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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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익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주고 계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4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 기관 운영 특별 감사하셔 갖고 평생학습관 방과 후 마을지원센터,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집 이거 감사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서 조치가 986만 9,690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담당관님 이거 몇 년 치,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감사의 결과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기관 민간 위탁 시설 같은 경우도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기관들에서 결산 보고를 하죠? 매년.
그럼 그 과에서 왜 이 5년 동안 내내 묵혀 놓고 이거를 5년 치를 한 번에 이렇게 감사 결과가 이렇게 900만원씩 나오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에서 조금만 들여다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내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과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결산 보고 올라오면 결산 보고서 보고 시정 조치하고 매년 매년, 그때 바로바로 환수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 같은 거 공유하면서 협조,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월별 또 아니면 분기별 정산 보고 회계 서류를 받을 때 해당 부서에서 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할 때 좀 철저히 해 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과에서 그거를 회계 보고서 조금만 좀 지켜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퇴직 정산금이나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좀 업무를 고의적으로 못 했다기보다도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봤으면 하는데 그런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매년 조금씩만 검토했으면 이런 상황도 안 벌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갖고 또 더 크게 나가서 수사 의뢰 들어가고 이게 진짜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좀 더 신경 써서 매년 매년 이런 부분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면 5년치 데이터를 봐도 이런 금액이 안 나온다, 이거는 특별히 그 각 과마다 좀 주의를 시켜 갖고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런 거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나와도 뭐 이렇게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전 부서와 확대 간부 회의를 하시든가 하실 때 꼭 얘기를 하셔 갖고 매년 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철저하게 그 검사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페이지 보면 청렴노력도가 1등급 하락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 공정성 부분이거든요.
또 보조금 집행 실태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담당 부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보다 더 공정성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 이제 3년씩 돌아가면서 5개동 감사하는 것도 그거 너무 길다, 기간이.
전 동을 다 할 거면 15년이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선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선거를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감사를 하면 될 건데 뭐 선거 때문에 못 했다, 전 이해 못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 행정 착오를 예방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물론 이제 하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또 동직원들의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각종 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현안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안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상하반기 나누지 마시고 연중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소홀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을 좀 줄이셔서 전 동을 일괄적으로 좀 잘 운영이 감사가 잘 돼야 된다, 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 감사, 그러니까 계약 심사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도 심사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금액이 큰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심사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 금액 유무를 떠나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준비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본청 내에서,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죠.
그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 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그 루틴에 의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직원분들 감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부서인 건 맞아요.
그 눈치도 보이시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시작한다 했을 때 전 부서가 약간 긴장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조성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너네가 잘 감사해 봐,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올려봐, 문제 생기면 우린 그때 할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전 부서, 그리고 전 직능 단체가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간 위탁 시설이나 보조금 관련 그런 단체에 대한 것도 좀 특정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효과 관련돼서 보고서 같은 거 있으실까요?
당연히 복지관 자체적으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요.
다만 환경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린커튼이라는 그런 제약 사안이 있어서 그게 금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복지관에서는 나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거거든요.
운영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궁금해서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대조동 일대에 했었던 거, 그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도 잘 운영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커튼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효과가 좀 미비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제 계속 되면 좋겠지만 좀 이런 거는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경구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청렴 적극 행정에 대해서 잠깐 세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권고, 통보, 주의, 시정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거를 정하는 기준.
그것도 7급 직원 3명을 객관적인 근무 실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6급으로 일괄 승진했고, 한 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7급에서 5개월 근무하였기 때문에 6급으로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계약직으로 근무자가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쳤습니다.
이런 게 과연 주의와 그냥 통보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법에서 공공기관 시설공단이나 또 문화재단이나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민간인한테는 좀 적용이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양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규정, 그런 사안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 규정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고 내지 통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는 조금 규정을 빨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의 승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출산휴가 급여 관리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도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에도 지금 보험금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청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잠시만요.
다른 부분은 제가 일단은 그 직원 규정에 대해서 승진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체크한 부분이 어디 다른 데로 갔는데 일단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 공개 누락 건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 22건, 2억6,200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은평구 평생학습관하고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4건 6,600에 대한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를 다시 시정을 해서 이제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또 있나요?
