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본회의-제3차)
제22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0 개의)
| 1. 구정질문
맨위로
|
의원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소심향의원, 정병호의원, 권순선의원, 조수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어느 새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송으로 하얀 눈송이만큼이나 가슴 설��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열흘 뒤면 성탄절인데도 그 분위기조차 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팍팍해진 우리의 경제사정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때 일수록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물품공유센터 활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청소행정’관련 질문 순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 10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 구에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착공되었습니다. 대지 1,176㎡, 지상 4층 규모인 이 시설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가정용 공구류와 차량용, 행사용품 등 생활용품류를 대여하고 2층, 3층에는 공구와 다이〔DIY〕교육장, 4층에는 세미나실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물품과 재능, 공간 등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전국 최초로 은평에 더구나 본의원의 지역구인 불광동에 이 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초인 만큼, 그 사업 실시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점과 함께 본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 공유센터 건립으로 공구류나 생활용품 대여는 가까운 주민들의 편의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나, 이러한 용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공구업체나 철물점 등에는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공유센터의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물품 공유’ 부분입니다.
취급하는 주요 물품이 생활용품, 공구류들인데 이와 더불어 갖춰야할 품목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그러나 고가품인 것, 환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휠체어, 보행 보조차, 전방워커, 이동 욕조, 음성 메모기, 의사소통 보조기, 자세 유지 보정기 등 노인이나 장애인, 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들을 비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적 공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재능을 서로 공유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에는 전문 봉사단, 각종 단체의 다양한 봉사단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인적 활용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간 공유’ 부분입니다. 물품 공유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위치는 불광 2동 주민센터 자리였습니다.
동통폐합으로 주민센터가 멀리 이전하게 되자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불평이나 재이전 요구사항도 지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상 이전은 어려운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불편함 해소를 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써의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면 물품공유센터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센터 바로 옆에는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한마음 카페’ 등 1일 평균 이용객수는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건물이 폭 넓은 시각으로 일부 공간 공유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취약계층이 집중 되어 있는 불광동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삶의 도모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서울의 대표적 공유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위탁업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공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힘을 쏟을 때, 비로소 차년도 부터는 관에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에 관련된 업무가 여러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희망마을 담당관,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생활경제과 등 흩어져 있는 공유 사업에 대한 업무가 통일성을 이루고 유기적인 공유 체계를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의 환경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과다 배출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어 해수면 상승과 각종 질병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오염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100.3대로 상위권에 이르고, OECD 회원 평균 배출량 1.3톤보다,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교통, 폐기물, 공원녹지 등 환경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교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대 구의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자전거 정책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자전거 도로는 27.4㎞이고 그 중 자전거전용차로가 4.41㎞,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가 19.16㎞로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주 도로는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인 연서로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불광천에 3.93㎞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 있어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고, 뉴타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북한산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욕구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응암동 이마트 앞 도로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도로가 넓은 편이며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도로이기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응암역에서 끊어진 자전거 도로에서 불광천과의 연결을 위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 선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이용자 안전문제입니다. 차량과 자전거의 안전한 분리를 위해 자전거 도로에는 확실한 표식이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등 적치물이 점령하여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에 자전거 표시뿐 아니라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해주십시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불광천의 전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충돌이 없도록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어야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자전거 출 퇴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증설하고 기존 거치대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들을 적출하여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네 번 째 자전거 실기교육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정비 교육, 실습교육인 자전거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장 하나 없어 이리저리 전전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이용하기 시작한 증산 생활체육광장을 은평구 지정 교육장으로 명명하여 봄, 가을 평일에 정기적인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제 구정 질문입니다.
지난 번 제1차 정례회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재활용 및 차후에 있을 제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 대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을 놓고, 사용 연장문제로 오늘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참여하여 ‘매립지관련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난번 쓰레기 대란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공유 센터 활용방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청소행정 분야에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2동에 내년 5월 개관예정인 물품공유센터 활용방안 및 여러가지 건설적인 사업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라고 하는 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우리 은평구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던 e품앗이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2억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번째로 철물점 이런 공구업체 이런 데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게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철물점에서도 가끔 공구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에 철물점 현업 사장님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정도를 들여서 각종 물품, 공구를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관내 철물점으로 부터 공구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디아이와이〔DIY〕라던가, 집수리라던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추후에 자기집에서 뭔가를 고치거나 만들거나 할 때 필요한 공구들을 관내에 철물점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물점 업체들이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못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 입장에서 내가 내 집을 직접 고친다는 이런 일을 한번도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나 외국을 가보면 건축백화점이 있고, 직접 거기서 기자재 등을 사와서 집을 고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이것을 직접 시민이 합니다.
