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받기 위해 개회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 직제 순으로 보고받은 후 교통환경국 부서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각 부서 보고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핸드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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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위원장 황호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임은경 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윤인균 기획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기획예산과 윤인균 기획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 위원   
이미경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 9쪽에 제안 활성화 및 정책 실행 강화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주민 제안이 220건에 직원 제안이 21건 그리고 벤치마킹해서 12건이 실시되었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는 총 몇 건 정도가 이루어졌나요?

○이미경 위원   
네. 

○이미경 위원   
올해도 한 500건 정도 제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과 소통한다라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20건을 다 볼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요?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정리되어서 항상 이런 아이디어가 제안됐다라는 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도 알려주면 또 거기에 보충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보면 포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수 사례 선정과 포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11월달과 12월달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두 번?  

○이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안 실행 및 벤치우수사례 선정을 11월에서 12월에 한다라는 거는 좀 보완돼서 좀 수정돼야 되겠네요? 

○이미경 위원   
8월달에 돼서 상반기 이루어지고. 

○이미경 위원   
그래서 1년에 2번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이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6개 해서 12개 정도 외에 이것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반영의 %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경 위원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서 반영되었는지도 나중에 좀 더 홈페이지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주민들이 제안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책 제안을? 이것과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미경 위원   
제도개선이라든지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역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런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20개의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돼야 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경 위원   
네. 진행 과정은 좀 다를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삶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제안한다라는 건 좀 같은 취지여서 사실은 자치협력과하고 잘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는 주민 참여 쪽으로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별의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경 위원   
제안활성화정책 실행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현일위원님. 

○신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1동, 녹번동 신현일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에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는 다 소관 부서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신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하고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신현일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 작년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안내를 해줄 때 에너지 등급을 좀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신현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담당하시는 부서가 이제 나눠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크게 기획예산과에서 소개를 하는 만큼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재산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등급 꼭 표시를 좀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8페이지 신뢰 행정 구현인데요.
저도 이제 지난 9대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성과 관리 진행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신현일 위원   
82개요. 그중에 전체 그 진행되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백서 같은 거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정 금액 이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 아니면 또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으로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를 백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추후에 좀 다른 공무원분들이 담당이 바뀌어도 확인하면서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현일 위원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대 진행된 만큼 안에 10대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혹시 또 발언 신청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정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임수정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신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입니다. 저는 우리 업체 자랑하기 일전에 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업체 자랑하기를 통해서 공무원 사칭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솔직히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나쁜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긴 했는데 안 그래도 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한 달 사이에 3건인가를 지금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행정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업체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현일 위원   
네, 진짜 요즘에는 금액을 따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현일 위원   
100만 단위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뭐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음에도 어쨌든 아직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에도 사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신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신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바로 끊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방편들 더 고민해 주셔서 좀 더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은바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제일 걱정되는 곳이 우리 증산시장, 증산시장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청년지원사업으로 지금 업소 네 군데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죠?

○박성도 위원   
지금 몇 달 만에 폐업이 됐죠?  

○박성도 위원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주고 엄청난 우리가 사실은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싹 가져가 버리고 지금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도 위원   
상인회에서 하라고요? 우리가 해놓고 상인회한테 치우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박성도 위원   
제가 몇 번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가는 상인들마다 지금 욕을 엄청 듣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그 욕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큰 비용을 주고서 지금 상인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야채가게도 없고, 다 없애는 바람에 지금 상인 자체들도 지금 흉물처럼 쌓여가고 먼지 쌓여 있고, 쓰레기만 잔뜩 차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박성도 위원   
여태껏 왜 놔뒀어요? 그러면 진작 치웠어야지. 욕 먹기 전에 지금 구청장님도 욕 엄청 먹고 있어요. 가봐요. 
우리 은평구 전체가 지금 직원들까지 다 욕 먹고 싹 다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증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왜 없는 거죠? 자료가? 뭐 지원해 준다거나 아무것도 지금 없죠?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다른 전통시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증산시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싹 빼버렸더라고 뺀 이유는 뭐죠?

○박성도 위원   
이거는 증산시장은 전통시장으로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박성도 위원   
그런데 왜 지원도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아주 자료 자체에서 다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증산시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왜 없어요?

○박성도 위원   
없어요.

○박성도 위원   
없어요. 증산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자체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내가 이 질문할까 봐 그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증산시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뭘 앞으로 어떻게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지금 그저께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근처에서 돌다가 불광천 돌다가 한번 들려 가 봤더니 우리 상인 회장님이 난리 났어요. 욕을 진탕 얻어먹고 왔어요. 쌍욕을 들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여태껏 해온 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나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 어떤 때는 성질이 났어요. 
가본 적 있어요?

○박성도 위원   
언제 갔어요? 

○박성도 위원   
작년에 갔으니까 이제 욕을 안 들었겠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주민들, 그 할머니들 옆에 근처에 가보면 쌍욕을 할 거예요.
우리 상인회장님들도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더 죽여 놓은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짜져 있어요?

○박성도 위원   
빠진 게 아니고 빼버린 거죠. 그냥.

○박성도 위원   
이제 증산시장을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렇죠?

○박성도 위원   
아예 그냥 지원도 안 해주고 이제는... .