다만 이제 그 건은....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은평구 평생학습관하고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총 26건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 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공개를 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을 이 수의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좀 빠진 부분이 24년도에 지금 6개 업체가 4분기 점검 사유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빠진 게 있거든요, 수의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외 업체, 관내 업체 포함해서 지금 6개 업체가 4분기 점검 사항 사유서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빠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은평구 체육회 감사 결과 언제 주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제 임기 중에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과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또 공공정보 개혁,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또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사안 처분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21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간이었고 그때까지 재심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대략적인 진행 수사나 이런 거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체육회가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임기가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은 돌연 사퇴를 했죠.
그리고 구청에서 국장을 포함한 체육지도자 3명 해서 4명을 경찰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에서도 와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감사과에 감사 결과를 요청을 해도 3개월 내내 그냥 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역구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언론 기사만 보고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있잖아요.
체육회 예산 다 그냥 삭감을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예산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켜야 될 또 그 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감사 한 번이나 하셨어요? 이번 말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처음이죠?
보조금이었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만 빼고 좀 들여다 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지금 수사 기관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공정성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오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팩트에 의해서 질문을 하자면 지금 감사를 했을 때 구비 42억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들어오는 그 지원금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지금 거의 50억 정도....
전반적인 예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들여다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믿는 거 좋아요.
그럼 믿는 도끼에 발등은 안 찍혀야죠.
제대로 찍힌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작년 제가 가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과에서 자체적인 지도 점검에 의해서 10달 동안, 대상이 10달이었어요, 10달.
10달 동안 16개 동에 660건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걸 의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가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해당 과에서 660건을 발췌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안 합니다, 감사과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 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돌아가는 순번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급성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지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면 순번 올 때까지 그 오는 기관들은 썩어 나갑니다, 그냥.
은평구 체육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제기한 주민자치회 그렇죠,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도 평생학습관 은평 방과 후 지원센터 하는 것마다 지금 보조금에 문제가 지금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조사권 발동을 해서 보조금을 정말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감사과에서 하지 못하는 거 의원들이 사실은 한 번 저는 해보기를 바랬어요.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니 부결이 된 사안이라 진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9대의 마지막을 정말 이 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보조금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의원 시각으로.
의원 그 시점으로, 의원 입장에서 좀 보고 싶었어요.
어찌 됐든 은평구청 감사과에서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자체 감사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들여다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다,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그걸 올렸다가 의원님들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안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존해서 거기에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3개월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못 준다, 경찰 조사가 끝나야지 된다, 그럼 저희 임기 중에는 못 받아보는 거죠.
도대체 이걸 답변이라고 들어야 되나, 저는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해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지 이 판단은 어찌 됐든 의원 개인 몫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무기력합니다, 진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감사하셨어요? 과도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 들여다 보셨습니까?
진짜 사회복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꼴랑 몇 백 밖에 안 들어가는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영수증 하나까지도 전부 다 제시해야 됩니다.
정말 일원 한 장까지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는 도대체 엄청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곳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담당 직원이 계속 외부에 나가 있대요.
그리고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메모까지도 남겨놨는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의외로.
어쨌든 근데 그게 이번 체육회 관련된 감사 건이어서 못 받는다, 라는 걸 이제 주변을 통해서 다 알게 되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회기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대직자라도, 만약 대직자도 자리에 없으면 부서에 그 누구라도 과 서무라든지 그렇게 통해서 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뭐 해서 인권팀까지 5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청렴도가 하나 또 종합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청렴 우선으로 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 분들이 조금 적극 행정을 잘 펼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그 검찰에 고발된 직원들 한 다섯 분 외에 지금 현재 사퇴하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 책임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 일반 기록에 지금 일간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나온 내용을 우연치 않게 저희가 보게 되니까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감사담당관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 결과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최근 5년간 특별한 감사가 없어서 체육회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특히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첨예한 문제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두 번의 그 결렬도 됐고, 또 보조금 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체육회 등등 또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안건을 갖고 사전 간담회도 좀 하고 또 이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미리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이 체육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42억500만원 들어가고 일반 서울시 예산 3억, 또 체육회 예산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구청의 공무원들 입에서까지도 이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공무원들이 본 그 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그걸 감시 감독하는 과에서 조차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걸 자기가 처음 알았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좀 구민을 위한 행정, 또 의회에 대한 행정, 또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그 행정,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서로 알려서 우리 감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결과물을 갖다가, 아까도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터지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등등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 이거 위원들끼리 서로 상심하지 않게 우리 이런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잘못 쓰이지 않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밝혀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 서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는 좀 서로가 은평구를 위해서 다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늦었지만은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나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좀 더 적극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챙겨주시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문제도 또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욕 먹고 구청은 구청대로 욕 먹고 정말 이거 우리 세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 우리 위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고, 한번 사전에 간담회 식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그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렴도 하락 부분은 종합 청렴도는 전년 수준 3등급 유지했고요.
