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32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의 소관인 돌봄복지국의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돌봄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돌봄복지국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아동,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 선제적인 조직 개편으로 마련한 은평형 통합 돌봄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파가 지속되는 관계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돌봄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우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훈 수당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보훈 예우 대상자분들이 한 분당 3만원을 받는 거고 시에서 수당 지급받는 거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7만원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부위원장 김승엽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추후적으로 지금 이거를 더 늘릴, 그러니까 수당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다른 행사성이나 기타 직능단체 지원되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근데 지금 혹시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작구가 서울시 최대로 올렸거든요, 지금 1인당 10만원으로.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배우자까지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훈 대상 가정에 이제 두 분이 모두 다 계시면 두 분 다 수당을 받는 건데 저는 우리 은평이 아직까지 서울시 최하위라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거에 대해 부서의 좀 명확한 대응이 있을까요? 방향이나.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 인근에 서대문이나 마포구 다 지금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희 구에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화가 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참전 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을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간에 예산 여건상 지금 증액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의 의견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위원님들 의견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조금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보훈 대상자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한 몇 %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일단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훈 수당, 국가유공자한테 서울시 안 받는 사람들은 7만원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3만원 드려서 저희가 소득 여부를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수당에 중위소득 70% 이하 이렇게 어려우신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게 약간 드리는 건 있긴 한데요.
지금 생활보조수당으로 받으시는 분은 수급자랑 차상위 분은 중위소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지만 지금 수급자랑 차상위는 작년에 평균 하면 24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제가 최근에 권오을 장관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 장관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제가 솔직히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님이 사는 은평구가 서울시 최하위다, 이게 말이 되냐,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이걸 국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국적으로 평균을 잡아줘야지 예산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역일 경우는 못 받으시는 게 적게 받으시는 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거.
그거 말고 지금 생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 분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15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분에 15만원씩 이제 지원을 또 자치구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장관님께서 한 게 참정 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여력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6천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6,838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그러면 약 6,400여 명 분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라는 정부 지침이나 법 개정이 된다 하면 우리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지금 보훈부에서 생계지원비 주고 수당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보훈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훈부에서 내려오는 공문 정확한 내용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이게 좀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올해 안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얼마 전에 지청에서도 나와 가지고 한번 부서 미팅하시지 않았습니까?
미팅을 하셨으니까 방안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 체크를 해서 차별 없이 우리가 최소한 평균 이상은 드릴 수 있게 좀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한번 저희가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훈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번 나오는 말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우리 유공자들 모든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은 맨날 한정되고, 예산은 또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본 수당도 많이 주면 좋은데, 강남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또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4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 그래도 7만원 정도 가는 거 보면 꽤 많이 지금 상승했다고 보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오늘 어저께인가 홍보과에서 우리 은평 소식지에 유공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인지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국가 보훈 대상자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에 있어서 정부 보훈기관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교육청에서 홍보물로 알리고 예우를 실천하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과에도 거기에 같이 관여해서 여기에 보면 주요 기념일 등 공훈 선양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 라인에 그 어떤 홍보에 같이 도움이 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이 있는데, 국가 유공자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꼭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은평구 내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좀 널리 알리는 이런 계기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협심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 은평구민의 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취심이 많이 향상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이거 이런 주요 기념일 행사 6.25 행사 이렇게 할 때만 매년 6월에 그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이 예산 갖고라도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는 이런 어떤, 지금은 사실 은평구에도 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하여튼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독립운동가도 좋지만, 이게 또 국가유공자도 늘상 좀 홍보 좀 해주시면 은평구가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국가도 마찬가지로 6월에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주 그냥 선례로 돼 있는데, 은평구는 평상시에 우리 구민들의 유공자를 찾아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면,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고취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홍보 담당관하고 협력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이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에 저희가 이제 3.1절 맞아서 새롭게 하는 게 함께 걷는 역사길 챌린지라고 해서 약간 구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진관사의 백초월 스님이라든지, 연신내 GTX 84 광장에 있는 윤기섭 기념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해라로 조성해 놓은 데, 이런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구민들이 거기다 QR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 참여하시게 되면, QR 찍어서 답 맞추고,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올해 2월 말에서 3월 달까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주민들이 참여했던 그런 행사 사진 같은 거를 저희가 모아서 이제 홍보 홈페이지에 그 온라인 박물관으로 해서 조금 그렇게 새로 기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애쓰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아무튼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든지 홍보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도 유공자가 또 여기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유공자에 대해서도 꼭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행사되는 이 부분도 물론 널리 알리면 좋고, 유공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유공자를 좀 많이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독립운동가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골고루 좀 잘 이렇게 분포해서 알림을 많이 해주시면 은평구가 좀 더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이야 뭐 한정된 게 뻔한 거고, 그 예산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돈보다도 일단 홍보로써 하게 되면 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예. 홍보담당관하고 지속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안녕하세요.