그런 기회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품공유센터의 물건 공구뿐만 아니라 관내에 철물점이나 공구업체의 이용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철물점이나 공구업체들 하고 물품공유센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공구업체에 사장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검증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공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주로 어르신들 안전이나 보행 또 건강 유지 이런데 필요한 물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인 경우 최대한 구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공유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품앗이 회원이 2,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만명 수준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된다. 그만큼 다양한 인재들이 재능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품앗이 회원 확대를 물품공유센터를 통해서 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차 좀 토론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순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와 이-품앗이 운영위원회 간에 상호 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하기 보다 는 물론 봉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봉사하지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재능 교환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품앗이에 재능 교환도 하나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순수한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양 기관간의 협약이라던가 업무협약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봉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하게 봉사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봉사를 하되 그렇지 않은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봉사라는 개념과 품앗이라는 개념을 서로 연결한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에 있어서 커뮤니티센터나 보건분소와의 공간 공유 이런 점을 지적하셨구요. 그 점은 좀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인행정 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도 이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물품공유센터에 꼭 필요한 물건 매일 쓰는 물건은 그냥 집에서 사 쓰시구요. 1년에 몇 번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예외적으로 1년에 한두번 쓰고 그러나 다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싸 가지고 한번 사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희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 주민 조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교통 대체수단으로 자전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정책들이 미비하다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는 주로 불광천에서 한강 가는 코스를 1년에 몇 번 타보는데 여기에서 불광천에서 연신내를 거쳐서 은평뉴타운 가보았는데 솔직히 겁이 많이 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도로와 차도 간에 구분이 모호함으로서 혹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에 다른 곳을 보고 간다거나 혹시 핸드폰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하면서 시야를 놓칠 경우에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다 또 야간 시간대에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면 최소한의 식별장치 최소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호라던가 불빛 이런 것을 켜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심하게 타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식별가능 하도록 그냥 자전거 표시만 되어 있는 것을 경계부분이나 좀 더 시각적인 분야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불광천 가는 방향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도로폭이 넓은 편이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으로 가는 응암역에서 횡단보도 거기도 자전거 횡단보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에 지금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거기는 내년에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고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연신내역에 가보면 솔직히 거치대가 좀 녹이 많이 슬었더라구요. 이것을 좀더 깨끗한 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는 항상 우리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거치대 내지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거기에 딱지를 붙입니다.
얼마동안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회수할 수 밖에 없다는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전거 센터에서 교통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리해서 자전거 보관소 거기에다가 공영자전거로 활용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증산 배수지 위에 체육 광장에 자전거 실습 교육장을 좀더 보강을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가 차도 변에 다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저희가 연신내에서 올라오는 자전거 도로에 이용현황을 한번 몇 년 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매우 부족하더라구요. 그것을 서울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한시간에 몇 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운전자들은 그 쓰지도 않는 도로를 왜 만들었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현실적으로 자전거는 교통대체수단으로 아직까지 인식을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구요. 주로 안전한 한강변이나 이런데 레저용으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현재의 상황을 앞으로 교통수단으로서 가게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겠다 목표도 제시하고 앞으로 대주민 홍보를 하겠다고 그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위생 교육 음식점 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위생교육을 할 때에 음식물 쓰레기 홍보를 한 400여명 외식업 사장님들께 홍보한 바 있고 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별 주민설명회를 11월부터 12월초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기사를 게재해서 10만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소형 음식점에 대한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 종량제 실시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캠페인과 더불어서 어제도 재활용 정거장 질문이 있었구요. 재활용 정거장도 주민 참여 속에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다음에 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양주시 소각장에 우리 쓰레기를 보낼 정도의 그런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은평구 환경종합센터부지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 리싸이클링 센터를 광역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재활용 시설도 지금까지는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기피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재활용 뮤지엄이나 전시홍보관 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리싸이클링 교육장 이런 식의 좋은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와서 보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시설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느 구에도 없었던 새로운 발상으로 또 재활용이 우리지구에 자원고갈을 막고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물품공유센터를 철물점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대여를 주로 하구요. 물품공유센터는 철물점은 파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가지고 대여해서 팔 수는 없지요.
다음에 물품은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공구나 생활용품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갑자기 우리가 길가다가 넘어져서 목발이 필요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러면 정말 사기도 아깝고 사놓고 버리기도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기초조사를 분명하게 되면 의료기나 보조기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e품앗이 부분하고 봉사단, 관내에 있으면서 똑같은 사람이예요.
사실은 어디를 먼저 조직으로 들어갔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같은 분들입니다.
조금씩 서로의 재능을 공유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하니까 사실 봉사단이 많아요. 거기도 재료비 다 드립니다.
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도상당히 좋더라고요.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서 정신건강에 어르신들 우울증도 많고 자살율도 많고 그런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굉장히 특화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공유센터가 4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광2동 주민센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쪽으로 뭔가 행정을 보러갈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요. 진관동 쪽으로 너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어려운데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반 역할이라도 행정 민원을 볼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물품공유센터 활성화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정말 잘 들어섰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청장님도 갔을 때 겁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도로에 자전거가 그려져야 되고 바깥에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야광표지.
그래서 밤에도 자전거 표시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실기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전교육이예요.
이용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행자도 안전교육을 받듯이 도로는 하드웨어는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봄이든, 가을이든 정기적인 자전거 실기교육과 안전교육은 필요하다, 이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무조건 만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지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불광천으로 이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뉴타운은 상당히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되면서.