○박성도 위원   
처음 열자 우리 구위원님들이 진짜 거기 가서 간식도 사다 먹고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활용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은평구 구청 직원들은 사실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위원들은 제가 전에 작년에 엄청 갔었어요.
가서 처음 하자마자 호떡도 맛있고, 참 분위기도 좋고, 호프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갔더니 진짜 지금 가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왜 그걸 은평구에서 지원해 줬는지, 왜 했는지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3개월 만에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고, 우리 구의원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성도 위원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우리 증산동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도 너무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작년에도 제가 몇 번을 제가 항상 수시로 다니고 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 지원센터에서 멘토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데 지금 주요 내용은 어떤 걸 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업지원 센터에 지금 11건인가? 
멘토링을 지금 은평구에서 11건을 해줬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아이디어 제공을 해준 거예요? 뭘 지원해 준 거예요?

○박성도 위원   
보고 설명해 주세요.

○박성도 위원   
제가 저도 가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어 그 분들을 좀 우리 은평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 좀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은평구에서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요.
진짜 모든 것이 AI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주는 데가 너무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지금 우리 지역 상권 다녀보면 1층 상가들이 지금 거의 한 3~40%로 문을 닫고 난리예요.
상권이 다 죽고 있어요. 청년들이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은평구청 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우리 창업지원센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좀 일자리도 이런 걸 하든지 제공을 해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성도 위원   
좀 그런 걸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은평구 청년들이 너무 살아가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은평구가 더 행복한 날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증산시장은 박성도위원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현장 방문 후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어서 우리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증산동 구위원 이미경입니다. 
박성도위원님 증산종합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부터 함께 저희 구위원들이 같이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사실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고 또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다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시장 상인분들의 주체적인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되고 이것이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대안이 좀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침체기를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셔서 욕을 이렇게 들으신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인분들이 우리들이 노력한 거 행정에서 노력한 것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안을 함께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게 조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28쪽에 착한가격업소 확산을 통한 물가 안정 기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착한가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준을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사실은 이 가격은 일방적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을 착한 업소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위생 청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공성에 좀 가산점을 줘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평가 기준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가 점수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큰데 저는 공공성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미경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업명을 변경할 수는 없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착한 업소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대상에서 지금 착한 업소가 총 75개,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7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개소가 올해 추가로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자료는 그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이미경 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추가로 된 업소?  

○이미경 위원   
예, 그러면 착한가게업소 75개 자료 다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맞춤형 인센티브가 그전에는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렇게 일회용 앞치마를 준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기별 25만원이라고 하는 건 현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미경 위원   
조금 더 지원이 좀 다양해졌네요. 공공요금 지원까지 같이해서.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이것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이미경 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지 업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착한가게. 

○이미경 위원   
홈페이지요?  

○이미경 위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의 날 현수막이라든지 걸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올해 알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일단 먼저 신현일위원님 먼저 질문받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페이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골목형 상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뭐 6개였나요? 작년 말에?  

○신현일 위원   
벌써 10개 넘으셨을까요?

○신현일 위원   
지금 한 12개까지 많이 늘고 혹시 올해는 그 몇 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신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략 몇 개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신현일 위원   
추가로요?  

○신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제안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더 있을까요? 

○신현일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어쨌든 뭐 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도 바뀌고 골목 상권 계속 어려워지니까 상점가로 엮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현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앞으로는 계속 숫자를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신청을 하세요. 거기다 조건까지 완화가 돼서.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서 초반에는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늘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특색 있는 상점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신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특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골목만의 특성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으면 그것에 맞게끔 뭔가 좀 특색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그 골목형별로 따로 뭔가 특색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선유로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등포 선유도 쪽에 관련된 골목형 상점가인데 한 3년간 굉장히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특색 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활력을 확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됐을 때는 뭔가 이제 움직이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골목형 상점가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는 좋고,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방치되면 신청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선정해 드릴게요.
근데 뭐 열심히 하세요, 라고만 하면 물론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진짜로 별도로, 조직별로 골목형 별로 따로 묶으시든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처럼 전체 상인회를 만들어서 뭔가 움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금 상점가 회장님들이랑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신청 받을 때조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점가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포함해서 전통시장, 점심시간대는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주차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더 안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외나 다른 데 보면 그 기둥에 표지판 같은 거를 설치해서 주차관리과가 할 일이긴 하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 허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불법 주차라고 사진 찍어서 막 신고하는 경우도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늘려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단순히 지정하고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좀 관리하고 하셔서 정말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남현우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남현우입니다.
신현일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숫자만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만에 폐업이 된 것은 사실 이게 유동 인구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저는 그 지역의 연령대와 인구수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유동 인구보다는 그 연령대가 선호하는 아이템을 저는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그 소상공인 분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 개선, 경영 개선을 봤을 때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치마킹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레시피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잘 되고 있는 한식점의 레시피를 조금 예산을 투자를 해서 따와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좀 더 소상공인분들의 경쟁력 있는 장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호진   
알겠습니다. 
남현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도위원님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한 건데 그중에서 아까 제가 그 중에서 ‘착한 가게’ 발굴하면서 선정 방법이 거기서 빠져서 제가 묻고 싶은데 이 추천은 누가 하고?

