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32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의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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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의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라든가 처리 결과 등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아직 1차 조사하고 상담만 종결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고,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이런 거 해서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조사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거를 가했다, 라고 하는 가해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중재를 잘 하셔 갖고 이런 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일전에 있었던 문화재단의 전 조모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 문화재단에서 항소를 했고 일단 무혐의 판결이 난 거에 대한 항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1월 28일 날인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왔을 때, 또 복직을 시켰을 때 기존에 또 있었던 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뭐라고 그럴까요, 원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그분 때문에 여지껏 2년 넘게 피해를 입은 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제가 그 조례 발의를 한 내용에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2조 1항, 2항에 보면 1항에는 이제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2항에는 그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 회복 등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 본부장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최근에 이제 과거와 행정 문화가 많이 달라지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된 상황인데 대부분은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종결 처리가 되고 실제로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문화재단의 케이스도 제가 와서 보니까 판결문의 내용들을 저보다 잘 보셨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사건이 없었다, 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 해임 처분 자체가 중하다고 한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이분이 해임에 행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다, 라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권익이라든지 그분이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피해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문화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올해 저희가 2월 중에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대형 조직은 아니어서 저희가 거기 내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의 불합리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급여도 지금 다 책정을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1억 몇 천에서 2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정 비용까지.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를, 이거 다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왜 이런 큰 금액을 나갈 수 있게끔 일도 안 시키고 이거는 저는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해서 몇 건이 있는데 중간에 내부에서 잘 조율을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생각하셔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또 화해시킬 건 화해시키고 해서 직장에서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저희 감사과에 혹시 그 led 전자게시대 입찰 및 운영에 관한 건으로 해가지고 민원 접수된 거 있죠? 감사 조사해 달라고.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죄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저희 감사과하고 도시경관과 해당 과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감사과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보니까 현재 그 전자게시대 led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전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게시대가 기부채납이 된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한 건 아니고 그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이 된 건데 그 기부채납한 업체가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해당 법률을 정보통신법 위반된 상황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올렸겠죠.
구청에 공고나 이런 거를 이제 공고를 다 올린 걸 확인을 하니 공고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5개 광고 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그리고 전자게시대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재무제표상 연간 광고 매출 30억 이상인 업체, 그리고 공동 도급을 불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공사 사업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증이 있는 업체가 이 납품이 가능한데 이 법률적 조항이 빠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의심스럽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도시경관과 쪽을 통해서라도 조사할 때 이 항목이 왜 빠졌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무자격자에게 공사 및 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을 준 자는 괄호치고 통상 시,군,구청에 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도 법 76조 5항에 따라 처벌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가 있다, 가 아니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런데 명시적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해당 법률 조항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사업 제안을 한 대상자 또한 그리고 협의를 하거나 공사를 주거나 도급을 받은 자 또한 이제 처벌이 되는 규정이니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나왔어요.
24년보다 더 하락했죠?
그런데 지금 간혹 그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우리가 150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요.
좀 특정 과들은 굉장히 그 갑질과 복무 위반, 그런 행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2025년에는 잘 좀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될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갑질 예방 정기 교육이나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이 정기 교육이 지금 연 몇 회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
6급 이하 직원들에 관해서도 1회씩 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 나 몇 명 중에 몇 % 나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무 위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복무 위반을 했는데 하위직 직원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6년에는 어떻게 그거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조직 내에 뿌리 깊은 문제라서 이걸 제가 어떤 뭐 단순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1~2년 안에 제가 이거를 상승시킨다 약속은 좀 제가 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가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좀 약간 그 완전하지 못한 문화들의 개선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은 하위직 직원들은 저희가 복무 점검을 할 때 뭐 초과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근 점검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비실명으로 예를 들면 특정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이제 조사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 구청 자체에 간부 공무원들하고 제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 정말 잘 돼야 청렴도도 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아! 우리 감사과가 좀 어려우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무 위반 실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출장 달아놓고 딴 짓 하는 경우들도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감히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 때문에요. 그 각 과의 팀의 문화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팀에서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팀에서는 또 유야무야 또 좋은 게 좋다, 좀 조용한 게 좋다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갑질과 복무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로 가든지, 다른 팀으로 가도 상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윗사람이 무서워서요. 윗사람의 그런 그 상급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거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그 예방 감사 문제 해결 중심 내부 통제 강화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그 예방 감사 문제 해결 중심, 내부 통제 강화의 사업 개요를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역량 강화 심사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2026년 계획에는 성과 감사라고 하나가 추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일상 감사에서 이게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름만 바꾼 건가요?