연신내에서 뉴타운으로 진입하는데까지만 해도 횡단보도를 연결하든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든지 그 2개는 해 줘야만 뉴타운에서 북한산으로 빠질 수 있고 불광천에서 한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위험하고 그런 정도의 배려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해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외식업체라든가 동별 주민설명회 구정소식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홍보거든요.
그 외 홍보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쓰레기 감량 할당제로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1일 77t 나오는데 2015년에는 73t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REF 방식을 취한다든가 소형음식점에 기존봉투로다 나오는 방법을 용기로 해서 돈을 자기가 버린 만큼 낼 수 있도록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에 청소관련 홍보물만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 각종 홍보물, 음식폐기물 홍보, 쓰레기 배출 요령홍보, 무단투기 안내판 해서 등 등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 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매달 25일 발행되는 소식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만매 정도인데 그 소식지 홍보로 해서 나가면 일반 가정주부들이 느끼고 많이 보고 가동률이 좋거든요.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볼려고 합니다.
무단투기 안내판을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만원짜리 해서 300개소를 했는데 무단투기가 집중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안내판만 하겠다는 건가요? 만원짜리로 해서 세워놓겠다.
2명이 PDA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1명도 기동대라고 해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업체에서 잔재쓰레기라든가 적치물, 침출수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리 기동대를 쓰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딱딱 나누어서 3가지 생활폐기물이다, 음식물 폐기물이다, 재활용이다, 다 드리잖아요.
그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히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길거리 보이는 곳만 치우고 주민들이 꼭대기 사는 곳은 안 치워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잖아요.
이런 홍보부분도 약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새해에는 새로운 홍보방법이나 쓰레기를 감량화 하거나 무단투기를 없애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나오는 것을 당신들이 갖고 가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실적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잔재처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잔재처리 하는 대행업체가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문제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시로 야간에도 하시기를 바라고 재활용 잔재 폐기물처리비만 4억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부분은 업체가 제대로만 하면 들지 않아도 되는 돈이 드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예산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특별히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맑은도시과에 보면 환경포스터, 환경 글짓기 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나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연사랑, 환경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자원 쓰레기는 숨겨진 에너지, 도시가 화려해 질 수록 환경이 오염된다, 이것이 아이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녹색일기를 한달에 한번 정도 쓰게 해서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습관이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깨끗해지잖아요. 환경오염이 안 되고.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적어요.
오히려 확대를 해 주시고 잔재처리비는 업체에서 다 해결해 주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나 음식물 처리 하는 장소를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처럼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 학교 쪽으로 관변단체나 이미 주어진 외식업체는 이제는 안해도 다 압니다.
그 이상을 알려면 어머니들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것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에만 154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청소관리 정책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3억 2,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주민생활 환경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책의 성공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현할려고 하는 강항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청소기 때문에 구청장님 듣기에 매번 이런 말을 해서 힘드실지 모르지만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환경국장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 불감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구는 재난안전에서 모범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겨울철 온도는 큰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잦은 폭설이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설해대책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타 도시에서는 많은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환경에 재해가 되고 특히 가로수까지 고사되는 폐해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신사동 고개 융설시스템 설치공사를 완공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설치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급경사인 신사동 고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시에 신속한 대비로 안전하게 사전예방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염화캄슘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관선도로의 취약지역인 언덕고개길을 해소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더 확충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면도로인 경우 제설함이 부족하고 제설차량도 현재 4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에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야 신속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제설자재와 장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하고 제설재 및 제설장비 보관장소도 제설작업 구간에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초등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집, 내점포 앞 제설작업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각동의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제설봉사단 발대식은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각 유관기관 및 단체를 활용한 제설작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우영구청장님께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융설시스템설치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혹시 추가설치하신다는 어디다가 몇 개를 더 설치하실 수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설차량 보유현황 및 제설함 설치현황을 답해 주시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제설차량을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축건물시 후퇴선으로 인한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내에 신축 건축이 늘어남으로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 전봇대와 KT통신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갈현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갈현동 534-5번지 일원에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장전주 KT가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자통행,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려면 KT통신전주를 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갈현동 513대지 앞 도로가 지적상 534-5번지 일원 거주인구 약 2,3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확인원상에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결정된 도로는 도로 넓이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로인 경우는 소로1로, 2로, 3로 이렇게 표기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는 1957년 10월 27일 종전지번에서 분할된 도로로 토지이용확인원이 표기되지 않은 채 발급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갈현동 534-5번지 일원 도로에서 각종 불법행위 즉 도로무담점용 노상적치물이 발생된다면 현행법중 무슨 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것이며 어떻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도, 시도, 군도 이렇게 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갈현동 534-5번지 일원 도로는 무슨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법 소방도로라고도 하지요. 도로법상 도로, 건축법상 상황도로, 사도법상 도로 어떤 것으로 적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겠습니다.
