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본회의-제1차)
제31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27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희 돌봄복지국장은 병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신현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미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윤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경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회 의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이경술의원, 이미경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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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불광1,2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영상송출)
은평구는 작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0%가 넘었으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41%가 1인 가구, 복지 대상자 수가 서울 자치구 중 3위에 이르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재원의 한계와 더불어 기존 복지 행정 형태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3년도에 은평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 대표로 활동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은평구 복지 현실에 깊이 통감하면서 우리 은평구에도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주민의 필요와 특수성에 가장 맞는 사업을 찾고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 지역 사회에 예외 없이 중요한 현안은 통합 돌봄의 정착과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정책 운영이 필수입니다.
또한 공적 예산만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는 관내 제도 밖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기관의 전문 교육 컨설팅,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제공하고 지원을 합니다.
기관들 간에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수록 한정된 복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적십자 회비 18년간 서울시 1위, 23년, 24년 고향사랑기부금 1위를 하였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액 역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모집된 모금을 투명하게 배분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와 기부 참여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 나눔과 기부 문화가 정착 활성화되면 부족한 복지 예산이 일부 충족될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10개의 자치구에서 복지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진행 중인 자치구도 현재 4곳이 더 있습니다.
마포 복지재단의 경우 4천명의 어르신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밥상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동작 복지재단의 경우 원스톱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 콜센터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 복지 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재단 운영의 우수한 사례들은 은평구 복지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은평구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예전에 부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새롭게 복지재단의 설립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구는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단되면 은평은 또다시 복지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복지가 은평구에서 실현되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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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증산, 신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서 불과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여러 사회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로 진입해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 초고령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 그리고 아동, 청소년까지 생애 주기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모든 세대가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은평구를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마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초고령 사회에 발맞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 나아가 사회적 경제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율은 약 38.2%로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노인 친화 일자리, 예를 들어 지역 돌봄이나 멘토링 등 사회적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청소년, 신혼세대의 미래 참여를 위한 기반도 필요합니다.
중장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신혼 세대에게는 디지털 교육 및 창업 지원 등 미래 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분들의 경험과 청년의 창의성이 결합된다면 사회적 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세대 간 연계가 핵심이 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의 사회 경험과 공유, 청소년은 디지털 교육, 중장년 세대와 신혼세대는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은평구가 선정되어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넷째, 저출산 대응과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돼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양육비 지원은 사회 불안 해소와 출산율 제고의 핵심입니다.
서울시의 양육 행복도시 정책처럼 돌봄 주기별 맞춤 지원은 양육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다섯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도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합니다.
무장애 도시, 교통 인프라 정비, 고령 친화 공간 조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20년 전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 친화도시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접근성 높은 교통과 의료, 주거, 여가 시설을 고루 갖춘 도시 환경은 우리 은평도 지향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을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공존이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세대의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하고,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감대를 이룬 정책으로 함께 사는 은평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돌봄 통합지원법은 이러한 고민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로써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핵심은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일하고, 살아가며, 당사자가 원하면 그곳에서 일평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의 돌봄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마련된 일자리, 주거, 커뮤니티, 도시, 환경, 주민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은평의 미래를 꿈꿔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김미경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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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과 행정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신사2동, 수색동, 증산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저는 5월 내내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은평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봉산 무장애 숲길의 진정한 무장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책로입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 숲길의 약 10%에 해당되는 총 79㎞ 39개소 무장애 숲길이 서울에 만들어졌고, 우리 은평구도 오랜 시간 예산과 노력을 들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9.8km로 계획된 봉산 무장애 숲길은 약 136억원이 투입되어 이미 6.6㎞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2.6㎞ 5, 6단계 잔여 구간이 남아 있고, 52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입로와 산책로, 휴게 공간, 전망대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성과는 컸지만, 여전히 진짜 모두의 길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초입 경사가 너무 높아서 혼자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사2동 무장애 숲길 진입은 주차시설 부재에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크 바닥이 파손된 곳을 지날 때 휠체어 바퀴가 걸려서 매우 위험하다.