권인경위원 일전에 1월 초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부분, 그래서 그때 참 우리 그 지원이 참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히 20만원씩 사망 위로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지금 그 20만원은 저희 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권인경위원 구비로 편성이 되고 서울시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서울시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건 없고요.
살아 계실 때 이제 80세 이상이면 월 20만원, 그 다음에 80세 미만인 분은 월 15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래요? 각 구마다 이게 좀 편차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다 구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참전 유공자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준이 지금 월남전하고 6.25 참전 유공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대략 1900여 명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245분 계시고, 6.25 참전 유공자가, 그 다음에 월남전은 지금 16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어림잡아 한 1900여 명 되시는데 서울시 평균이 좀 안 되지요?
송파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잠시만요.
권인경위원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자손들이 너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그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워낙에 우리 구의 형편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 주시지만, 차차로 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이 사망 위로금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분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분, 우리 은평구가 요양보호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거의 한 6000여 명 된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예산할 때 서울시와 서로 또 협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돼서 조금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부 좀 드리려고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작년 예산 때 안 됐던 부분, 이 추경에라도 좀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일단은 요양보호사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권인경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어르신복지과 아마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랬나요? 네. 그랬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국장님! 같이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어렵게 돼서 국장님!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계수입니다.
지난 한 해도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과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중에 지금 60대 이전 연령을 가진 수급자들이 좀 꽤 있죠? 은평구에?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나이상으로는.
그러면 그분들이 탈수급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 탈수급을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2025년? 몇 분이나 탈수급이 됐죠?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저희가 금년에는 자활사업의 월평균으로 497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탈수급에 대해서는 저희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180명이 생계급여 수급자고요. 그중에 2025년도에는 59명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서 저희 39.8% 정도의 탈수급료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칭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아니면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이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에서 64세의 조건부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한 4,026가구에 6,69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이분들이 이제 그 위원님 말씀 주신 참여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박세은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자활사업에?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작년에는 저희가 한 497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계획들을 좀 이제 세웠는데요.
저희가 참여자 맞춤형 이제 일자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돌봄이나 간병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서 종일제 이제 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제 자활 근로 사업단을 5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 107명 정도 이분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자활 도우미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40명에 5억 6,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50명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기 창업에 유리한 일자리를 좀 이제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카페 사업단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밥 가게 사업단으로 또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이제 그 일자리도 잘 참여해서 또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하려는 그런 시도나 노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8세에서 64세의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에 의존을 해서 산다라고 보면 지금 100세 시대에 거의 한 50년 이상은 국가에 의존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세를 기준으로 봐도 100세 시대라고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수급 신청을 하는 민원들이 한 달에 평균 잡아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저한테. 그럼 이런 증가세를 놓고 보면 나중에 재원 감당이 안 됩니다. 재원이 감당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늘 하는 얘기가 수급자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주는 거 이거 더할 나위 없는 복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64세는 근로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탈수급보다 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를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이긴 해요.
의료 급여를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유나 핑계들이 있겠죠.
병원에서 막 진단서도 과하게 끊어내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좀 봐요.
근데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사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급자들 여럿 봤어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봐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가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 역량 향상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한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고 참여자 또 문화나눔 포인트 지원 그리고 또 직접 사업으로 자활 시설 도우미형에 대해서도 그분들 참여자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활 역량을 향상시켜서 탈수급율 제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나 작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근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계수 네,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윤주일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인정책팀장 윤주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윤주일 장애인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일 장애인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성미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통합돌봄과 사업이 점점 늘어나네요.
