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본회의-제1차)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9분 개의)
[부록]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 부구청장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경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5년 8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세은의원, 김승엽의원, 이동식의원, 박성도의원, 이경술의원, 오영열의원 총 6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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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대조동,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은평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하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인 9월 10일 의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내정된 이사장에 대해 임명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의회의 인사 검증이 불편했을까요? 청문회 자체가 무서웠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성형 AI에 최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측근 인사 논란은 최근 임명 과정에서 구청장의 정치적 보은, 낙하산 채용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AI도 파악하고 있는 측근 인사, 정치적 보은, 낙하산 채용 논란 이런 문구가 참으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 채용 공고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지방의회 의원 4년 이상 경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 정치인 또는 전직 지방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은 경영 능력, 직무 전문성보다 정치 경력에 가점이 주어져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 공공기관의 순기능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격 조건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런 인사 시스템으로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것일까요?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거쳤다 해서 전부 낙하산은 아닐 겁니다.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서서 공단에 대한 경영 마인드인 비전 제시, 직무에 대한 적합성 등 본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어필했다면 낙하산이라는 오명은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성형 AI마저 낙하산 측근 인사로 검증되는 현실이 되었으며, 여기에다 청문 요청을 안 한 1호 구청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1호 공단 이사장으로 또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과 내정된 낙하산, 아니 이사장은 낙하산이라는 오명에 스스로를 가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막강한 고유 권한 그것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입니까?
은평구민들이 주신 그 권한을 측근 인사를 위해 쓰라고 부여했겠습니까?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은 때로는 법보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아무리 임의 규정으로 청문 요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근 인사를 위한 인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임의 규정을 악용한 꼼수 임명 아닐까요? 존경하는 은평구 구민여러분!
2025년 7월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청문회가 공단 이사장 임명에 첫 적용될 것이며, 의회에서 인사 검증 절차와 자격 검증을 통해 구민들께 알 권리 보장에 대해 청문회 과정 절차를 공개하는 조례를 설명하고 질의하는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화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여야의 선배 의원님들도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충분한 검증 공개 논의 없이 구청은 청문 요청을 하지 않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대한 구민들의 받은 상처와 무너진 신뢰는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청문회 제도는 누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키우지 말고 의회와 함께 주민 앞에 떳떳하게 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이자 협치의 출발점임을 명심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구청이 청문회를 외면했다면 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은평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승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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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응암2,3동 국민의힘 김승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사업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송출)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또다시 소비 쿠폰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2차 소비 쿠폰 발행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은 사업비 일부를 떠안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지자체는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또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재난안전기금과 재해구호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생 회복입니까?
저는 이를 미래 세대 파괴 쿠폰, 지방분권 말살 쿠폰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은평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려 18억 6천만원의 구비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줄여야 하는 사업들을 보십시오.
보육료 지원 2억 2천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천만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9천만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1억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야 합니까!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쿠폰을 나누어 주는 꼴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증액이 필요하다며 부서에서 호소했었던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피땀을 갉아먹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권리를 잘라내는 이런 행태를 무력하게 보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더구나 현재 국가 재정은 역대급 세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지방자치 그저 말 뿐입니다.
결국 지방 정부를 하청기관으로 취급하며 재정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소비 쿠폰이 정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일시적 착각과 망상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부가 이번 소비 쿠폰에 투입하는 예산은 무려 13조 2천억원입니다.
이 돈이면 초봉 5천만원 일자리를 연간 26만 개나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대신 일회성 소비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퍼주기식 소비 쿠폰은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가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합니다.
은평구를 비롯한 우리 지방 정부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강요에 살을 내줘야 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집행부의 모습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님이 아니십니까?
자치분권 실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쓴소리 하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방 정부의 위상이 이토록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민생 쿠폰 잔치가 끝나고 결국 증세라는 폭탄이 닥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이 무책임한 퍼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알리고 구민의 재정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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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이동식입니다.
저는 오늘 떠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여행할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송출)
최근 지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분들이 첫 동해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여행이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은 더욱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경험률은 95.4%, 1인 연평균 여행 횟수는 6.3회에 달합니다.
한편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삶 패널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행 경험률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88.1%는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의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동의 불편함과 주변 시선이 여행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 시간은 여전히 30분 이상이며, 저상버스 제도 또한 서울시 73%, 경기도 45.9%, 울산 등 지방은 여전히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숱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나란히 연구모임에서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공감여행 사업을 통해 인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슬로프 차량, 핸드 기어차량, 일반 차량 총 5대를 무상 대여하고 통행료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제야 여행이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다는 후기처럼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 편의성과 경제적 제약 등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여행 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인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현재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한 테마 여행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 중심의 단체 여행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가족과 친구가 함께 떠나는 개별 단위 여가 활동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인천시 공감여행 사업과 같이 장애인 가족 무상차량대여 사업을 은평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평구의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족 단위의 개별 여행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족 간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평구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아이맘 택시, 어르신들을 위한 백색콜, 교통 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추후 공공 문화시설 셔틀버스까지 교통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편의 증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한 차량 사업이 더해진다면 은평구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선도 자치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휠체어 탄 여행 작가 전윤선님은 “여행이 곧 인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꿈꾸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큼은 그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2,3대만의 차량이라도 시작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은평, 그 길을 우리 은평구가 먼저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평구에 단 한 분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도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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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영상송출)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을 겪으며 걱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와 물 문제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인 빗물 재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한반도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하고 집중 호우와 가뭄은 더욱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은평구에 내린 폭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불광동과 연신내 일대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고 731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구민들의 불안과 아픔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직시해야 합니다.
