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본회의-제3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주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발대식 행사참여 관계로 오전 중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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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조정환의원, 소심향의원, 박등규의원, 고영호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71명 은평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은평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교 중앙교회 김영재 목사님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대조동, 역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본의원과 연계된 모든 내용은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52건의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12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내일 최종 보고할 예정이며, 오늘은 본의원의 별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안전교통국 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은평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50만 구민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되어야 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유실수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로움을 주고 있는 가로수가 잘못된 관리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도로에는 통일로 등 10개 노선에 7,489그루와 은평구 도로에는 갈현로 등 25개 노선에 3,721그루 총 11,219그루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가로수 보호판수는 5,901개이며 분실 및 도난된 가로수 보호판 숫자는 1,500개 이상으로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분실 및 도난 등 기타 이유로가로수를 보호하고 사람의 안전한 통행을 보호하는 보호판이 분실되어 보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곳에 보호판 설치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서울시는 난립한 가로시설물을 비우고, 모으고, 정비하는 등 사람중심의 걷기 편한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도블록 10계명에 이어 보도혁신프로젝트 2탄으로 인도 10계명을 발표하고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방침 및 역점사업과는 달리 우리구 보도여건을 살펴보면 본의원이 청장님과의원 여러분께 제시한 현장사진과 같이 첫째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로수 보호틀 및 사람의 안전통행을 보호하는 보호덮개가 없으므로 보도와 보호틀 사이의 높이 차이로 턱이 형성되어 안전보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둘째 보호판 자체를 설치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 보도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수목, 고사목, 도로점용허가, 교통사고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거된그루턱이 약 300여 그루가 가로수 보호틀 및 보호판과 함께 방치되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보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인도폭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규격미달의 좁은 보도중앙에 우뚝 서 있는 가로수 등 보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기타 적치물 등 모든 장애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보도블록 10계명과 인도 10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의 10계명의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광동 대한생명 건물 앞 가로수 미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도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5m 이내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742 불광동 272-51호 대한생명 건물 앞 약 35m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본의원의 상식으로 최소 5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약 20여년간 단 한그루의 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건물 준공 당시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가 예외되었다는 소문이 있는 바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과 50만 은평구민의 안전한 도보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아울러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부족한 질의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은 산책을 많이 하시면서 가로수 문제를 많이 살펴 본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11,000여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여러가지 위험수목이라든가 고사목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있고 지난 4년동안 300여주 가까운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또 돌출뿌리가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40여개 제거했고 또 나머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보도 10계명, 인도 10계명 등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안전국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상당히 세심한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정을 펴겠다, 상징적인 것이 보도블록 10계명 이런 것인데,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은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적인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지난 몇 년동안 우리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자치구들은 복지비 과다한 분담 때문에 매년 10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고 어제 답변했듯이 구청직원에게 가야 할 인센티브 사업비 조차 도로관리라든가 조명, 기본시설 유지비에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제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의 재정분권협약이 맺어짐에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 채워지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도 충분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특히 학교 많은 갈현로 같은데를 가보면 인도폭의 절반이 가로수의 두께더라고요.
학생들이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산당히 많은 학생들이 인도를 지나다니는데 가로수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도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심어져 있고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비가 필요하다, 아주 두꺼운 인도에서의 보행을 방해하는 그런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롭게 심는다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생명 있는 그쪽 길에 왜 가로수가 없는지 20년간 한그루도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했다 정치적인 힘이 20년간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가로수를 심으면 인도보행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유추를 해 보는데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조정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잘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청장님께서 기본적인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기술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보면서 가로수가 11,200주가 우리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형이 오래될 수록 굵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가로수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1,200주니까 10년 주기로 이 가로수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0주 정도 관리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최소 비용이 4억~5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리 구정 여건상 비용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년 보면 2억 5,000 내외에서 저희들이 가로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 가운데 90% 정도의 2억원 정도는 한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한 2,000만원 내외 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호판 구체적으로 보호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개소가 1,47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분실이라든지 도난의 위험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자라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미관상 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하는 실정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보호판을 갈아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가용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1개당 보통 10만원내외가 상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턱 제거부분은 1년에 저희들이 보면 한 90~100주 정도 가로수가 고사합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건축이 신축이 돼서 짓는 것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고사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썩어서 밑둥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면 사고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제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 그때 바로 제거를 안하고 그렇게 하느냐? ” 하지만 이게 한그루 제거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도로를 막아야 되고 한 1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밑둥을 잘라내고 나중에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4~5명이 투입해서 인력작업으로 하루에 2~3개 그루정도 제거하고 실정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가용예산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해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한생명 앞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미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가로수를 보식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나가봤지만 불광역 근처에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생명 빌딩이 잘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도 환경도 꽤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가로수를 과연 심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름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자전거주차대도 정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럭하고 인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도블럭 십계명은 보도공사실명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공사를 시공한 사람, 관리감독한 사람을 보도판에 명시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해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10개 사항을 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구도 그것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여건상 지금 보도블럭 포장예산이 한 5,000만원 내외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 재정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이것을 앞으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부터 우리구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90억원을 금년도에 시에 예산 내역을 전부 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재정이 많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십계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비우기, 모우기, 낮추기, 보호하기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은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 관내에는 갈현로하고 그 다음에 역마을길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도 폭이 2m도 안되는 협소한 곳에 사람들도 잘 지나다니기 어렵고 가로수는 굉장히 수종이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일거에 제거하고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은 가로수 환경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는 저희도 잘 판단이 안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나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만 고사가 됐을 때는 새로 식재하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는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편성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조정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정환의원 본질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본의원도 평상시에 이것이 어떤 게 기준일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도가 과연 최소 몇 m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메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는데 보통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가 매 해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 본의원이 불광천을 정자문제 때문에 나갔습니다.