○박성도 위원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음식을 다 먹어보고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박성도 위원   
첫째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정 과정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김문자 세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체납 차량 영치 견인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견인은 이제 7대여서 100%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5년도 실적으로 15건인데 이제 50%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상반기 실적만인지 1년 실적인지 그리고 원래 대상자는 얼마 정도인데 여기에 목표가 이렇게 설정됐는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상습 체납 견인 대상자의 차가 올해, 작년에 이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체납 차량이니까. 그러면 그게 몇 대인지 그거에서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달성해서 우선은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 대수가 몇 개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사실상 체납 차량이 몇 대고 거기에서 우리가 왜 그 100%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30%가 이번에 이제 대상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몇 대인데 7대까지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그거는 이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6년도에 계획에 보면 여기가 번호판 영치 특별 단속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연 2회에 야간 및 휴일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영치 활동한다고 아까 고양시 인근까지 다니면서 차량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게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영치 활동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 업무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미경 위원   
이게 사실 번호판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경찰하고 동행하는 건 아니지요?  

○이미경 위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또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후유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방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역량 강화도 있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뭐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에 관련돼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벌써 업무 파악 다 못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하시니까 제가 보기가 좋네요.
지금 우리 고액 체납자 지금 혹시 공직자 중에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고액 체납자 29년 지난 거를 한 그때 8억 5천인가 그걸 찾아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적극 행정과에 가서도 그런 칭찬을 제가 엄청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이런 직원이 있을까요? 찾아낸 적 있을까요?

○박성도 위원   
혹시 그 직원은 여기 안 계시죠? 

○박성도 위원   
제가 그런 직원은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큰 칭찬을 했고 다음 제가 우리 이미경위원님과 질문이 같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영치 차량을 하는 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박성도 위원   
사실은 이게 대포 차량이 많아요. 특히 참 나쁜 짓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경찰과 협력하여 사실은 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이 보이스피싱범이나 이런 범죄단을 좀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보는 앞에서 뗐으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떼다가 어떤 때는 싸움이 나고 어떤 때는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걔들이 좀 약간 세금을 안 내고, 이런 무적 차량을 끌고 다니는 애들은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신체 보호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거 발견했을 때는 바로 경찰과 협력해서 협조해서 바로 그 차량 넘버를 떼는, 좀 위험하지 않게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저도 얼마 전에 서부병원 앞에서 떼는데 공무원이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이 아니더라고 다른 지역구 고양시에서 와서 떼고 있는데, 남자 두 명이서 막 싸우니까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막 때리고 싸우면 누구도 이걸 요즘은 남하고 싸우면 방치를 하고 있지, 누가 와도 도와주지도 않더라고, 우리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까 봐 항상 걱정이 되고 하니까, 항상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항상 우리 경찰과 협력해서 좀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타 지역구 갔을 때에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좀 사고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납세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행정과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지역구에서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납세 체납 징수에 관련된 부분만 많이 좀 언급이 돼 있는데, 반대로 이게 요즘 우리 3.3 뭐 이런 여러 가지 앱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알림이 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중 과세, 그러니까 이중 납부한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 전화를 했을 때 많이 좀 대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황호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의 약간 홍보의 차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납세 쪽에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모르시고 어디다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적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만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호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규마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왕규마 재산세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산세 요율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박성도 위원   
세금 그대로? 차이가 나던데. 내걸 내가 확인해 보니까 4,000원짜리, 12,000원짜리 차이가 나더라고 작년하고 틀리더라고요. 가격이. 

○박성도 위원   
세금 자체가. 

○박성도 위원   
제가 공시지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요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박성도 위원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를 만들어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박성도 위원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박성도 위원   
누가 은평구민 전체가 이의신청을 다 하게 되면 누가 받아줄 겁니까?

○박성도 위원   
공시지가를 다시 낮춘 거예요? 그러면?  

○박성도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박성도 위원   
그럼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 은평구민한테 전체 다 공고를 합니까?

○박성도 위원   
주민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특히 우리 은평구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내고 아무도 누가 거기에 대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고 있다고요.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데는. 
그 내용을 알고 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구나 그런 걸 우리 플래카드라도 이 길거리에 하나도 홍보한 것도 없었죠? 한 번도?  

○박성도 위원   
국세청에서 우리가 뭘 자료를 줬다고 그랬죠? 

○박성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이미경입니다. 
이거는 질문인데요. 이제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입 목표가 아니라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서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026년에 세입 목표가 여기에 기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추진실적을 여기다가 하고 세입 목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혹시 설명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추진실적 대비 여기 재산세 부과 징수처럼 목표액이 얼마다 이렇게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료에서 주신 거는 중 추진 징수 실적을 보면 이거는 새롭게 이제 26년도에 새로 편성한 것이죠? 목표액은 이 부분은?

○이미경 위원   
새롭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때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할 수 없다라고 앞으로도 보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미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식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정창식 지방소득세과장님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 체계 관리, 지금 우리가 정기분 미납부자가 7533명이네요.
그렇죠? 
2억 4,100만원 이게 등록면허세인가요?
지방세 체납 체계 관리 징수율 제고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안 됩니까?