특별히 저희가 뭐 성과 감사라고 해서 그걸 타깃으로 삼아서 하는 감사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들을 조금 확대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 2020년 계획서에 보면 자원 순환 및 정보, 동행정 공단에 대한 장기 미수감 부서 분야에 대해서 그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참 불구덩이 같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재 상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종합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이게 있는데 현재 MOU를 2019년도에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지역구가 그래서 한 예산을 같이 협치해서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실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보도 내용에 보면 마포구나 서대문구가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폐기물을 수거를 못 해 가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은평구의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원순환과의 업무 중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이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그 예산을 돌려달라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부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는 2025년도에 근로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한 화재 사건도 있었고, 등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는 그냥 일상 종합적인 감사에서 장기 미수감 감사라고 해서 그냥 약하게 치부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은평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 47만 구민이 쓰고, 먹고, 버리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그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금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업체 또한 예상을 이게 3개 업체를 다 3개 구를 다 흡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두 구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체에 계약 문제 건도 한번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에 계약 그때 근무할 때도 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을 앞두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실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게 아니라 현재 은평구가 부담해야 할 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2026년도에는 이러한 어떤 종합감사라든지, 일상적인 감사에서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 우리 구민들이 낸 사실 세금이 이게 지금 여기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2025년부터 난지도 개발로 다시 들어간다면 아니면 민간 위탁 시설로 따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배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은평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난국에 처해져 있지 않나, 특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거 그냥 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구의원 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사업할 때 구청이랑 일을 했었어요.
구청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담당 부서에 공무원분 집까지 가서 잡업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그분은 뭐 지금은 안 계십니다.
지금 구청에 안 계시는데 그런 사례들이 제가 꽤 비일비재하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한 개 부서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다음 내용도 사실 누가 다칠까 봐 말씀을 좀 안 드릴까 했는데 저희가 구청이랑 그 지역에 사업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주체들은 그 과업 지시상의 내용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업체분들한테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업 따려면 참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청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이 안 좋게 보이는 이유는 구청에서 이런 유의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이 가능할까요?
다만 이제 실제로 민원인들이나 계약 당사자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주시거나... .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과업지시서 외에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좀 관행화되어 있는 공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조금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이 조금 확대되는 경우도 저도 간혹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예방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들에게 좀 주의를 주는 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전수를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샘플링 조사라도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8대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청렴도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청렴도가 올라가질 않는지, 1등급 구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 내 접촉을 해보면 본인들의 노하우를 외부로 조금 노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만 그래서 인접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들, 저희가 접촉을 해서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그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로 저희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좀 뭐 멘토로 삼을 만한 사례들을 좀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7, 8년 이상 계속해서 평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올해 급격히 나빠진 문제는 사실 외부 체감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외부 체감도 지금 좀 전에 오영열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외부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거나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곤란하다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좀 이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부당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거나 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지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단기간에 이거를 저희가 해안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청렴도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들하고 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문화를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외부도 외부지만 내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에 작용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인사 불만이 한 네 번째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게 메인은 올해 조사에 보면 메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게 단순히 인사라는 게 전보나 승진 발령뿐만 아니라 상하관계라든지, 갑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위직 기관장 인사에서 협약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결과를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이런 사례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청렴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이런 사례가 뒷받침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청렴도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무원들 외에 공익들은 어떤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며칠 전에 저한테 급하게 민원이 왔어요. 저한테 건너오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민원여권과에 여권을 갱신하려고 왔는데 너무 많이 불친절하더랍니다.
눈이 안 보여서 연도 수가 안 보여서 좀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답변을 처음엔 거의 안 해주더래요.
나중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받고 그랬다고 저한테 그래도 민원이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드님을 통해서 은평구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건으로 인해서 어떤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글이 노출되면 은평구의 어떤 신뢰나 그리고 어떤 민원 사례에 있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구민들께서는 그분들이 다 이제 구청의 직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를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건너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좀 불쾌하셨나 봐요.
어저께까지 전화가 여러 차례 왔었거든요. 한 서너 차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쾌해서 그냥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심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사실 행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은 그런 운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의 시스템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이제 25년도에 사업의 결과 보고와 26년도 사업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너무 제목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도 거의 Ctrl+C, Ctrl+V를 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청렴도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사업의 내용과 그 효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좀 저희가 달리 수립하게 되면 별도로 좀 보고드려서 저희가 의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의 발전과 민생 안정, 열린 의정을 통해 늘 힘써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 직제 순위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5년도 4분기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내용 말씀하신 거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은평구청 1층에서 근무하시는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사서분들,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래서 공무직으로 처음에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 사서직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이제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문광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이분들이 왜 같은 일을 하는 사서신대 공무직으로 채용됐으니까 여전히 좀 그 자료를 조사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층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2명 맞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서에다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20년 전 자료인데 좀 찾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계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나요? 혹시.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관리 부서가 또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채용 인원 대비해서 그분들은 사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용직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보인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공무직이지만 사서는 맞으세요.
