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본회의-제2차)
제22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흠제의원, 부위원장에 정병호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자성의원 외 총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주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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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구자성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오늘은 순번에 따라 구자성의원, 신성진의원, 유명란의원, 문규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 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두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본질문은 의원 당 20분을 보충질문은 의원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격을 높이는데 너무나 큰일을 하고 계시는 장창익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0만 은평구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1,200여명 모든 공무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2동 611번지 일대 응암제8구역 재개발 주택조합 이전 고시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조합측 비대위측 어느 편의 주장이 아닌 주민 다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임을 밝혀 둡니다.
응암8구역은 2011년 12월 22일 준공인가가 난 총 세대수 114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합원 분양 846가구 일반 분양 47가구 임대 266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따듯한 보금자리입니다.
2012년 준공인가가 난 후 지금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입주한 내 재산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다수 입주민들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미등기 상태이다 보니 은행금리도 높게 책정되어 입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합쳐 입주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보고있을 것인가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적극 나서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같이 시공하여 등기인가가 나고 이전고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응암제7구역 9구역과 비교하면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절차인 이전고시가 미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입주민 대다수는 오늘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은평 행정의 모든 책무를 안고 계신 구청장님의 행정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마냥 양측의 주장만 듣고 행정의 편의성만 따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명한 행정가의 진명목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양측의 주장만 듣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은평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장학재단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중에 재능과 학업에 열의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복지 은평을 만들어 가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구 출연금 7억 5,600만원, 2008년 구 출연금 5억원, 2009년 25억원, 2010년 25억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 출연금은 제로입니다.
2014년 은평구 사회복지 예산이 2,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학을 위한 은평장학 재단 출연금이 김우영구청장님 취임이후 4년 연속 구 출연금이 0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은평 장학재단 출범당시 제5대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찬성 바입니다.
대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적극 설립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이지만 평생회원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구 출연금 62억 5,600만원 이자 수익으로 이사 17명 감사 2명으로 매년 감사원 보고에서도 지적사항없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대학생 578명 고등학생 381명 중학생 56명 초등학생 10명 총 975명에게 11억 9,600만원이 장학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은평장학재단에 구 출연금이 4년동안 출연금 제로 이러한 사실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간인 회원수를 보면 2007년 1,074명, 2008년 583명, 2009년 240명, 2010년 52명, 2011년 14명, 2012년 23명, 2013년 30명, 2014년 45명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기탁자는 2016명으로 많은 분이 은평장학재단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었습니다.
2014년 현재 민간인 기탁자는 305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기탁금 금액은 총 14억 7,600만원입니다.
민간인 연도별 기탁금은 2007년 3억 200만원, 2008년 3억 7,500만원, 2009년 3억 5,100만원, 2010년 1억 4,100만원, 2011년 8,800만원, 2012년 1억 2,400만원, 2013년 8,200만원, 2014년 5,500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은평구의 홍보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15년 교육복지과 예산 151억 중 은평장학 재단 출연금 제로 홍보예산 제로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취임 이후 4년 동안 구 출연금은 제로이고 홍보예산도 제로 민간기탁금도 점점 줄어들고 은행 금리도 낮아지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은평장학재단은 몇 년 후 존폐를 논의하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은평 장학재단이 해산하면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회복지 예산 2,500억원 이상과 은평장학 재단 출연금 제로를 비교해 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복지 은평을 만들어 가는 은평장학 재단 출연금이 김우영 구청장님 취임 후 출연금이 제로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이 부분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장학사업에는 김우영구청장님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상복지 부분하고 겹쳐서 출연금이 필요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 예산 2,500억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2,5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 예산 일부를 은평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복지라 생각합니다.
출연한 예산은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부터 은평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복지 은평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평 장학재단에 구 출연금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을 지난 10월 4일 역사적 개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를 위한 기념비적인 개관행사이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개관까지 수고 하신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과 한옥단지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한전 고압선 철탑구조물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정면은 천년 고찰 진관사, 삼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바로 앞은 한옥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과 앞으로 조성되는 한옥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전의 고압선 철탑 3개 약 1,000m 지중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개관 직후인 지난 10월 31일 한전 지중화 총괄 건설담당 전재임차장과 한전 관계 직원 2명, 본의원이 고압선 철탑지중화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중화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부터 약 3년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공사비는 약 50억원에서 60억원정도 추정하였습니다.
공사공법은 터널식 공법, 거푸집 공법 등 다양하게 지형에 따라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중화 공사다시 한번 민간인 반대 민원이 없어 지중화 공사는 가능하다는 총괄기술 담당자의 설명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한옥단지 앞에 고압철탑이 버티고 있는 현상은 한옥단지 조성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조망권 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압선 철탑입니다.
앞으로 박물관 100년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철거되어 지중화 되어야 할 한전 고압선 철탑 구조물입니다.
