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본회의-제2차)
제22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1시 0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연옥의원, 부위원장에 조수학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자성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 부터 총 2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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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구자성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은 순번에 따라 구자성의원, 유명란의원, 성흠제의원, 권순선의원, 채근배의원, 기노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의한 답변은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아있는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신 장창익의장님, 그리고 지난 6월 4일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진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00여명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년동안 참으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은평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은평구민은 구청장님께서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 더 효율적 더 경제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판단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정파를 떠나 은평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구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서울시는 구국립보건원부지에 서울혁신파크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조성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중 제3조 기능을 보면 1항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도출 2항 새로운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 연구, 3항 혁신인재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항 혁신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항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항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체험 공간 및 기회제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설치를 보면 서울혁신파크 내지는 혁신을 창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안 제정조례안1조에서 제18조까지 어디를 보아도 은평 경제발전과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북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조성안 추진배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 낙후된 서북권 지역의 발전동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님도 은평이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경제에 주민편의 시설 부족 낙후된 서북권지역 동력이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추진방향을 보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추기지, 다양한 혁신 주체간 협업교류의 장, 혁신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을 보면 다양한 혁신 주체참여, 신축적 공간 계획혁신 및 공간주체의 유기적 결합으로 다양한 시너지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경위를 보면서 총28개동 중 40년이상 노후건물 14개동, 30년에서 40년사이 12개동, 10년 미만 2개 동을 점차적 리모델링 및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15년 본격적 위탁 리모델링 설계 및 착공, 2016년 4개동 리모델링 완공 혁신기관입주, 2017년 2개동 혁신기관 입주,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설계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이후 호텔 및 컨벤션센터 민자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성계획안을 보면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낙후된 은평지역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낙후된 은평 서북권지역 경제발전 동력에 필요한 호텔 및 컨벤션센터 판매시설이 2018년 박원순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이후 민자사업 공모라는 것은 추진목적인 낙후된 은평발전하고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다양한 국내외의 단체들이 입주하여 은평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매우 의문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작년 여름 박원순시장께서는 구국립보건원 부지 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김우영 구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은평발전을 위해 국립보건원부지 활용 시민대책위원회 일명 오세훈안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조성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은평구민이 열망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호텔 및 컨벤션센터 판매시설은 2018년이후 새로운 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표류하고 또 다른 사업이 발표될 것입니다.
땅 명의는 서울시 땅이지만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의 뜻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2003년 서울시가 2.023억원 구입대금 중에는 은펑구의 예산도 포함되어 서울시가 구입한것입니다.
은평구의 재산도 당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개발계획반영은 필수가 아니고 내권리주장입니다.
내 권리를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오세훈시장께서 발표한 구국립보건원부지 개발계획이 박원순시장의 취임으로 무산되고 연기되었다가 혁신파크사업으로 발표되는 과정으로 지켜보는 것이 최근의 예입니다.
뉴타운내에 중심 상업시설에는 대형판매시설 호텔 등이 건설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물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우영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내 권리 내주장을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께 내권리 주장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시 혁신파크 조성안이 김우영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된 28개동을 연차적 리모델링 철거하여 국내외 혁신단체들이 입주하여 은평지역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적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구국립 보건원부지가 기형적인 건물로 존재한다면 2018년 이후 건립예정인 호텔 및 컨벤션센터 판매시설의 민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이후 건설하겠다는 호텔 및 컨벤션센터 판매시설을 내년 2015년부터 민자유치를 위한 설계공모를 서울시장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시장과 단판하여 은평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짤 용의는 없습니까?
김우영구청장님께서는 구국립보건원 부지를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이 아직 유효하십니까?
김우영구청장님께서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박원순시장을 수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것입니까?
박원순시장안을 수용하여 개발되어 진다면 과연 은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예상되는 본예산 어느 부서에도 구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원도 편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예산편성을 하여 은평기획 경제발전과 그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구국립보건원부지 활용 시민대책위원회 15000여명의 서명자 모두는 김우영구청장님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재임기간 중에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꼭 조성해 후대에 그 이름을 남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불광천에는 자전거도로가 한강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안전에 꼭 필요한 불광천 둑에서 자전거 본주행도로까지 자전거 진입로에 자전거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현 불광천은 은평구 관내에 20곳의 자전거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모두가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진출입로에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안내표시 안전운행표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달려오는 속도로 경사로의 진입로를 그냥 진입하여 주행본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와 부딪쳐 크고 작은 신체 접촉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일부 어린이들은 경쟁적으로 자전거 본도로에 과속진입하여 큰사고로 이어질 위험부담을 항시 안고 있습니다.
자전거 진출입로 20곳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경각시키는 자전거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본도로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 신호등이 있음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운전을 할 것입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있음으로 불광천은 더욱 구민에게 사랑받는 불광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주행 본 도로 분리대에 안전운행 안전운전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안내표지판이 있음으로 일반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가 서로 서로 안전하게 운동과 산책
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응암동에 있는 응암 육교철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하나 남은 응암육교는 응암로 186번지에 있는 1982년에 시설된 32년 된 시설물로 안전등급 B급에 속하는 매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현재 이용주민이 많지 않으며 특히 노약자들이 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는 철거 민원 제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예산 10%가 응암 육교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3,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 환원, 상권보호, 교통흐름을 위하여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제7대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현장 방문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철거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온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철거 반대민원이 초등학교 극히 일부 학부모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 다수의 공익성, 공공성, 편리성, 경제성, 예산낭비 방지, 주변 상권 활성화,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꼭 철거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2일 민간이 주최하는 37주년 매바위 축제에 참석하셔서 구청장님은 600여명의 참석자 모두한테 열렬한 박수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모든 참석자들은 구청장님께 정말 축사 잘한다 정말 멋쟁이 구청장이라고 다들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백련산 정상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백련산은 은평구민의 행복 산행코스입니다.
이 산행코스에 방범에 꼭 필요한 cctv와 가로등이 없습니다. 백련산 정상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 진다면 늦은 오후 이른 새벽에 운동하는 구민에게 행복추구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cctv와 조명등과 더불어 백련산은 아름다운 조망권과 어우러져 더욱 구민의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백련산 주출입구에도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축사하신 은평구민에게 따뜻한 행복추구권에 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질의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서울시 혁신파크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은 지난 6대 때는 잠시 의회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주민서명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구정 활동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됐다는 이런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이 되시고 첫 의정질문으로 이 사안을 꼽아주셨는데 정말 지적처럼 잘해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배경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시장님 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시장님 때도 그때 매입됐지요. 이 땅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자금은 물론 서울시민의 혈세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구비가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오세훈시장 때의 계획은 50층 이상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고 웰빙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장기전세 시프트 계획도 있었구요. 그게 오세훈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계획이 대단히 부동산 활황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고 민간투자가 어려워 지면서 사업성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오세훈시장 시절에 판단해서 보류 의견을 오세훈시장 시절에 냈던바가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 시장님을 뵙고 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 사정상 오세훈시장이 계획했던 사업이 중도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건물의 임대사업을 의뢰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임대가 있었고 제가 박시장님을 뵈었을 때에도 몇 가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지역에 문화, 예술 이런 부분도 엄청 보강할 수 있고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관광부가 부지매입을 하면 서울시가 도와줄 의향이 있다 했는데 문화관광부는 부지매입할 돈이 없다고 해서 좌절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캠퍼스 유치안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이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면도 경제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박원순시장이 등장한 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은 사회문제를 소셜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혁신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을 주된 서울시의 시정과제로 내세웠고 또 박근혜정부가 탄생하면서 창조경제를 주요한 경제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면 새로운 사회적 문제 또 창조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적인 경제를 육성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보자 하는 창조기업 단지로 연결되는 시각이기도 하구요. 그러면서 서울 혁신파크 구상이 본격화 되었고 작년에 제가 구자성의원님 다음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분들을 모시고 시장님 면담하러 갔지요.
시장님하고 만나서 혁신파크 구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시민단체들도 제안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안 중에 필요한 안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킬 정도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애착이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쭉 구자성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제4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기업의 입주,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도시농업체험장, 숲 체험장, 혁신체험시설, 아케이드, 호텔, 편의 및 부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은평구민들에게도 절실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설치하도록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박원순시장이 우리 구민과 무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주로 강조하시는 부분중에 하나가 호텔이나 컨벤션같은 민자사업을 왜 조기에 추진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텔은 그냥 호텔이라기보다는 이노스토리텔이라고 해서 아주 혁신적인 기법의 호텔입니다.
우리가 홍은동에 있는 힐튼 호텔이나 남산쪽에 있는 여러 호텔들을 보면 전형적인 고급호텔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보면 독특한 컨셉에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훌륭한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해놓은 호텔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역사나 배경을 잘 호텔로 건축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적인 기법을 동원한 한국 서울에 유일무이한 그런 컨셉의 호텔을 추진하겠다는 이게 박원순시장의 호텔에 대한 사업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장, 전시장 또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일단 기업이 입주하고 창조적인 기업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각종 상품이나 제화 서비스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판매 전시장이 의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호텔과 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일단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기존에 국립보건원 식약청 부지 중에 멀쩡한 건물들 잘지어놓은 건들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은 건물이니까 그것을 손을 보면 정말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서울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1인 창조기업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기금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상품화할 수 있고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됐다하면 컨벤션같은 곳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열 수 있고 판매전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순서로 보았을 때 호텔이나 컨벤션은 2018년이 적절하다 다만 조금 더 1년 정도 빨리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구에 예산이 왜 편성이 안됐느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거기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서울시가 보면 2,000억 가까이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가 거기다 돈을 쓰는 것은 우리 구 재정사정상 아까운 일이지요.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서울시가 거기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 예산은 설사 서울시가 너네도 좀 넣어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산 땅이고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어떤 혈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서울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더 저의 소망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국 권역별로 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MOU를 맺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창조경제단지에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어떨까 그런 구상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의 여당이시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부도 창조경제를 서울시에서 제1호로 우리 혁신파크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목표가 첫째가 혁신, 두 번째가 협치입니다.
