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 및 은평문화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마지막으로 은평문화재단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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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로 새롭게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서 은평구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감사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은평구청의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감사 행정과 인권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방감사 문제 해결 중심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임대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재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류가 등록이 접수가 되고, 하면 통보가 가는 게 맞는 건데 통보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가 은평구에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은평구에는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 있는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만 돈을 주고 연 계약으로 해서 그냥 차만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그래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알림 서비스는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등록은 하기 때문에 그게 1년 뒤에는 알람 고지가 갈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에 그런 거 요청을 좀 바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은평구 가족센터 감사 자료 요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인사에 관련된 걸 되게 실망을 또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도 보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시정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경고를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 실태 감사를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번에 감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좀 더 철저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 점령료 부과 및 감액 절차,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다와 과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시지가에 곱하기 이렇게 점용료율부터 해서 점용 면적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과다가 되고, 과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벌써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행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은평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다가 됐다고 돈을 돌려주네! 받을 땐 좋겠죠.
근데 과소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 어떤 주무관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감사당당관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부패 감찰 강화 및 소극 행정 근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직 기강은 아마 따로 보고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직원들 사인간에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모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라고 편성된 예산인데 그것이 특정인에게만 사용하고 특정인만 소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질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을질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을 떠나서 상호 존중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 점을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직 기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구민들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개회식을 하면서 광복 80주년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홍보담당관은 모든 홍보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언론보도라든지, 미디어라든지, SNS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이 좀 독립운동의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마련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감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는 시기에 맞게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아니면 80주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처럼 잘 반영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보도를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에 나오는 우리 은평구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에서 미디어 등으로 수시로 화면을 띄워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나라를 살리시는 이 분들, 지금 말씀하신 6.25 호국영웅도 있지만, 또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나 가족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 은평구가 한번 그런 걸 계획하시면 전국이 최초로 아마 더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는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를 감히 부탁을 드려 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 보도를 기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미디어홍보팀 지금 7월 1일자로 오셔서 미디어 홍보팀 팀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지금 그쪽에서 약속하시기로는 8월 29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일단 확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8시간 하려다가 지금 16시간 지금 예정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거기는 빛 광사 민원 같은 거,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변경 예산을 보면 한 6,500 정도를 지금 예산 자체를 해놓으셨는데 1,880만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제가 변경 예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사무 관리비 및 공공요금만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정기점검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몇 년 정도 계약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가 빠진거 같아가지고.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전문성을 찾아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조금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은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은 게 구민의 날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고 받았고요.
작년에 이제 9,600 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
4회 정도 유튜브 콘텐츠에서 제작을 했고, 지금 다음 주부터 한 5회 정도 쇼츠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좀 문의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에 지금 이 내용이 혹시 은평구에 우리가 지금 뭐 봉산이라든가 이 해설사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같이 있을 텐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송출이 나가서 우리 은평구에 뭐가 있다 은평구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베드타운이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해설을 하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미디어 보도에 충분히 송출이 될 수 있게끔 좀 기존에 빈약한 게 있다 이러면 좀 만들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은평을 알릴 수 있는 은평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강화해서 특색 있는 콘텐츠가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디어 송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홍보담당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가 좀 나와서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GTX 849로.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께서 8.15 때문에 독립운동가들 명단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윤기섭 선생님의 그 기념비를 너무 지금 좀 도로변에서 보면은 도로가이긴 한데 자전거 거치대가 옆에 있고 너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과에선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도 한번 보실 때 이번에 사이니지 지금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 때 위치 선정을 좀 하셔서 이런 기념비도 좀 잘 보이는 곳, 좋은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며 행정국의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국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상반기 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걸리는 게 좀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유효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혹시?
혹시 과장님은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리뉴얼 〔renewal〕해주셔야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연말에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자치구 제가 사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지금 예산상의 어려운 점으로 비춰봤을 때 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월 한 28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건 바이 건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입찰을 할 때도 유찰이 될 정도로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요.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건 바이 건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사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해 갖고 온 것 중에서 혹시 과장님은 2024년도 12월 1일부로 소방법이 바뀌어 갖고 지금 신축에는 안전을 위해서 배전기판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게끔 자동차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소방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대해서 신축은 기존에 소방법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소화기가 배치가 되지만 구청사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평구에 있는 지금 민간 위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화재라는 거는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배전기판에서 쇼트가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해서 큰 돈 안 들이면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조속히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방법으로 인해서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 무조건 소화기를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의이전을 했을 때 그전 까지 없다 손치더라도 5인 이상 차는 무조건 그 소화기를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뭐 불난 다음에, 화재가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큰돈 안드리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저희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 그러면 이 임기제 공무원들은 시설 기관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경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통 촉진자 양성 기본 과정 운영 40명 수료했다고 하는데 원래 소통 촉진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나요?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이런 양성을 하는 예산을 차라리 사무국장이나 간사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그 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장이나 간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맡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 시간 한 달 해본다고 해도 매주 토요일이면 네 번이잖아요.