다만 이제 내부 노력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개선해서 반드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인데 체육회 감사 관련해서는 아까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들여다본 거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저희 은평구 민간 위탁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담당자나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인수인계 과정, 또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이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회 감사는 어찌 됐든 간에 수사 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다들 이렇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오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렴을 내세우고 있는 은평구청이 우리 의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한번 우리 의원들 앞에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사 진행이 완료되고 종료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실 수가 있는 거잖아
요?
공개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앞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계속 분기별로 자료를 안 주신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종료가 됐을 시에는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그 후에 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감사과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수정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다 맡겨서 SNS를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맡기시기 이전에는 부서에서 SNS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배경으로 해갖고 용역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 SNS가 요새 대표적으로 인스타나 유튜브를 좀 언급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분기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알고리즘 시스템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스타나 유튜브요.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스타랑 페북 관리를 한 개의 업체한테 맡기시고 그다음에 쇼츠는 또 다른 업체한테 이번에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이거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업체를 다른 데 두 군데를 쓰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침체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버가 저희가 지금 한 중간 정도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책정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저희가 직원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유행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서 업체를 일단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연도에는 또 이거를 다르게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갖고 집행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1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저는 없애도 굳이 될 것 같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업 지시서 보니까 쇼츠가 전체 예산이 지금 4,800인데 20편 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릴스는 지금 연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 전체 예산이 4천만원이면 이거는 한 개 단가를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다 별도로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인스타나 페북은 지금 4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거를 한 개당 240, 220씩 편성하신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크몽이나 이런 이제 영상 제작해 주는 외주 업체 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평균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만원 나왔을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금액에 따라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모델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조금씩은 변동은 있는데 최하로 200을 일단 얘기를 하였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굳이 들까, 왜냐하면 요새 사실 SNS 시대가 이 정도까지 예산을 안 쓰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는 일단은 금액이 견적을 받을 때 또 조금 더 상향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로 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그때 저희가 조금 더 변동, 저희 예산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은평구 SNS 매체 광고 운영을 하실 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게시글 광고를 월 1회 이상으로 이제 과업 내용을 집어넣으셨고 연 13회라고 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월 1회 이상의 기준이 연 13회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혹시.
아니면 부서가 고민하는 거세요? 협의를 하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여쭤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을 계속 줄여야 되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SNS 계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 사실 앱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릴스에다 200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요새는 어떤 시대냐면은 한옥마을 사진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제가 쓰는 앱은 루마 AI라는 그 사이트인데 연에 11만원 내고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사진 하나만 첨부해서 이제 프롬프트 대본만 입력을 하면 사실 되게 고퀄리티 릴스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하는 방법이 과연 맞나 라는 계속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계속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것들 요새 다 AI가 최적화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ChatGPT가 콘텐츠 어떻게 만들까 라고 검색을 하면요, “365일치 콘텐츠 다 은평구에 맞게 해줘” 하면 그거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방향성을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마 AI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거기서 사진 하나 넣고 대본 하나 만들어서 조회수가 4.3억이 나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업 내용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구독자랑 팔로우를 어느 정도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제작 광고가 끝이고, 사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구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이 정도는 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 지금 SNS랑 페이스북 용역업체는 이미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쇼츠는 이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쪽에다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요청을 할 수 있을지는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작년도 인스타만 봐도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이 뭐 예산 받고 작년에 했던 업체들 보면은 대본만 해도 사실 ChatGPT 그냥 쓰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어떤 요구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예산 받고 그냥 제작하고 그냥 대본 올리고 이렇게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업체랑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되게 많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 5대 일간지 삭감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걸 받아보시는 주민들이 왜 이제 신문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보시던 부분, 아시다시피 중앙지는 중앙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 신문은 은평구에 대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약간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셨던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더 들어 있고 또 신문은 종이 신문으로서는 신문의 역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언론에서 광고를 좀 더 많이 실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좀 이리저리 민원을 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우리가 급하게 예산 삭감을 했었던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훅 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과 경과를 두고 진행을 했어도 되는데 이런 그런 마음도 좀 들고 해서 마이크를 켰고요.