같은 복지국 안에 있는 과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시간이 좀 길어져요, 점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은 되고요.
통합돌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질문 사항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통합 돌봄을 시행을 하려면 의료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의료기관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저희가 지금 입원실이 있는 은평구에 성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하고 작년에 협약을 해서 대상자 발굴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 병원하고도 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 또 이제 시립병원 저희 관내에 서북병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리를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행정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사실은 말씀해 주신 상황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 기본적으로 이제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하고 동 주민센터의 돌봄지원팀하고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발굴을 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발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발굴은 했지만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원을 하고 퇴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다시 입원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 분들도 또 이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또 이제 병원이라든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실은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당연히 생겨야 될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갈 길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거 통합돌봄과에서 이 대상자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이 필요할 거고 많이 힘이 들 거다, 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열심히 한번 같이 관심을 갖고 일단 시작을 해 보죠.
○통합돌봄과장 성미숙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사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통합돌봄과가 생긴 이유, 정의가 어떻게 되죠? 돌봄복지국이 생긴 정의가?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정의가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으면서 생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돌봄복지국이 생긴 거죠.
이동식위원 이게 흩어진 거를 한 곳에서 또 모아놓고 돌봄에 관련된 거를 추진하는 거죠?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지금까지는 이제 취약계층만 관리를 했다고 하면 장애나 이런 여러 상황에 맞춰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도 통합 돌봄에서 돌봄을 진행을 하겠다.
이동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본 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독거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도 있고,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 독거 어르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무더위 쉼터, 한파에 대비해서 야구르트 사업이라든지 독거 어르신 사업이라든지 중복된 정책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주민센터도 주민센터 나름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대로 하고 이게 예산이 중복되게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중복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중복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서로서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복이 안 된다, 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조금 고민은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복지 사업들이 돌봄이라는 영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묻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고 그걸 또 내려주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고민은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묶어서 가기는 조금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산재해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 어르신인데 부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또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복지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시고 뭐 부처가 틀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좀 위쪽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정리할 필요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네. 위원님 그 심정이 제 심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동식위원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통합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진 영유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임 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서 한 60%로 가고 있네요.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8대 처음 시작해서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좀 하긴 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부러 늘릴 필요가 없어도 50%가 되겠더라고요.
그 시점에서도 왜냐하면 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 그 바람이 좀 늦게 불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재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 증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50%가 향후 몇 년 후에는 될꺼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부터 제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서비스의 질이 조금 획일화되고, 균등하게 질이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는 환영을 할 일이지만,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재원 마련이 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깎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에도 지도 점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행정지도가 뭐 미미하든, 아니면 중하든 46건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도라고 해서 그냥 46건 올라왔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지도 점검에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행정 지도 내용은 거의 아주 굉장히 위반 사항 내용이 심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경미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많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출할 때 관, 항목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선생님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간 인지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도 2월에 지난주에 이미 회계 교육을 한 번 또 실시를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또 실시를 했고요.
이제 교사분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원장님들이 좀 더 잘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원장님들 회계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 2월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서 좀 어린이집에 또 공문도 보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많은 예산을 쓰는 만큼 이용자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냥 지자체의 어떤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질이 하락이 되는 부분을 사실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해당 과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박세은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부연을 하자고 하면 아이들의 어떤 심리나 정서에 다양성을 좀 존중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유아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영영아라고 제가 예 그렇게 호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 어린이집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그런 그 시설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그리고 원장님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가정 어린이집은.
1층이나 2층이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이들을 살피는 것보다는 영아들을 봤을 때는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가정 어린이집도 전혀 저는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가정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집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한눈에 다 관리가 가능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어린이집 중에 하나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시기 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파트에 존재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떤 시간적인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 어린이집이 좀 저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표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과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수적이나 그런 양적 확대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지금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같이 지켜가면서 상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실까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제 가정 어린이집 역할이라든지 또 가정 어린이집에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 그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있는 그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깊게 했고요.