○박성도 위원   
그럼 이거하고 같은 종류예요? 세금이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박성도 위원   
우리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체납자가 계속 지금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지방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박성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국장님 아까 재산세과에서는 사실 이제 목표를 기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방소득세과는 실질적으로 시세 위임 징수 목표는 변경될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서 기재를 했네요, 
목표를.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재산세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수 있으나 징수 목표를 이렇게 기재한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위원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소득 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2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라는 것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원인하고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미경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 부분들은 하반기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목표는.  

○이미경 위원   
네. 그러면 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미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집행 부서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 항상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불광천 근처를 걷다 보면, 거기 방부목을 놓은 길목에 보면 주택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볼록거울 있죠?
그게 거의 한 대여섯 개 정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신고는 그 모서리 테두리가 고무가 파킹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게 칼날이 돼요.
그 불광천 옆 이쪽 음암동 쪽을 걷다 보면 거기가 칼날 같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고 머리 다치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내가 한 번 신고를 했는데, 2개는 수리를 했더라고, 그걸 고무파킹을 끼웠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이게 볼록거울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길가에 있는 건 위험해요.
그것을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누가 길 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그거 좀 점검해서 좀 테두리 고무파킹을 좀 다 끼우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그거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 두 개는 그걸 갈아 끼웠더라고요.
우리 교통과에서 안 했어요?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우리 볼록거울 설치된 모서리에 이렇게 혹시 모서리가 거기에 서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거 점검을 부탁 좀 드릴게요.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수사 처리 과정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를 18건 했는데, 검찰 송치의 결과가 기소가 된 건은 몇 건이고, 여기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18건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건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처리 실적에 검찰 송치가 18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검찰 송치 처리 내용의 결과가 기소가 된 건은 몇 건이고,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이 이것에 검찰 송치의 내용인지, 아니면 18건이 이렇게 각각 처리가 됐다는 건지... .

○이미경 위원   
그러면 검찰 송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18건은 다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경 위원   
그 18건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3개월 동안 34회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사 고개역 진행 과정에 관련돼서도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번이죠. 보호구역 시설물 및 도로 부설물 정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 집행률이 0%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20%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구산역에서 구산 사거리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구역촌시장이 있습니다.
역촌 중앙시장, 그 사이 보면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그 근처에 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다가 소위 흔히 말하면 돌빵이라 그러죠.
이제 그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되게 무분별 하게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돌 때문에 약간 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지금 한 2건 정도가 저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직접 현장 가셔가지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황호진   
아무래도 근데 그게 1년 전에 미리 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또 1년 동안에 아예 집행된 게 없어 가지고 집행 비율이 0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나 궁금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은경 기후환경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황은경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제일 부지런하시고 제일 바쁘신데 제가 열심히 보는데 우리 지금 응암역 다리 위에 태양광 설치돼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박성도 위원   
다리 위에. 

○박성도 위원   
길 다니는 보도 위에 자료 주는 데 보고 설명해 주세요. 응암역 다리 위에. 

○박성도 위원   
그거하고 태양광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성도 위원   
아 그래요? 

○박성도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전번에 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각 동마다 우리 태양광 설치돼 있는 지역을 봤는데 고장 난 곳이 그때 한 5곳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그 고장 난 걸 다 고치고 지금 실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박성도 위원   
근데 지난해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해 줬어요. 고장이 난 곳이 많은데 빨리 고쳐서 아니 그 비싸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고장 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개 동마다 설치하는 데도 거의 몇천만원씩 들어가던데?  

○박성도 위원   
빨리 좀 이거 체크해서 다 전체 수리해서 가동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 에너지 전략사업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정말 이거 대단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고장 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빨리 좀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 은평 환경 오염 관리를 위해서 진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얼마 전 보름 전에 불광천에 갔다가 참 황당한 사건을 봤는데 불광천 생태계가 완전 파괴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고기하고 이런 걸 보고 진짜 이거 폐수, 하수, 처리 관리하는 것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관리하는 거죠?

○박성도 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부에 그 공기 정화 시설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
몇 개 되어 있죠?

○박성도 위원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아니 그걸 외부에 지금 바깥에다가 공기 정화기 설치한다고 해서 커다란 그 효과가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해놓은 것도 내가 다녀봤는데, 전에 한번 봤는데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더 보기 싫어! 미관상 거기에 먼지와 때가 꽉 차 있는 걸 보고서 아니 이걸 예산 들여서 왜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주민들이 봤을 때 먼지가 꽉 차 있고, 거미줄이 차 있는 걸 보고 외부에 이 도로에다가 해 놓으면 공기 정화기가 사실은 그 가정집 안에서도 선풍기를 돌리면 금방 그을음이 나고 하는데, 외부에다가 도로가에다 해 놓으면 3일도 못 가서 그냥 그을음이 차서 미관상 보기도 싫어요.
이 공기 정화기가 아니라 사실은 봤을 때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공기 정화가 아니라 사실은 참 심각하게 환경 문제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박성도 위원   
그건 제 개인 생각인데 차라리 없애는 게 미관상에도 보기 좋고, 차라리 마스크를 하나 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그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

○박성도 위원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러면 차라리 마스크를 준비해 놨다가 주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그거 뭐 필터 맨날 갈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루 이틀 갈아서도 안 되고.
운영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전기 요금만 나가고.

