 제가 뺀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스콘은 너무나 급증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보안등 전용주 신설 자료를 받아서 제가 어제 잠깐 출근하면서 몇 군데를 들렀는데 주소가 틀린 데가 많고, 좀 해놓은 것도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하면 은평예술회관 앞에 전용주 두 개를 심었는데 83-54번지에 지금 전용주 표찰번호가 752 , 754 두 개가 돼 있어요.
가봤더니 전용주는 하나 심고 등은 두 개를 달아놨더라고요.
하나에다가 등을 두 개로 달고 전용주는 하나밖에 안 심었더라고요.
혹시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저기 통일로 녹번동 71-7번지 갔더니 가로등이 번호가 틀리고 똑같은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번동 44-6호는 등이 두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등은 여기 지금 한 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두 등이 달리면 두 등을 달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신주에다가 달아놓고서 전용주를 심었다가 또 자르고 있더라고요.
또 전용주 우리 보안등 전신주에 달았던 것을 보니까 25번 녹번동 oct 76이라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 자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응암1동 721-1번지 이것도 중복이 돼가지고 전신주에다가 달고서 보안등하고 보안 지주를 세웠다고 이렇게 자료를 넣어놨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지금 한 세 가지, 네 군데만 갔다 와도 이렇게 많이 틀린데 전체를 이거 확인하면 많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윤옥진과장님 정말 평가를 잘 드렸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서 제가 조금 실망을 해서 그리고 우리 전용주도 그렇고, 우리 양방향 수신기 같은 거 있죠. 점멸기 이게 한 개의 납품 단가를 저도 알고 있고 시공비도 하나에다 거의 하나 교체하는데 2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 종합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019년부터 예산이 되어서 총 한 486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40억 정도 올라온 거죠?
그렇죠?
내년 12월인데 예산상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한 30억 가까이가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조달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100억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특교로 20억을 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40억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특교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또 12월까지 공사 기간인데 가급적이면 제가 조금 단축해서 끝내려고 그래야 공사가....
그래서 많이 서두르고 있고, 저희들이 한 달이라도 당겨서 단축을 해야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까지 해서 공사를 단축한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제설발진기지 대체부지 임대료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1억2천이었었는데 이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 임대료를 임대인이 깎아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1년이면 1억2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 이걸 우리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어거지를 써버리면서 500으로 이렇게 협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나간 거죠, 처음에는 SH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당연히 반납해야죠, 남은 돈은.
또 한 가지는 40억에 대해서 846쪽에 보면 도시안전 종합시설 40여개를 제가 보니까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37억이 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년 공사 비용이 6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토지비를 다 냈습니다, 그게 147억입니다.
그러면 486억에서 147억을 빼면 한 34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해도 85억씩을 확보를 해야 돼요, 85억씩을.
그런데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돼 있느냐, 22년, 23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22년도에는 130억이 확보됐고, 23년도에는 110억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올해 공사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편성될 비용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올해 편성이 안 됐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의 비용이 8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특교로 20억원을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이 67억인데 그중에서 40억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은 추경에 주기로 해서 된 거죠.
그래야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37억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 토목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 통신, 설비 다 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그런데 37억은 이미 원인 행위가 돼서 다른 분야로 다 나갈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목에 대한 비용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10억 이상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하고 상의 좀 하시죠.
그런데 그 10억을 연초에 쓰나, 연말에 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빨리 많이 편성을 해서 공사를 좀 당기려고 하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해 주셔서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콘셉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같이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스쿨존 연계한 이면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깎으셨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깎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8%, 서울시가 82%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비만 순수하게 8,800이고, 나머지 82, 우리가 18%를 확보를 하면 82%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2억2,400 깎여지신 게.
그런데 그거에서 3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깎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희도 구비를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을 430억을 예상가로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3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단마다 다 많이 깎였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깎인 게 아니고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삭감이 안 됐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부서들은 대부분 시설 사업이나 장치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번 조정하면 억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많이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이게 뭐 넉넉해서 기존 사업들도 아주 넉넉해 가지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제 최소한 금액 가지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참여예산 사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게 제가 구에도 늘상 요구하는 사항이긴 한데 횡단보도 설치 및 인근 보행환경 개선, 겨울철 대비 초등학교 등교길 환경 개선, 안전한 보도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표시 이거 사실 도로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참여 예산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올라왔어요.
방법적으로는 참여 예산으로 이제 추가적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하기 전에 건의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서 사업이에요.
참여예산 본연의 목적이 좀 퇴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쭐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정보를 안 갖고 일부러 얘기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이거 그러니까 횡단보도 높이는 거잖아요.
옆에 그렇죠? 이게 1,000만원 들어가나요?
그리고 볼라드가 왜 여기는 다른 데 설치 비용에 거의 배 값이 들어가죠?
그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라드는 지금 50만원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을 쓰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은평구에 이렇게 큰 횡단보도가 있을까요?
5개 이상 4개만 해도 1.5m, 2m, 1.5m씩만 잡아도 벌써 3m, 3m, 6m거든요.
한 면이 출발면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보면 겨울철 대비 초등학교 등교길 환경개선공사 핸드레일 설치 60m 17만원 해갖고 이제 1,020만원 올라왔고 사인 블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런데 참여 예산이 관련 부서에 점검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상 상황들도 그렇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참여 예산을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조금 퇴색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아쉬운 부분인데 제일 큰 아쉬움은 안전과 관련된 우선적으로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스쿨존 연계한 이면도로상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있다.