한 3년 전에 벼락 맞아서 죽은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알았다고 하고 아직 식재를 안해준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해당부서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올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되서 편성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 500 적은 금액이 아니라 과연 3년 동안에 거기에 식재할 나무 한그루가 큰 나무를 갖다가 심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나무들이 커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광천변에 벼락 맞아 죽은 나무 한 그루가 과연 그게 얼마인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왜 식재를 못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좀전에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에서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년에 대략 4~5억 정도 편성 돼야 맞는 다고 했는데 한전 등에서 받아서 하는 게 2억 5,000 내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비 2억 7,00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162억 어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아주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62억이 더 나오는데 여러 가지 쓸 곳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늘 보는 도로나 가로수, 인도 이런 부분에 투자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못했던 만큼 많이 편성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재정TF에서 정확하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재산정해서 또 조례개정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풍족한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을 일단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인도관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도시유지의 필수기능의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수 또 불광천변에 죽은 고사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최소 한의 경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암동 125-10번지 행복창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라인 길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무지개다리라고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좌측 인도를 보면 채 1m가 확보가 안됩니다. 중앙에 전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나다보면 상가에서 문만 열어놔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안됩니다.
아마 과거에 그렇게 좁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옆에 주차 라인을 신설하느라고 아마 수년 전에 인도를 좁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래인보우교 가서 바로 좌측으로 가면 공영주차장이 버젓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 상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라인이 응암동 125-10번지 일대 라인에 대해서 인도폭이 규격 미달이면 원래대로 복구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더불어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라인에 상가가 예를 들어서 한 20여개 점포가 있으면 그 라인이 20개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자주 나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가판대, 이 파라솔을 내놓고 장사하는 용도로 쓰지 거기가 주차가 그렇게 많이 실제 우리가 예측하는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주차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규격미달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라인을 지우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뒤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폭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폭의 규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상 도로법에 정하는 규정은 임의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로법에 규정되고 있고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보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최소 1.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1.5m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내에 규정으로 설치된 것은 사실상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가지치기는 사실 한전에서 고압선로에 나무가 닿으면 단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한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가로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2014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받아서 시하고 약간 7대 3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 수용이 지금은 시의 기본입장이나 저희들 생각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곤구로 가지를 전부다 쳐가지고 나무수용도 안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자라나는 나무 가지만 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1년에 보면 2내지 3m정도 가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것을 보완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편성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법 미달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복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레인보우교라는 그 다리를 놓으면서 인도폭이 좁아지고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로로 다니지, 인도로 못다닙니다.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도저히 걸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그것이 과연 인도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차가 먼저인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가장 우선이지 차가 먼저가 아닙니다.
차는 소모품이지 사람한테 저해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산 쓰고 걸어갈 수 있는 길 정도는 확보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도리인데 어떻게 차량으로 인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인도라고 놓아둔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과 건설안전교통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의원님의 오늘 가로수문제를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분을 가로수가 지금 죽어있거나 베어낸 자리가 공분이 대략 300여 곳에 300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행감 때에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 상반기에 연초에 작년 말에 이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원래 연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수 생육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대략 서울시 예산으로 대략 1억 오륙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베어내고, 또 비어 있고 한 자리에 생육사업보다는 빈 공분에 먼저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야 그게 필요하지 있는 자리에 가로수생육사업이라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제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평로에 일부 사업에서는 대략 스물대여섯 그루를 뽑아서 다른 데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육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가로수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가보죠?
그런데 물론 없는 자리에도 심었겠고, 있는 자리에는 생육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거를 해서 다시 심고 또 수종개량도 아마 포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공분자리에 꼭 심어야 하는데 멀쩡한 있는 나무를 제거를 하고 띠녹지를 한다던가 이것은 좀 순서가 바뀌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정환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의원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문화활성화 사업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순입니다.