○박성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현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입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현일 위원   
같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led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표까지 다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장난 거나 이런 부분, 예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때 그때 수리해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들하고 협조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현일 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러면 오셔서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신현일 위원   
저희가 30년까지 40% 감축이잖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능할까요? 

○신현일 위원   
12월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좀 볼 수 있겠네요.

○신현일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건이긴 한데 저희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추진 사항 점검 체계를 보면 총괄이 기후환경과죠.
근데 각 건물이나, 도로 수송이나, 폐기물 이런 부분은 각 부서가 다 달라서 솔직히 다 컨트롤 하기도 힘들고 하시잖아요. 협조 구하기도 힘드신데 그래서 국장님께 계속 또 말씀을 드렸고, 뭔가 강화를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된다라고 청장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신현일 위원   
어쨌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함께 해도 어려운 게 이제 탄소 중립이긴 한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입장에서 보면 다들 그냥 업무가 추가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하셔서 뭔가 좀 기후환경과 하고 같이 뭔가 저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곳에서는 그런 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뭔가 전담 인력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에너지 관련해서든 그런 거에서 뭔가 진행이 될 때는 기후환경과 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예산, 인원, 다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될 때까지 꾸준히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좀 기후환경과하고 교통환경국장님께서 힘을 더 가지셔서 좀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힘 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진   
네. 신현일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남수 자원순환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이미경입니다.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깨끗한 은평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무단투기단속반 인력 채용을 5명을 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이 총 7명이죠?  

○이미경 위원   
그중에서 신규로 5명 채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무단투기단속반 7명으로 16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한정된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주로 주요 단속 지역만 좀 이렇게 집중하고 지역을 돌아보면 이제 무단 투기뿐만이 아니라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청결에 계속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필요한데 단속반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꼭 자발적인 활동들로 주민의 활동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무단 투기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단속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어느 동네를 돌고 있나요? 16개 동을 다 도나요? 이 5명이?  

○이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실시한 것이 1,372건이고 8,900만원 정도를 징수했다는 거죠. 벌금으로.
그러면 사실 무단투기 단속을 1억이 넘게 이제 예산을 투여하는데 8,000만원 징수를 한다라면 사실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경 위원   
그렇죠. 단속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쓰레기에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부터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만이 아니라 캠페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미경 위원   
어쨌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초선 의원 되고 난 다음에 선거 운동 과정 속에서 담배꽁초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담배꽁초의 문제라든지, 무단투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캠페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물도 배포를 하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 같고, 또 현장도 실질적으로 단속과 또 주민들의 의식 전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인원은 단속반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하는 홍보 그 다음에 캠페인, 그리고 주민참여, 저는 금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아파트 안은 금연인데 그 주변은 또 너무나 담배꽁초가 들어와서 이게 재떨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입주자 대표들한테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 자원순환센터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사실 재활용품을 은평구하고 서대문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포하고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협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또 소송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이미경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진행 과정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체험센터에 관련돼서 이 책자에 보면 사실 2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 조성 추진에서는 32억으로 늘었어요.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예산이 10억 정도가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계획서에는 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의 추가 확보할 예정이었다라는 건가요?
이미 이제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원래는 사실은 사업비에 32억이라고 쓰고, 미확보 10억, 이렇게 내용들이 구분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사업 계획하고 지금하고의 내용이 다른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라서... .

○이미경 위원   
예.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했고 그것을 확보를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내역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이한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백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회계 구분 자원순환 활성화 기금, 이게 산정된 근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원순환 체험센터 운영이 2026년도 11월부터로 지금 추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금에 보면 제로 웨이스트 카페 운영 수익금이 9,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11월부터 올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수익금이 9,0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뒷장에 보면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8,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8,3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니까 6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센터 운영은 북카페는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예정액이 왜 6개월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8,300만원이 잡혔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수익금 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한 이 금액을 기조로 잡혔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이한백 위원   
일단 158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이한백 위원   
그러면 이 6개월 치에 대한 수익금의 예상액이 9,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한백 위원   
그럼 일단 이 수익금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한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좀 힘들죠?

○박성도 위원   
정말 우리 박남수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자원순환센터 전번에 우리 인명 피해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난, 지난번 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결과를 못 받아봤는데 수사 중이라고 지금 계속 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결과 보고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1년이 넘은 사건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도달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자는 아직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제가 이번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우리 QR 코드 있죠?
이거 QR 코드를 찍으면 어떤 사진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 사진과 공약 사항과 수상 경력이 딱 뜹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죠? 봉투는? 봉투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우리 QR 코드 삽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량제 봉투 QR 코드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을 검색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배출,  대형 폐기물 등 자원 순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또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 구민이 쓰는 쓰레기봉투에 QR 코드 또 이게 원래는 여기 밑에가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가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데 다 그래요.
지금 바코드는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 산정할 때 쓰는 거고 그렇죠? 이걸 따로 넣으면서 또 인쇄비가 따로 QR 카드를 따로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구에서 지급한 겁니까? QR 카드를 넣는 비용?  