서울시의 혁신은 창조적 경제거점을 육성함으로써 이루어내겠다, 의사가 분명하고 그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서울혁신파크가 될 것이다, 이 혁신파크는 연간 200만명의 탐방객을 예상하고 있고 3,300명 정도의 상주 근로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인근의 불광동, 녹번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적으로 은평의 경제적 거점으로서 육성될 것이다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혁신파크 조례를, 직접 제정한 사례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일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전에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를 만들 때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의 효과는 서울시 시정으로 봤을 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 임기말이 되어서 설혹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예를들어 박원순 시장님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장이 오더라도 새누리당 시장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도에 괘도를 이탈할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제그것은 구청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총 동원하고 소모적인 낭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고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서울시하고 같이 결합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불광천 자전거 도로에 진출입로 안전문제, 신호등 문제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불광천 산책하는 분들 특히 불광천 뚝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길 그쪽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 바로 자전거 도로하고 만나기 때문에 과속자전거에 부딪친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는 안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구자성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암육교 철거 문제는 은평구의 현재 하나 남아있는 육교로 말씀하셨는데 육교는 대부분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등하교길에 안전문제고 걸린다는 학교측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놓게 되면 충암학교 쪽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있을 때 충분한 신호등이 켜졌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매바위 있는 거기에 정상부분에 CCTV와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매바위 축제를 갔더니 박수를 엄청 치시더니 의도가 있었군요.
일단 북한산 둘레길 쪽은 야간에 조명이 되어 있나요?
야간에 안가봐서 구름정원길은 없거든요.
그리고 안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산들은 야간에는 조명을 끕니다.
설치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야간에 생태계 동물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켜놓으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서 생태계가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CCTV는 은평구가 서울 25개구 중에 CCTV 설치비율이3,4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청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백련산 쪽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바위 정상부분에 있는 정자 단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개,보수하거나 가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는 산골고개 생태통로가 거의 완공직전에 가 있기 때문에 백련산 일대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해서 응암동 주민들이 백련산을 좀더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었는지는 좀더 보충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구자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불광천 자전거도로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는 현장에서 보니까 22개소 정도 진입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히들어 오기 때문에 산책하는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22개 전체를 내년에 다할 수는 없고 주로 교량 부분에 진입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경관등이나 안전표지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주변 문자전광판이 6개소가 구축되어 있는데 문자전광판을 이용해서 자전거안전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하도록 하고, 현재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이 와산교하고 증산철교 일부 300미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착수해서 내년도 4월 이전에 분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 보강이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응암육교 철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 관내 육교는 한군데입니다. 응암육교.
그래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반반이 있습니다.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체크를 해 봤는데 1일평균 아침에 보니까 등교시간에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련산 정상부분에는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고 600미터 전체적으로 산책로 구간에 300미터 구간 암반지대기 때문에 밑으로 땅을 굴토를 해서 전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도 묻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인 구자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과 연계된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 구국립보건원 부지 관리운영 부분 중에 참 이상한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많은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이 황금땅에 주차가 공짜입니다.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듯이 유료화될 주차공간에 무료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강변에만 가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하고 정반대의 현상이니까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서울시가 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홀대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유료화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주차를 무료화해서 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재하여 보도하시면 특종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 질문하고 구청장님이 일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2013년 5월초 은평구 지역경제 생략 동력이 필요하다는 직원업무용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책 표지명에 서울혁신파크 신참 날개짓이 시작됩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정말 장밋빛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책자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혁신파크에는 특성화된 호텔, 컨벤션 및 어린이,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북부의 문화경제 북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2,300여명의 상주인구 및 연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 증가로 8,454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77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5월 20일 중앙일간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혁신파크는 박원순 시장의 개발정책이 구체화된 첫 사례이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사회혁신개발과 지역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 포부를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2013년 착공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대로 정부와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현재 그러면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거신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이무기만 붙들고 계신 건가요?
책자내용 중 “북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조성안이 북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또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하였듯이 지역경제와 은평경제발전에 바로미터인 호텔, 컨벤션센터, 판매시설은 2018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성한 내용이 2018년 이후로 미루어진 것은 서울시의 힘에 밀린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노력 부족입니까? 또 아니면 비장의 무기를 품고 계십니까?
앞으로 1년 반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후보자와 정당이 당선을 목표로 또 다른 개발공약을 제시할 것입니까?
구민들은 또 헷갈릴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까지 개발공약에 가세한다면 구민들은 헷갈릴 정도를 넘어 멘붕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게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15,000여명의 서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은평 발전이라면 구청장님께 모든 힘을 같이 구청장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 발전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앞장서십시오.
저희들은 정파를 떠나서 구청장님의 그런 정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가장 젊고 정말 서울시 25개 구청장님 중에 가장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패기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4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은평경제발전을 위한 구 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를 메십시오.
저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말 되면 북한산 등반하러 또 오고 그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었습니다.
원래 주차장 공간을 개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주민편의차원에서 서울시가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료화를 하면 당연히 서울시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돈은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많이 합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 거기가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유료화가 되겠죠.
저는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먹자골목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차공간은 일정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민들 편익에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가 이무기를 잡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한 마리 토끼는 서울시는 분명합니다, 조례까지 제정했고.
제가 이런 여담까지는 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박시장님하고 서울시산악회 간부들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독바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우리 서울시의 부지다 그리고 5년안에 세계적인 명물로 여기를 만들 자신이 있다. ”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고 또 이게 거의 Hidden Treasures 숨겨진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토끼는 분명하다,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정부인데 민선6기 당선되자마자 시장님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도 직접 접촉을 했고 또 최경완 부총리하고도 서울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관계를 맺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가 창조경제에 어떤 구체적 구상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가장 좋은 공간이 수도가 있는 서울이고 서울 중에도 이렇게 서울시가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혁신파크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다소 최근의 국감을 보니까 박원순시장이 대권 1순위다 해서 견제하는 시각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누가 대권을 밀든 반대하든 우리 서울시의 시정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서울시민의 어떤 생활과 편익의 문제 거기에 모든 사안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협력관계를 얼마든지 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단체장이지만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를 가장 앞서서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진정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 라인 자체가 건너편으로 가면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뒤에 30,000평 중에 10,000평 가까이가 숲이에요. 그 숲을 숲체험공원으로 키우겠다 이게 혁신파크 구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기록원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거기 숲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와서 숲체험을 하면서 또 동시에 거기를 경유해서 북한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북한산성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혁신파크를 들러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다갈 수도 있고 창조경제 공간에 다양한 창조적 실험들을 교육체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적 조건 또 혁신파크의 전략적 방향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그야말로 관광자원의 거점이 될 것이고 특히나 요즘은 기업 자체가 관광입니다.
1인 창조기업 혹은 청년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창출하고 재화를 생산하는가 하나 하나의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견학하러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세계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단지 은평구에 빌당 하나 딱 세워서 은평구에 그런 빌딩이 있다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요즘 아이폰에서 보여지듯이 이노베이션이 하나의 새로운 경제를 신주류거든요.
대한민국 세계 7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때 정치인들이 공약을 또 다른 개발공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 조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뜬 구름잡는 공약을 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뜬 구름 잡는 공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에 청계천을 잘 개발하고 대통령이 되었듯이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국립보건원 부지를 잘 개발한다면 서울시장을 넘어 아마 대통령도 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가로등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로등은 빼더라도 CCTV만큼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부가 다수의 민원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철거 민원을 꼭 존중하셔서 이 문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비용이 약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 유지비용이 3,000만원 들어가니까 그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면 왜 철거가 타당한지.
안전문제는 우리 경찰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들하고 한번 심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경사각이라든가 어떤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밀리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구자성의원님도 같이 해서 지역주민하고 현장 한번 민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의원 유명란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선거를 치렀던 6월이 어제인 듯 싶기만 한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싸늘한 날씨와 함께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게 선거라는 것이 주는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 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주민을, 열정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꼽겠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접어두고, 오직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께서 해주시는 고견들을 메모하며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생각만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때 발로 뛰면서 듣고 적었던 민원들 중 가장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들 중에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산동 보건지소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산동에 위치한 구산 보건지소는 구산동 뿐만 아니라, 갈현 2동 역촌동 등 인접 지역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당초 이 보건지소 자리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계획으로 토지를 수용 보
상하였지만, 은평구청은 도시지역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고,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돕고자 한다는 취지로, 구산 보건지소 사업을 설치 운영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산 보건지소의 개소식 날부터 시작된 이곳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빨리 개소하기를 기다렸던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가 개소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자 보건지소의 실제 기능에 허탈함과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주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차도 그 기능이 왜곡 되어졌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개소 후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료가 없었습니다.
예정 되었던 구강진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 치료도 생각처럼 필요할 때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배치 미비 등으로 하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십여 명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만 했고, 예약을 해도 때로는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려야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하고, 만성질환과 관련한 검사나 상담을 이용한 주민이 일평균 29명이라는 실적자체만으로도 미비하지만, 그마저도 본 의원이나 민원인의 시각에는 과연 그만큼의 내방객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보건지소를 오가는 사람들은 없어보였습니다.
수효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테지요.
구산보건지소 인접지역인 구산동, 갈현2동, 역촌동, 3개동의 인구는 총 117600 여명 넘습니다. 노인 인구 또한, 14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건지소 전체의 일평균 이용실적은 과다하게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보건지소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11년 보건지소 사업을 신청할 당시는 인력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현재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위한 기초인력에서도, 당초 의사 2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력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사 1명과 일반직 및 임기제 등 기간제 직원들을 모두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사용 면적 또한 1, 2, 3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현재는 1,2층은 보건소 용도로 사용하지만, 3층은 보건소의 행정실 만을 작게 두고 나머지 공간은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기에 보건지소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예산 부족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 사업을 유치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집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관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보다,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또한 계속된 예산지출을 요하는 사업이기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후 운영에 관한 예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계획 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은평 구청은 아무런 계획 없이 구산보건지소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했던 것이었나 하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에 일부 보건지소 자리를 내주어야 했고,
인력을 감축하고, 보건지소의 필요 사업까지 축소해야만 했다면, 이렇게 구산동 보건지소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왜 또다시 예산이 그닥 나아지지도 넉넉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응암동에 서울형 보건지소라는 이름만 조금 다를뿐 내용면에서는 비슷한 보건지소를 하나 더 만들고 계신 것입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까지 질의 하는 데는, 지나온 미비점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산보건지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불광동에 있는 불광보건 분소를 보면 그 역할이 참으로 명확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지원, 1차 진료 및 처방전발급, 한방진료,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등 본청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까지 내실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분소와는 다소 운영방향의 차이가 있음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진료적인 측면 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이 부각된다고는 하지만,
특수진료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고, 진료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 주민보다는 저소득층이나 특수 계층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1차적으로 초기 구산동 보건지소에 업무에 포함되었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사라진 구강진료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더 드립니다.