은평구 갈현동 534-5번지 일원 도로에 어느 시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나 KT가 설치되어 차량통행 및 보행에 큰 지장을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설되지 않아 이설하고자 할 때 는 이설의 주최는 누가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결정고시 이후에 개설된 도로상에 각종 한전주, 체신주, 통신주 기타 등등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이미 개설된 도로로 도시계획상 결정되지 않아 현황 도로로 사용하여 법적용이 어렵다고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내에 각종 지장물 설치 및 점용할 경우 해당 허가청에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여야 하는 법규정이 있는 바 현재 갈현동 534-5번지 일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KT전주는 전체 구간에 지상가공 설치되어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 보행자 통행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설로 전치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결정고시 내지는 노선인정 공고 결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상 유관기관이 설치한 시설물을 고시이전 이후를 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이 사료됩니다.
향후 각종 유관기관이 설치한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이설할 경우 우리 구에서 막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명백한 법 규정을 검토하여 우리구의 예산손실이 되지 않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례를 들면 수도권 인접 경기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사례를 명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3년도에 상위법에서 입법조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고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겨울 한파, 폭설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또 한파가 닥치고 일부 영서지방 이런 데는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눈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염화칼슘 혹은 소금 이런 제설 관련 설비들을 평년도 기준으로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폭설이 와서 낭패가 있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동절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설장비 및 자재 이런 것을 충분히 비축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 또 시민들 통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이 많이 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데 1단계는 한 100여명으로 준비합니다. 구에 주로 토목과나 그런 데하고 동주민센터 64명 해서 112명, 2단계 300여명, 3단계 485명 이런 동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관련한 여러 가지 장비들도 지금 덤프트럭이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총 6종에 85대 되어 있고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빗자루나 눈삽 이런 것들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 한번 집 골목에 이런 제설 관련 장비, 염화칼슘이 됐든 소음이 됐든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혹시라도 비어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설 관련해서 신사 고개쪽에 서울시참여예산사업으로 3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나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도로가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 전기선을 깔아놔도 오래 가지 못한 다는 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사동 고개 같이 이렇게 경사가 아주 급한 그런 지역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좀 어려움이 크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융설과 관련한 이런 이런 열선 설치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KT전봇대라든지 KT선 이런 게 건축선 후퇴되면서 도로 중간에 이런 게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새로 생활형 주택같은 것을 가보면 전봇대가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유지인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설한다고 하면 KT라든가 전신주설치업체 기관에서 돈을 좀 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협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갈현동 534-5번지 그쪽 일대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작년에 써봤거든요. 아주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환경적 피해가 덜한 그런 쪽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정병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동 534-5번지는 구유지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주는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한 60여개소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것을 이설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다가구주택으로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전신주가 굉장히 3~4m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반대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또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한전이나 KT에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떤 쪽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 드렸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금년도에 한 10톤정도 저희들이 구매해서 톤당 가격이 2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정 위주로 해서 이것은 손으로 잡아서 뿌려도 되거든요.
20KG 2포대 정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아주 날씨가 춥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바로 손으로 잡아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장비추가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유니목이라고 다목적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1대당 보통 한 5억원 이상 호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있는 게 한 6~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면 장비를 못쓰는 상황이 되고 이게 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설 중에 고장이 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장비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전신주 관련 사항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재정국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같이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안을 검토하고 이게 자칫 잘못가면 주민들한테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하고 정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보았는데 차량이 이렇게 진출입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고 할 경우에는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던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질문자이신 정병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병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님! 아까 친환경 재설제가 비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일 친환경제를 사용하는 것은 교량위에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부식이 적고 빨리 녹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보다도 교량 위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교량이 별로 없는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별로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구청장님.
고체인데 뿌려버리면 일단 눈 위에 걷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하고 같이녹고, 또 녹고 난 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데에 흘러가도 환경적 피해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재설제를 그런 데에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구청장님! 민간위탁비 이번에 구비가 3,500만원, 시비가 5,100만원해서 8,5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8,500만원으로 재설차량을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면 거의 동사무소 차량에다가 뒤에다가 그것을 얹어서 하면서 재설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현재 소형이 되었던 대형이 되었던 염화칼슘살포기가 19개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국장님이 얘기했던 유니목 다목적 도로관리차 그게 연한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연한이 다되면 유니목 그것을 구입을 해야 할 같습니다.
도로가 거기에 용역을 30㎞주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15㎞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노선을 다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하면 효율성도 있고 또 신속한 재설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가서 지휘감독한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언덕배기 아세요? 구청장님!
그랬더니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뿌려 주셨거든요.
거기는 가운데만 뿌려주어도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많이 뿌려서 깔려있지 않게 눈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눈오면 거기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에.
그리고 KT는 이게 우리 갈현2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평구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이설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도로구획으로 정해져있었으면 문제가 틀린데 그것을 도로구획선 소방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 이전과 이후를 따져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먼저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다가 또 KT나 전 한전이 돈이 많으면 또 우리 은평구가 돈이 많으면 어느 누가 몇 대 몇으로 하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청장님! 어떤 행정상을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어떤 시각적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한 전신주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전신주를 설치한 기관과 협의하고 인근에 이설지하 매립할 수 있는 사유지의 소유주의 동의를 득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지하로 들어가도 지금은 다 지하로 하니까 지하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현동 그쪽에 보면 일대 일원이 전부 그렇게 되고 그 옆에 보면 이쪽 반대편은 KT지만 반대편은 전선주입니다.