곰곰이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불편이나 민원 이런 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24년도 이제 정리하면서 수의 계약이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제가 부서별로 다 얘기는 할 건데 12개 중에 2개가 관내 업체고 10개가 관외 업체예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홍보관 유지보수 공사도 은평구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면은 제작 배포가 이게 지금 디자인 제니가 계속 해왔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좀 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개 중에 10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외 업체에 대해서 재무과에다가 자료 요구는 제출은 하셨겠지만은 관외 업체를 써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일단 310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했던 인사하기 캠페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료가 10페이지가 행지과 건데.
그리고 과장님하고 한참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정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 고장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계속 고장 나 갖고 한 대밖에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몇 ㎾로 하실 예정이세요?
근데 그게 녹번동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대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일전에 제가 본 내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 여기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차가 막혀 있네” 근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차를 안 빼요.
찾동 차라 차가 안 나가요.
그냥 꽂아놓고 그냥 내내 있어요.
원래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같이 합동으로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옆에든지 어디에다가 완속 충전기를 하나 더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 한참 돌아왔다가 공무원이 거기다 차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아놨는데 근무가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또 뭐 충전 다 끝났을 때쯤 해 갖고 자기 가서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냥 전용으로 쓰게 내버려두고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 더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게, 완속 충전기라도 하나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거 전기 요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때 행사를 했죠?
용역 내역을 보셨겠지만 그 무대 행사 설치 부분은 누리 축제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서별로 이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가 수의 계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도 은평구에 행사 용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68만8천원에 대한 관외 외주를 준 거에 대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보수 공사라든지 지금 공사 부분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만은 은평구에도 이 공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은평구도 공로패 제작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은평구에서도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38건에 대해서 관외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는 재무과에도 제출을 했지만 상세한 내역을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요.
구의회와 소통 협력 체계 강화, 이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지금 책자로 드리고 있고, 또 구정질문 답변 처리서, 보고서 발간이 한 18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소통 협력 체계 강화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나 또한 그런 지원들을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책자 제작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부분인데 구회와의 소통 협력 체계 강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건 건 이거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구의회 소통이나 협력 체계를 하는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너무나 괴리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자료 제작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타이틀을 걸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어요.
제2청사 임대료 인상 건, 이런 거는 기습적으로 올리시잖아요.
그런 걸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5년 1월 1일자로 이제 구의회 업무가 이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 찾아뵙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습적으로 올릴 거는 그렇게 소통과 상관없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자료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의회 소통이나 협력 강화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고요. 일단은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이 예산 집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걸맞은 타이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선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과를 잘 모르고 잘못했다가 다시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10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한다, 라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 아직 보고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사하기 캠페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30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인사로 인싸되는 은평”이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작년에는 캠페인 홍보물 관련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수막, 배너, 그리고 홍보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 등을 제작 지금 맡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에 맞는 로고를 3월에 개발해서 그 로고를 넣어서 홍보물도 같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시죠?
하여튼 진행을 하실 때 행정부와 의회와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퍼포먼스도 좀 크게 한번 잡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무국장과 간사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동별로 다 따로 있죠?
이거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업무 매뉴얼 자체가 조금 불분명, 그러니까 저도 저희 동 거 한번 찾아봤었는데, 자료 갖다 주셨네요.
이게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도 있고 간사분에 대한 역할 자체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그다음에 등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랑 간사분이랑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제가 자료 요청도 할 거고 사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사무국장님이 이제 새로 다 동별로 부임해서 1월달부터 업무를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한 달에 정해진 업무 시간 있잖아요.