○박성도 위원   
제가 저번에 KBS 뉴스창에서 봤는데 이거 하나 찍는데 5원이 들어간대요. 5원이 하나를 찍는데. 
이 엄청난 양의 지금 매수가 1차 구매 우리 2월달에 구매한 게 865만 9.000장의 발행했어요.
그리고 2차 6월달에 554만장이 쓰레기봉투가 발매돼서 구매가 됐고 그러면 지금 100 한 40만장이면 5원씩 계산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 비용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은평 구민이 봉투를 사는 사람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은평 구민한테 이런 비용을 지웠다는 거죠?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성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고 또 지금 자료를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어 2월달에 구매한 우리 제작 구매한 가격하고 2차 6월달에 제작 구매한 가격 차이가 5리터가 2월달에는 26원이었어요.
3개월만에 45원에 구매를 했어요. 가격 상승이 100% 상승을 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박성도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75리터는 안 나오죠?  

○박성도 위원   
알죠. 

○박성도 위원   
그러면 가격 상승을 하면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쓰레기봉투 상승률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   
지금 가격 생산 단가가 지금 틀려요. 

○박성도 위원   
올랐잖아요!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20리터짜리가 2월달에는 49원에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생산해서. 

○박성도 위원   
지금 6월달에는 6월 12일날은 84원에 구매를 했어요.

○박성도 위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100%가 나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100% 되었습니까?

○박성도 위원   
올리면 올렸다고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박성도 위원   
지금 구민은 이거 1장 얼마 단가가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을 지금 다들 지금 구민이 자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구민이 왜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이 쓰레기봉투 1개 가지고 돈 얼마, 얼마, 100원, 200원 따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알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따져봤으니까 가격이 지금 49원에서 84원으로 올랐는데. 

○박성도 위원   
돈은 누구 돈이 나갑니까? 이만큼 돈이 나가는데. 

○박성도 위원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박성도 위원   
그럼 예산은 이거 처음 예산하고 틀린데 어디서 예산 또 따온 거예요? 그러면?  

○박성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처음 예산 잡았을 때는 가격을 미리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박성도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QR 코드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민을 상대로 지금 이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 제가 뭐 다른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이거는 구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지. 

○박성도 위원   
보세요. 지금 QR 코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봉투에는 설명에는 QR 코드 삽입 다 넣어놓고서 내용은 종량제봉투 QR 코드를 인쇄하면서 스마트폰을 찍으면 음식물 분리배출, 대형생활 폐기물, 자원 순환 업무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 청장님의 이렇게 이쁜 얼굴만 나오게 해놨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박성도 위원   
제가 이걸 다른 데도 또 물어봤더니 구정 홍보용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위조 QR 마크는 안 넣었어요? 그러면? 위조는 없잖아요. 우리가 위조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이걸 하나로만 보라 이 말 아니에요?  

○박성도 위원   
원래 제작을 할 때는 위조 방지 QR 마크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안인쇄물이에요.

○박성도 위원   
언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꾸겠다 이 말 아니에요?

○박성도 위원   
본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본 적 없을 거예요.

○박성도 위원   
국장님도 본 적 없으셨을 것이고, 지금 나도 이것을 몰랐는데 어느 주민이 이게 가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찍어 봤는데 나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내가 우리 생필품을 샀지, 내가 은평구청장의 홍보물을 산 게 아니잖아! 따지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성도 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홍보물이 첫 장에는 모든 홍보물, 신문 나오는 데 보면 다 구청장님 얼굴이 나와요.
그나마 그것도 괜찮아! 이 쓰레기 봉투에까지도 모든 것이 청장님의, 처음 찍으면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예쁜 얼굴이 나와요.
사실은 너무 내가 황당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따졌을 때 내가 은평 구민 홍보물을 내가 사는 거냐고 따졌을 때 무슨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박성도 위원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것이고, 우리 지방 자치단체... .

○박성도 위원   
알아요. 봤어요. 봤는데... . 

○박성도 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산 사람들이 왜 이것 홈페이지가 첫번째 나오는 자체가 홍보물 아니냐! 구청장 홍보물이지, 왜 우리가 생활용품을 사면서 왜 홍보물을 사야 되냐! 이거야!
그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박성도 위원   
참고가 아니라 다른 우리 매체가 많잖아 hkn*jlq 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홍보도 홍보과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봉투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얄팍하게 하는 게 참! 우스워요. 우스워!

○박성도 위원   
이게 지금 빨리 수정을 하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준공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성도 위원   
아니 자원순환시설 전체를 지금 준 가동이죠? 그냥 완전 가동이 아니죠?

○박성도 위원   
시범 가동 중이죠? 시범 가동 중에 지금 사고가 몇 건 났죠?
화재하고 다 몇 건이 났습니까? 화재 몇 건 났죠?

○박성도 위원   
지난 연말에 한 2시간 동안 그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많은 연기가 나오면서 매연이 많이 나는 걸 제가 사진을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참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은 대단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거기에 많은 기계가 다 센서가 부착이 돼 있죠?
그을음이 붙으면 센서가 오작동이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박성도 위원   
이번에 안전성 평가를 받았으면 몇 점 받았어요?

○박성도 위원   
몇 건이 지적당했어요?