한전 내부규정으로는 지중화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2007년부터 지중화 사업비 50% 지원이 중단되고 있지만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지중화 공사시 50% 지급을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영등포구에서는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고압선 철탑을 지중화 하는 공사비 50%는 한전이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전 고압선 철탑 지중화사업이 발표되면 한옥단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옥단지의 상정성과 고압선 철탑은 두고 두고 한옥단지의 애물단지로 남을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이 많은 공사비 마련문제는 뉴타운 개발주체인 SH 공사에 지중화 경비문제를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는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도 협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조성되 한옥단지는 충분한 협상대상물이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은평역사한옥박물관 100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한전고압선 철탑을 지중화하여 아름다운 북한산 조망권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행정력을 믿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8구역 이전고시 지연에 대한 안타까운 주민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7구역, 9구역은 정상적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8구역이 안 된 이유는 상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문제가 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에 미상환 공사비 및 사업비가 167억 가까이 되고 상가를 시공사 측이 매입을 하고 또 잔액을 조합과 시공사가 반분하는 그런 안을 시공사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얼마 전에 새롭게 총회를 해서 조합의 임원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또 전 조합 우리 구청이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문제라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을 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애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상업빌딩을 세워서 분양을 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어서 나타난 손실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공사와 조합 또 입주민들이 원만한 합의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와 구청이 조합측과 시공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도 새로 구성이 된 만큼 입주민들의 입장이 조합을 통해서 잘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은평장학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장학재단에 구 예산이 출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장학재단을 은평구의 재정으로 투입을 했다 볼 수 있는데 그당시에는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구유지 땅을 SH공사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수입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살려주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그 당시 추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 62억 정도가 출연이 되었고 나머지는 민간기부로 해서 현재 총 적립액이 93억 정도였고 지출이 16억이 되어서 잔고가 77억 남아 있습니다.
잔고의 이자수입으로 연간 3,4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출연금을 2010년 이후 출연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 원래 장학재단을 만들 때 출연금을 매년 얼마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까?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도 거론됐었고 2012년도 대선 때도 거론됐던 것이 반값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연간 몇조원의 장학금이 대학생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뀐 조건하에서 우리구의 재정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장학재단에다 매년 얼마씩 출연하는 것은 이중의 복지적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장학기금을 더 출연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간 2,500억 정도의 사회복지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의 추가 부담금도 내년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고려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다만 제가 2010년도에 취임을 해서 좀더 장학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들어 가는 경비가 장학금 지급의 거의 절반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자금이 사무국 운영의 경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전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실무자가 회계라든가 여러가지 실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장학재단은 최대한 현재의 출연금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까지 출연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난주에 계수조정까지 다 할 정도로 우리구의 재정을 다 들여다 보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후 출연금을 더 납부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장학재단이 또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가는 것보다는 재단의 기금이 지역사회 안에서 선순환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봉사장학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신설해서 성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기보다 어린 후배 청소년들을 위해서 멘토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장학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민간기부를 지금까지는 제가 전략적으로 연말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모금도 하고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적십자 모금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쪽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좀더 장학재단을 홍보전략 같은 것을 확대해서 민간의 투자나 기금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한옥박물관 인근에 철탑선 지중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한전이 50%만 분담을 한다, 그것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하기 어렵고 경영실적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런 입장에 있다, 공사비가 50억 들어 가는데 우리 구비가 2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과 우호적인 관계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전이 강남의 땅을 10조를 받고 현대에다 팔았으니까 경영실적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이 해야 할 일을 자치구의 재정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옥마을, 또 한옥역사박물관, 진관사, 북한산 일대를 한문화 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철탑선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 것 같고 한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변전소 옥내화라든가 한전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전측에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나머지 50%는 한문화 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간안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부족한 사항은 보충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소송중이고 굉장히 신조합, 구조합측이 감정이 악화된 그런 상태로 총회가 열리고 집행부가 바꿨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꼭 참석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조합측, 시공사 등 4자회담을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은행은 약 3.6%, 마을금고는 4.2%의 입주민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현3%대 미만으로 구청에서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은행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미분양된 상업건물을 현대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합과 반분해서 부담하는 걸로 시공사가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합이나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일 수가 있겠지요.
주민들은 혹시 8구역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황망할 따름이라고 굉장히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꼭 처음 말씀드렸듯이 4자회담을 통한 그런 해결방법을 빨리 찾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질문에서 질문했지만 마냥 양측의 주장만 듣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효한 이전고시 공고 등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재산상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니면서도 다수 주민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잘 헤아리셔서 현명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은평장학재단은 주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은평장학재단의 실무 총책임자인데 현재 본질문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했듯 출현금 제로, 홍보비 제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은 은평장학재단 활성에 대한 의지가 어느 수준인지 그냥 있는지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팽겨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국장 맡은 이래로 장학재단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여러 모로 노력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예년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후원회원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재단 홍보사업도 나름대로 했지만 의원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가 한 질문입니다.