혹시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시는지 평균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가산해서 3개월 이내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일단 내려 보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3개동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조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휴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매뉴얼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봤거든요, 3개월 이내에.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보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 휴무, 이거 절대 못 쓴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진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장님이 20시간인가 19시간인가 초과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3개월 이내에 1.5배 곱해서 대체 휴무를 쓰셔야 되는데 이 초과 근무가 작년도만 봤을 때도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쓸 상황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국장님 작년에 과장님 계셨을 때 아시겠지만 이게 대체 휴무로 쓰신 게 다 쓰신 분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명확히 해결책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월차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방법을 강구하셔서 한 2주 이내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힘겹게 예산 조정하셔서 올리신 거 너무 잘 아는데 이 방식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좀 고민이 들면서 마이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추진실적 14페이지 중장기 복합청사 건립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응암2동 일전에 국장님이랑 과장님 그 중간 보고 같이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 좀 수용이 됐으면 좋겠고, 앞서 거기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화장실을 만들자, 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 화장실을 만들 때 저희가 지금 말씀 한번 명확히 하려고요.
지상 1층에 가족 화장실을 만들 건데 이제 그 공간을 굳이 설계 전에 저는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겠다, 라는 그 공간을 이제 수유실로 쓰고 남자 화장실을,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아기 세면대랑 좌변기나 소변기 이런 걸 놔 가지고 가족 화장실로 만드면 좀 뭔가 설계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지금 그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서울시 심의도 좀 남아 있고 해서 아마 심의 때 가족 화장실이 제대로 서울시 의원들이 반영을 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우선은 지금 그 안대로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축심의위원회 접촉을 해보셔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가족 화장실은.
한번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간 효율성을 좀 찾기 위해서 미닫이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창고에 관련돼서는.
근데 창고 이외에도 혹시 이게 좀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타 공간도 좀 미닫이로 하면 좀 많이 공간 활용이 확실히 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참여예산제랑 주민자치 역량 강화 16, 17페이지거든요.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박지영 팀장님 통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눴고 굉장히 그러니까 드렸던 의견들이 수용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동에 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한 1억이 들어갔는데 그 동이 예산을 한 70%만 사용을 했다, 그럼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는데 그 당해에 그 반납한 금액을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산은 주면서 좀 제대로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올해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사무국장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오영열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려와요.
이제 동에서 국장과 간사 간의 관계도 막 이야기가 들려오고, 국장님과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작년도에 했었던 그 기준 그대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몇 개 동은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니까 시범적인 운영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인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역량 강화 교육한다는데 제가 그 명단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사무국장들.
명단 보고 경력들 보니까 다 화려하세요, 이분들.
이분들 역량 강화 교육 확실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 인력이 좀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일상 경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이 온전히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예산이나.
참여 예산도 좀 줄이면 되고.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행정 공무원들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동원되라고 있는 직원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행정의 도움은 최소화 돼야 되고 지금의 국장님들이 경력이 좋으시니 이분들의 컨트롤 하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주민자치회지 행정의 도움을 받으려고 의지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본인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되고 다시 배우고 고치고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니까 이분들은 행사장에 와서 박수 치는 거, 그리고 행사 참여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좀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하시잖아요.
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대로 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과 국장님이 하나가 돼 가지고 좀 뭔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는 신사2동에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행정 직원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면서 그 운영하는 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된다 주민자치회도.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해야지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나 주민자치위원이요,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인력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차등 지급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어느 동이라고 특정 지어서 제가 이것도 특정 짓고 싶은데 그 동 관계자 동장님이랑 그 해당 담당 주무관님이 특정 안 지었으면 좋겠대요, 왜냐 본인들의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근데 말씀드리면 그 동은요 본인들이 주말에 도시락 싸 갖고 와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명절 때는 강정도 만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도 직접 본인들이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제가 거기랑 비교해서 항상 그런데 회의비 나오고 식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주말에 도시락까지 싸 갖고 나오면서 하시진 않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맞다, 차등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각 동에.
하니까 한번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일괄적으로 각 동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식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제가 회의 나가면 저한테 계속 하는 말씀이 식비 더 올려 달라고 그래요, 지금.
회의비도 올려 달라, 의회에서 왜 깎냐,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각 동에 국장님들 교육할 때 식비 관련돼서는 왜 인상이 안 되는지도 한번 철저히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4억 정도 됩니다, 16개동 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 대한 건 이제 보조금으로 지난해까지 한 1,600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한 1,20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업비하고 인건비성은 전부 일상 경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업 진행할 때라든지 이런 건 행정에서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협력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자치행정과 마치면 과장님 바로 개별 심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일전에 제가 응암3동 지적한 사항 아시죠?
똑같은 사항이 두 개 동에서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거 한 번쯤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 얘기도 있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번 응암 복합청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갖고 이게 지금 응암11구역에서 기부채납한 그 부지인가요? 이게.