근데 사서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도서의 어떤 대여 반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구매도 해야 되고요, 바코드 부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서분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도서관 관련된 운영 및 문화 행사거든요.
행사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3년간 문화 행사를 기획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이거 그냥 제보 사항에서 저도 좀 확인해 보는 상황이긴 한데 이분들이 단순한 대여 반납을 하고 나머지 외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도서 구매라든지 정산은 담당 공무원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거기를 지나가 봤을 때 사사분들이 안 계시고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인력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어쨌든 문광과에서 일하시는 사사분들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꽤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지금 초과 4호봉이세요.
2002년도부터 안 쉬고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급여가 457만 2,100원이시고요.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시는 일반 사서분들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회사서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40만원 정도 되세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시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도 한번 공유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관내 큰 도서관이든 아니면 공공 작은도서관이든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서분들이 부족해서 사실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저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 가지고 도서관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활동가들을 이제 예산을 겨우 확보를 하긴 해 주셨어요.
근데 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1층 도서관에서 지금 일하시는 사서분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쪽은 저희 활동가들로 사실 좀 대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무직 두 분 이분들을 공공 순회사서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력도 20년이 좀 넘으시고 급여도 저희 구청에서 넘버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좀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도서관 업무에 사서직이라든지 일반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 관내 도서관들은 직접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의 팀이라서 도서관팀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거는 위탁을 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금으로 나가는 분야이고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작은 도서관은 구청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공무직으로 하는데 그 도서관의 임금 차이라든지 근무 조건은 그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 의논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은 사실 그걸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광과와 한번 좀 조율을 해서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팅만 잘 되면 계속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은평구하고 은평구의회의 소통 협력 체계 강화에서 19분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셨고 구정 질문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 100%예요.
100%인데 맨 위에 제가 31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인사청문회 조례 이행 촉구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저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100%네요.
집행부하고 의회 간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구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구두 설명이나 공문서 제출을 239건을 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어떤 5분 발언을 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표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올려주신 건가요?
근데 강제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긴밀하게 어떤 소통이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구두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보류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오지만 지금 5분 발언에 대한 거는 거의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저한테만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얼핏 봤을 때는 은평구하고 의회 간 소통 협력 체계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집행률 10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떤 소통이 긴밀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는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답변할 의무가 없다, 라고 그냥 아예 과장님께서 못 박는 거는 좀 그렇고요.
물론 강제성은 없는 거는 저도 맞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어찌 됐든 구하고 의회 간 어떤 소통이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를 올려주시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어찌 됐든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 라고 하면 조금은 더 어떤 성실 의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 사항도 그렇고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은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이번에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로 들어보면 지금 그 직원 역량 강화가 직무 전문도 있지만 자기 계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문이나 소양이나 이런 자기 계발 이런 프로그램에는 많이 훈련들을, 교육들을 하셨는데 직무 전문 분야 부분에는 1년에 지금 팀장급 리더십 딜레마 교육이 46명, 그다음에 실무 리더십이 26명, 업무 성향 진단 워크숍이 15명,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6급 이하가 그러면 거의 1,4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미미하다, 인원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동일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 전문 교육은 팀장급 이상 리더십이라든지 신규자들은 또 신규자들의 교육이 있고...
그리고 이제 누적돼서는 거의 뭐 1,400명이 신청을 어쨌든 했지만 올해도 그 팀장급 이상 해서 한번 관리자들하고 다시 한 번 교육이 좀 내실 있게 다시 또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팀장님들은 특히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실해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팀장님을 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동기부여가 돼야지 열심히 또 밑에 직원들도 하위 직원들도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피해는 결국은 하위 직원들도 물론이지만 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보면 각 동에도 그래요.
팀장님들이 오시면 정말 그분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직무 전문 교육, 이 부분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좀 교육을 더 독려하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전문가시죠. 팀장급 정도 되면 그동안 뭐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런데 각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과를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이번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많이 좀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질의했었던 건인데 저희 동 자치행정팀 업무 보니까 동 주민센터 led 전광판 관리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해당 업체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게 만약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면 좀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보고에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최근 마지막 보고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공원녹지 조성 관련돼서 제가 봤습니다.