3선기에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있는 노재동청장님께서 2016년 100억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에 새로 선출되는 신임구청장은 은평장학재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또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현 노재동청장의 생각과는 정반대 일어날 수 있고 은평장학재단은 또 다른 운영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범당시에는 2016년까지는 매년 100억을 목표로 장학재단의 출범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출범 당시 100억 목표가 중간에 4년동안 제로로 끊긴 그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실무총괄책임자인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후원금 모금을 해서 기본자산이 75억 적립하고 그때 당시에 75억 적립을 하면서 일정부분 거의 75억 수준이면 장학사업 펼치는데 어느 정도 일부분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기본자산 75억으로 편성하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연간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이자수입으로 장학활동을 하면 나름대로 장학재단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그 이후에는 출현이 있어서 없었던 것이고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됐더라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금년에 제가 주민복지국장 1월부터 하고 있는 데요. 금년 예산이 출현금이 편성 안됐지만 내년 예산 또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하면 제 나름대로 내년에라도 어떤 방법으로 든지 후원회도 늘려나가고 출현금도 낼 수 있도록 출현금도 예산편성할 수 있고 홍보비용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편성될 수 있고 저도 적극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적극 협조해주시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현명한 행정력을 보고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고압선 철탑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히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철탑이 먼저 만들어졌지만 꼭 지중화될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압선 철탑 지중화는 김우영 구청장님이 재선초반에 시작하여 임기 후반에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질문하였지만 서울시과 서울시의회 이런 호기른 다음에 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평구에는 중앙정치거물급 두 분의 정치인이 계십니다.
이분들게 철탑지중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부탁하시면 이분들은 꼭 앞장 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옥단지조성을 기원하는 SH공사는 이 철탑이 없어지면 한옥단지가 순로롭게 분양 조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철탑이 한옥단지분양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고압철탑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염두를 안두고 자기 재산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 그 라인에만 고압철탑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만 재정을 한 50억 들어가는 재정을 한전이 50%를 분담하겠다라는 약속을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5억 가까운 돈을 구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 또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정치력을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아까 구청장께서 한전은 부지매각이든지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의 어느 분이 앞장서 충분히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철탑을 지주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한전에다가 압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탑이 지주화 되면 방문하면 정면에 이런 말이 기록될 것입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개관 시 박물관 정면에 철탑이 가로막아 북한산 조망권과 한옥단지 조성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을 것을 박물관 100년 후를 생각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이 큰 일을 하였다고 길이 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시 이 말씀을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본위원이 질문한 오늘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꼭 2015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현명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내년에 100억 가까운 의무적 복지경비 구비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했고 우리 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정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신규사업을 아무런 신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몇 년간 이런 복지에 대한 재정적 적자가 누적되어서 구에 재정에 심대한 영항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문 용역결과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정부부담 100%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구청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뉴타운 구유지 매각수입 거의 1,000억 정도 가까운 매각수입이 있었고 매각수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62억 정도의 구재정을 장학금으로 출연한 것은 그 당시에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저도 전임 청장님의 일중에 제일 잘한 일이 장학재단 돈 남겨놓은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써버렸지만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알뜰살뜰 장학금을 주고 있고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구의 이런 복지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커서 구를 위해서 뭔가 또 환원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리싸클링 하우스를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많은 주택가에 도입하여 재활용분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을 재활용정거장 사업이라 합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 시행계획을 발표한 〔Zero waste, Seoul 2030〕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서울의 재활용률을 66% 까지 끌어올리기기 위한 재활용 도시,서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역촌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은평구의 재활용 정거장사업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역촌동 32번지 일대 339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시비에서 100% 지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의 목적인 자원재활용활성화, 주민의식 개선, 생활쓰레기 감량 등 골목길 환경개선에만 기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지수집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선정함으로써 일자리창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사의 급여는 재활용수거의 양와 연동되어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원관리사의 수당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자치사업형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운영에 대해 지역방송과 담당자들을 통한 의견을 청취해보면 재활용정거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비율이 10월에 전월대비 12% 증가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사 1인당 수거량은 월 약 844㎏으로 자원관리사 일인당 수거금액이 월 약 7만 1,570원에 달하며 재활용관리사의 수입도 시작단계에 있지만 현재 17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울시 주도로 진행된 재활용 정거장사업이 은평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활용판매 수익금으로는 운영비용에 부족함이 있으나 이는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하며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 따라 자원관리사분의 근무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활용품의 분리체계를 개선하고 물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처리비용감축과 재정수입 발생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본 재활용 정거장사업을 역촌동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 동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는 의류수거함은 구민들에게도 친숙한 대표적인 재활용 참여수단입니
다.
그러나 은평구의 의류수거함은 무단투기의 장소로 남용되고 있으며 기준없이 계속 늘어나는 수거함은 전봇대마다 설치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 양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수거하는 무허가, 개인 업체가 다수 존재할 정도로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구민들의 이웃돕기를 위한 선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무분별함으로써 시작된 수거함 규격의 비정규성은 우리 구변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거함수를 일정량으로 한정시키고 우리구의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수거함 개선 작업은 물론 수거된 물품이 정확하게 수익금으로 환원됨으로써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비하는 한 버리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나 후손까지 멀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느냥 내 집의 쾌적함을 위해서 쓰레기처리를 잘 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배출을 잘하고 있을까요?