구산동 보건지소 바로 옆에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맞붙어 있있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 마을이 개관을 하게 되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영유아와 주부들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영.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나 상담 창구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의 ADHD검사나, 청소년상담, 그리고 주부 우울증 관련한 정신과적 진료나 상담과 관련된 전문 지소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구산보건지소의 특수사업으로 정착되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골목길 청소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50만이 넘는 인구에 아직은 아파트 보다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마다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공동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하지만, 골목길의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쓰레기 요일제 배출과 노인일자리를 이용한 골목길 청소 등의 방안으로 골목길 청결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민원과 단속용 cctv신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수거를 위해 모아놓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들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악취를 동반한 다양한 민원을 생기게 합니다.
이렇듯 골목길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음에도 은평구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강구가 미비하기만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기본 바탕에는 주민 모두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책임감 있게 골목길을 정화 시킬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유지와 관리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의 대부분은 큰 도로변의 가로 청소에 투입되어지고, 인력의 약간이 긴급 출동과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 3월 환경미화원 5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예년과는 달리 남성 2명, 여성 3명이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여성인력을 뽑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채용인원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고, 그에 따른 선발규정을 두어 여성의 참여도 충분히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를 보면 여성미화원에 대한 일정 인원의 충원을 위한 공고라고 할만큼 보였습니다.
본의원이 그것과 관련해 이유를 묻자 해당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시점, 그렇게 인력을 충원하면서 까지 계획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직영 환경미화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자료요구를 통해 알았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청소 행정과 내에서 각 팀과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처럼 한치 앞의 계획마저도 대비하지 못하는 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해 신규 채용한 미화원을 가로청소에 투입 했을 때, 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이와 연관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부가적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화원 여덟 분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그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듯 싶습니다.
본의원은 최소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수만큼 다시 미화원을 신규 채용하여서 이 분들이 골목길 쓰레기 집합장소 청소미화에 배치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은평구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대해 참 소극적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역편견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공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청소와 관련 위탁을 더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원에 의한 긴급출동 외에는 거의 모든 쓰레기 수거는 모두 용역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골목길 쓰레기 수거 등 대부분이 청소 용역에만 맡겨지다 보니 수거해 가는 것에 급급할 뿐 수거장소에 대한 뒷수습은 거의 방관되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골목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골목길 청소에 대한 일정 부분, 즉 적어도 청소의 마무리 부분은 우리 직영인력의 미화원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모아두었던 장소만큼은 매번 쓰레기가 모아졌다가 수거해 간 직후 깨끗이 청소되고 소독되어져야 우리의 골목길이 깨끗하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외부에 나갈 때면 저는 주변을 살핍니다.
언젠가도 타 지역을 방문했다가 작은 소형차에 스팀청소기를 장착해서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통을 세척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 이유는 고질적인 청소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반가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골목길을 들어갈 수 있는 물청소차를 세 대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유한 세 대의 물청소차와 스팀청소차를 2~3대를 구입한다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세 대의 물차를 이용해서 쓰레기 수집 장소를 물청소 하고, 다른 날 번갈아서 세균을 없애 줄 수 있는 스팀청소차로 세균까지 잡아주는 청소를 한다면 많은 민원이 있는 골목길 쓰레기냄새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목길 정화에 있어서의 인력은 앞에서도 거론했던 것처럼 올해 퇴직하는 분들의 인건비 만큼 다시금 환경미화 인력을 채용한다면 올해와 비교해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장비와 관련해서 다소의 예산은 수반 되어야 하겠지요.
청소장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구입은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과 생활환경의 개선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골목길 쓰레기 수거장소에 대해 일상적으로 계획된 물청소와 스팀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고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감있고 쾌적한 골목길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이 좀 더 자세한 부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구산동 보건지소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9억을 받았고 시비 28억, 구비 8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건소가 구청에 있고 보건분소가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진료는 다 보건소에서 하지요. 하는데 왜 보건지소를 응암동에도 두고 구산동에도 두느냐 예를 들면 질환에 대한 진료나 처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방의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것보다 예방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산동 보건지소를 설립한 주 목적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운동이나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상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어떤 캠프를 권역별로 설치한 겁니다.
아마 우리 1보건소, 2보건지소 이렇게 보건과 관련된 체계가 은평구처럼 다양하게 확보된 지역이 서울에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구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응암동에도 보건지소 공모에 신청했고 구산동도 이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재오의원님이 보건복지하실 때에 제게 9억 주신다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보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28억 중에 10억은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이런 부분을 사업에 성격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총 건축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의 일부분을 그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구강보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응암보건 지소는 심리지원 기능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괴로움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심리지원 기능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구산동은 예방질환 그런 쪽이 특화영역인데 구강보건도 가능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에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을 응하려고 했는데 그게 2011년도에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을 보건지소로 하는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지었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구요.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간에 보건지소가 오픈한 이후에 총 몇 명의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예방치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건지소는 제가 알기로 진료와 처방은 상당히 공모할 때부터 제한되어서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다른 성격으로 공모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마을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 ADHD같은 지적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ADHD는 과잉행동 장애를 말하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이런 ADHD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응암동에 시립은평병원에 아동발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신청자 대비 실제 진료받는 아동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우울증이나 ADHD 문제를 구산동 보건지소에 한번 설치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다만 모든지 예산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은데 의사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또 환경미화원 질문을 하셨는데 참 우리 구에 재정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청소상태라던가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라던가 말씀하셨는데 국장이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스팀청소를 유명란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보았거든요.
그런데 스팀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청결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각종 장비를 활용하면 인력을 최소화하고도 예를 들면 쓰레기를 적치해놓았던 공간에 용역업체들이 치워가지만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부분만 전담해서 치워주는 그런 예를 들면 진공으로 빨아 당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인력부분에 재원은 좀 아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연말에 8명의 환경미화원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8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장비를 산다거나 그런 식의 변통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 한분 당 예산액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8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고 제가 임기 초반 때만 하더라도 60만원선 이었습니다.
1인당 구민에게 가는 예산이 지금 80만원을 넘었고 내년 되면 거의 90만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이런 예산 지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지원은 정부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서도 그런 복지혜택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정부에서 100% 되면 되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다 나누어서 분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입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복지를 줄여라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우리나라에 복지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멕시코가 꼴찌고 그리고 미국도 신자유주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미국 대비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있어서는 영양실조입니다.
대한민국이 예를들면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영양실조다 이겁니다.
영양실조 환자한테는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지요. 그게 복지인데 영양을 공급하려고 하면 당연히 재원이 있는 재원이 많은 정부가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기초연금 어르신들 매달 20만원 가까이 받는 것 그것 생명에 돈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켜 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은평구는 다행이도 출산율이 3위안에 듭니다.
노인인구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 예산 중에 근 58%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나 청결, 환경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서 쥐어 짜서 살고 있다는 이런 애로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유명란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평구에 온지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다 자세한 많은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적게 알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평구에 와서 참으로 사람의 마을이라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 분위기부터와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논의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구에서 와서 보았을 때 많은 일을 사실 보건소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다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평구에 와서 보니까 사실 은평구라는 곳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낙후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비록 계획은 여러 번 수정하였지만 뭔가를 주민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지소에 설립이 모든 구에 염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보건지소에 태생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법이 1956년에 제정된 이후에 사실 모든 사업이나 정책도 그랬듯이 바뀌는 변화에 따라서 트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드에 맞추어서 보건사업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건강증진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지역 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바뀌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개편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진료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영양상태가 좋아짐으로써 많은 부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야 의료의 발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생활 행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전에 것으로써 우리가 행태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건강이라 함은 항상 모든 것에 기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는 다행히 전 국민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체계를 갖추기를, 보건소는 공공의료 공공의료라 하면 민간이 하지 못하는 전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의 형평성에 따라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2곳이 있습니다마는 구산보건지소와 곧 개소식을 하게 될 응암보건지소의 태생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구산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소라는 것이 필요없겠다 해서 지방형에 많은 부분에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수요적으로 봤을 때 더 필요한 것이다 해서 생긴 것이 도시형 보건지소였는데요, 그것은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논외 였습니다.
왜나 하면 의료기간이 많기 때문에 진료부분이라기 보다 그 시점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병원이 많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자, 재활 지역사회를 기반하는 재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했고 요즘 강조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당초목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암지소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나름의 이슈를 갖고 보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뭔가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자살률이 높아서 문제인데 뭔가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의 치유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발표하기에는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저께 교육을 갔다온 내용에서도 그동안 공여자 중심의 사업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그렇다 보니까 공여주가 준 사업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지표에 따라서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가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것인데 그게 모든 지역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하 서울시 자치구도 고민하는 부분은 정말 각각의 자치구에서 필요로하는 건강에 대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그런 것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고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낀 것은 하드웨어적인 보건소, 분소. 지소는 넉넉히 했는데 사실 재원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건 파트의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사람이 하는 일들 이라서 사람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핑계대자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어 다만 지금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접근을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소는 큰사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각 분소와 지소는 그 중심으로 권역을 맡아서 권역별에 건강지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참여를 했다 해도 대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민이 모여서 분소나 지소는 수혜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설계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런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리치료 같은 도서관마을이 생김으로 해서 구산지소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후 설립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유명란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유명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사항 이외에 대해서 골목길 청소대책이나 미화원 추가채용, 스팀청소차 추가 도입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청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골목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각종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내놔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나오는 잔재들이 주로 골목길 쓰레기의 중점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분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골목할아버지들 210명 정도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동원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자원봉사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골목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재물 처리가 가장 심각한데 이것을 2015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되어서 미화원들을 기동반을 더 편성해서 청소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인력문제 추가채용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문제나노동강도를 따져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4위권에 듭니다.
임금문제 특히 그래서 복합적으로다 유명란의원님 말씀하신 퇴직인원들도 있는데 추가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강도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문제 그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성인력의 이번 금년에 3명 여성인력을 뽑았는데 그동안 2001년까지 여성인력을 뽑았습니다.
민원사항으로 해서 왜 여성인력을 안뽑느냐 민원들도 수차례 제기되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3명을 뽑았는데 3명 뽑은 여성인력을 원하는 쪽의 청소분야가 어디냐 하고 의견을 물었더니 다 가로를 원하세요.
공중화장실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한분은 공중화장실에 배치했고 두분은 가로, 진관동 쪽에 가로분야를 배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팀청소 차량을 추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골목길 청소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봉지가 터져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팀 청소차량을 도입해서 냄새 분야를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 국장님들의 답변은 필요치 않았어요. 구청장님의 의견이 중요했던 부분하니까.