녹지 조성돼서 보니까 전혀 우리 응암 2동하고 관계가 없는 식물들을 좀 많이 심고, 그다음에 좀 저가 식물들이 많이 식재가 되는 걸로 제가 봐서,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제가 일전에도 그 환경 공원 녹지나 환경 녹지 식재에 관련돼서는 공원녹지과 해당 부서랑 좀 긴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공사에게도 부탁을 해놨는데, 단 한 번도 시공사하고 논의가 없었다라고 공원녹지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는 말씀을 하셔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좀 하거나 아니면 식재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우리 이제 건축물이 들어가는 그 주변이 이제 녹지가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나 이런 게 식재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런 특색을 좀 심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대조동 같은 경우는 대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응암 2동에 대추나무를 좀 여러 개가 식재되어 있는 걸 보고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좀 그 동 특색에 맞는 거를 심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응암 3동은 다래 마을이어서 다래 나무를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도 신청사 관련돼서는 뭐 이런 식재가 있을 경우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좀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사무국장님 구청에서 이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존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방식인 사무국장을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야 된다라는 걸로 논의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현재 많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좀 이렇게 그 사무국과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좀 사무국장과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정 동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해당 특정 동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필이면 그 특정인이 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해당 동은 따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반적인 감사나 조사를 한번 나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무국장님들이 본인의 경력, 한 줄 적기용으로 우리 은평구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한 줄 적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제 지방선거 시기다 보니까 사무국장님들 중에서도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막 언급이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진정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였을까 아니면 경력용 한 줄 적기를 위해서 들어오신 걸까라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한두 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 저는 좀 더 집행부의 입장으로써는 좀 난감하거나 난처할 것 같으니 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또 사무국 운영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사무국장 기간제 도입을 해서 1년 좀 지났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량강화 교육 부분이 지금 사업명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6가지의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그 워크숍 빼고... .
그냥 워크숍 비용 아닌가요? 이거... .
990하고
1,500 해서 2026년도에 2,600만원이 지금 교육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중에 135만원 빼고는 다 교육에... .
회계교육 담당 이거 교육 누가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2천만원이라는 교육비가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용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도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건수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자주 하는 건데 그거를 매월 아예 직무 교육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과소 부과라든지 증지가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 3개 동만 했는데도 지금 41건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0건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계속적인 지적인데 이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행정의 미흡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수수료가 면제였는데 제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분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동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거의 50명이 채워진 동이 거의 없죠.
저는 여전히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바라볼 때 그냥 공무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민자치회가 그 행정에 종속되는 부분을 뭔가 좀 핸들링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현장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걸 보는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급여가 거의 한 6억원 정도 되나요? 우리가?
행정 편의상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역량은 좀 높아진 거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은 좀 올라간 건 맞는데 어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민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이 사무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마가 좀 되긴 해요.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뽑아서 파견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는 여전히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협치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공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울마루하고 스페이스 공감이죠?
근데 이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세부 내역에 있어서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내역까지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민 참여 예산제도 성과 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25개 구 중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가 많지 않은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더구나 어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운영되니까 법제화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박세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사무국장에 관련돼서도 관련된 업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의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 쉼터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새로 신규 설치.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 때문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 위치를 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좀 나오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10개 정도 돼 있으니까 예산이 좀 어떻게 확보가 되든 하면 올해 예산 추경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통합백업시스템 이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을 따로 백업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이 은평구 관내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그거를 또 원격지 백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산구청에 똑같이 백업본을 같이 매일매일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25개구 자료를 다 받기에는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끼리 그 2개의 자치구끼리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구 데이터는 용산에 백업을 받고 용산은 우리가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두 군데가 폭격을 맞았다, 그럼 다 못 찾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저는 관내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있다 라는 게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됐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시내에서 2개 구가 그쪽 데이터는 우리가 우리 데이터는 그쪽으로 그럼 그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긴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버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의큰숲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넣었죠?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스마트 서비스 지도도 만들었고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일단은 클릭하면 그냥 위치만 나오고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3천만원 주고 만든 거를.
홈페이지만 만든 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용역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보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용역을 주는 건지?
이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24년도?
24년도에 1,100만원 용역 시작해 가지고요, 25년도에 2,200만원.
그렇죠?
원래는 다른...
그렇죠?
이 3,300만원 가지고 2년간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아요.
그럼 2,2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했다?
보고서는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아니 용역 표준 계약서에다가 지금 보면 7월 4일날 계약한 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계약서에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계약 대상자하고 이게 날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계약서에 날인.