그동안 문화활성화와 북한산 한문화체험 특수 지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려한 북한산자락과 정겨운 둘레길, 전통음식과 템플스테이의 천년고찰,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역사 한옥박물관, 전통과 우리의 얼이 느껴지는 한옥마을과 계절마다 꽃이 피고 건강한 땀향기 가득한 생태하천 불광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은평은 천예의 자연과 곳곳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재가 보존되었기에 문화도시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가꾸고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북한산 한문화 체험도시 지정을 시발점으로 우리가 한문화라는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천공항에서의 40분 거리인 우리 구는 관광객유치를 통한 경제적 창출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자치구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구의 문화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저는 지난 5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문화란 우리의 일상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의 향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주 수요일이 가족의 날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니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날로 우리 구청부터 정시에 퇴근시켜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점을 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북한산 한문화 체험특구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 특화사업입니다.
한옥마을이라는 주와 전통음식 사찰음식이라는 식은 있는데, 의에 해당하는 한복이 없습니다.
의, 식, 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입니다.
한문화 축제시 등산복인 아웃도어 페스티벌은 있어도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 페스티벌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명절이나 지자체 축제일, 국립공원 등에 한복착용자는 무료입장 등으로 한복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한문화체험특구인 우리 구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K팝에 이어 K뷰티 K패션에 우아한 한복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비비와 기금운용 변경 등에서 잘못된 예산집행,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상당부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시 외에 물론 일반회계 1%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나 한옥체험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391만원, 셋이서 문학관 토지매입비 8억 3,847만원, 역사한옥박물관에 2억 4,100만원, 총 12억 8,66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재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역사한옥박물관에 셋이서 문학관, 한옥체험관, 이러한 기반시설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가 문화융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셋이서 문학관에 건축비는 12억 6,700만원에 문학관 조성비로 1억 6,322만원 운영비로 6,766만원으로 작년 한해 쏟은 예산만 14억 9,7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사 한옥박물관은 입장료 수익이 있어도 연 4억여원의 적자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문학관은 매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는 지출되면서 더군다나 무료입장입니다.
타 자치구나 지방에 문화시설의 예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화예술 시설들이 적자운영이 심각하여 흔히 이를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시설이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는 것이 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란 기반시설 확대보다는 그속에서 이루어 지는 내용과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셋이서 문학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은 세분은 이외수, 중광스님, 천산병 시인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작가분들이시지만 어떠한 상징성이 있으며 은평구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 문학관과 스토리 텔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분 중 두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 분은 현재 강원도 한 지역에 홍보대사이시며 계속 편찮으셔서 은평에 오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거의 문학관에서 뵐 기회조차 없는 분들을 굳이 문학관에 모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작가를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은평구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세 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개성을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학관 조성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실 건지요?
셋이서 문학관의 공간이 적절하게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인건비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요?
다음은 우리 은평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원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물빛공원과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원으로써 밥 할머니 나눔공원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통일로변 연신내 1일 평균 1,000명이 이용하는 이름도 어여쁜 물빛공원은 실은 공원이 아닙니다.
현재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출 아침 분수로 한낮에 더위를 식히는 평화로운 낮의 모습과는 달리 밤이 되면 노숙인들의 응집장소이며 음주, 흡연, 노상방뇨, 취침이 횡횡하여 시원을 밤을 즐기려는 주민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15년 범죄 통계시스템의 의하면 물빛공원은 범죄 신고율과 7대 범죄 발생율이 서울시 1, 2위로서 폭력과 상해 등 39건과 총27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 공원녹지과와 은평 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주민 등 자구 노력 속에 LED조명등을 교체하였으며 방범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순찰과 녹지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다소 평화를 찾은 듯은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치된 물빛공원을 은평 최고의 문화공원으로 살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물빛공원은 통일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3호선의 연결지점이며 가까이에 재래시장인 연서시장과 젊은이들로 넘치는 먹자골목과 로데오거리가 인접해 있으며 갈현동, 불광동, 대조동과 근접한 은평의 상징인 연신내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물빛공원은 그 어느 공원보다도 최적의 위치에 있어서 은평구의 최고의 문화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물빛공원을 이용하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음악회, 사진전, 시화전 등 열정과 끼 다양한 재능 발휘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출의 장이 되며 벼룩시장과 북콘서트 등 계절마다 테마가 있는 문화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 어느 문화거리가 부럽지 않은 최고의 장소라고들 말했습니다.
매월 신청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연등을 진행하는 청소년과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활용은 물론 청년창업 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박람회 창업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발휘하며 정동의 조화로운 각종 공연 속에 쿠폰과 할인행사 등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간다면 먹자골목과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젊은이의 문화를 살리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까운 홍대 앞 거리못지 않는 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광사 아래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조성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족두리봉을 오르기 위한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은 공원이 조성된 지 벌써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름이 없다 보니 적절하게 칭할 이름이 없어 아직도 불광사 아래 공터라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통장단 등 관변 단체장 주민들이 모여 밥 할머니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앞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호국정신과 전통 계승, 나눔 등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취지에서 이 공원이름을 밥할머니 나눔 공원으로 팻말을 달아 명명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며 만남의 장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부르고 이용되며 조성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더불어 문화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년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을 뵐 때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하십니다.