환경부가 2013년 6월에 발표한 2011년에서 2012년 제4차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인당 쓰레기 총배출량은 940.4g으로 그보다 5년 전인 3차 조사 때보다 8.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쓰레기양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이 재활용폐기물에는 생활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대거 소각 매립되는 동시에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분리수거는 세대별로 봉투에 넣어 집앞에 두면 미화원이 일일이 수거해가는 문전배출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들은 지자체 선별장에서 분류됩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없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폐기물에 음식물, 화장실 생활쓰레기 등 생활쓰레기가 70% 나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의 분류과정이 길어지고 남은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더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단독주택에서의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아파트는 세대당 월 1,500원에서 2,300원이 재활용 매각단가를 수입으로 얻는 반면 단독주택은 분리선별비용으로 오히려 월1,700원에서 2,000원의 세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재활용정거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수거선별비용이 절감되는 비용이 큽니다.
수거하는 대상자와 횟수가 변경됨으로서 인하여 수거비용과 초기분류 비용이 절감되고 선 분류작업이 되어 있으므로 선별장에서의 비용도 절감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재활용 판매금액으로 바뀌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원관리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구청장님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재활용 정거장을 통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의 동처럼 주택가를 지번으로 분할하여 리싸이클립 하우스 즉 재활용 정거장 공간을 확보한 후 폐휴지, 재활용, 종량제 쓰레기, 의류함 등을 한 곳에 모아 수거하고 재활용 관리사로 하여금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서 지번으로 묶인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수익과 청결함을 동시에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역촌동 32번지 일대처럼 시범운영을 통해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유휴지 혹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배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폐지로 생계를 이어 가시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을 자원관리사에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품 선별과 거점수거장소 주변 청소를 맡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생된 수익금으로 관리인 급여와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 등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마을정비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정착된다면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연 40% 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은평구에서 확대 실시되어 발생한 예산절감분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독거어르신들과 같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복지분야에서 서울시 희망복지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행정상 대상을 우리 구가 수상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의 전체 인구 501,371명 중 65세 어르신 인구는 65,437명이며 이중 독거어르신이 15,208명으로 2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 중 취약계층 즉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3,068명으로 2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서비스 현황을 보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 11가지 서비스가 국시비 또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는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생일떡, 사계절 김치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 서비스의 수혜자는 500여명으로 전체 은평구 독거어르신의 3.3% 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조차도 수혜자 1,357명으로 우리 구 독거어르신 대비 8.9% 만을 지원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독거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거는 하나 수혜 대상 범위가 미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분들을 포함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작은 지원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8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자살행한 노인의 60%가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지병,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자살을 부추기는 정신적 사회적 구조요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갖게 하는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음에서 기인하는 외로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소에 어르신들과 다른 주민들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만남이 좋은 이웃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르신 쉼터 공원 조성과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몸이 불편하여 집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행보조차의 도움으로 햇볕을 보며 거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가까운 쉼터에서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팔각정과 같은 건물이 설치되고 정자나무 등이 식재될 어르신 쉼터 공원은 불광동 관내 장소를 선정 어르신 등 주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인 마을마당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보행보조차는 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 활동을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거소에만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노인분들이 보행보조차를 이용하여 끌고 다니며 어르신 쉼터에 오셔서 쉬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운동도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배려입니다.
경로당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동네의 작은 쉼터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보행 보조차를 지원해 주셔서 어르신분들이 따뜻한 햇볕과 이웃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진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촌동에서 시범사업 중인 재활용 정거장 사업 은평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쭈었는데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거의 한 60,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되고 결국 낭비되고 있다 그 낭비는 결국 구민이나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율을 높임으로서 자원을 순환시키고 재생하고 또 지구에 부족한 자원과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좋은 취지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집운반 업체에서 처리할 때의 톤당 처리비용은 16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재활용 정거장을 하게 되면 톤당 21만 4,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밑지는 장사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의욕을 갖고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시 실무자는 서울시도 재정이 여러 모로 어렵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지속적인 이 사업에 확대필요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관리사 이전에 지금도 각동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자원관리사로 고용을 예를들면 협동조합같은 것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인데 유감스럽게도 주민중에 그런 폐지 줍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가 하는 일에 괜히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보지 않겠나 이런 편견도 있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이 재활용 쪽으로 쓰레기를 좀 분배를 미리해서 선별장에 많은 재활용품들을 내주어야 톤당 단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수량에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역촌동 시범사업 결과는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 정도 이전보다 재활용 수거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 30% 가까이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각동에 확산되려면 예를 들어서 수색동이다 이러면 수색동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촌동에서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에 장단점 주민참여도를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동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참여예산이 연간 한 10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 저는 좀 권유하기를 이런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주민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재활용이나 마을공유 사업 또 청소 그런 것들을 동 단위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출자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정도 출자금이 주민들 주도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구가 1억에 대한 매칭투자로 1억을 하고 그 경비를 가지고 재활용 처리라던가 재활용 정거장 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면 주민의 참여율도 높아지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단체들이 명의를 실제로는 자신들이 의류 수거함 체계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해서 이윤의 일부를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썼는데 너무 체계가 혼란되어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12월 중에 의류수거함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1월중에는 기존 2,000개 가까운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동별로 약 100개 16개동이니까 1,500개 정도를 새로운 디자인의 수거함으로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개의 조합이 응모를 했고 1순위 조합, 2, 3순위 조합과 협약을 해서 조합들이 주로는 공익적인 사회복지적 단체들이거든요.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조합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들이 의류수거함의 취지가 주민들이 내는 의류들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에다 기부하겠다 그런 취지로 주민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 중에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평구는 노인인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편인데 65세이상 어르신 65,000여명 중에 15,000명 정도가 독거어르신입니다.