서울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덮인 불투수면적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가뭄, 그리고 도심의 열섬 현상 속에서 빗물 순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빗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화단 관수, 도로 청소, 공공시설 냉각수, 방재용 비상급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환경적 효과, 재해 예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빗물 재사용은 이미 국내외에서 수도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레인시티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빗물 저장조를 설치해 연간 수천 t의 물을 절약하여 탄소중립 실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체계적인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 20년간 침수지역을 80%나 줄였습니다.
은평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구청사와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교통섬 등에 빗물 저장조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투수 블록 보급과 빗물 정원의 조성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향림 빗물 순환 마을을 은평 전역으로 확대해 구민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빗물 재사용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행정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구민들이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빗물 재사용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이제는 물을 사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물을 다시 살려 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을 빗물 재사용은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 전략입니다.
흘려보내던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이 내려주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후손들에게 지구를 지키고, 따뜻하고, 건강한 은평,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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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요즘 밤낮으로 매서웠던 폭염은 조금은 가시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합니다.
올해는 도시수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가을을 앞둔 오늘 최근 실시된 서울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시행 첫 해를 맞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가로수 관리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되는 낙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은평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평구는 도시수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치구 가운데 하나였고,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연간 가로수 계획을 전년도 또는 연초가 아닌 6월 이후에 고시한 단 9개 자치구 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히는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0일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모니터링 점수 결과에서는 35점을 받아 공동 12위의 하위권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은평구 가로수 계획 평가 결과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협조를 받아 근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결과서에 포함된 은평구의 평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있는 가로수 계획을 해주었으면 한다.
기존 것을 잘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이 부족하다.
3월부터 8월까지 시기에 가지치기를 피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은평구 가로수 계획에 어울리는 형용사로는 의례적인 복사 붙여넣기한 듯 무성의한 계획서 작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실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멀쩡한 플라타너스, 즉 양버즘 나무를 베고 이팝나무를 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평가에서도 전년도 성과의 반성과 생육 환경 개선, 홍보 활동, 정책 협의체, 시민 참여 등 총 10개 중 5개 항목에서 빵점을 받았고, 나무를 잘 살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은평구의 성적표 가운데서도 먼저 가지치기 시기에 대해 본 의원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올해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관리 일정은 2월부터 5월 봄철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7월부터 9월 폭염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앞서 서울환경연합의 평가에서도 5월에 집중된 관내 가지치기는 새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우는, 즉 6주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림청 매뉴얼에는 가로수마다 적합한 가지치기 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은평구의 가로수 80%를 차지하는 은행나무, 벚꽃나무, 이팝나무 모두 11월을 가지치기 적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올 초 은평구 주민 사업 제안으로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가지치기 시기를 가을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낙엽 쓰레기 600t을 소각하지 않고 나무가지채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시기를 바꿔야 한다고 환경단체, 정부기관, 은평구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여기에 과연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의무화 법률 개정 당시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해 공문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자치단체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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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관동 은평 뉴타운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균형 잡힌 생활 편의 시설을 약속받고 입주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 용지 다섯 곳이 모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복지주택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속 불이행과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계획이 고층 요양시설 복지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과 공론화 절차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h공사와 구청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일방적인 개발은 주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도시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지역에 5곳이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 접근성과 병원 인프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에 시설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 생활 환경 악화,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균형 잡힌 개발이지, 한쪽으로 치우친 편의시설 몰아넣기가 아닙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과 안전 문제입니다.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교통량 증가, 주차난, 응급차 출입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뒤따릅니다.
이미 뉴타운 지역은 학부모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형 요양시설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주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진관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 있는 편의 시설입니다.
주민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을 원했던 것이지, 다섯 곳을 전부 노인 시설로 채우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평구청과 sh공사, 그리고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5곳 부지의 용도와 건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십시오.
균형 발전 원칙에 따라 다양한 편의 시설을 배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은평구 뉴타운을 진정한 명품 주거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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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이번 회기는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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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연순의원과 정병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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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송영창 | 최락의 | 이경구 | 이미경 | 박성도 |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술 |
| 이동식 | 황재원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 신현일 | 양기열 | 장연순 | 정병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기 획 재 정 국 장 | 이호선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한상호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종필 |
| 안 전 도 시 국 장 | 정인태 |
| 공 간 혁 신 국 장 | 윤옥광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