말씀을 듣자하니까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보건소 지소가 예방프로그램으로 간다고 치면 각종 주민센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9988, 씩씩하게 체조니 요가니 이런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보건지소라는 이름으로 은평구에 2개 추가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기에서 특별한 진료가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구강관련을 해 주실꺼죠.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당 담당직원이나 업무가 바뀌어서 전출을 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보건지소 3층에...
치과의사를 채용하고 기계는 치과의자에서 모든 기계가 딸려 있거든요.
의자가 4,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우리과에서 올린 예산과 내년의 우리 세입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500억 이상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에서 자꾸 돈 없다 그러면 물론 저도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현재는 당장 구강진료가 어렵다치면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 이런 것이라고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구산 보건지소에 의사분은 상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분께서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니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모자보건 차원의 엽산제, 철분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산동 보건지소의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내방객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만들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채워야 되겠죠. 예산문제라든가 지역사회 안에 의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가장 절실한 분야를 한번 잘 골라보고 그러면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하면서도 보건지소는 활용 계획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보건지소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 페구균이라든가 있었는데 이런 예방차원의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도 지소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은평구 환경미화원의 상근인력에 대한 정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정도 되죠?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112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올해 8분이 퇴직하게 되면 104명이 됩니다.
8분이 퇴직하게 되면 오래된 분들이 퇴직하기 때문에 사실 8명이 나가서 8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더 절약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랜 시간 환경미화원을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사실 그분들을 내보내는 게 되게 아까워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구청장실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그래서 여성인력을 3명 뽑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참...
일단은 환경미화원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는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을 유지 했을 때 최선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저는 환경미화원정책은 노조하고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뿐만 아니라 골목길 안에서도 물론 위탁을 줬지만 주민들이 그 위탁 준 청소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고 끊임없는 그런 잔재물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흘러내린 그런 불순물에 대한 냄새 이런 분들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 만큼은 우리 직영인력이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정말 이 많은 일들이 제동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복지비 지출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장님께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역할을 맡으셔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애써서 해결을 하시면 자연치유적으로 그 외에 우리 은평구의 예산에도 좀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으면 사람에게서 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기초연금 40억, 무상보육 30억 편성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부지 매각을 또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놨고 지금 매각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올해는 7월 이후 예산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2달 그러니까 갑절의 예산 미편성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만 해도 한 500억 정도 쳐야 돼요. 이 예산한 것은 그냥 엄살이 아니고 고사직전이다.
그리고 청소인력에 대해서도 어떠한 직영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골목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 우리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위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3동 구의원 성흠제의원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벌써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세월호사태, 각종 지하철사고, 얼마 전 있었던 성남공연장사건 등 안전사고가 많아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청장님께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란의원님께서 청소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 가로정비, CCTV의 민원을 하나의 팩트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 어르신 일자리창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약 20만 가구에 50여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독, 다세대 비중이 아파트 비중에 비해서 훨 큽니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아주 골목환경이 열악합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아 청소, 주차, 소방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 봉투에 보면 1,200원짜리 각 리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 1,200원짜리 대형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1,200원짜리 쓰레기봉투 값은 결국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업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쓰이고 그 이후에 김포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또 분담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각 품목에 따라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부분도 그 전체 금액이 바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대략 은평구 같은 경우 1억원의 소요금액이 또 들어갑니다.
더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환경플랜트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서 일반쓰레기로 처분하였을 때 약 7억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마는 환경플랜트로 인해서 우리구의 부담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대략 7~8억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예산 추경 때 봤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던 것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32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처리비용 대비해서 현재 처리비용은 25억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파악한 결과 재활용품 각종 물품 포함해서 10여억원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차액은 15억입니다.
환경플랜트 10억, 일반폐기 7, 8억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약 25억, 대형폐기물 1억 대략따지면 한 4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쓰레기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분리수거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자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로정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에 앉으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똑같은 이메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에게도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인근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가로정비 현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나열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대문의 가장 복잡한 홍제동에는 전봇대 전주 가로등에 하나의 가로수의 광고물이라던지 전단지가 붙어있는 곳이 안보였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를 민원인께서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차마 덕지덕지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여러 광고물들이 붙어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민 우선정책을 펴시다보니까 은평구가 특별히 열악한 환경의 서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실생활의 필요한 부분에서 많은 관대하게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쓰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어느 의원 분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하트모양의 성인광고를 보여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로정비 사업분야에서 과연 은평구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습니까?
본의원이 2012년, 2013년, 2014년 인근 서대문구과 마포구의 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개년에 은평구에 예산과 마포와 서대문의 예산에 차이가 곱절이상 났습니다.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면에서도 은평구는 9,000만원, 1억 2,000만원 서대문 마포 쪽에는 서대문구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마포구를 보면 마포구는 4억, 5억의 부과율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적 여건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속을 많이 강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에 2013년 회계연도 결산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 팀 하나가 유지할 수 밖에 없는 4,7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기본적 업무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CCTV문제입니다.
본의원이 4년전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4년 전에 본의원 지역구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뒷편에 잦은 도둑이 든다고 CCTV민원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CCTV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평구의 예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12, 2013, 2014년 CCTV민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952건의 민원에 처리 145건입니다.
처리현황을 들여다 보면 952건의 민원에 대해서 다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142건에 대해서 민원에 의한 처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세 과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일명 깨끗한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이 깨끗해지면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크고 작은 범죄율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깨끗해지고 범죄도 줄어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고령화시대에 돌입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평구도 50만 인구 중에 약 13%인 현재 65000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앞으로 예상지수로 보면 2020년까지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이면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또 지난 2012, 13년에 어르신 일자리문제 등 기타 정책사업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내주셨는지 또 앞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 서서 우리 구가 실천하고 만들어 나갈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어르신을 잘 공경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다 제 어머니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2020년 2025년이 되어도 은평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께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기획하고 계시고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성흠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과거에 그냥 일반 주민일 때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모아진 거기에 꽁초도버리고 그랬던 저도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그게 다 치우는데 돈 들어가고 결국 나의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구청은 생활폐기물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으면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3년도 쓰레기 발생량의 10%인 5000t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홍보반상회를 통한 주민설득,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쓰레기 감량화 실천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고 몇 몇 개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재활용품 정거장 사업들을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을 아파트는 이렇게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그것을 처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그런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무단투기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로 주인백해서 여기다가 무단투기하는 분 적발 시에는 위법처리 하겠다 그런 것 붙어있는 지역일수록 더 무단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쓰레기 무단투척 방지용 CCTV 등을 적극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은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증설을 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 원래 계획자체가 소각장에 고로인가요? 그것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센터에 또 따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소각보다는 재활용선별 재활용처리시설을 광역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본격적인 협의는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청결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몇 개 시장상인회가 주도해서 청결유지 협약같은 것도 맺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소의 날을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여러 전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대문 마포하고 비교하셨는데 요. 서대문 마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데도 있겠고 말씀하셨지만 그 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재정형편은 우리보다 조금 낫습니다.
저는 가끔 남의 구 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떤 때는 참 살기가 어렵다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서대문 마포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지방 얼마 전에 김제 축제를 갔다 왔는데 축제예산만 해도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까?
인구대비 예산도 우리는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방민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서울의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청소, 주차, 도로유지, 보수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가뜩이나 없는데도 갈수록 줄어들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우리 국장님이 왜 서대문 마포하고 비교했을 때에 환경 도시미관에 지적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노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은평구가 서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전국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은평구 사례를 많이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꽈배기나라 녹번동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꽈배기를 아주 좋은 밀가루를 써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2호점을 조만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택배사업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CJ택배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택배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네이버 일자리 사업에 우리 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녹번동이지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1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꽤 인건비도 괜찮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노인들은 네이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네이버지도라던가 전자지도 다양한 네이버에서 필요한 전자적 사업들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당탕탕 목공방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고 1,90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이전에는 단순 보조사업, 골목청소 그런 사업만 하던 경향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은평구에서 아주 중요한 마을관리 사업들을 노인 시니어를 활용해서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60에서 70사이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되어도 지금은 청년같은 체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다 대부분 어떤 특정분야에 직업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경륜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반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에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성흠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한가지인데 광고물이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서 실적이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은평구 관내를 보면 은평구는 건축 경기가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관 사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건축심의가 한 달에 30건씩 들어 옵니다.
타구랑 비교해보면 타 구는 10건도 안 되고 5건, 6건인데 저희 쪽에서는 거의 30건씩 들어 옵니다.
이 사유를 보면 토지가격이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건축업자들이 이제 건축을 지어서 도시형생활 주택을 많이 분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금 2년 정도 건축위원회 위원장에 맡으면서 과연 건축이 분양이 얼마나 됐는가를 제가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50% 밖에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업자는 빨리 털고 나가야하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3의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단지 벽보나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단층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15일간 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플래카드 분양광고도 플래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 수입을 5,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정도 수입을 잡는 경우도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역세권 주변 내에 전봇대에 전단지 광고물이 보시면 의원님들이 조정환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그러십니다.
그것좀 어떻게 단속해 줄 수 없느냐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역세권에 전봇대나 아니면 신호등에 광고물이 한 1일 500건 내지 1,000건 정도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정비팀이나 디자인과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도시환경국에 소관 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112명을 동원해서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4건을 해서 1억 7,000의 에 세외수입을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태료 징수 금액이 낮지 않는가도 내년에는 한번 더 과태료를 더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또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물 기금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전신주에 부착방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전신주에 전단지를 못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성흠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흠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르신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르신 복지과에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상을 또 했었고 일자리분야에서 전국 최초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바로 결국 그런 겁니다.
어르신문제는 얼마를 투입해도 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라던가 어르신들 행복지수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측되는 것이지만 대략 2014년 대비 40% 늘어난 54억 정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5%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도 통운이나 네이버 이쪽에 대해서 대략 20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고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CJ나 대한통운이나 100% 어르신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타자치구보다 은평구가 앞장서서 나간다고 보면 1차적으로 은평구에 사시는 어르신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2차적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은평구에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르신 문제는 지금 신경 써 주시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청소 분야나 가로 정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청에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 안한다에 문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결국은 여러 홍보를 통해서 구민과 구청에서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응암동 시장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16개동 무단 쓰레기 투기상습지역을 확인해보니까 170여곳 됩니다.
그러면 한 동당 10여개의 무단투기 지역이 상습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합니다.
은평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십니다.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날 다른 쓰레기가 또 쌓인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 처리를 빨리 안해 주고 민원처리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또 치워주면 또 쌓이고 또 치워주면 또 쌓입니다.