그런데 KT보다는 전선주가 더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번 세심하게 구청장님이 신경 쓰셔서잘 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병호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애쓰고 계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 숲과 사람의 마을 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권순선입니다.
이번 228회 예산관련 정례회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정의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집행에 적정성 여부와 또 하나는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의 예산진집행의 합리성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은평구 예산총액은 4,918억 가량이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20%로 25개 구 중에 거의 최하우입니다.
하지만 청장님과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재정수효충족도에서는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이나 보육료 일부가 미편성된 실정이지요.
이번에 예산회기 동안 세출예산의 구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구정운영을 위한 기본인건비가 20%,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62.5%, 그리고 행정과환경보호 8.2%, 교육과 문화에 3.7%, 그리고 교통 및 수송에 2.3%, 여기까지가 96.7%입니다.
그 외에 3.3%가 안전개발등의 여타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치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전에 없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우리도 점점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자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복지전달 체계로써의 지방자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지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 복지전달체계 개편부분 전국 대상, 그리고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구에 복지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음을 가져봅니다.
한편 복지외에 여타 예산으로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지방자치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구정의 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자세해 살펴보았고 오늘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신문 구독료가 5억 9,888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의회와구청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예산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기에 빠져있는 보건소 여기 구독료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청에 배포되는 신문구독료 두 번째는 공무에 있어서 주민과 접점을 담당하고 계시는 통장과 반장에게 배포되는 신문의 구독료.
세 번째는 경로당 등 복지차원에서 배포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일부 전국신문이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수 있고 복지차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신문도 의미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권력이라 칭하는 언론사들을 대하는 까다로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홍보의 기능에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과할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부수에 대한 결정도 상당히 무분별하다는 생각입니다.
각 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50부에서 1000부를 넘는 수까지 도무지 무슨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4000만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 사실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2000년초 50%를 넘던 것이 2012년에 이르서는 20% 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모바일뉴스 이용률의 증가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구도 모바일 뉴스의 증가에 따라 전자스크랩터와 같은 이와 관련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구에 신문구독료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신문구독료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청과 의회에 15종류의 많은 신문이 공급되고 있고 한번도 펼쳐지지도 않은채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신문의 양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낭비입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지난 참여예산 축제 때 일명 누더기 도로와 연관된 도로유지 보수 예산이 2014년에 1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다행이 2015년에는 3억 1,500만원이 증가해서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라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경청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연말만 되면 동네 마다 멀쩡한 보도를 뒤엎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많이 지적되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더하여 은평구의 사정은 또 달라 보입니다. 참고로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포함해서 은평구에 교통수송 관련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하지만 반면 신문구독 예산은 10번째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 단순 비교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의 홍보이전에 날마다 길을 오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험이 없는 편안하고 정돈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제의 공급이라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더 충실한 예산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효용 신문구독료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그 구청과 다른 구청 산하에 그런 공무 기관들에서도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런 형태로 축소해서 신문구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문과 관련한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대한 것입니다.
신문 구독 예산에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제공되는 예산은 저마다 다릅니다.
저희 구는 지역신문이 특히 많더군요. 그래서 7개의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는 타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6개인가 그렇게 되구요. 타구는 보통 2, 3개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발전해온 지역언론의 중심에 선 지역신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에 수렴과 소통을 위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은 중앙일간지 등 이른바 전국적 신문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역언론의 가치를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열악한 지역신문에 사정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사실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원에 있어서 공정함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역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지역신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지역신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지역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신문의 사정을 좀 더 알고 계신 분들은 지역신문이 참신한 자체 기사의 생산없이 지난 자료에 근거에 발행하기 급급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발행 담당자분들 스스로도 현재 지역신문의 위상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언론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언론은 언론사가 아니라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은 두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영향력의 평가입니다.
제도적인 평가는 언론으로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신문협회에 등록여부, 그리고 신문협회에 공인을 받은 유료부수의 공개 그리고 실질적 홍보와 영향력 평가로는 주요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이나 포털사이트와 기사제휴 여부 그리고 수용자 조사를 통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건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합니다.
그를 위해서 과다한 홍보 예산 일부를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그리고 신문에 대한 지원은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합당한 기준에 근거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었고 서울 25개 구중에 인구숫자로 보면 인구는 6위 정도 됩니다.
인구는 6위인데 신문구독 예산은 서울에 10번째 정도 되고 있으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신문들을 이제 통반장들이 보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연간 200건 정도 중앙지들이 은평구 관련 기사를 실으면 홍보효과가 광고비로 환산해보면 한 3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억 7,000정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께요.