그렇죠 4회? 4회 해서 그 동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양성을 하는 거지만 국장이나 사무국장은 그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까지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동에 있는 사무국장들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도 그런 민원을 좀 접했는데요. 보수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접수를 했을 때 이미 알고 다 하셨던 내용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들과 그 갈등과 그 이유가 뭔가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장들은 거의 봉사직이죠.
그런데 사무국장부터는 간사, 사무국장은 우리 본청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내보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회장 중심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우려였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다시 뽑아서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동별로 몇 개 동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보고체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한테 직속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동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부합이 되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얘기를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5페이지 지역 협치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인데요.
스페이스 공감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시에서 협치와 관련해서 지원했던 2023년도인가 22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마을에 유휴 공간을 주택을 포함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시비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 그 페이지의 사업에 있어서 지역 협치 기반 구축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함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 과장으로 임명된 김부석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민원여권과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걸 잠깐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29개소에 36대를 지금 설치했는데 은평구에 장애인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체다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전체 다 장애인 무인민원 발급기로 교체를 했고요.
다중이용 시설 중에 일부만 지금 이제 6군데만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저희 구청 내에 한 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그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돼서 그거는 완비가 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전체 장애인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시행령의 규정된 사항은 음성 안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 안내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무인민원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중시설이라는 곳에 6곳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법원에 무인시스템이 아직 연결이 잘 안 돼서 아직 확인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차별금지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 민원기에는 지금 각 장애인분들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죠?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주 대상은 시각 장애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그런데 이제 음성은... .
그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시니 은평구 내에 16개 동에 모든 장애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시스템화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높이 조절 그렇죠?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만 안 바뀌고 다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다섯 군데인데 저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그런 무인민원 발급기가 지금 법원에서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산역에 있고, NC 백화점, 이런 데에서 5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키오스크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과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어찌 됐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5대는 내년도에 아마 의무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20시까지 운영을 금요일마다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용 실적이라든지 지금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근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수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표창을 민원여권과 쪽은 그래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표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우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은평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은평문화재단은 구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이 함께 숨 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각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숲속 극장 라이브 같은 경우도 32.9%,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은평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불광천 미디어 센터가 합해서 35.6%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조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지역 예술가 공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있어서 미운영 했고, 그리고 6월에는 18일, 25일, 2회 공연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그 전이어서 그렇고 또 이후에 공연한 집행액은 또 그 숲속 극장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진행된 공연료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또 집행되어서 상반기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공연은 다 이루어졌지만 집행이 7월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액수는 제외하고 집행률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은평생활문화센터.
대관 73건, 전년 동기 27건에 대해서 170% 증가했고, 대여 21건도 40% 증가했고, 공간 가동률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불광천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소개를 받다 보니까 우리 이동일 팀장님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많은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5분 발언으로 돌려서 얘기했던, 말을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수색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실어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제안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취임 2주년 차 되시는 거죠?
8월이면 2주년 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은평문화재단이 많이 좀 성숙해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정책홍보팀 또 문화예술교육팀이 이제 신설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작년에 그 예산 올라갔을 때 꿈의 무용단 원 포인트,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모집 인원이 다 찼나요?
지금 현재 비중은 어떻게 처음 예상대로 그 비중대로 이렇게 운영하나요?
장애인 15분 하고 일반 비장애인 25분, 이 정도 해갖고 무용단을 형성한다고 해서 교육비 무료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건가요?
공연을 지금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나는 보는데 연습도 해야 하고... .
올해에도 10월에 누리축제 때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11월에 또 은평문화재단에서 또 1년 동안 공연도 해보고 9월에 세계무용축제 개막식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치루게 되는데 준비가 되면 또 거기에도 한번 그 기회를 한번 제공할까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더 잘 새기고 그래야 대표이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좀 비춰주면 이게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해서 참 너무나 그 아이들이 지금 하면서 19세까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연령은?
강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너무 수고하신 모습, 우리 박세은위원님이 그랬는데 뭐 하얘지셨는데 어디가 하얘지셨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하여튼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은평구 내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깨끗한 은평구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일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제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취임 2주년차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더 홍보하고 연말에 또 우리 꿈의 무용단 공연이 있을 때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쪽에 공사하시나요?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속에.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 그리고 은평문화재단의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3담당관)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행정국)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평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출석공무원 (9인)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감 사 담 당 관 | 박태현 |
| 홍 보 담 당 관 | 최원영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희식 |
| 자 치 행 정 과 장 | 임은경 |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부석 |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 장우윤 |
| 감 사 팀 장 | 주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