응암동 해모로 아파트 소공원.
이렇게 두차례 진행한 거 맞죠?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은평구청에서 게시 기간해 갖고 2024년 11월 25일날 이거를 직인을 찍어 갖고 공람회를 한 것 같아요, 응암2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 체육실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나와 있고 총 면적도 여기는 설명했던 3,515㎡인데 여기는 지금 3,367㎡로 나와요.
또한 총 사업비도 약 218억인데 여긴 219억3천으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층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설명회 때는 3층으로 해놓고 여긴 4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착공 및 준공이라고 설명회 때는 2025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또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는 2026년 12월로 이게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6,7개월이 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설명회하고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아마 그때가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2025년 계획에는 우리가 그 본 예산할 때 이게 올라왔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면적도 틀리는 반면에 지하 2층에 지상 3층인데 여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고, 면적도 틀리고 총 지급되는 금액도 틀리고 또 착공 날짜는 비슷한데 준공 날짜가 틀리고 또 여기에는 개청 및 업무 개시가 2026년 12월이라고 그러면 착공이 2027년 6월인데 개청을 2026년 12월로 돼 있어요.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11월 25일까지 해서 게시 기간 해갖고 응암2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한 건 맞죠?
거기 내용에 예산하고 이건 다 맞아요.
맞는데,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내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인데 지금 여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큰 맥락에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당초에 탁상 설계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했는데 설계 공모상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니까요.
어떻게 4층으로 하면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줄어들겠어요.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 뭐 제가 길게 얘기해봐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또 반복을 하겠지만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료를 해서 한번 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염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작년 예산 때 정말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번 2025년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과 간사 다 새롭게 오셨죠.
그리고 또 3기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도 있을 것이고, 4기가 되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이게 그 사무국장과 간사가 새롭게 이제 짜져서 지금 기간제로 되고 간사도 나름대로 또 조정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 교육 부분이요.
실무 교육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 보면 월 1회로 실무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또 3월 7일에 다시 한 번 실시를 할 거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도 바뀌었고 간사, 또 감사님들이 많이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이렇게 그 실무 교육 운영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좀 교육을 많이 해서 업무를 숙지를 해야 또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이나 지적 사항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실무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3월 7일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로 주민자치회가 마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지막에 이런 주민자치 실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초반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이런 교육을 안 해도 충분히 이분들 역량 강화가 되면 굳이 그렇게 그 교육을 아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동네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주민자치회의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을에 여러 직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주민자치회를 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마다 좀 다르겠지만 주민자치회나 이런 장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한 두세 개를 빼고는 다른 직능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다른 직능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함만 무슨 무슨 회의다 내가 뭐다 뭐다만 알고 있지,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협조나 참여가 굉장히 미비해요.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그런데 각 동네마다 작은 동네는 그 인구수가 한 14000, 15000에서 50000이 넘는 그런 동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을에 그런 활동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께도 그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50명으로 마을 전체를 다 운영을 한다는 거 그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몇천 명인 경우에는 5, 60명이 마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다 15000명에서 거의 50000명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능들 주민자치회를 뺀 다른 직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능들도 좀 어떻게 살려서 같이 좀 협조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네에서,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동네분들한테는 그게 좀 크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장기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3분기까지 집행액이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집행 내역이 뭐예요?
주민자치회가 시작과 동시에 과열된 동은 지나치게 과열이 됐고, 각 동별로 구성원을 한번 봤더니 역촌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 지역구인 대조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원으로 그만두신 분들 인적 사항을 보니까 거의 뭐 같은 집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소지가 거의 똑같았다고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회장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회장이 안 되니까 동반으로 거의 그만두는 그런 걸로 거의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장 선임을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자치회가 제가 우려했던 일부는 그대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씁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예를 들면 하나의 주민자치회가 그냥 집단화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나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특정 단체에서 들어오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장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씁쓸했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다는 걸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 봐요.
이런저런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이런 제보도 좀 하고 하셨어요.