이건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지금 당장 변경 사항이 있지는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녹번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바로 은평구청 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가 실질적으로 부서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차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굳이 어린이 학교 앞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시설로 노란색도 굉장히 많이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참여 예산들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신봉규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올려도 저희 마음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참여 예산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여기다 쓰지만 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한 거라서 깎기는 되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것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할 때 정말 현장과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부서들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 예산으로 너무 사업들이 들어와서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사에서 저희가 관내 보안등을 1600개나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증산동은 사실 지금 5구역이 거의 이사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구역이 내년 25년도에 이사할 예정이어서 이것이 지금 적합한지 분명 빈집들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위험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거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조금 상향시키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에서 보면 반사경 가격이 35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가격 차이가 왜 어떻게 틀리지는 거죠?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조달청에 있는 반사경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은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거기에도 들어있는데 이걸 또 추가로 넣은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로 내려갈 업무라서 또 저희 연간 단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로 있고 우리구에서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안 쓰려고 하는 게 시에서 가끔 내려오거든요, 가급적이면 그걸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게 낫겠죠?
저희들은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확보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행된 도로표지 교체 및 문안 정비 사업이요.
올해 진행된 문안 정비 그 사업에 대한 진행된 결과 보고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 재료비에서 넉가래나 빗자루, 눈삽 그런 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관은 안 하시고 나중에 지나면 폐기 처분하시나요?
500개, 500개, 1,000개.
한 번 쓰면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6개동에다가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매년 배포하면 쓰고 거의 훼손 다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떨어지거나 빗자루 같은 건 새로 만들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록한 건데 현재 반사경이 1,141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지 꼭 이대로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하기는 하는데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예산안 703페이지에 전년도에도 진행됐던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주민 서포터즈 활동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내에서 이제 풍수해가 일어나면 주민 봉사자들이 이분들만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별도로 또 동행 파트너가 한 20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한 2~3명씩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관리자에 대해서 한 1,100명 정도가 공무원과 그다음에 통반장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저희 봉사단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희가 구청 내에서 버스를 지원하면 참여하시는 봉사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마다 10명씩 하셔서 160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제외하고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25개구와 함께 이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혹여나 화재 사고가 나면 공무원분들만 아니라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업하시는 분들도 다 내팽개치고 오셔가지고 복구 활동 도와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분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 제대로 못하는 부분, 저희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 활동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거 기준이 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분들한테도 감사드리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감사나 필요성을 떠나서 형평성 문제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심의할 때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도 그렇고 우리 치수과도 그렇고 제가 사실 회의가 길어지니까 도로과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풍수해 예방이나 하천 관리 비용 다 이번에 삭감됐어요.
특히 맨홀 복구 비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풍수해 예방비 다 삭감됐습니다, 죄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의 도시종합시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금액 다 삭감했는데 이렇게 서포터즈 이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협치과에 계속 주민들한테 활동비 주는 거 예산 다 증액하고 줄 거 다 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풍수해 예방 및 침수방지시설 이런 건 죄다 10% 이상씩 삭감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이.
저는 그러면서 또 해외 나가는 예산은 다 증액해 놨어요.
저는 국장님 이거는 진짜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치수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민들한테 현금 주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예산.
풍수해 예방 및 침수방지시설은 다 삭감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쪽에 보니까 지금 하천 정비 쪽으로 해서 불광천 외 4개소 해서 1억2,300, 진관천 및 백화사계곡 관리 4,800, 하상 정비 4,750, 임목폐기물 처리 2,800, 구파발천 관리 8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1억5천이 또 별도로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1억5,000씩이나 주고?
지금 여기 올린 것은 7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하천은 어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 예방 차원의 그런 고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 수립은 법정으로 4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고,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7개 하천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하천에 어떤 그런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 하천이 백화사계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평구 전체 하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써야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냐 소하천이라고 해놓고 지금 진관천과 지금 백화사 계곡 해서 4,800이 벌써 들어 있는데 이 하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못 느낄 정도로 전체 명칭 자체가 은평구 전체 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면 인정이 되는데 소하천이라는 명을 하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이거 예산안 올릴 때는 그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또 차이가 나네. 그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다 내려준 거예요. 돈을요? 이렇게 예산을 잡고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한테 줄 때는 1,000만원 깎아주고, 예. 됐습니다.
이 중에 6540가구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물막이판이나 역지변 그래서 총 6540가구 중에 4817가구가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 돼서 약 4817가구에 대해서 향후 한 13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꼭 물론 집중적으로 침수 취약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수 취약 외에도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다.
할 곳은 제가 없었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내가 다녀봤어요.
제가 민원을 받겠다 그러면서 응암역에 있으면서 이런 집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역촌동도 한 집이 안 나왔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하나도 찾지도 못했어요.
거의 다 반지하가 주택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다 빌라 신축이 되면서 많은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6000세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색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응암 2, 3동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저지대가 물이 담길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중에 저희가 올해 12404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중점 조사 대상 가구 6540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5864가구에 대해서 제외를 해서 중점 가구 6540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제가 다녀봤는데 이거 제가 유심히 이걸 봤어. 찾아다녀 봤는데 없었고, 특히 해봐야 한 집에 m수로 계산하니까 창문 2개의 출입구 그러면 10m도 안 돼요.
그러면 m당 지금 단가 책정돼 있는 게 얼마죠?
이 가격이 단가 맞아요?
작은 방, 창문 하나, 반지하는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그런 세대인데 길어봐야 제가 10m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는지 참
... .
맞아요?
거의 40만원 선이었습니다.
계산을 좀 잘해서.
그냥 우리가 보면 시선으로 보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이걸 우리 직원들 보면 모릅니까?
이걸 또 용역을 줘서 그 배수 문짝 2개 교체하는데 용역을 3,000만원씩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용역 줄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왜 용역을 줘서 이런 비용을 나가게 하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 배수할 때는 문을 열어놓지만 그걸 닫아놨을 때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문을 만드는 거 맞죠?
용도가 맞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 배수문에 대해서 우리구는 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구는 2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용역을 매년 3천만원씩 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2년마다 그냥 하세요.
1년마다 이렇게 용역 줘서 조사할 바에야 그 금액으로 차라리 문 교체하는 게 더 싸게 할 수 있다고요.