방과 후 휴일 시험이 끝나도 건전하게 활동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상담 정서함양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 복지문화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6월말 기준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18개씩으로 모두 66개이며 학생수만 54,684명에 달합니다.
은평구 전체 인구 49만 9,399명 중 청소년 인구는 87,235명으로 인구의 17.5%에 해당되며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65세 어르신 수가 가장 많은 우리 구 어르신 67,788명을 앞선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장 미약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층이 바로 청소년층입니다.
타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독서실, 진로 직업 체험센터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과 상담복지센터 신나는 애프터 5호점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 수가 많은 불광동에 청소년 시설은 전무하여 지역적인 소외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광1, 2동은 최근 3년간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대상에 선두에 있고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가장 많은 취약지역으로 최우선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청소년 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2005년 서울시로부터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구입하면서 청소년 복합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나 2013년 구 재정 타계를 위한 명분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늘어날 우리 구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에 매각결정에 대한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부지 매각 변경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소규모 청소년 시설건립이라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한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그 결정대로 반드시 목적성에 맞는 소규모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과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불광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구청장님의 성실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말씀이 아나운서 같으세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답변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일상의 여유를 찾는 그야말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문화고 우리 구도 이제 문화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13년 대비 2014년에 문화 활동에 참여한 구민의 숫자를 집계해보니까 3배 가까이 늘기도 하고 구민축제를 비롯해서 구민들의 동아리 활동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매달 하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그때는 박물관이나 여러 공연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직원들도 매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 해서 정시 퇴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도 문화를 관람하거나 즐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문화 체험 특구지정에 따라서 우리구의 다양한 문화상품들을 특히 한문화 케이뷰티적인 한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웃도어 패스티벌을 한 것은 한문화체험 특구지정 이전에 북한산성 마을협동조합 아웃도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웃도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제안해왔고 우리 구와 함께 그런 패스티벌을 했었는데 아웃도어와 한복을 같이 축제를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매우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관동에 북한산 일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주말에 미국 부통령인 바이든여사님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 진관사를 방문해서 국제적으로도 진관사가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언급에 따르면 북한산 자연자락에 비구니 사찰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 매우 독특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불교가 갖고 있는 자비 여성 비구니스님이니까 여성성 상당히 서양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결국은 문화가 아까 일상이라고 했는데 한문화체험 특구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작단계자나요.
한옥이 지어지고 있고 또 지금 한옥 박물관 이라던가 한문화체험관 그런 하드웨어하고 그게 완성되면 사람들이 그속에서 생활할 것이고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한문화가 퍼져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금은 진관사 중심의 한식 그러니까 사찰 음식 다음에 한옥마을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한옥, 한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역사성을 볼 수 있는 한옥역사박물관이 만들어졌고 금성당에 앞으로 거기에 한문화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될 겁니다.
삼천사도 연계해서 삼천사하고도 아까 얘기한 밥 할머니는 의병의 장점이 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곡차곡 일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복을 입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한복 패스티벌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단계에서 구의원님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것부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복패스티벌을 하기에는 한복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입고 생활한다거나 일상속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를 차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비비에서 문화관련 사업들을 많이 썼다, 말씀하셨는데 셋이서문학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옥체험관은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한옥을 지은 것입니다.
땅은 우리구가 SH로부터 할부로 매입을 했던 것이고 할부에 들어 가는 돈, 토지매입비 거기에 집행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했죠.
재정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고 체험관으로 상당부분 운영을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옥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겠구나, 그 한옥은 일반한옥과는 달리 3.3㎡당 700만원 이하로 지은 신기술로 지은 한옥이거든요.
일단 체험기간을 일정하게 경과한 이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 구민들도 이용하지만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북한산 둘레길을 찾아오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예술인들을 거기에 활용해서 “休”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문화체험관을 서울시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할려고 많은 궁리를 한 끝에 이외수 선생과 천상병 시인, 중광스님 세분의 문화관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분들하고 은평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병 시인이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소풍 왔다 간다는 시구절에서 보여지듯이 인생자체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한 같은 것이 잘 표출된 분인데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동과 내면의 충돌이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도 비슷한 분이죠.
천상병 시인은 은평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연고가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은 녹번동과 감섬마을이 자매결연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신데 아드님은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은평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다, 중광스님은 삼천사, 진관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작품세계를 독특하게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은평구에 대한 연고성보다는 800만명이 가까이 찾아오는 북한산 둘레길에 요충지에 있다는 측면을 활용해서 한옥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방식으로 세분을 선택했다, 이 세분이 함께 도둑놈 셋이서라는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라는 명칭을 활용한 것이고 앞으로 일정하게 전시기간이 지속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인들의 작품들을 한옥체험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분들도 일정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구가 만든 한옥마을에 서울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옥이 지어졌구나, 한옥에 들어 갔더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세계가 전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옥마을을 홍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생각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많은 홍보효과에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역사박물관도 1,000원 받고 있는데 유료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많치 않습니다.
지방에는 관람객 숫자 자체가 현저히 하루에 몇 명되는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박물관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평상시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박물관이 많치 않다, 총 운영비 대비 수입비율이 20%가 넘는 박물관이 없답니다.