언론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강력한 비판도 가능하고 언론이 민중의 어떤 대변자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파헤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럴려면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투명한 회계가 가능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현재의 한국의 언론을 보면 메이저언론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언론사 지방신문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 일반론으로 접근할 때에 언론은 당연히 당신들이 알아서 경영하고 독립적으로 뭐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서 해야지 무엇하려고 구청에 지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언론의 다양성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사만 존재하고 지역 언론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언론발전특별법을 국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특별법에 의하면 언론에 다양성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방에 언론들도 이런 지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중장기적으로 좀 지역민들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계획을 갖추어 놓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민선 5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언론에 있어서 어떤 개편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면위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칫하면서 이게 또 다른 그야말로 예산을 쥐고 있는 쪽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한다거나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정책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사회나 언론기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언론이 어떻게 이 시대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가 토론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한 것 중에서 제도적으로 평가를 있어야 되고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신문협회 등록이나 유료부수 공개라던가 포털사와의 제휴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평가 잣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다. ABC협회 그러니까 신문협회에 부수 공개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마이너 신문 부수가 많은 신문사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을 위세를 과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신문들에게는 상당한 생존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 역차별의 우려가 있고 또 포털사를 보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데하고 제휴해서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언론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 언론 대다수가 1인 발행인 체제거든요. 그래서 포털사로부터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소수의 1인 발행체제 하에 지역 언론사 신문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지역신문들이 좀더 신문사간에 협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신문은 뭐 향토 문화기사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어떤 신문은 정치 지역행정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거나 어떤 신문은 지방민들의 레크레이션이나 체육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이나 산악회나 그런 기사를 다루는 것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신문은 진관동이나 뉴타운 그쪽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소식이 나간다거나 또 어떤 권역은 이런 식으로 권역 지역 기사의 섹션 이런 것을 좀더 다양화 하고 신문사간에 협업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면 전문화가 되고 그쪽에 기사가 전문화가 되면 내용이 좀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방적으로 구독예산을 틀어쥐고 이렇게 안하면 예산 줄일거야 이런 식의 반응은 좀더 자유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의견도 단순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지역신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여론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뒤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신문과 관련한 정책들은 특히 중앙지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와서 보았더니 어떤 특정한 신문은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신문은 적게 보고 이런 편차가 많이 있어서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그런 것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써주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앙부처는 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생길 때 중앙부처는 엄청난 홍보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전에는 시리즈로 터져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상, 해서 예를 들면 주는 것은 쥐꼬리 만큼 주기 위해서 지방에다 예산을 지원해 봤자 쟤들은 돈낭비 한다, 이런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중앙부처는 사전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작은 낭비사례를 크게 보도하고 있고 그것을 방송도 활용하고 중앙신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과단한 부담을 떠맡고 있고 중앙정부는 공약만 엄청 해대고 부담은 전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년전 부터는 여론지형이 나름대로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지만 좀 커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초지자체나 이런데서 이런 중앙지라든가 여러 매체들을 구독하고 있고 구독하는 조건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한 지자체들의 입장을 당신들이 적극 변론해 주시오, 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상당부분 구청장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지형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중앙언론지 중에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고 들어주는 그런 언론사들을 적극 적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신문, 은평에 있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사의 질도 좀더 전문화하고 포털이나 이런 쪽하고 제휴하거나 이런 것을 좀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셔서 준비를 잘 갖춰주시면 구청은 지방신문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역신문의 다원화를 위해서 지원을 앞으로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우리가 했는데 뭐하러 부자들까지 애들 밥을 주느냐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차별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무상급식이나 교육적 차원을 강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신문의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는데 왠 예산을 많이 쓰느냐, 또 혹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많이 미비하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론의 다원화,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더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추후 부족한 것은 추후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것을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 은평의 지역언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토론회도 하고 구의회 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구청장 기사를 삐딱하게 쓰면 부수 줄일래,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제가 안한 것이고 구청장에 대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기사를 보도하면 엄정히 대처하지만 조금 비판하는 기사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의 기본역할이고 구의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가 솔직히 그동안 벙어리 속앓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번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 해외연수 안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또 갔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제대로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무작정 과다하게 비판하고 사실을 확대 보도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와 기관, 혹은 의회가 사안이 발생하면 중립지대에 공간을 확보해서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고 주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구의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간단하게는 대변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은평구의회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도시재생, 혹은 새로운 도시개발, 좋은 사례들을 연구 조사할려면 거기에 대한 연수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비가 미확보 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자비를 얹어서 가서 그것도 연수가 될 려면 정책기관이 거기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어서 전문가가 붙어서 사전에 그쪽 기관에 사전설명하시는 분들을 확보하고 그럴려면 연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연수비가 적다 보니까 외유성이라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고 외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상당한 사업들이 외국에서 선도적으로 실행됐던 사업들을 가지고 벤치마킹한 것이많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도시정책들이 대부분 해외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한 사례를 가지고 적용한 거거든요.
구의회고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구청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권순선의원 의석에서 - 예)
권순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대비 신문구독율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인구가 많고 그렇기는 하죠.
2014년, 15년 인구대비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수 대비해서 제가 신문구독료를 인구 1인당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 봤더니 12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대별로 계산하면 1년에 한세대가 부담하는 신문구독료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따지면 월 25만원을 각 세대에서 구청과 많은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월 25만원.
그리고 지금 5억 9,98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구별로 계산하면 1,204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이것을 세대별로 하면 우리가 세대가 20만이 조금 넣습니다.
20만 세대로 계산하면 월 300만원의 홍보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세대로 하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3.000원입니다.