펌프장을 포함한 배수문에 대한 수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기간제 많은 분들이 구청에 이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공원녹지과에 기간제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직원분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뽑아놓고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는 괴리감을 느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기간제 분들을 뽑으실 텐데 진짜 요즘은 70도 청춘, 80도 청춘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특히나 공원녹지과에는 꼭 그렇게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특별히 과장님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942페이지 발지압 건강로 조성사업 참여예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불광동에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진관동뿐만 아니라 불광동의 다른 지역도 사실은 여건이 되는 대로 공사 중에 반영해서 최대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워낙 지금 이게 붐이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진짜 서울에서 제일 가는 발지압 건강로로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왕이면 불광동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19쪽에 보면 갈곡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보면 또 갈곡리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관련된 지역 사업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까?
거기에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한 17억 정도를 받아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상부에 이제 공원 있는 시설은 물론 정비가 최근에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가 돼서 공원 전체를 시설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거고요.
갈곡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 중에 일부 구비는 저희가 이제 1억2천 정도는 편성을 2021년도에 인조유기비 어린이공원 정비하면서 마을회관하고 공원 정비사업으로 특교금을 10억원을 받았는데 그 10억 중에서 잔여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예산을 이제 갈곡리에 같이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거기는 우리 동에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예산 형평성이라든지 필요 부분을 구분해서 꼭 갈곡리 공원에 하지 않고 나머지 그 공원에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재 중재 프로그램 치매 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그 증액 올라온 이유가 뭐죠?
당초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재활치료사나 기타 인건비 등 재료비들이 추가됐습니다.
2024년 인지중재 프로그램은 60년간 쌓인 MBC 방송에 드라마나 예능 등의 아카이브로 어르신들의 인지를 자극하고 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와 협력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명과 그리고 인지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인지기능 평가 문항도 개발하고, 또 검수하고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에 외래 환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드라마와 옛날 가요 무대 또 옛날 뉴스 등 콘텐츠를 활용해서 글쓰기 또 인지중재 퀴즈, 그리고 체조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지를 중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치매안심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15개소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용도를.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MBC 방송국에서 처음에 필요한 제작비라든가 해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걸 하면 제작비라든가, 그게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한다면 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만 예산상의 제작비가 있었을 텐데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맞춤형 인지중재 프로그램에서 지금 사실 2024년도에는 총 500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7,5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런 인원에서 2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 상태가 많지는 않은데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같이 진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작분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네 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에서는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역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과에서 활동을 연기하다 보면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예산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 30명이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강분과 위원들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 분들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샵을 조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잡힌 거고 뒤에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는 저희가 건강도시 학교를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들이 거의 한 106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 그럼 이미 건강학교를 통해서 발굴된 106명 중에 30명을 매니저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라고... .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서 이 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들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 같고는 다릅니다.
먹거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또 먹거리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위생사나 영양사 또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만 여쭤볼려고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면서 우리 위생수준 향상 물품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뭘 지원해주죠?
행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줘야 해요?
점검 나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걸 수거해서, 우리가 불량식품 나오면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령 올해는 뭐 소스류를 다 구입해서 수거해서 보내고, 또 혹은 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구입을 해서 보내서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산지가 맞는지 거기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물품구입명세서 보자고 그러면 거기도 보면 원산지가 다 나올 텐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먹는 음식, 고기나 이런 걸 받아서 또 검사를 또 보내고 그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서 농수산물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가 이맘때였죠, 예산 심의할 때 정말 갑론을박이 아주 핫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6월, 9월 또 진행을 하셨네요.
근데 진행한 그 기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참여자분들 모집은 어떻게 했는지? 선정할 때.
그런데 데이케어센터에 계시는 경도인지장애와 초기치매어르신 30분, 그리고 복지관에 계시는 54분에 대해서 84분 지금 사전, 사후 검사를 동국대학교 인간발달재활전공연구원에서 했는데 데이케어센터의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85세 이하 중고령 치매 어르신한테도 기억력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의 경우는 행복감, 기억력 향상, 자유 회상, 지연 회상 등 모두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과장님에게 또는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어르신분들의 연령층이 참 다양합니다.
저희는 보통 한 65세 이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65세 어르신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이분들의 연령층도 연령층이지만 그 인지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에 혹시 진행할 계획,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돌봄이나 아니면 그런 외로움도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물품 지원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자꾸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 재작년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 좀 피해 본 업소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크게 세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은 따로 관리하시죠? 본청 건물하고 다르게.
아마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식품 접객업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생수준 향상 물품 지원에 아까 박성도위원님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주로 나가는 물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주,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하게 이제 행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냥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맞춤형 인재 지원 영상 제작 및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방금 김윤희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인지중재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주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봤는데 본위이 인지중재치료학회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주식회사 MBC 문화방송이 인지중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접적 어떤 인증을 받았다든지, 내지는 어떤 인증과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을 한 게 있느냐, 협회에 등록된 게 있느냐, 없대요.
수행기관이 직접 지금 보면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잖아요.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또 인지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제 자료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요청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인지중재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더 다른 기관을 소개를 제가 몇 군데 받기는 했는데 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화돼 있는 거냐, 특화돼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단순히 영상물을 가지고 일단은 기억 회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인 것 같다, 제가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랑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 건지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겠다.
그 멘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외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다른 요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된 업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내역이.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글쎄요.
치매 예방 사업과 관련한 자체를 본의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노인 인구 많아지는 시점에서 예방 사업은 적극 해야 되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 있을 게충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하세요?
정신건강 담당과가 어디 과죠?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하세요.
전년도에.
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생과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주 사업 부서로 위생과에서 하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사업을 기후환경과에서 하면은 다 진행을 거기서 공고도 하고 주관도 하고 하는데 단순 계약 체결만 재무과로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만.