현재 한옥역사박물관에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1,000원의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비 대비 20% 이상 되고 있는 몇 안되는 좋은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 사업을 제가 취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전 청장님 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시대의 여러 유적이 발굴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청담사지도 발굴되었고 여러 백자라든가 역사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불가피하다 해서 은평자연역사박물관으로 그 사업이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격을 한옥역사박물관으로 변경했고 부지도 한옥마을인근으로 옮겨서 어렵사리 개관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문화체험 특구사업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이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무료화 할지 여러가지 운영상에 있어서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원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물빛공원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연신내 주변에 많이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술, 음주를 하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폭행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은평경찰서가 집요하게 관리를 해 왔고 또 폭행과 같은 주폭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속처벌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는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초소를 신설해서 범죄로부터의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치로 봤을 때 문화공원으로서 좀더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려면 공원으로 성격을 바꾼다거나 거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원의 지면을 녹화 같은 것을 보강한다거나 사업비 투자가 절실하다 생각되고 그문제는 신중하게 전문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사 아래 밥할머니 공원 이름이 저는 밥할머니 공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나 보죠.
절차를 관련과에서 밟고 있다고 합니다.
밥할머니 축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횟가루를 창릉천변에 뿌려서 마치 병사들이 먹는 음식의 쌀 씻는 물로 알려지게끔 해서 심리적으로 적과 싸우는데 있어서 큰 공적을 발휘한밥할머니라는 분입니다.
밥할머니 비도 있고 불광동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밥할머니 공원으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불광동에 시설이 미약하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다소 겸손해서 사업의 자랑을 안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자랑을 할께요.
얼마전에 전국 220여 지자체를 상대로 메니페스토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 복지사업을 공약이행 사업으로 해서 제출했고 제가 가서 PT를 했습니다.
가장 경쟁이 심한 부문에서 우리구의 청소년 복지사업이 최우수구로 지정받았고 상장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시설부문에서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응암초등학교 빈 교실에 은평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며칠전에는 은평마을교육센터도 개원을 했습니다.
교육복지자원순환센터를 설치했고 창의인성센터라는 서부교육청이 최초로 빈 학교에 과거 연은초등학교 부지죠.
거기에 창의인성센터가 만들어져서 미래의 학교모델은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동에 신나는애프터센터를 비롯해서 신나는애프터 5호점, 구산동에 청소년힐링캠프와 만화도서관, 어린이 시청각도서관을 포함한 구산동 도서관마을이 청소년 문화의 메카가 될 것이고 은평뉴타운 도서관도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 관련해서 구산가압장을 활용한 마을문화예술창작소라든가 수색역에 문화음악창작센터 등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 바깥 청소년들입니다.
주로 연신내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을 새거나 어른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교 바깥 청소년의 보호시설이 이런 것들이 절실합니다.
연신내 주변에 어떤 여러가지 부지라든가 활용가능한 공공부지가 있는지 현재 따져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바깥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나 배려를 할 예정이고 신사동 쪽에 도서관 관련해서 시설들을 보고 있습니다.
불광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불광1,2동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데 우리구가 구청별관 부지를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해 있고 예산이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계약이 체결되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연차적으로 들어올텐데요, 저는 부지 매입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올해 부족한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앞으로 토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 범위나 어떤 수위가 얼마만큼 될지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광 1, 2동 주변에 필요한 혹시라도 땅을 누가 기부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공공부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에 너무도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부지 매각 결정에 아쉬움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일반사업자를 상대로 그 땅을 판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매각했고 또 그 사업 목적이 대학생 기숙사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녹번동 구청 주변에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은 대학이 지금 기독대학교 작은 단과대학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 청년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의 멘토역할도 할 수가 있고 아마 다목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취약한 재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목적외에도 그런 부가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의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에 유입이 된다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결실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복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복은 일상적으로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한복장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라는 것은 인간의 3요소이고 또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찰음식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케이푸드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옥마을이 있고 한옥체험센터가 있는데요. 남성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한복같이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꼭 폐백을 입고 하지요.
그래서 한옥체험센터 안에 한복전시관을 하면 상당히 좋고 제주도 올레길 같은 데 가면 역사 사극에 이영애가 입고 하는 것을 보면 한복을 입게 하는 체험도 있고 궁중한복 같은 것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포토존으로 사진도 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복이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요즘에 개량한복이라는 것이 나와서 상당히 한복을 함으로 해서 한브랜드에 커다란 가치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많으시잖아요.
한복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떠한 제품들, 공예품들이 많이 나와서 선물로도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셋이서 문학관에 세 분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들을 선택하셨네요.
제가 문학관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 문학관을 가면 그 지역이 녹아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는데 그 문학관에서 서적과 내용과 그림과 작품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문학관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시면 알지만 굉장히 참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20~30명도 못 앉아있고 거기서 문화의 창출이 안돼요.