또 그 어린이집이 좀 더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손길이 더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많이 고민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보조교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보육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지 할 때 그런 어린이집들을 더 많이 배려해서 배치하는 데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좀 대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뭔가 어드벤티지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가을 임시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가정 어린이집만이라도 제습기라도 좀 주는 방안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제가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과에서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6년 계획표에 보면 어린이집이 1구역하고 또 어디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대조1구역 내에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2개가? 증산동 쪽에 1구역 거기가 개발됐는데 거기에는 뭐 따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증산 4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술위원 4구역 말고 1구역.
지금 다 이제 완공된 데 있잖아요. 신사동 거기 내를 건너 숲길 앞에 거기 지금 신사동 거기에는 그 세대 수가 많은데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생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500세대 이상이 구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하는 법적인 대상인데요. 그쪽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여지껏 계속 이거를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보면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2개 소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183개였는데 올해 181개소잖아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 업체가 조금 줄고 가정은 하나 늘고 국공립도 하나 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183개로 또다시 또 복원될 거예요. 2개소가 늘어나면.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직장이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서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어디, 어디에?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직장 어린이집이 저희 은평구청이 있고요. 은평소방서가 있고 은평성모병원이 있고요.
한 군데가 환경보건원입니다.
이경술위원 보건소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환경보건원.
이경술위원 네, 그러면 이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세 군데는 어디예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법인단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신교회 그러니까 교회 쪽이 좀 있고요. 또 제일영광교회, 킨더슐레 교육재단 또 그린티처스, 대한아토피협회, 더좋은자연환경, 조이아트, 진관무위원, 연화원 이렇게 게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일단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닌 데가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협동은 한 군데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갈현동 소리나는 부모 협동조합입니다.
이경술위원 갈현동?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협동을 보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이 이렇게 8대 때부터 쭉 늘어나는 게 50%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50%가 늘어나 더 되지 않습니까?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협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합을 결성 자체 부모라든지 그 보육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그럼 여기는 예산이 전혀 그쪽 자체 부모들이 지급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여기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자본금을 부모님들이 대는 형태입니다.
이경술위원 자본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여기 점검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저희는 이제 보육료는 전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원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도 많이 줄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애기는 많이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은 많이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도 시설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하고 하다 보면 여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가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나요? 지도점검을 하시다 보면?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뭐 1, 2, 3, 4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의 가장 깊은 뿌리는 민간, 가정, 구립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영유아 아동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한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의 지금 직면하는 문제인데 은평구도 좀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0.78~0.79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게 민간 어린이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립만 이게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산 편성되는 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자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하나, 하나 여쭤봤던 거는 여지껏은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협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알선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취지의 자기 부모들이니까 부모들이고 교육자들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자기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은평구도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분들도 또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던 겁니다, 제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같은 뜻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위탁 과정을 반드시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특히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 치우침 없이 개인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모두 다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어느 누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구립이 이렇게 되게 되면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 기부채납을 받든 뭐 했든 거기에 이제 시설이 되면 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가도 한번 의뢰해서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탁도 필요치 않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절차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라기보다 공고문을 게시해서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또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모두 다 열어놓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경술위원 좋은 말씀인데 대부분 위탁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데 아니면 또 계속 몇 년씩 하던 데가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으면 어떤 부모가 됐든 보육원이 됐든 자기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 사항으로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공고문에 실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 좀 써보세요. 한번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출산율도 좀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네, 참고로 제가 소리나는 어린이집 학부모 출신입니다.
이경술위원님 궁금하신 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이제 은평아이맘 놀이터가 6곳이 이제 운영하게 되네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권인경위원 작년 겨울 갈곡리공원이 이제 공원녹지과 잘 만들어주셔서 3월에 아마 개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궁금한 거는 그 아이들 그 기준이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요. 각 놀이터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왜 이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저희가 이제 면적을 좀 고려한 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좀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조합놀이라든지 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에는 응암1동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운영 연령을 조금 상향해서 하고요.
