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본회의-제2차)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2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5.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16.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5.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16.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송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모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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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송영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구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위임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자료 제출 및 요구와 그 밖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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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6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10호와 제3216호부터 제3217호, 그리고 제3221호부터 제3224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통일 및 위임사무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관동 소재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의 개관에 앞서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에 대한 생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을 안전한 서식지로 유인하는 생태통로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장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위탁 운영권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2025년 8월 27일부터 2028년 8월 26일까지 3년간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학 육성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은평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의학 기술 발전 및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 진흥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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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11호, 제3212호, 제3213호, 제3214호 제 321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병역 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보훈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며 은평구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 구호용품, 구호 물품 제공 등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에서는 환수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4.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5.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16.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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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의원입니다.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18호, 제3219호, 제3220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주민과 공원 이용객 등 수요를 감안한 진입로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
2.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내 보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 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은평구 불광동 248번지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김재용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한재중
기 획 재 정 국 장  이호선
교 육 문 화 국 장  한상호
돌 봄 복 지 국 장  위선옥
교 통 환 경 국 장  김종필
안 전 도 시 국 장  정인태
공 간 혁 신 국 장  윤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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