15,000명의 독거어르신 중에 복지대상자, 혹은 취약계층이 3,000여명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재가급여 대상자가 3,14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연구 서비스를 통해서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15% 정도의 본인부담을 하고 그래서 보행보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재활복지연구를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수동휄체어나 보행보조차, 지팡이 그런 것들을 무상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본인부담을 15% 하시고 살 수 있고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독거어르신들이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많이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1,300명, 종합서비스는 113명, 재가노인서비스 84명, 간병서비스가 28명, 재가관리사서비스 49명, 경로식당 지원이 576명, 밑반찬과 식사배달 300여명,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3,600명, 독거노인 1:1:1 안부확인서비스가 640명, 야쿠르트 지원 550명, 생신상 차려드리기 1,4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70%가 혜택을 올해 7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도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높고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서 2배, 3배 높습니다.
남성 독거어르신에 대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노인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친구사귀기, 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오락같은 것을 즐기기 그런 것을 방법을 몰라서 혼자 고립되어서 우울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사회관계를 복원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자살하지 않토록 고독감을 갖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동주민센터도 올해부터는 동복지허브센터로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인적수를 배가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체가 건강하고 사회관계성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주말에는 종교기관에가서 기도도 하시고 필요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도 호소하시고 하시는데 사회관계가 단절된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들은 지역주민들이 발굴하고 동주민센터에 많이 알려주시고, 희망복지우편함 제도라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많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편지를 자그마하게 써서 어느 동 무슨 통 몇반에 어떤 어르신이 살고 계신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을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신성진위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신성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성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희망복지우편함 얘기처럼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6개동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을 하셔서 가장 지역에 소소한 일들 주민들의 기쁜 일, 슬픈 일 여러가지 일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세요.
이분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켜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증 설문조사라든가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위기가구 발굴건수를 대폭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질문이기도 한데 구청 직원들을 위한 복지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덴마크의 제약회사 로슈라는 회사에서 직원용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 청사 식당에서도 저녁 반찬거리를 사갈 수 있게 필요한 직원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00원에서 3,000원의 반찬값을 별도 받고 그 반찬값으로도 재료비, 포장비, 그리고 조리원 초과 수당 등을 반찬가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거의 안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돈 없이도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발굴해 내셔서 전체적으로 행복한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문을 자주 닫아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반찬가게가 동네 반찬가게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 복지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근의 어떤 식당이라든가 반찬가게라든가 그런 사정을 고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덴마크 로슈라고 했나요?
그것을 좀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같이 반찬가게를 마을가게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고 공동구매 방식이니까 혼자 쇼핑하는 것보다 전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근길에 손쉽게 장바구니에 반찬을 사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여러가지로 폭넓게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것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성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유명란의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더니만 어느 새 한해를 보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1년동안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결산격의 모임들이 열리지만 경제의 침체탓에 모여있는 분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모습에서 우리의 현실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은평구도 이번 정례회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4,981억원으로 올해 2014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60.3% 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인건비성 경비 또한 20.33%에 달하기에 은평구 전반에 소요될 도로,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등 우리 실생활 전반에서 접하게 되는 시설과 환경에 대한 가용재원은 전반적으로 축소 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구정살림을 꾸려 보려기 위한 각 부서별 공무원분들의 노력도 보였고 아울러 부족한 예산이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 적재적소에 예산 사용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심도있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조정 또한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연금 80억원과 무상보육 관련 예산 8억여만원을 계상하지 못한 채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고 보조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상향조정을 관철하여 해결한다는 방안 제시도 있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추가 예산 확보의 다른 차선책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에 본 질문에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무상보육이 뉴스의 제일 화두가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이 내년예산에서 무상보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기에 안정적이고 어린이집은 지방정부 몫이기에 중앙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정리되지 않음 어쩌나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은평구는 보육예산에 있어 국비분담금 5% 인상 미이행분에 대한 부분인 8억 3,600만원을 제외한 다른 보육예산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보육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똑같은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침에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달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셔도 좋다는 말씀 우리 구청정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근로시간을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들쑥날쑥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갈 수 있게 해줄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시간 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67곳이 있습니다.
26개 구립시설과 41개 민간 시설에서 시간 연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시간 연장보육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어떤 인증과 실적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에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10여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구립 역촌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휴일 보육시설은 구립 수색 어린이집 한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그중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뒤따라야 주어야 여성 인력의 사회활동이 자유로워 질 수 있기도 합니다.
구청장님도 저도 흔히 보육의 공공성을 거론할 때가 많습니다.