그래도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 다른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니까 중간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듣기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하위라는데 있어서는 저도 안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면 좋으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점이 눈에 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봤을 때 별로 과하지 않다라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중앙지의 광고비 효과가 3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같은 거네요.
3억 7,000정도.
3억 7,000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것보다 효과가 조금 적네요.
중앙지, 자기 지역지.
자기 지역지는 지역 언론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중앙지를 구독하거나 하는 것이 자치구들의 연합적인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입장을 중앙부처하고 대결했을 때 관철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과감히 쳐야지 해서 줄이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기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박에 없는 측면도 있고.
제가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서울시로부터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1,80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3달에 걸쳐서 엄청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를 압박한 거죠.
언론의 눈에 보이는 효과 이전에 보이지 않는 효과 그런 면을 고려하면 만약에 조금 친다,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최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 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은 지점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홍보효과에 대한 좀더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신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신문이 있고 어느 한 신문은 보자, 어느 한 신문은 보지 말자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저도 언론의 물론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상대방 입장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논조라도 그런 신문들을 꾸준히 보고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 신문을 가차없이 자르자 이런 뜻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증된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주민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예산을 관심을 갖고 보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신문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다, 물론 내막을 들으시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감으로 봤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더 치밀한 홍보효과를 얻는 신문구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그 개편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언론의 개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언론의 독립성을 말씀하시고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독립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고 지역신문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지원들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모신문에 창간사의 기념사를 하신 이미경 국회의원님하고 이재오 국회의원님이 딱 요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경의원님은 “지방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재오의원님께서는 “정론직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언론이 객관적이고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 하고 그대로 나아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지역언론으로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 ” 이런 기념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언론이 그런 두가지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되 지원을 하는데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하자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언론발전기금 그리고 지역신문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아까 의원들의 어떤 문제와 관련한 신문의 문제들도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했는데 오늘 해 주신 솔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ABC협회라든지 제가 신문협회 등록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거기서 부수를 이야기하면 발행부수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지 않고 물론 중앙일간지들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발행부수와 관련 해서 이것이 어떤 신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신문이 합당하게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지원을 하고 이런 근거로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ABC협회에 신문의 가입수도 다른 국가에서 했던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처음에 30여개의 신문사가 가입해 있다가 앞으로 공무영역에서의 광고는 거기에 가입해야만 주겠다 얘기하니까 한 해에 140 몇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신문의 기능에 있어서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자 이제 이러면 공무영역에서 최소한 광고는 거기에 기준해서 주겠다 민간에서 솔직히 한국ABC협회 뭐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거기를 확인하고 광고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예산을 살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 책정이 1,100만원이 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만원씩 7개 신문에 대해서 5회에 거쳐서 하겠다.
그것 또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광고를 하려면 지방정부에서 그 산하기관이니까 광고를 가지려면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한 5,000부 발행한다, 실제로 구독료 받는 것은 한 2,000부인데 과당경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신문은 중앙언론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것과 다른 자체적인 기준이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BC협회 문제라든가 포털사이트 제휴문제라든가 대부분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 훨씬 더 유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기준들이거든요.
지역의 기준은 지역민들이 좀 더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의원
그것도 그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신문협회나 이런 데에서 거기 지역신문을 배제하고서 한 기준들은 아니거든요. 지역신문의 가입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사실 중앙일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랑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부수가 50배 이상씩 이렇게 상당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신문 그 하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한다면 그러면 거기도 되게 소박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할 것 그리고 자체 취재기사들을 2명이상 둘 것 그리고 취재와 편집기자부 포함해서 3명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시고용할 것 그리고 취재기획기사를 일주일에 1번씩인가 반드시 생산을 할 것 이런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사들에게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게 하면 더욱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조건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할테니까 너희 꼼짝 마라 이게 아니라 훨씬 더 방향은 지역신문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좀 더 상세한 옆에서 보조자로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역할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님의 구정질문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하게 추워서 감기 조심하시고 의정활동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은 불광천자연생태계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생태계 이야기냐 할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불광천은 은평구민의 허파역할을 함에 있어 어느 구민도 부인도 거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겠습니다.
현재 불광천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라바댐건설, 수질정화 및 건천의 특징인 물마름 현상을 막기 위해 한강물을 인수 방류하고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 각종 운동기구설치, 아름다운 무지개다리 설치, 수변무대 및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로화장실또 활동이 조금 불편한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응암역 부근에서 한강까지 5km 산책코스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경관이 좋고 아름답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꾸어 후세에 기리 기리 보전할 은평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불광천 하상변에 토종식물 갈대 같은 수변식물을 식재하였으나 예산만 낭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혹 자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광천 하상변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았습니다.