심지어 지금 핸드폰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당신 집 변기갈은 변기까지도 거기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평구민은 무단투기 거의 안할 것으로 예측입니다.
아주 적으신 분들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계도하고 또 해결 안나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도 좋고 공공요원들이 있으니까 24시간 단속도 좋고 아니면 인근 학교과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지난번에 불광2동사무소를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거기도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체 무단투기 지역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11곳이 무단투기인데 그중에서 1곳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라고 본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단투기하는데 100만원 벌금 이하에서 이런 포멕스 아크릴로 갖다 붙여 놓습니다.
실용 효과 제로입니다.
의미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엑스 배너같은 것을 하나 했답니다.
배너 보통 1층에 보면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열해놓고 요즘에 보면 보통 자가용에 카메가 다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블랙박스로 촬영된 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을 내보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모습이나 뒷모습을 찍습니다.
그 부분을 컬러로 출력해서 그 배너 옆에 붙여놓습니다.
10년동안 제가 무단투기 치웠습니다. 사실.
제가 현직 의원입니다. 동네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늘 그 앞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 건물에 사시는 분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불광2동사무소에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예방 기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도 따지고 보면 경미한 범죄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습적이라면 공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토록 유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예를들면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을 가장하여 공무원을 찍어서 투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럴 경우 얼마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계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양이 늘고 은평구 같은 경우 대략 1년에 7억원정도 상승합니다.
10%에서 15%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고 있다라는 거죠.
본의원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쓰레기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이 별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직 은평구 의원으로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주민들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한 세수절감 효과가 있다, 구청장님 여러 말씀하실 때 마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7억원에서 12억원의 처리비용이 증가하면 1, 2억을 투자해서 홍보나 지도로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든 세미나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억을 투입하면 단순논리입니다마는 결국 지역은 깨끗해지고 2억 들여서 7억원에 나갈 소요비용을 줄인다면.
그렇지만 통장님들한테 각 권역별로 과제를 주고 쓰레기 감량이 잘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구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성흠제의원님의 권고사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하실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구청장님이 6월달에 선거했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울 겁니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CCTV문제 이렇습니다.
돈 없는 것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적체된 민원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대, 5대 돈의 문제다 가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2015년....
그러면 내년 구청장님 공약사업 사업예산 세운 것 하나도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하십니까?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최대한 CCTV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건이 50건 됩니다.
이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예를 들면 은평구가 CCTV 보급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예를들면 불필요한데 많은 CCTV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설치된 CCTV조차도 화질이 불량해서 사후에 판독할 때 예를들면 범죄자의 얼굴을 식별한다거나 식별기능에서도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뻔히 하시면서 그럽니까?
저는 CCTV설치가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디다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건이 900몇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곱하기 몇배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0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산정보과나 이런데서 예를들은 2,000만원 듭니다.
폴대 세워야 되죠. 광케이블 깔어야 되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형으로 해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결과가 서울에서는 총 설치건수는 상위안에 듭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불필요한 CCTV도 많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비용이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 간다면 사업성 예산을 1개년 정도는 세워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들어서 20억을 예산 편성해서 100군데 CCTV를 고칠 수 있고 그 사업예산에 일부 남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지 문제도 아니고 여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꼭 필요한 범죄예방 지역,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별로 투입할 수 밖에 없다, 민원 발생할 때 마다 다 해 주면 그게 지상 천국이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조례도 만들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성 예산편성 안해서 그것을 안해 줬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좋은 취지의 CCTV3가 32개 사업에서 7개 사업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해 줄 수 있고.
그 좋은 취지의....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돈이 있는데 안해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이 5,6군데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백건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안해 준데는 당연히 아우성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를들어 참여예산에 7군데 CCTV가 올라와서 사업을 처음 만든다고 하는데 근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가이드 라인을 정하셔야죠.
할 얘기가 많은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성흠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유관기관인 제60보병사단 사단장 이취임식행사 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권순선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세가지를 질문하게 될텐데요.
일단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 보고자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구의원 당선증을 받고요. 이후 제 7대 의회 개회식과 임시회의를 거쳐 이제 제226회 정례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처음 저는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세입, 세출 결산과 추경예산편성 그리고 행정감사까지 많은 일을 경험하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메니페스토 민선6기 선거공약상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한편 언제나 부족한 예산이지만 많은 구민들의 삶과 그 터전인 은평구를 살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구정 질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입법예고 중이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그 은평구에서의 의미와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전제되지 못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이 민관 협력으로 꾸려져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TF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다고 우린 믿었고 또한 그렇게 교육받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평등하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좀 더 존엄하고 누구는 좀 덜 존엄한 것이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죠. 말과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편견이고, 둘째는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입니다.
사람의 편견에 따라 인종의 차별이 있고 피부색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또는 사회적 신분과 재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기 마련인 경쟁도 차별을 일으키는 큰 원인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차별하고 학교 밖의 사회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노력으로 경쟁하고 돈과 명예로 차별합니다.
이 모든 차별은 삶의 질을 떠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때문에 크고 작은 현실의 차별과 차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정당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를 부당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권의 기준을 정하는 지점인 거라고 봅니다.
그 차별의 주체이자 대상자인 우리 모두의 참여와 그에 기초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인권조례 제정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산 큰 숲, 사람이 사는 마을 은평.
사람이 사는 마을 그 말은 우리 마을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한 복지 행정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보육, 청소년의 교육과 급식, 가정과 사회를 위해 일하고 이제는 은퇴해서 살아가시는 노인과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삶에 대한 사회적 보장,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 나아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복지 정책의 중심에는 이러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모든 주민이 이를 공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그리고 그 으지에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인권 조례 제정과정에서 있어야할 주민공청회나 또 다른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주체인 인권센터의 설치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기에는 또 일정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게 따르겠죠.
그리고 그 점이 구청장님으로서는 어려우신 대목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어느 만큼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향후 실천에 대한 계획을 50만 구민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한 성격입니다.
우리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희망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마을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실행해서 25개 구 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실행되어 온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의 자발성과 열정에 기초하여 활발히 전개돼 왔죠.
주민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시키기도 하고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난타, 연극, 길거리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또 아빠들도 참여해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통한 올바른 자녀교육의 참여 등 지금은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성과 봉사에 기초하여 우리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는 노력과 그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령, 계층을 초월하여 더욱더 다양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부모교육과 소통의 공동체, 시니어마을공동체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해서 발전할 마을살이공동체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를 기초로 해서 발전할 마을공동체사업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10여 년간 지역공동체에 중심에 서고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기보다는 동정자문위원과 별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성이 남성, 지역유지, 직능단체 대표 등 지역 경제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인적 구성에 있어 각계 계층의 주민참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하부구조로 생각하며 자발적인 활동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 조례상 공개모집은 형식적이 되었고, 지역실정 및 인구비례 미반영, 전문가의 참여부족, 젊은층의 참여부족, 여성의 다소 낮은 참여비율, 직능단체장 및 지역유지 위주의 제한된 주민참여 등의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 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치위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공동체가 아닌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마을공동체 훨씬 이전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사업이 있었고 이제 그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 같은 고민이 아닐까요?
지난 임기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원을 통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앞에서 성흠제의원님과 유명란의원님께서 깨끗한 은평구의 환경 이와 관련해서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의 환경을 은평구의 관광인프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은평구가 북한산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한옥체험 박물관사업, 북한산둘레길 생태사업 그리고 진관사 한글, 한식, 역사 사업, 그리고 북한산 아웃도어 관광사업을 묶어서 북한산 한문화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초로 장기적으로 진관동 일대를 한문화관광특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교통 문제, 깨끗한 환경문제는 앞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구 전체 시가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관동 일대는 은평뉴타운이 들어서고 또한 한문화특구로도 연결되어 나름 상당히 정돈되고 깨끗한 경관을 보일 것입니다.
한편 그곳을 찾아가는 길목인 불광동과 연신내, 구파발 혹은 상암동에서 응암으로 이어져 통일로로 연결된 주변 경관은 현재 구시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통여건이나 제반 시설들의 노후화 그리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빚어지는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제외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관동 일대를 우리 은평구에서 신시가지라 한다면 그 길목에 구시가지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그 길목들은 은평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둘째, 그 이면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사정이 상당 히나쁜 데 일명 누더기 도로와 땜빵도로 지난번 참여예산에 올라왔던 그 도로명입니다.
그러한 도로들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손되거나 침하된 도로 이런 것들은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상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왔던 부끄러웠던 기사 식품위생업소 위생 불량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도 구경도 식후경이란 이런 말을 있지요?
요즘의 맛집들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굳이 관광의 특별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맛집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한번은 모르고 가겠지만 두 번은 가지 않겠죠.
물론 은펑구내에 작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제적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위생환경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음식점들의 재정비를 위해 식품진행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엉뚱한 사무용품 이나 사는데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음식점들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가 좀 더 산뜻한 깨끗한 환경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관광특구를 정하기에 앞서 관리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외국 관광객이 명동을 들려 고궁을 둘러보고 가까운 은평을 찾아 한문화특구를 방문한다면 그곳이 한류에 반할것이라는 상상 그 실현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인권기준을 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권조례를 설립을 할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주 귀중한 것일수록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산소인데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흔히 있기 때문에 귀중함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도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할 인권의 기본선은 지키고 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가장 큰 측면을 얘기하자 면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지표로 구청 공무원의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늘고있고 신규공무원의 60, 70%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내에 폭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고 직장안에서의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하고 있고 문화적인 여성의 남성에 대한 뒷받침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것은 심리적 문화적차별은 줄었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고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느끼는 피부로써의 권리문제는 많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들의 어떤 겪어본 일화 사례 그런 것들을 많이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장애인 단체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인도 변에 노점상들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어서 타도로 옮겨가야 했던 어떤 장애인의 상황과 농아인 어떤 분이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해야 하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단속 때문에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두가지 의견을 동시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권익을 얘기하기는 쉽겠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서로 충돌되는 지점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권조례 등을 제정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하고 또 충분한 상호 대화와 합리적인 어떤 조정을 통해서 어느 선을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면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우범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고 그런데 아이들은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냐 이런 불만이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들 주장만 하다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해서 하나의 어떤 룰을 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은평구에 어떤 인권기준을 정할 때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동의를 한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고 우리 구청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 같은 그런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이제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다양한 어떤 인권사례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될 것 같고 인권센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설치에는 최소한 1억정도의 예산은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약직 공무원, 감사, 작은 어떤 사무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애초에 최초에 얘기했던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선6기 조직개편시에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우리 내부와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아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다양한 분들의 어려운점 가장 어렵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인권정책을 은평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순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또 마을공동체간의 상호관계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공동체에 가까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은평구가 아닌가 일단은 아주 오래 전부터 터를 딪고 살고 있는 토박이분들이 많으시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얼마 전에 마을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축제를 가보면 마을마다 스토리가 독특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은평구가 재정적인 여건은 어렵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인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아주 높은 수준의 행복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희망마을 공동체사업에서 서울 최우수 구를 차지하거나 전국 생산성 평가에서도 은평구가 최우수기관으로 된 것은 자원봉사와 같은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높은 주민들의 어떤 인도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어떻게 잘 행정에서 씨를 뿌리고 도랑을 만들고 해서 꽃 피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동중심으로 해서 동주민센터가 마을공동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통장들이 마을의 중심적인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여러가지 학교프로그램 그런 것을 해왔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이 다 결합되면서 산골마을 산새마을 밤마을 또 토종마을 각종 마을의 특징들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와의 관계에 측면에서 주민자치위는 기업공동체를 대변하는데 마을공동체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은평구도 전체에 큰 구단위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도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가장 협소한 의미로의 마을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블럭을 얘기합니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작은 마을이 모여서 큰 마을이 되고 큰마을이 모여서 은펑구라는 북한산큰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나의 조직체계가 모든 것을 다 관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지역회의가 지역민들의 어떤 마을에서의 다양한 사업적 필요성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위는 주로 마을축제 마을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동 옆에서 동을 보좌하거나 그런 자문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세우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구가 거의 군단위이거든요.