사업 설명도 기후환경과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설명 자체는 힘드신 것 같아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엊그저께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거 내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소장님도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2억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는 또 증액을 7,500만원을 또 했잖아요.
물론 여기 목적에는 초고령 사회로 인해 발생한 어르신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해 방송 영상 콘텐츠 및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인지 중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인지력을 자극하여 체계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서 2024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셨어요.
저번 24년도에는 2억 예산을 편성을 처음 하셨고 25년도에는 이제 7,500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를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7,500 증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늘어난 건 복지관은 외래 줄어들었고 경로당만 한 80명 정도 이렇게 더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기계라든지 AI 접목을 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뭐가 나온 건가요? 그날 내가 제대로 물어보질 않아 갖고.
그러려고 보니 작업재활치료사를 늘려야 될 상황이 되고 여러 부대 경비가 약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인원수도 뭐 작년하고 별 차이도 없고 그런데 다만 그래서 7,500 증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초고령 사회에 접해서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대처를 해서 치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이 7,500만원이 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 거 안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이게 참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한 7,500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하여튼간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하고 계시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연한이 5년 되는데 지금 보건소도 5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교체하게 됐습니다.
한 분이 컴퓨터 2대 용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실 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은평구의 보건소가 스마트정보과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 보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에 이경구위원입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에 가축 방역 관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축이라고 하면 동물들을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방역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 필요로 한 경비입니다.
이게 도축된 부분에서 소각이라는 게.
전염이 예상되는 고기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경우 이력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 고기들을 수거해서 소각장에 소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꿀벌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라고 해 갖고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평구에도 꿀벌 하는 데가 조그마하게 하는 데는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은평구에서 사서 예방약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74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7032 스타렉스 구급차 있잖아요?
그거 올해 폐차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10년 됐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차가 지금 보시면 자동차세가 지금 승용차 두 대, 화물차 세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 차량이 총 8대죠. 근데 자동차세가 그럼 어떻게 나머지 세 대는 자동차세를 안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17대에, 근데 이게 편성 기준 보면 ℓ측정한 게 다 틀려요.
경유 가격이 다 틀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1ℓ에 1,623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뭐 1,633원, 1,666원 광우병 예방접종 구입 차량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보시면 차량 자체가 금액 자체가 통일성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게 또 승용차가 있나요?
그게 승용으로 들어가요? 승합이 아닌가요?
대형 승합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 지금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방수 냉,난방기 등 하는 데 또 물이 샙니까?
어디가?
그래서.
공사비가 왜 이렇게 우리 은평구청은 방수 공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샌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맞춤 인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사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통과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작년 예산안 이맘때쯤에 이 사업 운영할 때 그 사업 관련해서 용역 수주 업체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운영된 걸 봤을 때 조금 위원들은 모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내정돼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인지 중재 프로그램보다는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사실 대개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은 영상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억7,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올해 거 만든 거 내년에 쓰면 안 되나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 개별 심사 때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너무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굳이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저는 이 금액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사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대기업 제품이 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전문성 있는 대기업 제품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써야죠.
경쟁력이 보증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제성이 아무것도 확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은평구청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을 7억원을 들여서 기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대기업 회사 제품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다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하셔서 결과가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처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인원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프로그램 했을 때 중재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그것보다 경쟁성이 훨씬 더 낮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실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 중에 약 10000명은 치매 추정 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4000명은 치매 안심센터에 지금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관리사분들이나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는 사실 3억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영상 그대로 그냥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면, 올해 영상 굳이 또 만들지 말고요, 올해 영상으로 내년도 한 번 더, 복습도 중요합니다.
복습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예산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모인 분들이 이제....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정 회사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이 계속 참여하면 억이 아니라 10억대로 넘어갈까봐 참여를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이건 개별 심사를 통해서 좀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데이터 쌓일 때까지 저희가 결국에는 예산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인지학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들 있죠, 이미 방대하게 데이터가 검증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상 아니면 우리는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데이터가 인지 중재 프로그램에 관련된 확보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떻게 나온다, 라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3분기 때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했을 때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는 동국대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학적 검증이나 어떤 학회에 발표된 정도의 중재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있는 케이스도 아닌 걸 가지고 진행하시니까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거 당초 지금 사업 2025년도에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전년도에는 지금 1년 계약에 2억으로 했는데 2025년 인지 중재 프로그램은 지금 6개월 계약에 2억7,500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025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결국에는 6개월치 가지고 2억7,500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에 접목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6개월에 제작해 가면서 프로그램까지 바로 접목해서 실행을 시키겠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드려서 진짜....
수혜 대상자 몇 명 확대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주는 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억을 써서 실행을 했던 프로그램 사업을 6개월을 2억7,500을 주고 쓰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차피 올해 연도 4월인가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연도 5월까지인가 프로그램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2억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12주,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로 해서 딱 단기간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어서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1차로 한 분들에 대해서 2단계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뭘까, 그리고 3단계로 3개월 코스로 여러 번 반복한다라든지, 동일한 걸로 하면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잘 못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장님 제가 보충 질문해서 길게 안 하고요.
이 프로그램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개념으로 접근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6개월 프로그램이 2억7,5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보다 7,500 는 게 아니에요.
한 3배 정도 늘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대되고 이런 거는 들어오시는 참가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지금 봐지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기간에 대한 부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연속선상에서 지속성, 이거 2026년도 예산안에도 그럼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왜, 치매 프로그램을 계속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아니면 우리는 치매 프로그램 못 하나요?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올리는 거고요.
여기 한 지붕 세가족,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옛날 프로그램 갖고 끌어와 가지고 어차피 개발해 놓은 것들 지금 아시다시피 인지 프로그램들 기존에 좋은 것들 갖고 계속 검사해 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양기열위원 얘기한 말이 그 말이 맞는 게 그 프로그램들 개발돼 있는 것도 폐기하고 1년마다 만드실 거 아니니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우리 3개 있죠?