그러면은 그 2,200만원 빼고 나머지 사무기구 사무용품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빅데이터 팀 전에 그 부서가 어떤 팀이었죠? 빅데이터 전에.
어찌 됐든 간에 책상이라든지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부서가 생겼더라도?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무용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포스트잇만 거의 한 28만원치 샀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다용도 테이프가 이게 무슨 뭐 15만원치 사가지고 이게 1년치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제가 드리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에서 관련된 6건에 관련돼서 분석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서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요청하신 것들과 저희가 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점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하는 거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또 전문 업체의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분석한 결과는 해당 부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로 공유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거를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공유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그 분석 결과를 그 도출을 해서 부서에서 어떤 그 사업 효과를 거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 올해부터는 그 과거에 이제 분석했던 그런 결과를 부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켰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아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럴 때 26년도에 또 분석할 계획들이 선정이 나서 3월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토대로 이제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AI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의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된 빅데이터도 있고 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주민 서비스들이 어떻게 형태가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전부 그냥 직원 교육이 그냥 어떻게 내가 AI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측한 미래의 예측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에 대한 형태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 관계 중심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가치 실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6년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4/4분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도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지금 24년도 12월에 간주 처리하고 명시이월 했던 비용을 지금 키오스크 설치를 지금 하신 거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세대를 더 증가 설치해서 21대를 설치했습니다.
봐봐요. 저희는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했으면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게 뭐였냐는 여론조사를 보면 뒷사람에 대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설치를 했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제 조금 더 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에다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올해 한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화면 확대 기능이라는 부분이 지금 그 규정상에 들어 있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점자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전 설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의 설치가 이제 이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공단에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규 설치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18대 부분을 21대를 설치했고, 구비 1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모병원 거 설치하면서 그다음에 그 신형으로 되어 있는 녹번동 거를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 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녹번동으로 놓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전력과 수입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차료 주는 부분이 지금 지하철 역사 이외에는 없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 편의에서 협의해서 임차료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이 있더라도 좀 신중하게 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장애인 편의 기능이 없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그 신품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없는 부분이 한 12대 정도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품과 구품이 있는 두 대가 있는 곳에는 장애인 편의금지법에서 따지는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건에 맞는 기계들 무인 발급기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가 2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 대가 신품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고요.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들하고는 크게 해당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짐작컨대 공익에 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꿎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고유한 사업과 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신설을 하셨네요.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 출생률이 조금 더 늘었어요.
사실 이 “어여와 아가야!” 사업이 이제 그 구의 참여예산 사업으로 갈현2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고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몇몇 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현2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아가야 넌 소중해, 특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지속성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사업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좀 할 수 있는 부서들은 이런 사업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소관 부서 외에도 이렇게 민원여권과처럼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 법제처에서 내려온 부분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할 때 그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찍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국력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출생률이 워낙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혼인신고보다는 출생 신고에 방점을 찍어서 출생 신고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물품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거 외에 지금 민원여권과 고유의 사업으로 지속성 있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국이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서울시는 또 더 떨어지고 은평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출생률이 저하가 돼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칭찬 드립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민원발급기가 총 한 36대 정도 되나요?
무인 발급기를 물론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거나 각 동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거나 민원 사무 처리기에서 발급받는 이용자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연 기준으로 보면 구청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법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우리가 16개 동이 됐든 각 중요 중점 지역에 설치된 37대의 총 연간 이용자 수, 월간 이용자 수라든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또한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을 처리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인 경우에는 31만 명 정도가 이용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어떤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다음에 어떤 질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만한 대수를 어떤 정보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을 만든다, 라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데이터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번 체크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혼자 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같이 와서 와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같으면 부모가 가서 하면 되는데 성인이 된 장애인분들도 또 부모, 같은 형제나 누가 따라와서 움직여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수시 체크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료로는.
항상 이런 자료를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어떤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상황 대처할 때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한 의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74쪽을 보면 영유아용품 지원하는 데 사업의 효과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통한 환경 보호 인식 제고 및 일회용품 사용 제로 독려라고 얘기돼 있는데 사실 친환경 소재 이유식 보관 용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려면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자료들을 많이 좀 제공하는 이 기회에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용품 브랜드 중에 상당히 많이 그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한테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제품은 옥수수에서 추출물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를 할 때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제품을 선정한 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육을 받으시는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세 가지 모델을 놓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친환경이라든지 일회용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담당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담당관)
[부록]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국)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부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담당관, 행정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환 철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감 사 담 당 관 | 박태헌 |
| 홍 보 담 당 관 | 최원영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보령 |
| 자 치 행 정 과 장 | 임은경 |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