불광천하상변에 부분적으로 갈대 및 토착식물을 복원하여 불광천을 자연에 가깝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불광천하상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는 환삼덩쿨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환삼덩쿨이라는 풀은 어릴 적에 논두렁 밭두렁 불광천에 보면 응암역에서부터 2.5km 수색역 다리 있는 데까지가 거의 양쪽에 하상변에 이 넝쿨이 덮어씌워서 우리 토종식물은 거의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하상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는 환삼덩쿨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환삼덩쿨이 자라고 있는 자리에는 모든 식물이 초토화되고 환삼덩쿨은 예부터 우리 주변에 수분이 많은 뚝방이나 자리를 가리지 않고 자생하며 한약재료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유래되고 있으나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넝쿨이 번져서 식물을 덮으면 모든 식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자연생태계에 가깝게 복원하려면 환삼덩쿨은 초기에 제초하여 갈대같은 또 토착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초기 4~6월 사이에 약 3~4회 정도 어린 새싹이 돋아나올 때 환삼덩쿨을 제초함으로서 불광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갈대 및 토착식물을 자라게 하여 아름다운 산책로로 가꾸어주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여 영원한 은평구 보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환상덩쿨에 대한 제안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조수학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보았는데.
(○조수학의원 의석에서 -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힘이 많
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많이 만들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3월에 돋아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갈대나 억세, 또 창포 그런 것이 좋고 또 양주시에 갔더니 목화축제를 하던데 목화를 양주 시에서 받아다가 불광천변에 심어보도록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합니다.
불광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불광천 정비사업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10억을 받아서 11월부터 화상정비 여러가지 또 하수구 냄새제거를 위한 여러새로운 기술제공, 음료를 음수대확보라던가, 와산교상에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의 겨울방풍이런 것을 손을 보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건설안전기술연구원하고 해서 불광천변에 냄새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7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하고 경주 물 재생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하수를 물을 거르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이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불광천에 냄새를 줄이면서 천변에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수생식물로써 오염원들을 거를 수 있는 좋은 식물들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환상덩쿨은 고혈압이나 방광염 폐결핵에 효험이 있는 약제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장내웃음)
혹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그냥 베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조수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수학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구자성의원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수학의원님께서 참 좋은 친환경적인 불광천 관리방법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수학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불광천은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의 세 곳의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불광천은 집수로로 형성되어 홍수시 아주 빠른 유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휩쓸리기 때문에 뿌리깊은 식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에 5대 의회에서 토종 불광천 하상변과 하상변 둑에 화초 등 이런 식물을 심는 그런 식재를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 특히 장창익 현 의장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산낭비다, 절대 실패하는 예산이라 그랬지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하상변과 둑에다가 산에 사는 식물들을 식재를 하였지만 한방에 거의 여름 홍수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갈대나 창포, 환상덩쿨, 잡초 등이 널부러져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능수버들까지 자생적으로 자랐고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불광천은 하천생태계에 맞는 식물을 식재해야 한다 갈대라던지 창포,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물, 그런 식물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년 초에는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그런 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조수학의원께서 본질문을 불광천에서 하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들이 불광천에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만 줍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쓰레기 줍는 봉사단체에 회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이지만 저는 조수학의원의 질문을 보고 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 불광천 하상변과 둑에 나는 잡풀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친환경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께서는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불광천을 상대로 봉사활동 단체를 파악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장화를 신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잡풀이나 환상덩쿨을 제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제안을 하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그 분들도 봉사활동에 보람도 느끼고 구청에서는 돈 안들이고 불광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행정적 건의사항을 해주십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제거를 안하다 보니까 환상덩쿨이 파괴의 주범이지만 또 갈대를 뒤업고 창포도 같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모두 초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식물들이 환상덩쿨이 잡풀이 자라나는 연초에 초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봉사단체들과 협의하면 효율적인 불광천관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원은 불광천 개발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 분은 현 홍성진 부구청장님으로 지난 2008년 예산 서울시예산 30억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의석에서 -나오라고 하시지요. 부구청장님.)
서울시 예산 30억을 확보한 불광천을 지금의 구민의 보물로 만들게 된 가장 큰 공로자가 현 우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불광천 문제가 나오면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현직에 계실 때에 꼭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러 이러한 공직자가 있어서 우리 불광천이 이렇게 현재 은평구민의 보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수학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웃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내년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을 마무리 하게 되고 오늘 이자리가 제가 아마 구정질문을 의원님들로부터 받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우연치 않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 시절에는 의원님들께 많은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에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 사항도 없었습니다. 제가 은펑구에 온 것이 1998년 8월이었으니까 내년 6월이면 거의 만17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5급 공무원으로 와서 2급 공무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은평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 분의 구청장님을 모셨고요.
민주당 구청장님 시절에 와서 한나라당 구청장님을 모셨고 다시 또 민주당 구청장님을 모시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평구에 여러가지 사업들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의 하나도 불광천이고 불광천을 걸으면서 저는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세한 말씀은 안드릴 것이고 제가 국장을 10년 하고 부구청장을 7년을 했는데 그것이 부구청장의 역할이다, 국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 때에 모시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과장, 국장,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낸 성과였지 어느 개인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공직자로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은평구를 만들것인가 이렇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이상 조수학의원님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과 건설안전교통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수학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답변서(서면질의-박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김우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장창익 | 조정환 | 김규배 | 권순선 | 문규주 |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유명란 | 채근배 |
| 박용근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문근식 |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홍성진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봉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진택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이우진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