지금 우리 구산보건소 인력이 몇 명 있죠? 지금.
지금 현재 18명이 있고요, 거기에 정규직이 3명이 있고 일반 임기제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시선제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지금 18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7명을 확대해 놨어요, 인력 운영해 가지고.
다른 보건소에는 하나도 안 올렸고 인건비를.
대사증후군 관리하는데 거기에 시선제로 간호사만 있고 없어서 영양사를 더 하려고 기간제 1명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하게 됐습니다.
이건 얼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응암지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용량이나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광지소가 조금 과하게 응암 보건소 대비 비슷하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겠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리고 우리 태양광 유지관리비가 구산 보건지소에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모든 태양광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태양광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은평구 전체에 그 예산이 무척 많이 잡혀 있어요.
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태양광을 유지를 하죠?
다 해준다고, 왜 해야 되냐고요.
몇 ㎾ 발전량이 되죠? 그리고 이거 이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나서 전후 우리 전기 요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태양광이 언제 설치되고 예산 절감이 어찌 되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설치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생산량이 돼서 우리 전기요금 절감이 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설치만 하지 우리 은평구에 태양광 발전, 말로만 하지 왜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해놓고 절감이 되었으면 그만큼 생산이 되어서 우리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던 지금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설치하라 한다고 예산 내려오면 그냥 설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치만 해두는 거예요?
지금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03페이지에 보면 방문 보건 의료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데 여기 보면 한파 대비하고 폭염 대비해 물품 1,000씩해서 800개를 줍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거는 상당히 또 명수가 많은데 이 또한 또 어떻게 해서 나누어주는지 같은 방법인가요?
1,000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라서.
그 다음 페이지 1004페이지에 보면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6개 동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지소를 장수센터로 4권역으로 하면서 저희는 은평구는 다른 구와 달리 방문간호사가 1인 1동만 있어서 장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 100%로 8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6개 동에 뒷 페이지에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럼 16명이어야 되는데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모직 무기계약에 보면 연금 근로자에서 12명이 간호사가 있고, 퇴직 적립금은 13명, 퇴직 가산금은 3명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직이 아닌 그래서 8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시비 100%로 저희가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종이 다릅니다.
16명이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방문 간호사 인건비가 12명으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왜 16명이어야 되는데 12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15명이 있는데 국고로 지원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12명은 시비 100%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명은 국고로 하고 시비로 12명이면....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 시비, 구비로 시선제 3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감액이 1억4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 가산금은 3명 적립하죠, 이 퇴직 가산금은 3명이 정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 적립금은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들 돈이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이게 혼선의 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녀오시고 받을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위원님들, 급하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 관련돼서 1008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권역에 조성되어 있는 보건지소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건강장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수헬퍼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번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헬퍼 양성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나,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장수헬퍼 주도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건강교실 강사료는 이 소모임 지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장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60회씩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장수헬퍼 양성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수헬퍼들을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장수헬퍼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어르신들 관리하는데 같이 지역사회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보다는 그냥 지역사회에 같은 어르신이나 주민으로서 옆에 있는 노화가 되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수헬퍼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너무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조직하고 이러는 것이 보건소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건강도시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장수헬퍼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봐 저희가 건강도시의 매니저들을 거기서 어플라이 하는 분들을 저희가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내 이웃세대 정서 모임이라든가 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물품 창고가 어디 있죠?
그 이후에는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 빨갛게 다 변했더라고요. 연막 소독기가.
그 1대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한 3, 4백 하잖아요.
그 3대가 빨갛게 녹이 들은 걸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우리 소독약품도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곰팡이가 나서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곳에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경악했어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체크해 봤어요?
체크 다시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쓰는, 돈으로 사서 이렇게 처박아 놓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 난 곳에다가 약품을 많이 쟁여놓은 걸 보고 제가 한 언론에도 제보를 한번 했는데 언론에서도 너무 심각해서 자기도 언론상에 못 내겠대, 보도를 못하겠대요, 너무 심각해 가지고.
그걸 나한테 빌면서 이거 언론에 자기가 못 내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좀 확실히 체크해서 각 우리 과별로 창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나온 결과물만 갖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나오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예방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이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전체 다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니까 그냥 몇 가지만 이게 예산 성립에서 참 이게 보면 한 분, 그러니까 두 분, 네 분, 이렇게 앉으셔서 직원분들 회의하시는데 관련 회의와 관련해서 5,000원 2명 내외 4회 이렇게 돼 있고 또 조직 문화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는 직원분들은 앉아서 간담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5,000원 곱하기 4명 이런 예산은 성립을 좀 예산서에 올리시기 뭐하지 않나요?
5,000원 두 명의 4회.
예산이 저희가 뭐 삭감하면서 회의비도 5,000원으로 줄였고,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노무사 자문 관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오셨으면 관련 담당 인사나 관련 우리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최소 비용만 이렇게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명목상 못할 항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끼리 앉아서 간담회 하시는 회의도, 프로그램 운영회의도 다른데 업추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사회.
그런 거 다 합치면 이런 거는 너무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예산서상에서는 좀 외소해 보인다.
그리고 이사회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이사회 참석 수당이 10명인데 그 밑에는 또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 차량 전문 위원이 계시긴 한데 죄송해서.
임대 차량이면 그게 기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렌탈하는 쪽에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나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그게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렌터카죠?
(관계기관석에서 - 네. 맞습니다.)