○박성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 다 모셔서 한번 견학을 간 적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도 보니까 위험사항이 내 눈으로 봤을 때도 참 사오십 가지 내가 지적을 해줬고, 연말에도 그 지적사항 요구 사항을 제가 해서 많은 요구를 해서 좀 자료상에 남게끔 해서 그 위험한 지역을 좀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공기 질이 지하라 그런지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우리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 이래서 내가  이런 공기질을 좀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쓰레기를 부었을 때 그 먼지가 많이 나고 했을 때 많은 먼지가 나가는 배출 그 지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럼 좀 환경 정비도 잘해서 그리고 마무리 마감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에도 제가 끝난 다음에 내가 혼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쓰레기가 바닥에 다 어질러져 있고, 아침에 일하러 갔을 때 일할 기분이 안 나잖아요.
마지막 끝나고 나올 때는 좀 정리 정돈을 잘 하고, 장비들도 체크 다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그리고 바닥 배수로도 보니까 그냥 뚜껑이 없고 그런 지게차가 지나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그리고 톤마대 같은 우리 빈병 같은 것을 마대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걸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게 미끄러지면 지나가는 사람 깔리면 그냥 또 인사 사고 또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지적사항 엄청 많이 했는데 소화기 설치도 덜 돼 있고, 특히 우리 이런 그 폐자재를 쌓아 놓은데 이런 데 불이 나면 지하는 끌 수가 없잖아요.
지하는 연기 차면 소방서 차량도 못 들어가요.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 화재 에 대비해서, 어제도 우리 이천에서 큰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났는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부에는 못 들어가! 연기가 차 있어서, 소방서 직원들도 못 들어가요.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우리 직원들하고 다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 앞으로는 사고 없이 안전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자주 가셔서 지적해서 이런 건 처치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성도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모아 모아서 우리 지금 쓰레기 분리하는 걸 지금 동네마다 하는 걸 두 달 동안 쉬죠?

○박성도 위원   
두 달 쉰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그것도 우리 진짜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분리를 해 놓으면 뭐 해요?
그냥 쓰레기차 그냥 그대로 싣고 쓸어 담아 버려! 그냥 쓰레기차 똑같은 차량으로 실어버려요.
이걸 좀 재활용해 놓은 거는 따로 분리해서 분리한 대로 싣고 가서 재활용 분리 센터에서 인건비 안 들어가게끔 따로 그거는 처리를 해도 되겠던데, 그걸 그냥 거기다가 들여서 버리더라고요.
쓰레기를 똑같은 일반 쓰레기랑 같이 그냥 싣고 가서 재활용 마대 봉지 예쁘게 담아놓은 걸 쓰레기 그 차에 그냥 파쇄기에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그 임금이 많이 들어가서 해놓은 작업을 갖다가 이쁘게 싣고 가서 좀 따로 분리를 하면 깨끗하게 좀 처리가 될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물이 있는 것은 물 빼고, 뭐 종이 떼고 다 해 놓은 걸 갖다가 그걸 좀 처리할 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모아 그 비용 많이 들죠? 1년에 예산 그것도 한 3, 4억 들어가죠?
한 3억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 인건비를 들여서 분리를 해 놨으면 분리해 놓은 대로 싣고 가야 그 비용만큼 우리가 이득을 볼 텐데 그냥 분리한 무게만 달아가지고 성과를 올렸더라고 무게만 작년에 몇 톤 했다고 자랑만 하고 가져가서는 재분리해서 모아놓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가서 또 그 분리하는데 사람 손으로 다 일일이 분리하게끔 같이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뭐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박성도 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박성도 위원   
내가 한번 가봐서 신사동에서 하는 걸 마침 그날도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빠개서 실어버리더라고 압축기에다가.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압축기인데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담아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요. 

○박성도 위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등기소하고 평화의 공원에 AI 분리기 2대 설치, 금액이 거의 1대당 7억 5천인가 7억인가 들었죠?  

○박성도 위원   
설치돼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카카오톡에 주민들한테 고장이 났다. 언제까지 가져오지 말라는 문자로 계속 와요. 
지금 그 고장 비용 수리비도 엄청날 텐데 그리고 한 번 가동하고 한 사람이 넣고 가면 거의 막 5분씩, 10분씩 걸릴 때가 있더라고 계속 돌고 돌고 도니까 그 비용 전기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비용 처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밤에 봤는데 그 깡통 따로 분리해 놓은 거를 그걸 따로 훔쳐 가더라고 참 내가 그거 보고서 환장하겠더라고 이걸 뭘 분리해 놨더니 그걸 다른 사람 또 가져가고 그다음 날 또다시 집어넣어요.
이거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놔두고 그대로 길거리 가보세요. 지금 평화의 공원 그 옆에 예쁜 공원 옆에다가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마당에 그 쓰레기를 갖다 재워놓고 있으니까. 

○위원장 황호진   
부의장님 말씀 중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소중한 질의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분께서 이제 또 발언을 오래 하시면. 