근데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부가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조례를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느 정도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권인경위원님 말씀처럼 삼만 몇천 명의 대표성이 50명으로는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 그대로 억지는 억지입니다. 근데 그 50명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들어와 있다, 그거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치우쳐질 수 있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동을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물론 동별로 나누면 예산이 크진 않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죠.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가족이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두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족, 부부간, 아니면 뭐 자녀까지 이렇게 하는 건 그 가족에 대한 도덕적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가족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이렇게 참여해라! 이건 제한을 두는 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가족 전부 다 들어와서 표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감사를 맡으신 분이 왜 그만뒀는지, 인적 사항을 가져오라 해서 봤더니 전부 다 가족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저도 굳이 할 말은 없죠.
아울러서 어찌 됐든 지난번에 지도 점검을 꼼꼼하게 잘 해주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올해도 어떤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증빙 자료 올라오는 것 밖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문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면 증빙 자료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 그대로 10명이 가서 식사를 했으면 10명 사진을 올려줘야죠.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그 사진들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잖아요.
주민자치 위원님들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나는 밥 먹으러 간 적이 없는데 사인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는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 과장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시 설계가 1월 말에 마무리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것들을 설계안에 반영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25년 6월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 부분에서 조금 지연된 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겨서 올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정상은 조금 진행되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해서 잘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점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26년 내년 12월 정도에 준공한다고 하니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59쪽에 관련돼서 25년도 사업 계획서 59쪽에서 위선옥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 게 이제 1월 1일자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거는 그 전에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19쪽에 보면 사업 보고서 똑같이 보면 지역 협치 활성화 포럼을 진행했고, 주제를 주민참여 정책 발전을 위한 혁신적 방안 모색을 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포럼의 결과가 25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80여 명이나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도 참여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5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사업 효과에 관련돼서는 똑같이 문구 하나가 틀리지....
사업이 어쨌든 이 협치 사업도 10여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기반 구축 방안 모색이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에 기여, 안정화도 아니고 이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진척 과정이 문서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의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컴 컴퓨터에서 계약을 또 한 거죠?
강좌를 나눴죠?
근데 이거 지금 24년도에도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한 건가요?
아, 23년도가 수의 계약이고 24년도가 그거네요.
금액이 조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귀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수입니다.
먼저 은평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며 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민원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2025년도 계획서에 보면 74, 75페이지에 보면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 추진과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 제공 키오스크 보안 설치 및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해서 일부 예산이 잡혔고, 또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특교금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 특별 지정 교부금이나 간주 처리 명시 이월에서 그 특교금을 한 4억4,800 뭐 이렇게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장애인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큼 있으신지는 알고 계시죠?
뭐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봐 갖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발달장애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못하는데 이 예산 갖고 각 동에 또 외부에 보면 쭉 동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이마트 은평체육센터도 하고 이렇게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못 볼 것이고, 청각장애인은 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는데 또 이제 보통 거기도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그런 거라든지 기타 또 지체장애인들은 또 휠체어를 타거나 뭐 하다 보면 또 이거 위치가 또 너무 낮거나 높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거는 어떤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선 이런 걸 키오스크에 설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휠체어 장애인이 첫 번째 타겟이 돼서 일단은 그 스탠딩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높이를 지금 그 층고를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한테 지금 낮추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점자 시스템은 지금 그 판에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청각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어폰을 끼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계가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자체도 그런 시스템에 접목해서 어떤 그게 좀 형평성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은평구는 이런 어떤 장애인 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이런 게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라든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게 되면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어떤 민원 처리하는데 담당 공무원 내에서 책임지고 그거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여권과에서 구민을 위한다면 구민은 다 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과장님이나 또 아니면 직원분들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은평구가 그런 쪽에, 아니면 전국 단위로 봐도 아마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어떤 해결책을 찾으시면 딱 일정 부분 이런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꼭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은평구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숫자가 지금 등록된 장애인 수가 한 24000명 돼요. 그러니까 아까 10만명 정도 되신다는 건 좀 가족까지 얘기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은평구민 다 누구나 동등한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평등한 그런 동등한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평구의 문화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힘 좀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4쪽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에 신품 교체 설치를 2024년 4월에 역촌동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역촌동, 구산동.
그런데 75쪽 25년도 계획에 보면 이번에 무인 민원 발급 신품 교체에 동주민센터에서 역촌동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 더 추가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담당관)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국)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담당관,행정국)
한재중 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감 사 담 당 관 | 이익범 |
| 홍 보 담 당 관 | 임수정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희식 |
| 자 치 행 정 과 장 | 위선옥 |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 민 원 여 권 과 장 | 정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