지금 은평구의 초충고의 문학도를 해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은평문인협회도 있잖아요. 은평문학과 같이 연계한다면 상당히 창의적인 조기 인재 양성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제대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신내 물빛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돈이 안듭니다. 일단 조례제정만 하면 돼요.
지금 물빛공원 자체가 무대가 되어 있고 상당히 아치형으로 또 파발벽까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뒤쪽 편에 파발벽이 있는데 한자가 틀려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쓰면 일백 백자를 써야 되는데 흰 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것을 잘 좀 갖춰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서의 조례만 제정하면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공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자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문화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밥 할머니 공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쪽에 청장님께서 정말 저도 잘 하신다고 합니다.
교육컨텐츠사업이 전국에서 1위이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매각이라는 게 아쉽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복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민이 늘어남과 동시에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알토랑 같은 땅, 바로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 만약에 있다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있다면 이것을 복지관 어떤 복지관이든지 종합복지관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도학습관으로 된 것은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상권이 아닌 젊은이들 대학들이 와서 우리 은평구의 청소년들과 멘토멘티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진로나 상담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3년도에 매각하시면서 용도변경에 소규모 청소년시설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반은 이미 지출이 됐잖아요.
나머지 반이라도 청소년시설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불광동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16개 동을 볼 때 불광동, 대조동 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불광동에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도 없어요. 세명컴퓨터고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도 정말 필요한 시설은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정말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아동실태조사에도 나왔지만 18세미만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우리 OECD 국가중 우리가 제일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문제도 심각합니다.
연신내 뿐만 아니라 불광동지역에 소외된 계층 복지수요가 요구되는 취약집중지역에 청소년들 이게 가난도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 시켜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전주여행을 이렇게 치면 한복대여해서 ‘한복입고 놀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중앙일보에도 크게 신문에 나왔고 하나의 청년실업가가 그동안 계속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던 일을 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전주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치면 전주여행 그 다음에 전주한옥마을 그 다음에 한복입고 놀았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안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었는데 우리 소심향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교육과 관련해서 소심향의원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한 10여년 동안 학교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저는 사실은 학교 안 청소년에게 사실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구청이 관심을 안가지면 관심을 가질 때가 없어요.
결국 학교 밖 학생들은 학교 안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학교 안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편치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학교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정도까지 해서 학교의 체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거의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체육시간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시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1주일에 서너시간씩 네시간 다섯시간씩 했던 체육시간이 지금 두시간으로 줄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들이 그 두 시간조차도 자습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영어,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체육은 두 시간이고 영어, 수학은 9시간에서 11시간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하루에 영어, 수학 수업을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두 시간씩 수업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학교의 교육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고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영수, 국영수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밖으로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음, 미, 체 교육을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음악과 미술과 체육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훨씬 활성화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천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금천 구청장님을 다시 봤던 이유가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에 2억인가를 쾌척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전에 학생들이 모든 전교생이 검도수업을 하는.
좋은 학교들은 오전, 오후를 불문하고 이 체육을 강화시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 때문에... .
다만 음악, 문화, 예술, 미술, 체육특기, 놀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학교로 보내는 교육 마에스터 학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없어요. 마을에 고수들이 많이 있고 체육인도 있고 생활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수업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교장선생님들 제가 자주 만납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도 다 불행하고 부모들도 다 불행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불행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은 어떤 학교에 부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이 설계속에서 그러니까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깝다. 이게 자본주의 교육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에서 생산성 있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영,수가 생산성이 있냐고요.
아무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한국의 교육현실이 도대체 예전에 조선시대에 성리학이나 유착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도 아니고 자본주의형에 맞는 생산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교육인지 정체불명의 교육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받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대교육 이념이었고요.
현대에 와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기위한 교육 이런 것이 새로운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콘텐츠 사업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고 행정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콘텐츠가 사실은 학교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가 200개, 300개 되고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더 교수학습과 밀접하고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교육적인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연히 지역에는 서부지역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청과 함께 좀 이야기를 더 하셔서 구청장님으로서 학교에도 지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우리 구청장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셔서 좀더 음, 미, 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학교전체에 대해서 시켜준다든지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준다든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힘과 어떤 재정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악기를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청으로써는 누리과정 담당도 지금 마련이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국은 지방에 교육청, 혹은 구청, 학교, 열심히 다들 개별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합니다마는 구조와 재정에 어떤 정부에 계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99%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심향의원님이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구인 구산동, 갈현2동에는 은평구 전체 학교에 29%인 20개 학교가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청소년의 이동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 관련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나는 애프터 등 청소년 관련사업에 유난히 애정을 가져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구에 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은평구청 뒤에 별관부지가 세차례의 유찰을 겪으며 194억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인 올해에 97억, 그리고 2016년 97억의 토지매각대금이 은평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청별관 부지는 2006년도에 총매입비 137억원중 서울시특별교부금 103억원을 교부받아 청소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우리 구비는 그 일부인 34억을 들여 매입을 하였으니 구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구재정 상황의 악화와 함께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은평구는 별관 부지 매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매입목적에 따라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몫의 돈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를 컨트롤하려고 시장의 치적, 이런 것으로 자치구에 가야 할 돈을 소위 포장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목적이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 그 땅을 매입 완료된 시점을 근거로 했을 때 매입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골프장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땅의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이것을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돌려주거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상당히 서울시의 갑의 지위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고려한 얼토당토 아닌 그런 얘기다.