데크길에서 휠체어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 합니다.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만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분은 봉산에 무장애 숲길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은 중간에 내려오는 길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무장애 숲길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풀씨행동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진입로가 차량 도로와 근접해 위험하고, 일부 데크는 파손, 미끄럼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화장실 입구가 너무 좁아 이동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고, 경로 안내, 점자, 음성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 쉼터, 음수대 등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생태 훼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짜 '무장애 숲길인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보다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무장애 숲길이 진짜 모두의 숲길이 되려면 첫째,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필요한 52억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되어 집니다.
사업 중간평가 및 실질적 예산에 대한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잔여 구간 공사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입로 확보입니다. 무장애 숲길 조성의 1차 목표는 수색에서 수국사까지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입로로는 수색초, 숭실고, 그리고 수국사 부근입니다.
주민들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부 재활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서북병원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장애 숲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공사 기간이 4, 5년이 되다 보니 보수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바닥, 진입로, 화장실 등 편의 시설과 안전 시설을 위해 넷째로 기초적인 안전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숲길 전 구간의 세심한 배려를 위한 통합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이 기획과 모니터링,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와 이동권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를 최소화하여 훼손 공간을 줄이고 훼손된 공간은 복원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무장애 숲길이 되어야 합니다. 무장애 숲길이 불편함이 없는 경험과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진짜 모두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걷고, 머물고, 쉴 수 있는 진짜 무장애 숲길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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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이번 회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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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락의의원, 이경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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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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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방금 신봉규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일상과 관련해서 미리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느덧 본 의원도 8년 차 의정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요, 구민 의견 전달자로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협력하는 단계가 또 있었고, 또 때로는 약간의 대립 관계도 있었고 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8년 차 들어서면서 오히려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역할자로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본 의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으로 수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에 따르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은평구청의 의견을 일단 1차적으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한 자문기관이 광역자원순환센터 BI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수의 계약자로서, 당사자로서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서울시 계약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한 기관에서 한 사람이 BI 개발 수의계약자로서 그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수의 계약 금액, 예상 금액을 전액, 그리고 비교 견적을 한 내용으로 보아서 비교 견적 당사자가 수의 계약의 계약 범위 금액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의원은 은평구민께서 주신 감시자로의 역할로서 의원의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이랬습니다.
신봉규의원이 계약자가 술집 마담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를 제 방으로 오시게끔 요청드렸고 본인께 직접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었으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전달을, 전파하고 하기 때문에 전파 받으신 분들이 그러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얘기하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의 녹음 내용을 직접 듣고는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은평구민을 대신해서 은평구 행정의 잘못이나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응원을 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말들로 그것도 입에 담기 험한 말들로 본 의원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퍼트리는 부분은 분명한 의정 활동의 방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5천만원 할 수 없는 여성 기업에 대해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남성 기업의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서 또한 여성 기업의 관계자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은 내용들, 기타 관련 업무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 등 합리적이고 이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전문성과 관계성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다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여야겠다고 수없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왜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 제가 황당하냐면 그때 필기한 내용 그대로를 저는 의정 활동하는 기간 내에 앞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야로”라 함은 비속어로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모함하다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정 활동의 문제 제기를 야로라고 표현하는 이상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정 활동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이 야로를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멘트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은평구민께서 주신 감시자로서의 역할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면 절차적 과정을 거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것을 본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부른 자리에서 오히려 역정을 내며 왜 야로로 일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냐, 라고 까지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은평구청이 은평구의회를 대하는 기본 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많은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8년 차에 접어드는 저로서도 주민들께서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과 협력을 해야겠기에 그 또한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최대한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신봉규라는 의원을 얕잡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8년 차에 접어드는 본 의원이 새로운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을 통해서 김미경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부서 내에서 확인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평구민께서 주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더 충실히 해가는 계기로 다시금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또한 존중받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또한 존중 받아야 하며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통해서 의정 활동이나 행정 활동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경청하고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경청해서 화합의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송영창 | 최락의 | 이경구 | 이미경 | 박성도 |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술 |
| 이동식 | 황재원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 신현일 | 양기열 | 장연순 | 정병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재용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기 획 재 정 국 장 | 이호선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한상호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종필 |
| 안 전 도 시 국 장 | 정인태 |
| 공 간 혁 신 국 장 | 윤옥광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