보육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제도적인 부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은평구 관내의 구립 보육시설의 공공성 의무가 좀 더 그 의무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잠재된 욕구의 보육수요자를 위해 구립 어린이집의 야간 보육과 휴일 보육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정된 특수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별 1곳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거점시설로 지정해 홍보하고 상시 운영하여 시간 연장과 휴일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거점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도 일반보육시설과 거점시설을 연계하여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부모의 동의하에 시설차원에서 거점시설로 이동시켜 보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하자면 시간 연장의 경우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일정 교육시간이 끝났을 때 해당 동의 거점시설로 이용 아동들을 인계하도록 하고 부모들은 등원은 평소 어린이집으로 하지만 하원은 거점시설로 바로 자녀를 데려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휴일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일정한 계획에 의해 거점시설로 등원 했다가 거점시설에서 하원을 합니다.
거점 시설에는 당연히 거점 이용 아동을 돌볼 별도의 교사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시간외 보육 아동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 별도의 많은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육 거점 시설의 운영 목적은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 정규 보육시간 외에 자녀 보육의 필요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수요자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영유아를 맡길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때 보육시설을 운영했던 운영자로서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부가 참으로 조금만 제도적 사고를 바꾼다면 얼마든지 더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의 보육 현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맡길 양질의 보육서비스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수요가 몰리는 것은 막연한 신뢰와 보육료에서 4만원 정도에서 6만원 정도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육에 있어서 구립과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어린이집들이 보육 아동모집을 위해 보다 높은 교육열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구립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을 보냄으로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차이를 은평구가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구립시설에 쏟는 교재비나 보육에 필요한 지원을 같이 해 준다면 지역에서 아이를 보낼 곳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내세워 공보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 예산에서도 서울형 어리이집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15억원 이상 감액된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현격히 줄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심사하는 실사단이 억지 같은 감점 요인들만을 보아도 쉽게 느낄 수 있기에 다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른손도 간신히 닿기 힘든 높이의 수납장 문에도 안전 고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안전 전체의 감점요인을 하고 적정하게 지출된 지출임에도 3년 치의 수많은 지출 중 단 하나의 지출목이 잘못되어 있어도 회계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어서 감점이 됩니다.
쌀, 고기, 생선, 등 식재료 등, 급식재료를 산 영수증 수백개중에서 원산지 표식지가 지출 결의서에 단 하나라도 붙어있지 않아도 그 또한 감점이 됩니다.
이것은 보육의 질을 끌어 올리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 내어주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을 해 주지 않기 위한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치구 에서는 서울시를 향해 분명한 시정 건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계되는 아동별 가족별 상황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나 공평한 사회 출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011년 신사1동에 이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당시 신사1,2동등 주변 5개동 지역아동의 대상으로 시작하여서 2013년에는 기초 수급자에 한해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체 동으로 확대하기 전인 2012년의 5개 동의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 수혜대상이 357명입니다.
이후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현재의 수혜대상은 434명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로 센터의 활동이 지원 대상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즉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조차 지역 안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차등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는 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지방행정의 과제입니다.
이제 드림스타트도 시작한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에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질상, 제2의 센터, 제3의 센터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드림스타트 제2센터가 들어서기에 어쩌면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환경 제공에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공간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가는 굳이 본 의원의 설명이 없어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 마을 공정이 37%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유치된 지정된 사업들로 공간계획이 다 짜여지기 전에 소박하지만 알차게 진행될 드림스타트 제2센터에 대한 계획이 함께 짜여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도서관마을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에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의 어려움으로 조성계획의 변경 등도 있었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진행의 어려움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산으로 인하여 여러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서관마을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이제까지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이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지 매입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붙는 큰 사업인 만큼 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허술히 계획되어지지 않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마을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실용적인 공간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보육 내지 무상급식, 무상 시리즈에 대한 조금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또 부자일수록 누진세를 내고 있어요. 복지는 무상이지만 실제로 보면 세금복지지요. 세금복지.
그리고 공동구매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 각의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의 비용하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같이 정부에서 묶어서 그 보육료를 내면 당연히 공동구매의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구매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이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세금 내야 하고, 세금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어르신들 부양하고, 그래야 할 것 같고 세금은 지금 100원을 내면 80%가 국세로 가지요.
나머지 20가지고 특별시·도, 광역시, 기초 그런 데서 나누어 쓰고 있는데 가져가는 것이 80이면 정부가 낼 때에도 80을 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0내고, 30내고, 70내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보육과 관련해서 유명란위원님이 아주 섬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은평구에 구립어린이집이 4년 전에는 18군데였습니다.
서울 평균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교육혁신 선언,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함께 하는 교육혁신 선언에서도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시간 연장 보육, 휴일보육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간제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은 아주 새로운 시도로써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제 보육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야간보육을 동마다 이렇게 거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거점보육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주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형마켓에 직원들의 애환을 담은 거기에 보면 이혼한 여자분인데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나가요.
그런데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장근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보면 자기집 애 혼자서만 계단에 앉아 울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직장 다니면서 다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이들은 정부에 맡겨주십시오. 그런 켐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영기관이라던가 휴일운영기관을 의무적으로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봐도 그런 것에 대한 욕구나 수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데 이용률을 보면 저조하거든요.