다만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른 재정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라던가 노인복지문제라던가 참 요구하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 또 지역경제 부분, 어르신들 부분 다양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사동에 도서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힐링캠프 거기에 가보셨어요?
그런 시설들, 아까 불광동이라던가 뉴타운의 도서관 문제들, 이런 어떤 사업들과 신나는 애프터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공급.
그런 것을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갔다왔다시피 서울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 이 예산 자체는 저는 청소년시설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상 그게 맞지 않으니까 적어도 어느정도는 50%가 되었던 60%가 되었던 어느정도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프로그램 말고 시설확충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지금 열거하신 예를들어서 구산동 도서관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거론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구산동 도서마을은 땅매입비 과거에 해놓은 것 이외에 건축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가 이 특별교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실상 구비로 들어와야할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거든요.
특별교부금을 구산동 도서관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구비의 집행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65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 특교금, 국비,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서관 별관부지 매각대금을 가져온 것은 현재에는 구비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가져온 특교세가 이미 구비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쓴다고 하면 구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산동 도서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비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 실링이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사실상 매할당되어서 되어서 구에 몫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으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사업에 서울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잡혀있고 특소세가 10억이고 등등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관부지 매각대금을 그렇게 이미 사용했다 아까 반은 이미 부지매각 대금에 반이 지출됐다고 표현한 것에 그것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청장님께서는 무리하게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도 모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예산이 이미 지출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립도서관 여러 개 있지만 구립 도서관 운영비를 그 돈으로 지출했다고 얘기하신다던가 또는 신나는 애프터, 친환경급식 그런 부분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청소년시설 지원금을 나는 이런 곳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나는 애프터센터나 구산동도서관마을이나 뉴타운 도서관이나 신사동 도서관 사업 검토 계획이나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내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제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예산투자를 하고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구요. 그 외에 부지매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저는 청장님께서 적어도 몇 %의 비용을 최소한 몇 군데다가 청소년 시설을 짓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정되어진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청장님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각 대금 가지고는 다 일을 못합니다.
몇%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짤 때에 미리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밀집지역인 갈현2동에 사실 지금 현 동장님도 문화의 메카시고 갈현동 청소년 문화축제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설관련해서 선접할 때에 고려를 해 주십사...
다른 지역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지매각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하겠다는 그런 그렇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짝 우려되는 것은 위탁업체를 부분입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99%의 공정율을 가지고 있고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도서관 마을은 특별하게 기존 건축물에 활용과 신축건물에 공존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성에 좀더 중점을 두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도서관마을의 민간위탁관련해서 도서관 마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은평도서관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도서관마을 자체도 독특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위탁한다는 것도 사실은 의외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운영을 주민협동조합에게 맡기겠다 한 것도 그전까지 도서관하면 고시공부하는 혹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나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청소년이나 열람목적에 주로 도서관이 활용됐었는데 지금 도서관은 문화가 꽃피는 도서관 이게 컨셉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가 지역문화하고 청소년들하고 부모세대하고 같이 어울려지려고 하면 그런 지역문화를 잘 이해하고 세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주민주도의 도서관을 운영하면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해왔던 노력과 과정이 앞으로 잘 반영 된다면 상당히 훌륭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탁이 결정되어 졌고 구사동 도서관마을이 일반 도서관과 달리 특별함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유지해서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또다른 양적 물적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부분을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10평 정도의 드림스타트 거점센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꼭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지역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거점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와 함께 아까 청소년 시설 확대에 있어서 그런 확대시설을 갈현동이든 불광동이든 먼저 하는 시설에 드림스타트 거점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현2동 청사 앞에 그런데 교회가 신축을 해야 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센터 위치라던가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문제를 부지나 어떤 선택 대상이 되는 건물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드림스타트 그런데 10평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이 맹점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복지차원의 수혜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아동들이 저소득층 취약층 아동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10평 정도의 공간 확보를 저는 먼저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 대조 지역구인 박등규의원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은평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1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대한 관련 국과의 제안 및 질의 하였고 이에 종합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받은 바와같이 2015년 5월에 종합계획 내용 최종확정을 하여서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용역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746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5월 20일, 주요내용을 보면 은평구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대상지 현황 및 기초조사 분석방안, 그리고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방안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현황조사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부분별 계획수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은혜로운 은평, 살기 좋은 은평, 은평의 미래를 위하여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한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관리종합계획에 있어 사업예산이 현재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1년인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대한 계획을 졸작으로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는 뉴타운에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은평구 북한산 한문화 체험특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불광천이 있습니다.