○박성도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AI 분리기 2대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지금 고장이 너무 나고 비용이 많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쓰레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현금을 주는 게 낫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해서 은평구민이 정말 우리 은평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소중한 질의 주신 박성도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질의나 답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또 길어질 경우에는 너무 소상하게 보다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송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송희 위원   
김송희위원입니다. 
그린모아모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모아모아는 일자리 창출도 참 좋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엔 기계화를 하면 어떠할까?  
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더울 땐 덥고 또 추울 땐 춥기도 하고 물론 쉬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주민들 간에 또 실갱이를 하는 굉장한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계화해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아모아. 

○김송희 위원   
네. 기계에다가 그 재활용을 넣으면 그거를 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응암1동의 그 기계가 하나 있다고 듣기만 했거든요. 제가 직접 답사는 못 갔지만 기계화해서 그 재활용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송희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김송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김송희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통환경국은 앞으로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실적 보고에도 행감처럼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준비 많이 하셔서 잘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시사기획 창 쓰레기봉투 5원이라는 부분은 QR 코드하고 바코드 그러니까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 코드 인쇄를 하는데 5원씩 받았다고 하네요, 여기 내용으로는. 
근데 인쇄 업체들이 그 방지 시스템을 이제 그냥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없이 동판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 5원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위변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원이 낭비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 QR 코드 부분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번 처음 아닙니다. 저거 링크 제대로 안돼 있다고 그 전 위원님들 9대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그 교체해달라고 링크만 바꾸면 된다고 인쇄 다시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는 박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언제 가격 올릴 거고 언제 그다음에 디자인 바꿀 거죠? 쓰레기봉투?  

○신현일 위원   
그건 아는데요. 예정은 돼 있잖아요.

○신현일 위원   
그냥 고민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 

○신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저희 쓰레기봉투 디자인 좀 바꾸자고 인포그래픽 넣어서 주민들께서 편하게 확인해서 쓰레기봉투에 어떤 거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디자인을 바꾸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신현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믿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신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링크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체험 10월에 개관하신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신현일 위원   
그러면 그 지하 3층까지 다 같이 개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신현일 위원   
그럼 지하 1층은 10월, 다 같이 그러면 지상이랑 지하 3층이랑 10월에 개관식 할 때 다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거죠?

○신현일 위원   
돈 32억 진짜 큰 돈 들여갖고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잘 진짜 그 논의나 이슈들이 아! 잘 아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개관식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도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한 보완 질의인데요.
그 QR 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QR 코드를 접속하게 되면 은평구청의 홈페이지로 접속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부서마다 사업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용 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QR 코드를 좀 이용하는 부서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QR 코드를 접속하게 되면 모든 부서들이 다 일괄적으로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바로 들어가는 건지, 혹시 일괄적인 건지, 각자 다른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황호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구청장님 얼굴을 언급하신 이유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은평구청 홈페이지가 다 같이 일률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납득이 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청소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각자 상의하기 때문에... .

○위원장 황호진   
그러면 일괄적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황호진   
그럼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다산 콜센터 이런 느낌으로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호진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계수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진   
성계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   
신현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부탁을 했던 내용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주차 단속 유예하고 계시잖아요?  

○신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 기둥에 주정차 유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를 잘 모르고 주차 위반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 상당수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서 주변 상권에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 게 지금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자전거 순찰반이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봐서 그랬거든요.

○신현일 위원   
26년도 첫 번째 주민생활 밀착형 351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자전거 순찰반을 운영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요. 

○신현일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소한 전기 자전거 정도로 해 주셔야 편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설마 페달 밟는 자전거로는 아니겠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전기 자전거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를 많이 옮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민원이 좀 들어와서 우리 진흥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그나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흥로 주변 양쪽으로 지금 상인들이 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진흥로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주차 유예 단속하는 점심시간에 하는 곳은 시장 근처만 하는 거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진흥로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점심시간만은 좀 유예를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박성도 위원   
그저께 누가 단속이 됐다고 전화가 왔길래 그거 할 텐데 나도 예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아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주차 단속 걸려서 기분 나빠 죽겠다. 내가 어디 뭐 은평구에서 어디 살 수 있겠냐?”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길래 제가 좀 우리 또 직원들이 있기에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정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주택가 주차 공간 확충 사업에 관련돼서 옛날에 이제 내 집 주차장에 관련돼서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26년 사업 계획을 보면 25면에서 이제 이게 1억 1,000정도가 사업비로 됐다가 지금 1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의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한 지역의 한 곳에 예산이 증액되는 건가요?
이게 내 집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이 마찬가지로 처음 목표했던 사업비보다 좀 늘어났어요.
시비 부담이 좀 있으면서 시비가 지원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목표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5면이 목표였는데 그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당 액수가 증액된다라는 거죠?  

○이미경 위원   
그래요? 지금 계획서 여기 이 책자에서는 지금 목표가 25면으로 되어 있는데 18면이었나요?
그러면 한 주차장 하나 할 때마다 한 천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나요?  

○이미경 위원   
최대 3천만원까지?  

○이미경 위원   
아니, 이 목표액과 이게 이제 예산이 변경되니까 목표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더 내 집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 관련돼서 목표와 한 곳에 지원 얼마 정도 최소, 최대 얼마인지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고요.
민간 소유의 부설 주차장이 이제 개방 시 시설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 소유의 부설 주차장을 약간 공유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되게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국이 아마 이 교통환경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구의회용)(최종) 부록에 실음)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재산세과) 부록에 실음)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