휴일운영은 지금까지 3년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홍보의 문제인지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야간에 거점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합리적인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정서적으로 맨날 돌보던 보육교사가 아닌 그런 데에 가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연장근무를 시킨다던가 또 보육료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은 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이라든가, 교재비라던가 이런 부족 부분을 구의 재정으로 보완을 해 주면 굳이 국, 공립을 확대하지 않아도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 차이를 지원할 돈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따져 물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서울형 인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증기준이나 절차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적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좀더 우리 복지국에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신사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지역적으로 한 군데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지역에 청소년들 이용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2회 드림스타트센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 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드림스타트 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신사2동 구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광동이나 갈현동이나 진관동이나 이쪽 권역에 청소년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2의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마을사업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쓰려면 공간의 재배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간이 충분한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촌동에 있는 신나는 애프터센터라던가 드림스타트센터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라던가 상담서비스라던가,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는 신사동에 있을지언정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 역촌동에도 청소년센터가 있고 또 진관동에 체육시설이라던가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의 활동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등록을 하고 서류나 행정절차는 센터가 있는 신사2동 그 쪽에서 하지만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의 의료복지 문화체육복지 이런 것은 해당 동이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마을에 사업특성상 약간의 사무실 그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2의 센터로서의 기능도 가능할 수 있을지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마을 사업이 거기에 이미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어린이 시청각 도서관, 이런 식의 청소년사업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연결한다면 충분한 사업적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구산동 도서관 마을보면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공간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는 기계실이고 1층은 시청각실, 만화도서관, 음악도서관, 생태 도서관, 2층은 어린이 도서관, 만화도서관, 장남감 도서관, 3층은 청소년 도서관,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4층은 커뮤니티룸, 만화 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이게 실제로 보면 다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와서 와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지원하면 유명란위원님이 얘기하신 드림스타트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마을 사업이 앞으로 내년 6월에 완성될 예정인데 준비가 잘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사업비가 15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고 있고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 계속 우리 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 돈을 받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도서관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문규주위원님이 질의를 오전에 꼭 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보육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립시설이 실제로 26개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교회시설에 있는 부분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구립시설 확충에 숫자에 좀 연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교시설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보육에 대한 영유아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민간에 맡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혁신 지구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 집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영유아에 어떤 복지 부분을 민간에서 힘든 부분을 부담해 온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에 그런 거점시설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하는 오래된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 보았던 것이구요. 아울러서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육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제 보육 제가 논의했던 것은 사실 시간제 교육이 아니라 시간 외 보육이었습니다. 시간제 보육과 시간 외 보육은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제 보육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간 어떤 휴일 보육이라던가 이용율이 전혀없다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이용자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급한 용무가 생겨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더라 동주민센터 근처에 아이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해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욕구가 눈에 실제 보였는데 이용실적이 적은 것으로 보아서는 홍보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웬만하면 아이들은 어디다가 맡기기보다는 엄마가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이제 구립시설을 휴일보육과 시간연장 보육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떤 보육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은평구가 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도서관 마을에 공간 재배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사실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216회 구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바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이렇게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기존 사업지역과 미 대상 지역간의 수혜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드림스타트 전동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나 인력 부족과 센터 접근성의 한계 등의 사유로 개입이 시급한 대상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 스타트 시설 건립은 많은 비용 소요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실적 대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산동 도서관 마을과 진관동 구립도서관 등에 드림 스타트 센터를 포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진관동 구립도서관은 거리상 아동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센터의 위치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하여서 시행가능하다는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으로 구산동 마을도서관내 드림 스타트 제2센터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불용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부족한 재원이 15억 정도 되고 그것을 국세로 받아오고 다음에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준비팀을 가동하면서 거기에 일부공간을 드림스타트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드림스타트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6,000만원이 만약에 책정되었는데 드림 스타트가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거든요.
인력수급을 3명 정도만 더 한다면 6,000만원이면 그 정도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구청장님이 인사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계속 바뀌어요. 공무원들 간에 업무인계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잘인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2014년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드림스타트 제2센터 설치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 지난 216회 구정질문에 약130㎡를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도 도서관 마을에 공모사업이 다 포함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공간 확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가지 부분에서 잘 말씀을 들었구요. 그리고 도서관 마을에 대해서도 제가 본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 마을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토지 매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닥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특소세 15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마을이 완전하게 완전이라는 말은 우습지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후에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도서관 마을을 짜임있고 내실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수색동, 증산동에서 지역구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어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업무를 맡게 된 문규주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치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 제7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경로당 신설확충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수색역세권 개발현황과 변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은평구는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자체평가 복지전달 체계 개편부분에서 전국228개 시군구 중에서 1위인 대상을 차지했고 지난달 서울시에 2014년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상선정은 2010년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구 선정후에 4년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기도합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요즘 주민들에게 좀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모두 애써온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은평구의 복지행정 대상에 이어 최우수구로 선정 됨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 전직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은평구는 2009년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는 2010년 이후 전국 및 서울시 25개 어느 구보다도 은평구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2.09%, 2013년도에 12.74%, 2014년 13.05%로 2012년부터 꾸준히 어르신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반면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전국 및 서울시를 상외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 또한 전국 및 서울시 은평구 모두가 증가추세이나 특히 우리 은평구의 비중이 매우 커 사회전반적 고령화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동별로 어르신 인구비율을 비교해 보면 공교롭게도 은평구 16개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수색동에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14.7%인 반면 16개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진관동은 어르신 인구 비율이 10.6%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색동은 타동에 비해서 어르신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평구는 2014년 6월 현재 34개의 구립경로당과 111개의 사립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1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은평구의 다른 동 평균 8개의 경로당에 비하여 수색동은 16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경로당의 신설이나 확충이 고려되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색동의 경우 향후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그로인하여 경로당 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본의원의 질문대로 신설, 확충하실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수색동 26통 주택지역으로 제14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 존치구역으로 선정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역으로 향후 재정비 촉진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색은 아직도 시골정서가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은 양지바른 곳에 모여앉아 평상을 깔고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며 자식자랑이나 손주, 며느리 자랑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는 우애와 정감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김우영 청장님께서는 이번 복지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소감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복지의 기반이 되는 수요자의 중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색에 경로당이 많다는 이유로 이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인근에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할 것을 권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먼곳까지 이동하기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로당을 먼저 이용하고 계신 분과의 융화 또한 쉽지 않아서 불편해도 골목 모퉁이에 옹기종기모여 앉아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복지대상자가 많은 상위구에 속하는 구입니다.