우리 은평구의 동은 지방으로 치면 군입니다.
지방군은 공무원이 거의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군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주민센터는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많은 수의 은평구의 마을에 구성원들을 특정한 조직이 전부다 커버하기 어렵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자치이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 시민사회, 참여예산지역회의, 교회나 성당 불교 절 같은 그런 종교기관 이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밀고 당기고 씨줄 날줄로 엮어져 있다 그런 성격을 잘 고려해서 동주민센가 하나의 허버로써 기능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16개동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정보교환이라던가 좋은 사례들을 상호 같이 연구하고 그런 식의 협업을 잘 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은평구는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있는 지역일 수 밖에 없다 아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하드웨어는 그동안 많이 취약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옥역사 박물관을 개관을 했고 또 진관사의 경우에는 탬플스태이와 사찰음식 체험관을 거의 완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옥 체험시설을 문학관으로 개조하거나 금성당에 한문화적인 콘텐츠를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혁신파크 여기에도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문화적인 인프라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고 수색부분에는 수색역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데 서울혁신파크에 호텔계획이 있고 수색역 개발계획에도 호텔이나 문화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시설들을 어떠한 콘셉으로 브랜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은평구를 한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옛것과 새 것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은평구라는 컨셉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은평구로 들어오는 예를 들면 통일로 녹번역 서대문 구간 다음에 수색 쪽에서 증산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간 여러 접근로가 있는데 구 시가지가 펼쳐져 있지요. 그런데 88올림픽 여러 세계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참 야단을 떨고 그랬었습니다.
노점상을 치우고 또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불편해 보이는 보신탕집 철거하고 이런 미관정책들이 다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중심의 미관정책이 꽤 있었고 오세훈시장 때 서울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광고를 새로운 컨셉으로 바꾸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중단된 상태지요.
저는 은평구에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일에는 엄청 저도 찬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리고 도로 사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정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통일로 정체 은평새길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점 철도 노선도 보강을 해야 되고 GTX라던가 신분당선 경천전철 이런 계획들도 되어 있는데 조속히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일이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은평구는 자연환경, 역사문화 스토리 좋은 우리의 자원들을 지역주민의 소득강화로 이어지게 설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를들면 홈스테이협동조합하고 엊그제 MOU를 체결했는데 지역주민들 중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방이 남아도는 노부부가 계신 집이라던가 퇴직하신 분들인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지역에 역사문화를 탐방한다거나 한강으로 자전거 투어를 간다거나 그런 식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부각되는 서울의 신 문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구요.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인권센터와 그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구요. 2015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사회전체가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만이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골목길 문제가 얘기했고 많은 학교에 대한 문제라던지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가졌던 충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라던지 이런 것들이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전체가 어수선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서 저는 인권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절은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그 바탕에 인권이 깔린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 상호간에 서로 간에 인권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툼도 적어지고 자기의 주인의식과 어느 부분에서건 책임의식이 상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라는 의미에서 더 강조를 드린 것이고 T/F팀이 구성되어서 11월, 12월 홍보활동들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이 인권조례가 발의됐던 연후로 인해서 아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두달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언제나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사실은 그 사업은 말로서 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더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
거기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새로 구성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인권센터도 같이 들어 가도 좋을 것같구요.
아니면 구청에 어떤 공간이든 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권센터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부분 사실은 처음에는 인권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텐데 접근성에 있어서 용이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권센터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내지는 구청장실에 그렇게 인권센터가 들어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에 용이한 이런 측면으로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구요. 그리고 두번째 청년위원회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들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마믈공동체 사업이 그 이제까지 추진됐던 과정들이 결과물들을 보면 사실 많은 부분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던지 그리고 기간에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중심축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많은 성과를 내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한 축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어르신들 분이나 다른 또 거기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마을에 활동가로서 텃밭도 일구고 저녁시간 때는 마을방범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구요.
역촌동에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주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그런 분들이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된 활동가들이나 시민사회 그런 쪽이 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도 꾸준히 마을지원센터를 녹번역 소방소 부지에 설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을활동가를 좀 더 거기에 배치해서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각동으로 확대되어서 마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단위로 하면 그 마을속으로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속으로 들어 갈 것이고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주민센터가 상당히 좋은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한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곳에 상당히 높은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러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행정과 연계가 잘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자발성에 기초해서 봉사성을 갖고 마을공동체에 주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좀 더 접근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대한 장벽을 좀더 무너뜨리고 거기에 접근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상호간에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많이 나가고 또 마을 살이에 주로 여건이 저녁이후 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아무래도 조금 재력있는 분들이 마을축제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도 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고 다만 그것을 하나의 지역 사회안에서 서열이나 권력 이런 식으로만 비쳐지지 않으면 하나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컨텐츠 사업들을 많이 벌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어떠한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내용이 저는 골목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에 내용들을 살려서 어떤 문화적인 부가가치들을 높이자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종로구에서 서촌이 뜨는 과정을 보셨지요.
골목에 그냥 오래 있었던 미술관을 하나 종로구에서 구립 미술관으로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골목을 찾아들고 그 골목에 가게들이 하나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면적으로 원래 계시던 분들도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쪽에 부가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옛날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은 지금의 내용들을 많이 채우셨으니 그 안에도 그동안 약간 도외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도로가 그렇게 더럽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용도 좋은 것을 갖고 있었다 하더러도 지금은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시각도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바이올린 연주회, 텔리그라피로 하는 그림전시회를 골목안에서 실제 하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까지는 예산을 투입하게 2011년, 12년까지는 했거든요.
서울디자인 사업, 대표적인 사례가 새빛둥둥섬이나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도 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는데 은평구는 통일로변에 광고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가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의 미술협회나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들라든가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범죄예방 디자인과 같이 해서 골목에 벽화그리기나 여러가지 미술작품 전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공동체가 복원이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 주민의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함께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렇게 아름다운 은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채근배의원 나오셔게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녹번동, 응암1동 출신 채근배의원입니다.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제7대 지방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제7대에 들어 처음 열리는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은평구민 50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처음 그대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항상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 공공 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화 ,구민의 복지, 문화, 체육, 주차시설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또한 경영의 합리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장 경쟁원리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2005년 8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은평구에서 자본금 5억을 출자하여 만든 지방 공기업입니다.
2006년 공단설립 당시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공공시설의 합리적 관리로 예산과 인력의 적정 운영, 둘째 경영 기법을 살린 책임 경영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 셋째 시설관리의 전문화, 체계화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 넷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다섯째 경영의 합리화로 자립재원 확충, 여섯째 공단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으로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기여 등 지방 공기업의 경영원칙과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표를 보자 하니 2010년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23위, 2011년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23위, 2012년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24위, 2013년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5위, 2014년 올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20위 하위권에 머무르며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사업에 있어 수입 대비 지출 경영 수지를 보자하면 2010년 약 17억 3,000 적자, 2011년 약 18억 9,000 적자, 2012년 약 14억 6,000 적자, 2013년 약 10억 2,000 적자를 보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은평구에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 지출에 있어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내용을 보자 하면 2010년 약 37억이었던 인건비가 2014년 약 45억으로 8억 증가하였고 인사가 만사다 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배치 되었는가, 어떠한 전문성으로 직원의 역량에 따라 적재 적소에서 근무하는가, 를 확인하고자 2014년 9월 기준, 직원 명부를 보니 직원은 120명으로 놀라운 것은 이중 단 10%만이 객관적 평가라 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채용 되었을 뿐 전체 직원의 90%는 어떤 객관적 평가의 절차도 없이 그리고 그 직무에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 채용되었는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우기 그간 조직 내 부정 채용으로 징계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객관적, 전문성 평가가 미흡한 인적 조직내에서 과연 기업 경쟁력을 가지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선진 일류 공기업으로 지향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본의원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인적 조직 내에서 공문서 조작, 직무 관련 금품수수, 채용 부정, 허위문서 ,작성 , 조직내 폭언과 폭력 사건, 회계처리 부실 등이 발생되어 공단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실추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유야무야 묵인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되었고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피해를 호소한 그 비정규직 여성은 직장 근무에 있어 불안과 피해를 두려워하며 힘겨워하고 있는데 성희롱을 한 그 사람은 공단내에서 그간 어떠한 조치 없이 그 피해 여성과 버젓이 수개월간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직원들끼리만 쉬쉬하며 묻혀야 했던 모습들이 작금의 시설관리공단의 인적조직환경인 것입니다.
2013년 9월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의 종합 감사 결과를 보자하면 1. 예산 지출 목적 외 사용 부적정, 2. 예산 전용 부적정, 3. 세출 예산 집행 기준 부적정, 4. 수의계약 분할 발주 부적정, 5. 건설공사 중복계상 과다지급 부적정, 6. 건설업 면허 부적격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7. 공사원가 부적정 계상과 과다지급 부적정, 8. 사용료 징수 부적정, 강사료 지급 부적정, 9. 건설공사 하자 미실시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10. 문서 관리 규정 미 준수 부적정, 11. 불투명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 부적정, 12, 13, 14,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등등등.