렌터카인데 렌터카는 일반 소모품들은 다 순회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항목으로 넣으시면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단순히 지금 차량 소모품 유지한다고 하시는데 차량이 특별하게 개인 차량에 지장해서 어떤 특별한 부속품을 유지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세세하게 놓고 보면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관 냉난방 시스템 핀 세척 용역하고 물탱크 청소 용역 자료, 재단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하신 내역, 계약 체결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하셨죠? 자료 인지하셨죠?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우리 사업 예산은 50페이지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추진으로 해가지고 현재 ESG 경영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이사님께서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ESG 관련된 사회적 혁신, 사회적 가치, 우리 문화적 네트워크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적 추세가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내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너 가격이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재단 홍보 리플릿이 개당 3천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개당 3천원까지 가는데 이 3천원으로 잡힌 게 디자인이라든지 인쇄 비용이라든지 이런 총 전액 금액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기본 틀에서 일부만 수정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예산안에는 디자인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의 배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팀별로 이런 홍보물들이 나눠져 있는데, 특히 공연예술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들을 많은 주민들이 좀 알고 관람하실 수 있게끔 곳곳에 그런 배너와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를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여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의가.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 가끔 가다 문자 이렇게 넣어드릴 때 있잖아요.
이런 사업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타구 사례 해가지고 그래서 노원구에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했는데 무슨 별빛인가 불빛 축제에서 암스테르담 그걸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은평구는 이런 게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국외 업무 여비에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임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좀, 왜냐하면 저는 임직원 보다는 이 업무를 주되게 활동하는 팀장급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직접 현재 대표이사님이랑 같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예술협회라든지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통해서 국외로 나가게 될 경우 선진지를 좀 보고 나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저는 이 예산으로는 과연 몇 분이나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현장의 국외 팀은 안 되더라도 그 팀의 주요 인원들은 갈 수는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잡힌 사유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좀 제대로 이제 재단도 국외나 이런 데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그리고 국외가 안 되더라도 국내에 좀 괜찮은 선진지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연합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문화 현안 과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국제문화교류 필요성 차원에서 일을 하려 해도 국외여비가 필요한데 아직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 이번에 문화재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부 좀 편성을 했다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암스테르담 빛축제 직원들을 보낸다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조명예술 축제로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50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전 세계 예술가들이나 또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구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올 3월에 홍콩 아트바젤 연수 기회도 주고 그랬는데요.
다른 재단도 해외의 유명 축제나 아니면 공연예술 현장이나 이런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제문화 교류가 필요해서 또 사업 예산에 국외 여비를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국내 여비를 조금 많이 삭감하고 그 일부분을 좀 적지만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또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수원에 갔더니 조명예술 축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원 화성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괜찮다, 우리 은평구에서 도입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국내외를 떠나서 이런 문화 관련된 예술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시흥문화재단이 새로 재건축, 아예 새로 신설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곳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재단 총괄 건축으로 들어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추후에는 예산상황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너무 관공서 같은 예술회관이 아니라 아트적인 예술회관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부에 관련된 내부 회의를 통하셔서 좀 괜찮은 방안을 수립해 놓으시면 추후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과 공감을 이루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일단은 뭐 공감되는 사항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되지 않는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은평문화재단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 국제행사가 많나요? 이사님.
지금 은평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문화행사라고 불릴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예산을 내려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울세계무용축제를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해서 스페인과 체코 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 기회가 있고요, 은평누리 축제 때는 스위스에 요들공연과 그런 단체들이 와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공연료를 막 이렇게 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협약에서 조금 도와주는....
사실상 지금 은평구에서 하는 해외 교류 사업의 대개는 사실 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라는 앞에 있는 워딩을 넣고 있는 사업이 국제어린이영화제, 그리고 국제 이호철 문학상 뭐 이런 것들이 해외 대부분의 사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게도 은평구에서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느덧 이제 예산을 보니까 은평구체육회에 버금가는 예산이 이제 비등비등하더라고요.
아니면 내년이면 예산이 역전될 것 같아요.
거기는 민간단체인데 은평구에서 은평구 문화재단이 은평구도 민간체육회보다 예산이 내년쯤 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사실 문화재단에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해외교류 비용 지금 2천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됐죠, 이전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해요.
사실 그 필요성과 특히나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진이 나가서 더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은평구 문화정책 사업에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사실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도 사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형평성 문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러 다른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사실 임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량 비용 부분은 사실 형평성에 맞춰서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용차량도 없애고 저는 비서 한 분이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 사안별로 다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 은평문화재단에서 또 국제문화교류 사업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래서 그걸 기관별로 다르게 이렇게 사업 특성상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국제영화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사실 문화재단 사업으로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번에 사실 심사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좀 불편한 부분이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보다 실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우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모르는 사실을 답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하세요.
은평문화재단에 파견 나온 경영기획팀장 윤인균이라고 합니다.
보고나 서면 자료가 있어야지 아는데 은평예술회관 1층 회관 장소가 재단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1층 사무실이요. 원래 사무공간으로 쓰던데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안 들려가지고요.
공간은 무상대부다 보니까 그걸 공유를 갖다가 무상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영기획팀에서는 그래도 예술회관을 관리하시는 팀의 장이시니까 어떤 요청이 있으셨길래 거기 공간을 무상 대부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은평문화재단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회관을 관리하는 팀장님께서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겁니다. 사실 개별 심사를 확인하면서요. 아는 한도에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또 행정지원과 비롯해서 말이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몇 억씩 들여서 저 별관 임시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주무부서가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구청의 입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통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혹시 그거 진행된 게 있나요?
작년에, 언제부터 거기 무상 임대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2년 기간 동안 2년 전쯤에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팀 쪽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쪽에 이 무상대부 신청을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넣으신 적 있나요?
사용허가 심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심의 아무것도 없이 저는 대체 어떤 단체가 조례와 법 위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아인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지금 무상대부로 진행되는 업체가 대부분 다 npo입니다.