권인경위원 9세까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또 이제 수색이나 또 아니면 그 불광2동점처럼 면적이 조금 좁아서 활동 범위가 조금 적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린이들 연령을 조금 하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외에 저희가 이제 무상 임대를 하다 보니 무상 임대 해주는 그 장소 아파트 주민분들 입대위 측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에게 이 연령대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또 지역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광1동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연령을 좀 이렇게 배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일단 그 역촌동점 같은 경우에 지금 키즈카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개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아쉽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은평구에 동이 16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6개 올해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거를 또 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지금 저희 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그 아이맘놀이터가 실내 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계절의 구애도 안 받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은 최소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당장 지금 하기는 추진하기는 좀 어렵겠다. 저도 그 생각은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 출산율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은평구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또 조금 더 많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출산율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앞서서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과 가정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 부분, 은평형 교사대 아동 비율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잘 개선이 되고 있지요? 개선이 되었지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 1대3에서 1대2로 지금 됐나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각 어린이집마다 지금 그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미달하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현원이 작은 그런 어린이집이 많은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이렇게 초과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초과가 되면 그만큼 교사를 다시 채용해서 반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권인경위원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요? 아동이 적다 교사가 많고.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교사가 많고 그러면 그 교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을 텐데요.
권인경위원 현재 그러니까 계속 교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이 계속 이제 미달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선생님이 다른 곳에 취직하실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도와드리든지 해서 반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1대2인데 지금 3세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에.
15에서 조정이 됐나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1대15입니다.
권인경위원 아직도?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네.
권인경위원 은평형이 그러면은 지금 좋아진 거는 영아 어린이집 영아 기준에서 좀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권인경위원 그 교사가 행복해야 또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대 아동 비율 이 부분 개선을 좀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급 개보수비하고 기능 보강비 부분, 긴급 그 개보수비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긴급 개보수...
권인경위원 구립, 긴급 개보수 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긴급 개보수비는 업체를 저희가 한 곳을 정해놓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업체가 어느 곳이 더 이렇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조금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그 모든 구립 어린이집을 다 감당을 하는 건가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어린이집 시설 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인경위원 시설이나 노후된 부분들, 개보수하는 부분들.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저희가 긴급 개보수나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모든 업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서 그때 저희가 그 비교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권인경위원 업체 선정을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네.
권인경위원 저는 이제 그게 그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비용을 청구를 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아니네요?
과에서 하는 거네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같이 저희에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또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구립도 그렇고 민간이나 가정도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가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 민간,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인경위원 보강은?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네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그 비용만 내려주는 거네요.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기능 보강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권인경위원 개보수는 업체 선정을 과에서 해서...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긴급하게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주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아는 1대2로 개선이 진행이 됐지만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은평형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 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장년희망과의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칭찬 좀 드리려고요.
이택호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어르신복지과가 각 경로당에 시설 개선 부분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즉각 즉각 해결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면 바로 그게 시정이 되더라고요. 나가서 금방 금방 이렇게 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분, 이번에도 예산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정말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국장님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시하고 협조가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 좀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내 부모님들을 그분들이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연령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도 물론 연령이 많으시지만, 그 요양보호사 분들도 연령이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돌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서울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추경으로라도 이번에 꼭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지속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예. 저도 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우리 권인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이택호 과장님 칭찬을 한번 좀 해 주고 싶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굉장히 좀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강한 걸 제가 느껴요.
여러 번 아마 위원들 중에 제가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들어주고 뭔가 처리를 빨리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신뢰를 믿고 제가 전화를 더 자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구산동에 있는데, 그게 올해 말에 이전 설치를 해요.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근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비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산동의 어르신들, 구산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 대조 노인복지관, 그리고 역촌노인복지관으로 추울 때나 더울 때 가서 프로그램 때문에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빠지면 그런 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공간을 그런 부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몇 년 전부터 혹시나 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고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결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에 두고 신청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과장님 좀 참고하시고 신청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저희 과에서 한다면 어떤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다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돌봄복지국)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돌봄복지국)
[부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돌봄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미경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환     철     

○출석공무원 (8인)
돌 봄 복 지 국 장  위선옥
복 지 정 책 과 장  이지우
생 활 복 지 과 장  성계수
통 합 돌 봄 과 장  성미숙
영유아지원과장 임 진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장애인정책팀장 윤주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 이    름
  • 소  속
  • 선거구
  • 소속정당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