자체 감사에서도 계약 관련 현장 감독 부적정. 공영 주차장 금고 관리 부적정으로 잔고를 취급자가 임의사용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수의계약 내용을 보자하면 2012년 전체 계약 건수 147건 중 137건으로 93%, 2013년 전체 계약 건수 130건 중 117건으로 90%, 2014년 현재 계약 건수 52건 중 42건으로 80%로 전체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규정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업체의 규모, 실적, 여러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통한 합리적 가격 등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가 된 듯 시설 관리공단의 관리 운영상에 있어 전체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확인하려 노력하였으나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는 ,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1항에 근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구청장께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로서의 구청장께서 그간 시설관리공단 업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에 있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거나 그래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렵다 한다면 타 자치구에서 그러하듯이 은평구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조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린 취지와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계속적인 만성적자로 구재정 여건에 부담이 된다하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히 제안을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 원칙에 준수하여 기업의 경제성, 공익성,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진정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이사장이 새로 왔으니까 좀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도 되죠? 조금 있다가.
제가 2010년도에 취임했을 때 보니까 2010년 초에 공단 직원을 대거 채용을 해놓은 상태거더라고요.
그동안은 주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 또 체육센터나 예술회관 또 축구장 주로 사용료를 받는 분야에 직원을 선발해놨다가 2010년 3월부터 아마 새로 채용한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불광천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또 은평터널이나 구청사 이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일반지역관리사업들의 많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맡다보니까 경영수지가 2010년 이후에 급격히 적자상태로 갔다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의 마을 어떻게 보면 지역관리회사인데 이 지역관리회사를 애초에 2000년대 초반에 공단이 각 지역별로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역을 관리하는데 수익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료를 많이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시간당 사용료를 좀 더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경영수지는 개선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단의 성격이 공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럽니다.
“왜 다른 구는 사용료가 저렴한데 여기는 비싸냐? ” 당연히 문제제기가 나와요.
구민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보니까 운동 마저도 왜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고 저러면 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공단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그 공단의 성격상 맞느냐 에 따라서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수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이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서 약간은 구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책임성의 측면에서 조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점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왜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지표의 대상이 되고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냐 대다수분들의 직종 자체가 단순시설관리거나 그런 노무에 가까운 일이거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지표로 계산할 수 있는 틀 자체가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단이 항상 경영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조한 성적이 나와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방문을 작년인가 한번 했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목표가 애한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회초리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맨날 두들겨 패서는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직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동주민센터 각 과별 자체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정사항 각종 조치가 수십건이 발견됩니다.
그중에 중대한 문제, 뭐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아주 중대한 문제의 경우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만 대부분 주의조치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의 영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잘 다독여서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많은 주민에게 공익적 이익이 가도록 유도하려면 사기를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죠.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 이사장님께서 보다 경영을 합리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좀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인 미래지향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관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는 성격이 시설관리라는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마을관리 예를 들면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니어 어르신들 어떤 특정한 업무 분야에 상당한 직업적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공단의 일자리로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니어일자리하고 연결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이사장의 보충질문발언 이후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채근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애정 어린 지적주신 바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임명을 받아서 와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워낙 부족함이 많고 능력이 미천한 사람이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다 속 시원히 대답해드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목 조목 말씀을 드렸어야 되겠는데요.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지적을 받았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들 또 사실 특정인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계도하고 또 적정선의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문제가 있고 되고 있는 아까 그렇게 지적하셨던 저희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를 해서 근신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발본색원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또 직원들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급한 사항이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급한 사항은 방금 존경하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내부소통의 문제와 직원들의 사기 즉 creative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즉 우리가 무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좀 꼼꼼히 더 살펴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 즉 예를 들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주차사업이나 다른 그런 사업이 나오면 저희도 똑같은 자격으로 그런 것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업하고 코디네이션하고 또 사업을 한다라든가 지 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적 공헌사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은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공단의 설립목표는 우선은 공공성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사장으로는 온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효율성도 상당 부분 고려하겠다 신경 쓰겠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한 어떻게 생긴 공기업인지 모르는 은평구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의 기능 또 지역언론들, 중앙언론들을 통해서 은평구청과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좀 홍보하고 참여시키고 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채근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잘못한 점도 많았고 또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가르침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모습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저와 저희 임직원 모두가 약속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채근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청장님이나 이성일 이사장님 답변이 어떠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의원이 질문했던 중심적인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간에 적자, 공익성 또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그것을 우리 의회가 몰라서 이 중요한 시간에 몰라서 지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 공부를 잘 하려면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다가 그 학생 졸업합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관리공단이 개선되기를 지켜 봐왔고 지난 6대에서 관리공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곪아가고 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어려운 암세포가 전 몸에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고치고 개선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지라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은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간 연회 수차례 보고 검토를 했을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적자와 공익성을 우선해서 이해하고 지켜봐줘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암세포가 퍼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전반적인 소통 그 부분의 상하급간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능동성이 없는 측면, 대내외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새 공단 이사장을 임명을 하고 또 직원들이 조만간에 워크샵도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조직을 살려보자 이런 자기내부에 면역체계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처음 치료해 보기도 전에 사망선고를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조금 잔병치례가 있지만 잘 치유를 함으로써 좋은 몸 상태가 될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은 이사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방금 이사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사장님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더 나은 공단으로 하시겠다라는 각오를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거기에 중복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7대 정례회를 통해서 공단의 업무보고 그리고 공단의 결산심의 그리고 공단의 행정사무감사 그것을 통한 공단의 현황을 체크하셨는데 다시한번 그느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팀장님들이 네 분, 다섯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처음에 만들면서부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팀장님을 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내부에서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저희 인사위원회를 짜서 이름을 다 가리고 일단 서류심사를 먼저 보고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팀장역할도 시키고 아울러 그 팀장이 자기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리프레스【Repress】할 수 있도록 교육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다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회 공헌사업 같은 내용인데 청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녹색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평구의 특징, 또 우리가 공단과 은평구청이 주민들하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각박한 현대 생활속에서 도시농업하고 녹색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만 해도 폐현수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전체를 다 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폐현수막을 화분으로 만들어서 각 우리 은평가구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도시농업을 개발해가는 사업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텃밭박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커지면 급식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급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당히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이미지도 좋아지고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정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공단이라던가 한국마사회나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것들 서울시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시설반이 딱 적자나는 부분이 시설반이 2010년도에 저희한테 보면서 시설팀에 보면서 이 분들의 인건비포지션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그게 한 17억에서 10억정도 되는데 올해에 10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일 공공성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미취학아동들 자동차 안전교육, 작년에는 5000명 진행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 카셰어링【car sharing】 사업들 불광천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랜드마킹인데 이게 미생물 흙곰을 던져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떼가 굉장합니다.
얼마전에 10월 1일이 창립기념일인데 우리 이런 데에 앉아서 기념식을 하지 말고 불광천을 청소했더니 여직원들이 처음 장화를 신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장화를 자꾸 치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업은 얼마전에 성남, 이재명시장이 성남이 맞나요?
성남시에서 환풍기 무너져서 또 올해에는 4월 16일간 새월호 참사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합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육, 에스컬레이터 아이들 교육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에 팜스퀘어나 이마트하고 협조를 구해서 현장에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현장이.
그리고 또 부탁하는 이런 계획들을 적어도 저희가 10가지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수익성올릴 수 있는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픽스【fix】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조례도 좀 신설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조례도바꾸어야 될 것이 있고 할 것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올리 것이니까 그 때에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의 목표는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도 사실은 구청소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얼만큼 높일 수 있느냐 또 은평 구민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제일 앞에서 주민들하고 피부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내년엔 지금 굉장히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내년에는 분명 이시간에 이사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운영된 실적과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꼭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 설립목적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고 앞서 제가 본질문에서 얘기했던 6가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어느 하나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오랜기간 동안 묻혀 묻혀 묻어 왔었고 굉장히 변화와 혁신개혁 없이는 시설공단은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다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내년 이 시간에 제가 다시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확인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 그로인한 실적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50만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임직원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시설관리공단 기대해 보고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업무파악 중이신가요?
제가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구청의 여러 행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다니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것은 인사를 다녀도 선별적으로 다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채근배의원님이 질문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가지도 답변을 안하시고 그냥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채근배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직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업무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근배의원이 발표한 시설관리 공단의 최하위수치에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내년 내후년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이사장님 거취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부덕함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년 이상을 이 지역의 모 정당의 위원장으로 살았고 또 정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행위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단체에서 초청장 온 데만 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배드민턴협회에서 와달라고 초청장이 오면 거기를 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보다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올립니다.
구자성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직 업무파악중이라고 하고 지난번 저희가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중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악중에 있고 이런 모든 수치가 최하위에 맴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하면 투철한 정말 칼 같은 답을 준비해 와야하는데 정말 이런 답을 하려면 뭐하러 나오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채근배의원이 이사장님께 한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전 우리 동료의원한테 배부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공기업이라는 곳은 무엇보다도 아까 구청장님 설명하셨던 안전, 주민의 편익성, 복지 이런 그것을 갖다가 제 1번으로 생각하는 즉 공익성을 1번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공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과 효율성도 충분히 노력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아울러 제 임기 안에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 또 구청에서 생기는 새로운 위탁사업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면 이사장님 답변처럼 공익, 공공성 비수익 사업 이런 식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사장 자리입니다.
이게 이사장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 말씀은 그렇다라면 만약에 공단이 이 일을 진행안하고 지금 우리가 적자를 나고 있는 17억에서 10억정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적자났는데 그 적자난 부분이 딱 시설반의 인건비하고 시설반이 하는 사업 정도 시설반의 예산이 적자입니다.
즉 시설반은 지금 수익이 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업을 구청이 갖고 가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한다 아마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10억 적자가 났는데 인건비나 모든 것을 하면 한 20억 적자가 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자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두루뭉실 말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책한임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 지금 일어났던 지금 적자에 대해서 또 이제 수익성이 기대보다 많이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답변에 답변하고 또 준비해서 답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 대 1 대화록도 아니고 이 모든 사실은 구청장님과 지켜보고 있고 전 구민이 50만 은평구민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은 구정질문에 답변 자료가 이사장님처럼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은 저희들도 원치 않고 또 질문자인 당사자인 채근배의원도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성희롱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발생한다고 하면 이사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부족함이 많고 부덕함이 많아서 답변이 충족스럽지 못한점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9월 1일에 와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조금 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오기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일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 또 하나는 왜 절차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 조사하는 일 아울러 지금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보고가 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었는지를 이메일이나 다른 경로로 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 이렇게 세가지 조치를 했구요.