그나마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라서 무상 대부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은평문화재단에서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협약이나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관여를 할 수 있으면 해외 시찰을 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왜냐하면 대표님께 가급적이면 불똥을 튀고 싶지 않아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은평구청에서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유치하고 나서 구청사 내에 유휴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은평문화예술회관 내에 영화제 공간을 좀 제공해달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2월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요청이 왔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의 소유 건물이 아니라 구청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상 임대 사용을 2026년 2월 3년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발부를 해준 것으로 아는 게 문화재단에서는 다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상대부 취지에 맞느냐를 봤을 때 사실 국제 어린이 영화제 사무국에서 영리사업이나 개인 이득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재단 혹은 구청에서 절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요. 네? 거기서 영리 사업, 지금 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영리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저희가 항상 무상 대부를 했던 비영리단체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두 번째 설령 취지에 맞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췄어야 되는데 무상대부 사용허가 심의 자료 2년치를 받았는데도 그 안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어기는 상태예요. 사실요.
그래서 은평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디까지 혹시 실무가 파악이 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팀장님께서 그래도 아시는 한도에서 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국외 교류는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 사실.
그리고 정작 사실 이런 예산 어린이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지금 4억원이거든요.
후원 받으면 2억원 정도 플러스 돼서 한 6억원 이상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실행하시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뭔가 기획을 하신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셔도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문화교류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 사업들이 너무 작습니다, 규모가.
몇천만원대나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관내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그냥 소규모 주민 축제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외 교류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교류 내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또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소재의 대사관들이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 이제 문화원이 한 13개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제의 수상작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공연 같은 경우를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우리 예산이 들이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또 접촉도 하고 있고요.
사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입니다.
저는 각설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서 기준이고요.
사업 예산안 65페이지와 6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협의체 등 부담금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가입해서 720만원이 있고요.
66페이지에는 문화예술협회 가입비 3개 협회해서 지금 1,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꼭 내야 되는 돈인가요?
은평 내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굳이 외부 활동 안 하시고, 안 내면, 안 내게 되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담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꼭 내야 되는 돈인지, 없으면 문화재단이 아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냥 그게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기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 조금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의 예산에 보면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관을 해서 이것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를 대관을 해줬을 때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대관을 해서 대여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동안 2층에 제가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 3년 정도에서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았는지, 사무실 임대료를 받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아니 옛날에는 사무실로 사용한 적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있을 때 담당....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이제 상공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에 따라서 이제 무상 대부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기열위원님이 하셨던 자료 저한테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층에 사무국이 있다 라는 걸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지급이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저희 사업 계획서에 보면 시각예술 활성화 기획전시 관련돼서 55쪽하고 57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목으로 세부 사업만 구분을 해서 하나는 신진청년작가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우수작가 초청전인데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그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기재를 하신 거죠?
자료 55쪽과 57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작가들이 은평문화재단과 조금 새롭게 유입되는 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 작가들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공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인데 저도 이걸 확대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것도 전시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간제 비용이 1,900만원 정도 들면 사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3,400 정도 그걸로 전시하는데 이 상황하고 이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문화박물관에서 전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느니 기간제로 뽑아서 그들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냥 한 몇 주 그 스태프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은평문화재단의 전시실이나 은평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조금 경험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을 합쳐서 기간제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약간 구청 행사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전시를 할 때도 보면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예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좀 더 전시에 대한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그것이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홍보를 보면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합니다. 행사장 하나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잘 알리지도 못하고 전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보다 철저하게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술회관 주차장 지금 71면이잖아요.
그런데 등록 기준을 우리 부서한테 들었는데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건지, 그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평구청의 직원들이 30대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 정기주차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문화강좌의 강사들이나 구립합창단.
누구는 주차를 어떻게, 주차 방식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23년도, 24년도 받았는데요. 계약서에는 원래 대표자 성함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드릴게요. 청구 입금 의뢰서 보시면 계약서가 이래요.
이름도 없고.
거기 사업자등록증 혹시 있나요? 지금.
대표는 ○○○님이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서에도 대표자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본 건데 하여튼 그거 사업자등록증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거 차량 계약서, 여기는 이제 엔진오일 다 갈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즘에 차량 보면 대물이 지금 우리가 1억으로 돼 있거든요.
1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5억이나 10억을 올려도 9,000원 정도밖에 인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좀 인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임대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만 예약을 하면 나머지는 예약을 다 못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시스템 어떻게 이번에 구축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센터 개관시 이 홈페이지는 구청과 계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 업체 사정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별로 또 이제 어디까지 방향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지금 거기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지금 미디어 센터 우리 시설비에 보면 옥상 방부목 오일스테인 칠 작업 이게 24년도에도 했죠?
계속 공사하고... .
그러면 이거 또 150만원씩 또 왜 올랐을까요?
이게 또 갑자기 50만원 뛰어 가지고.
그 누수를 잡고 나서 다시 또 보완을 하려고 하면 또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니스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거를 올해 또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이용 접근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문화재단과 각 공간을 알리고, 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이용 접근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이용 접근성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 수립하거나 사업 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 매뉴얼을 만들고, 그 부분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건 예술 주간 때 저희가 은평구민들, 많은 구민들이 이 날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놀러 오는 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약하고, 예술인과 또 우리 구민들과 연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이거랑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외 연수비 임직원이라고 2천만원 되어 있는 거요.
이거 계획 짜실 때 2천만원 수립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가는 개념으로 이제 성립을 시키는데 이 예산이 누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무턱대고 갑자기 들어와서 내일 들어와서 오늘 표 끊고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계획 있으세요?
자꾸 임직원, 임직원 하지 마시고 전체 다 그 임직원이면 그냥 전체 다 포함인 거지.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임직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직원 중에 가죠.
이제 해외출장을....
