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은경입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 소통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등으로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의 용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관리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명칭을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용 용도를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5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기준 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조동 11번지 일원 대조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대조시장 중 불광로 대로변에 인접한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대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후한 전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총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네. 각 개별 기금마다 기금운용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지금 모든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조에 기존 기금 심의회 사항에서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한 심의 내역 확대 사항을 기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왜 8조에 넣었냐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10조부터는 다 지금 각 개별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 기금운용 심의에 거기에 지금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권익위에서는 그 심의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을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적립 요건 해당 여부라든가, 계좌번호, 이율 같은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담아서 심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일단은 저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왜 그 8조에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규정하고 있는 곳에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사항을 넣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조부터 12조라든가 다른 그 뒤에 나오는 그 규정의 부분을 보시면 각 기금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한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8조에 그 기금 운용 심의에 그 부분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각 개별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조부터 지금 14조까지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과 어떻게 운영 하는 거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로 넣기에는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 각 기금에 17개의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기금에 돈이 들어 있으면 그 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하잖아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다른 기금위원회는 따로 규칙으로 각각 그 기금별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 몇 명에 구의원 몇 명 포함,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돼 있고,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각 기금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은평구의 기획예산과장 한 곳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구청 전체 것 기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팀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는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장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역할을 딱 넣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넣은 게 어떤 심의에 대한, 기존에는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 계획, 이런 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내용까지 너희 같이 심의를 해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예치 현황이나,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의 운용, 기금운용심의회에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주체까지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장에는 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밑에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네.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위원님,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에다가 이 항을 추가를 한 건데 혹시 그런 오해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보면 이 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을 심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넣었잖아요.
그 심의회 앞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회에 보고를... .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예. 운용심의에 그 내용을 그러면 넣는 걸로 좀 수정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예치를 하고 운용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그러면 좀 명확히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그것은 장,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7억.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94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원래 이제 상인회에서 내는 걸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각 점포에서 거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민간 자부담은 4월에 입금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일단은 대조시장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서 시도입니다.
일단 주차장 공간은 사실 그쪽에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후에 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 공간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NC 백화점하고 주차장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공간 생기면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그 사업은 처음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6월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9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포를, 노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하고 그다음에 사실 연령이 높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많아서 설득이 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재산가액이 배우자랑 같이 했었을 때 4억 이하 되신 분들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4억 이하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보통 노점을 가셨으면 채소라든지, 건어물, 뭐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복으로 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가에 그걸로 좀 상인회에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상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아직까지 좀 대조 시장에 대해서는 그 화장실 쉼터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상인회 회의실은 이제 반대편 그쪽에 있는데 거기도 좀 특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서 나중에 상인회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대림 골목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그 아케이드가 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유동인구라든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원영구입니다. 
오늘 자로 은평구청에 발령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 구미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62호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응암동 675번지 일대로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련산과 가좌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난 2025년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6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였고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현재까지 징구된 동의서에 따른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61%, 토지면적의 63.9% 이므로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세부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체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현구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안)으로 주민공람 의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