아울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위해제 시켜 놓았고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만들고 은평구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것만 연구하십시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와 제가 또 우리 구청이 더 주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채근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신설한 질문을 한두가지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산동 갈현2동 기노만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다 실패를 밑거름으로 제7대 의회에 도전해 의원에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온 후 두 번의 임시회를 치루고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며 2015년을 준비하는 정례회를 진행 중입니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요즘 밤늦게 새벽까지 공부하다보니 눈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만 또한 보람도 많니 느낍니다.
의원들은 각자가 독립체이기 때문에 의원각자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해결이 불가할 때는 민원인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정활동에 보람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재정자립도는 22% 수준으로 78%를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야 구민을 위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에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무장애 숲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무장애 숲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장애 숲길이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등산로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누구든지 도시 숲의 경관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한 숲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무장애 숲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산에 무장애숲길은 1,023m로 2011년 10월에 개통되었으며 강서구 개화산 무장애숲길은 2014년 8월에 개장되었습니다.
광진구에도 평강교~휴게테크 0.5km구간이 무장애숲길이며 동작구 서달산 무장애숲길은 463m로 2014년 4월에 개장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2013년 5월 개방하여 무장애숲길은 1.3km이고 마포구 매봉산 무장애숲길은 2012년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무장애 숲길은 2014년 5월 조성 개장되었고 성북구 정릉초등학교 뒤편 620m도 북한산 자락길에 무장애 숲길을 개장하였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안산 무장애숲길은 총 7km구간으로 2시간이 넘는 코스이지만 메타세콰이아,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등으로 이뤄진 각기 다른 숲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꽤 오랜 시간 오르다보면 인왕산과 북한산, 서울성벽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도 반기고 있는 멋진 숲길입니다.
중랑구는 용마가족공원부터 아토피 치유의 숲 구간까지 길이가 1km의 무장애숲길을 2014년 9월 말 개장했습니다. 무장애 숲길을 개장하면서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무장애 숲길을 아토피 치유의 숲 정상 전망대와도 연결해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구민들이 걷기 쉬운 산책로를 자주 이용해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 장애인수는 서울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말 현재 서울에 403,435명이며 노원구 27,985명, 강서구 27,509명에 이어 우리 은평구가 3번째로 많은 21,76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으로 북한산을 끼고 있는 사람의 정이 가득 담긴 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 정이 가득 담긴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수가 3번째로 많은 은평구가 무장애숲길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를 중요시하며 장애인들을 누구보다 잘 보살피는 구청장님께서 은평구에 무장애숲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속 ‘사색의 공간’ 87곳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관동 마실길은 느티나무가 150년간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에 잠기기 좋은 사색의 길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실길 구간은 진관생태다리 앞부터 방패교육대 앞까지 1.5km로 은평뉴타운과 밀접한 구간으로 동네 마실나온 기분으로 가볍게 걷다 보면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명소들을 만나게 되는 구간입니다.
은평구 보호수로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볼 수 있으며 그중 마을을 지키는 지신처럼 수령 150년의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가지를 뻗고 있고 높이 15m, 둘레가 3.6m나 됩니다.
은평구에는 멋진 둘레길도 누리길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실길을 답사해 본 결과 마실길 구간이 1.5km 밖에 되지 않지만 잘 조성되어 있어 이곳 마실길을 무장애숲길로 만들려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구간을 늘린다면 하늘정원 시작점부터 불광중학교까지 2.6km 구간을 더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북한산 큰숲을 이루고 있는 은평구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서대문 안산 무장애숲길은 서대문 시민아파트 철거지부터 홍제사 위 한성과학고를 지나 능안정, 무악정, 연흥약수터까지 이르는 약 7.0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7,200만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시비 33억 7,200만원, 구비 15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 3차에 걸쳐 2013년 11월에 개방된 숲길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무장애숲길이 조성되면 그동안 근교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등산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은평구 도시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삼림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구청장님께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판 표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처음 질문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은평구 장애인수는 서울통계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은 403,435명이며 노원구 27,985명, 강서구 27,509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21,763명입니다.
장애인 21,763명 중 시각 장애인은 2,368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10,9%를 차지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등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 은평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설치율이 73.4%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시설은 설치율이 38.4%로 25개 자치구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중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이며, 내부시설은 휠체어 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이며, 위생시설은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입니다.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로 장애인의 안전과 관계있는 시설 등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장애인시설 중 안전과 가장 민접한 환경에 있는 안내시설이 은평구가 38.4%로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자블럭은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과 1종 근린시설은 점자블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이나 공연장 및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및 의료시설 등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은평구에는 안내시설인 점자블럭의 설치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며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테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점자블럭을 설치한 위치를 본의원이 돌아다니며 확인해 본 결과 위치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고 아무런 규정없이 엉뚱한 곳에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바뀐 서울시 설치규정에 의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곳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마포구청만 하더라도 청사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청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청장님,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 발생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역시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하나인 점자블럭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시설은 이웃 구를 볼 때 서대문구가 62.8%, 마포구가 48.75%, 은평구가 38.4%로 입니다.
은평구 장애인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73.4%로 서울시 자치구 중 6위로 재정자립도 22%를 감안할 때 무척 잘 해왔습니다.
이번 구청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 19일 제1회 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또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제사정이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점자블럭 설치를 최소한 마포구와 비슷한 안내시설 설치율 48.9% 정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그로인해 은평구가 살만나는 자치구가 되고 장애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 질의에 구청장님 나오셨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숲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어요.
진관사에서 백화사가는 길 그쪽에 숲길에 2011년도에 제가 장애인들하고 그 길을 가봤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이미 거기가 상당히 평탄한 지역이더라고요.
조금만 손을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는 백화사까지 무장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화사에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거기까지 1km가 가는데 그 1km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무장애숲길을 만들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한 바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2016년부터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쪽은 어렵지 않겠어요.
봉산에 우리가 봉수대 그쪽에 공원사업이라든가 많이 했지만 가파라서 휠체어고 올라가기 어렵고 대부분은 평이한 둘레길 같은 데가 무장애숲길로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련산 쪽도 경사가 있어서 올라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로 북한산 둘레길 쪽에 평지쪽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탐방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도 주말에 진관사에서 백화사까지 가는 길을 유모차가 있으시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안내판과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에는 장애인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인가요 장은사라는 장애인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장은사하고 장애인의 시즌 때 여러가지 점자블록을 눈가리개를 하고 걸어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의원도 해 보셨을 겁니다.
장은사에서 필요로 하는 곳,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공간을 제안해 주면 우리구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받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남 3구, 종로, 중구, 양천인가요, 양천구.
그런데는 여건이 좋아요.
인구대비 예산액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비교를 하면 저는 열등아 같이 되어서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참여. 일자리창출도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구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황무지에서 논밭을 개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돌부리도 나오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집 잘사는 얘기를 물론 목표를 세워놓고 따라갈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비교하면 힘들어 집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활동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그런 것은 서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구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인권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장애인과 노인, 또 어린아이들 그런 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빈틈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충답변을 할까요?
복지국장이 답변을 큰 목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우리구 장애인 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부분이 70, 100% 타구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약속드리고 나머지 장애인 편의사업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이런 사업 장애인 케이블 TV와 연계해서 무료 TV시청, 일자리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하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시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크노벨리사고도 있고 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38.4%는 장애인안내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은 73.6%로 아주 잘 되었다고 제가 칭찬해드렸는데요.
제가 각 구를 몇 군데 돌아다녀봤습니다.
청장님께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포구청을 가보니까 청사 입구에 들어가니까 손점자 안내표시판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은 우리 청장님이 잘 해주셔서 우리 자립도가 22%인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6위인가 그럽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무장애숲길 말씀하셨죠? 백화사 거기는 우리 은평구죠?
또 안산 숲을 또 비교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진짜로 잘해놨어요.
봉산 거기는 돈 많이 썼어요.
진관사에서 백화사가는 길 거기가 참 좋습니다.
평지에다가 좌우측에 숲이 있고 거기는 이미 무장애길로 조성을 해놨고 그 다음 단계에 백화사에서 북한산성 그쪽 북한산초등학교 지나서 가는 그 길에 드문드문 예를 들면 물이 많아졌을 때 계곡에서 물이 흘러와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휠체어가 가기에는 좁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자체사업 국비를 들여서 무장애숲길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놨고 오케이사인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영유아 어머니들 다니게 되고 북한산 등산하는 탐방객들한테 좋은 인프라도 구성될 것 같아서 고무적인 사업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께서는 청장님께서 장애인들의 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장애인들 점자표시 안내표시 좀 해주시고 아까 설명을 저는 건설안전교통국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감사때 드린 말씀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2006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국장님께도 감사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자블록이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어느 곳은 인도에서 횡단보도 걷는데 있고 어느 데는 횡단보도 벗어나서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2006년에 바뀌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옆으로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히 같이 하는 것이지 어떤 데는 횡단보도에 있고 어떤 데는 저쪽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블록에서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어떤 데는 1.5m도로 휠체어가 못가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 5m 정도 되어 있고 이래요. 이것도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더니 이것도 2006년도인가 8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은평구도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안된 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내 새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 편에서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하면서 “ 기노만의원님은 행정복지로 가지 왜 재무로 왔냐? ” 그러기에 재무 소속에도 우리 장애인들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블록도 얘기하면서 제가 실태를 다 뽑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새벽 3시~4시까지 공부하다보면 눈이 아파서 눈물 닦다가 제대로 못하죠.
저도 쭉 봉사를 해왔지만 전 청장님 때도 많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의원 막 되고 나서입니다.
그때 각 동에 어르신들 표창이 있었는데 한 4~50명이 쫙 서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청장님은 표창 주고 딱 내려가시는데 아 이 어른이 옆에 딱 서계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왜 안 내려갈까 그랬더니 사진 찍으려고 안내려 가시나 그랬는데 다 절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참 효자구나 제가 청장님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네 가서 그랬어요.
“김우영청장 나이에 비해서 효자더라 이런 분이 장애인복지에 얼마나 힘을 쓰겠느냐? ”
그래서 제가 청장님과 같은 당 소속이라서가 아니고 참 동네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청장님께 아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장창익 | 채근배 | 조정환 | 박용근 | 김규배 |
| 권순선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 유명란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문근식 |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홍성진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봉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진택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이우진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