건의하는데 각 팀별로 공연예술팀이나 문화기획자 역할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주무담당 팀장님이나 선임급 중에 가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 한 분씩 다 보내주세요, 성립을 시키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본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제가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행정처리나 이런 오히려 부수적인 내용들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대표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기회를 갖고 또 여기 재단에 근무함으로써 인해서 받는 효용적 가치나 그런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시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보통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몇 명에서 곱하기를 해주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은 조금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운영 경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디자인 제작 도구 이용료, 영상 제작 도구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공연도, 전시회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회, 또 강의 이런 데 사용되는 모든 홍보물 디자인을 직접 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물 제작을 할 때도 있고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제작 도구는 망고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서 이제 디자인 전문성이 없어도 디자인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내부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정이 지금 3개가 필요한 거고 연간 한 계정 비용이 56만원이라서 한 달 비용은 한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1개의 계정으로 어차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계정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개의 계정을 꼭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망고보드가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망고보드만 사용한다, 라는 거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계정을 가지고 동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제작 홍보물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 계정이 거의 동시에 다 예약이 차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직원들이 직접 다 망고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좀 디자인하는 홍보물이 많은데 일단 3개의 계정을 이렇게 직접 활용을 해서 디자인 제작 도구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무대 관련돼서 약간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점검으로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조명 회로, 음향, 영상, 공연장, 무대 기계 등이 들어가 있는데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대 바닥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대 점검으로 500만원.
예를 들면 이제 무대에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리프트 있잖아요.
리프트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고.
570만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선 유지보수비로 무대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담당자 계시면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예술팀에서 무대, 조명, 음향, 그 외에 영상 장비에 대해서 특히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품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무대 위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대 위를 점검하고 수선하는데 과연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한 거죠.
혹시 2024년도 올해 무대 점검한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점검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저희 조명 감독들이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의미가 무대 바닥, 그 다음에 무대 위, 상부, 하부, 좌우측 그리고 입체적인 모든 달려 있는 장비들의 점검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저희 공연팀에서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정기 공연장 안전진단을 완료했고요.
2025년도 내년에 정기 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받고, 9년 주기로 공연장 전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이외에 복합적인 포괄적으로 2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대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하다 보면 무대 위에 파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입구 리프트 유지보수, 무대 유지보수로 지금 우리 친절한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주고 가셨네요.
일단 이거 자료 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정책홍보팀에서 특화형 신규 콘텐츠 개발 사업 있죠?
이거 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장우윤
네.
그것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홍보물을 아끼자! 원래 예산을 특화형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넣었지만, 예술 주간에 함께 함으로써 홍보물을 아끼자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현수막 25만원짜리.
대공연장?
당연히 거기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가호호 54페이지 이건 찾아가는 음악회 아닙니까?
그렇죠?
대극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뭐 앞에 로비.
현수막 비용이 다 틀리고, 지하실에서 하는데 25만원이에요.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시각 예술 활성화 기획전시가, 그리고 가가호호는 50만원짜리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장이라고 해놓으셔서.
담당 실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한 장.
가가호호를 다니시는 데가, 오타 맞는 거죠?
올해 18회 공연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획 초청 공연도 분명히 거기서 하실 것 같아요.
대극장에서.
여기 지금 이 금액 안에 극장 외벽에 붙이는 현수막, 그리고 포토존 현수막, 배너, 그리고 가로등 현수막, 기타 현수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하에 이만한 게 들어갈 데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하세요.
한 장, 한 매, 이래 버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5만원짜리 현수막이면요. 길이가 최소 한 30m 정도 가요.
한숨 돌리시고, 저는 좀 간단하게 우리 은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정수기 렌탈비가 우리 미디어센터는 3만7천원, 여기는 3만2천원 절감했네요.
그렇죠?
절감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생활문화예술교육에서 행사참여 사례비가 있죠?
그동안 협력뮤지션 사업, 생활문화예술교육, 주민 기획, 지역 연계 이거는 다 각각의 사업이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4가지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멘토멘티나 우리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이분들 행사에 같이 직접 참여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어느 분들 누가 뽑아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심사위원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는데 나무로 하지 말고 방부목 같은 거 하면 2년마다 자꾸 바꿔줘야 되요, 썩으니까.
합성데크라고 플라스틱 종류로 만든 건데 그게 참 좋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좀 할 때 좋은 자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평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하 2층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에 우리 과별로 창고 사용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에.
혹시 시설 안 돌아봤어요?
일단은 거기 싹 치우고 주차장 자리를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창고로 활용하면서 우리 지금도 안전과하고 보건소하고 몇 군데가 지금 지하창고를 활용하고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쓰게끔 해주는 거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막아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되게 환경이....
그걸 뜯어내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알아요.
거기가 습기가 차고 하면 우리구 지금 창고 활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연막소독기 같은 게 지금 녹이 쓸어서 창고가 못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창고 활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창고하려고 가면 제습기 수십 대씩 틀어놓고 그리고 물 먹는 하마인지 이런 거 막 집어넣어놓고, 외부 우리 동네에서도 그 창고를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여름에는 진짜 가관 아니에요, 곰팡이 나가지고.
그런 시설 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잘 좀 관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이사님 저희 예산안 제출 며칠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법상으로는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22일에 왔고요, 오늘도 지각 출석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 지연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문화관광과에도 전달하고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구의회 마감기한 전까지 분명히 우리 정확한 출연 예산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에게 함께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 책자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우윤 은평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8인)
| 장연순 | 이경술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구 | 이동식 | 황재원 |
| 박성도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 양기열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6인)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 도 시 계 획 과 장 | 전정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정인태 |
| 주 택 과 장 | 김보령 |
| 도 로 과 장 | 윤옥진 |
| 치 수 과 장 | 이종성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근주 |
| 보 건 위 생 과 장 | 위선옥 |
| 건 강 관 리 과 장 | 김미영 |
| 예 방 관 리 과 장 | 고범석 |
| 건 축 관 리 팀 장 | 맹남재 |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 장우윤 |
| 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 윤인균 |
| 은평문화재단정책홍보팀장 | 김수인 |
| 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 채명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