최근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는 추세이며 복지정책의 대상을 수상하고 복지사업의 최우수구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은평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수색지역에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따스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취미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색역세권 개발현황과 변전소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은 철길 건너 마포구 상암동과 마주하며 서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접경하고 있으며 판문점과의 거리는 불과 40km 근거리로 통일에 대비한 서울의 철도관문으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색동은 친환경 고값 도심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색역 역세권 개발은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강북권 개발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공을 들이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형 도시로 서울서북권의 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모 지역신문 인터뷰를 통해 향후 수색 지역에 역세권 개발은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상암DMC 사이를 가로 지르는 수색역세권의 백화점, 호텔, 국제업무시설, 기업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단지로 개발되어 서북권의 거점도시로 발전되어 은평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의 결과내용,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수색역과 근접한 수색변전소 부지는 인근 수색 제10구역 재정비촉진 구역을 통합개발 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며, 수색변전소 개발부지는 어떤 용도로 개발되는지, 또 어떤 업무시설이 들어 오는지 또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우리 구민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구민을 생각하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은평의 자랑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색역 역세권 개발에 조화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청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뉴타운에서 빠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빠져 나왔습니다.)
저도 28통 구령경로당을 자주 가보는데 거기도 26통도 어르신들이 교회나 이런데 모이셔서 앉아서 담소 나누시고 그러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재정비 계획에서 존치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혹은 신축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뉴타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헐어질 지역에다 경로당을 짓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을 못했는데 최대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수색역세권과 변전소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수색역세권 계획은 8월달에 개발사업자공모를 했지만 1차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를 내년초에 코레일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님께도 면담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코레일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전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땅도 잘 팔아 먹고 하는데 용산 사업에서 코레일이 큰 실패의 전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색역세권에 대해서도 조금만 사업자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서 유인책을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에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들면 철도시설물 같은 것을 이설할 때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사업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2차 사업자 공모에서는 응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미빛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지만 장미빛이 실현이 안 되면 엄청난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색역세권은 한전 강남부지 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의 저성장 늪을 고려해 보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안전망의 부족 그런 문제가 제일핵심입니다.
다만 7,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를 보면 고도성장의 상당부분이 토목, 건설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주택 이런 생각을 많이 지었고 거기에서 GDP에 근 20% 가까운 부분이 건설, 토목, SOC 그런 분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끝으로 신규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그것을 극복할려면 북한의 개발수요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시대가 도래할 때 동,서독과의 통일을 보면 서독이 동독지역에 대한 SOC투자를 미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충격파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동독의 경제에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선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우리 경제의 파일을 키우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매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역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수색역을 통하면 경의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고 중국이나 유라시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두보이지 않습니까?
현대가 다 저물어가는 그런 데다가 10조원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색에다가 돈을 썼으면 세계로 크게 뻗어나가는 회사가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역세권은 서울이라는 어떤 한국의 경제중심지역이 북한으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DMC라는 산업단지가 배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중요한 개발사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믿고요.
지역주민들에게도 한꺼번에 내가 일확천금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색역세권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국가경제의 성장과 한 100년 가까운 수색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저평가 우량주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람들은 계속 살아나가시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전소부지는 수색10구역하고 통합해서 앞으로 거기를 스마트시티공간으로 한전이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오피스도 세우고 또 큰 길가에는 호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계획도 있고요. 우리구에 체육문화시설도 기부채납을 할 계획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계획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변전소가 옥내화가 되면 옥상부분이 거의 2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관, 문화관 혹은 박물관 그런 시설들 또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수색역에 내려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람시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호텔 그 다음에 스마트오피스 이런 것들 계획이 다 되어 있다. 내년에 사업자공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 사업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전소라든가 수색역세권사업이 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대가 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문규주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담당부서의 서면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구일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장창익 | 고영호 | 조정환 | 김규배 | 권순선 |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유명란 |
| 채근배 | 박용근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 문근식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홍성진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봉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진택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이우진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