현재는 응암역까지 불광천이 열려있는데 응암역부터 북한산까지는 복개천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광천을 복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불광천은 맨발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불광천 복개천을 복원하여 청계천 이상으로 만들면 보다 명품 불광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있어서 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이 있듯이 어렵겠지만 예산도 어렵고 하기 어렵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종합계획을 꿈은 이루어진다 하듯이 은평구민 모두가 미래의 은평구 발전을 생각하면 같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함께 꾸는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바로 열매가 달리지 않지만 장기간 나무가 자라면 우리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중대한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있어서 현재의 눈으로 이 사업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은평구 발전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구 전체 중에서 23, 4, 5에 해당하는 낙후된 은평구로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평구가 현대판 달동네가 됐겠습니까!
바로 이 중요한 도시관리종합계획이 없이 마구잡이식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조동 파출소 골목에 방문시찰을 나갔었지만 많은 난개발로 인해서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것으로 다닥다닥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 있고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소방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얼마전만해도 도로입구에 들어 가면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이 또 10층 높이로 지어버렸습니다.
소방도로 이 계획을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동네마다 보면 일방통행으로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를 금을 그어서 지금은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세대, 빌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앞뒤로 빼고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켜본 바로는 빌라,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다툼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바쁜데 나가야 되는데 내 차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골목마다 전신주를 비롯해서 전선주, 온갖 전선, 선들이 너무나 거미줄처럼 널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은평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큰 도로옆이나 골목에나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이 문제 또한 저는 뉴타운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서 각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처리장까지 자동으로 쓰레기가 처리되는 지중화를 하여서 앞으로 은평구 전체가 쓰레기 문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장기종합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착수함으로써 이 모든 지중화 사업을 정확히 맞추어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은평구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관리계획 및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미래사항 및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한 장기플랜으로 향후 종합계획으로 토대로 도로망 등 지상부분과 지중화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바뀌거나 관계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사업이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청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관리종합계획은 계약금이 8,700여만원인데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적은 비용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관리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지요.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또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차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은평구 시점을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1년은 행정의 시간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대부분 설계는 1년에 걸쳐서 하고 시공을 하거나 했을 때는 2년, 3년 이렇게 걸립니다마는 이것은 은평구에 도시관리종합계획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들, 구의원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또 나름대로 고려하고 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에서 응암역, 응암역에서 불광천 이렇게 있는데 응암역에서 북한산 가까운 구간에 복개천을 복원해서 청계천 이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불광천 마저도 현재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응암역에서 복개를 다시 한다 하면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어떤 꿈은 미래를 향해서 꿀 수가 있고 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100% 내가 가진 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갑니다.
MB대통령처럼 하면 된다 해서 대통령 되셔서 수십조를 당에다가 쏟아부으면 그때 좀 우리 은평구에 끌어오지 그러셨어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원래 한강에서 불광천으로 불광천을 깊게 파서 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과거에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릉천도 고양시하고 접경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거기로 나룻배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서울의 물길을 과거처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인천에서 하는 아라뱃길인가요? 그것도 돈을 엄청 써놓고 배가 안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가의 재정상황 또 국민의 가계부채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당장 절실한 어떤 필요성이 인정받지 못할 때 이 사업을 관리계획에 넣는 것은 대단히 좀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꿈이 약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단독 빌딩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지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지하도로 또 지하통로 사람들 다니고 지상처럼 지하를 해야 연결되지 않나?
그러니까 상업구역으로서 지하도 구간을 상당히 잘 활용해서 어떤 도시의 밀집 어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중화계획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 없는 구간 그런 구간에는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생활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지중화 하는 것은 도시의 초기설계단계에 적용돼야 할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미 상당 부분 도시화가 오래 지속되어 있고 각종 재산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지중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전 공중선 광케이블 그런 것도 지중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한 600m 하는 데도 근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전과 지자체가 5대 5로 분담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도심재생시범구역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도심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런 것을 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잘 모아진다면 마을설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고 낙후된 달동네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달동네 같은 낙후된 주거환경에 쌓여있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은평구는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좋은 공기에서 출퇴근하기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범죄 없고 행복지수도 높은 살만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낙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25개구는 신체의 장기와 같이 다 각각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중심상업지구가 아니고 주거밀집지역이고 또 여기에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결혼해서 신혼집을 열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휴식하고 그런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평뉴타운 또 수색역, 한전부지, 서울혁신파크, 카톨릭 종합병원 등 그동안 없었던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차곡차곡 잘 확보해나간다면 주거지로서의 기능과 새로운 문화산업지구로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살만한 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종합계획에 은평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주택, 원룸, 고층건물 이게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그런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선을 지키지 않은 얘기잖아요.
자유시장경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같은 땅에다가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공공의 필요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안갖춰놓으면 훨씬 더 사업적으로 이익이 남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예를 들면 자율적인 입법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무작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층생활형주택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주차장확보라든가 부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입법권이 없는 관계로 법률이 정하는 바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전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었을 때 그때 보면 시공할 때 화재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자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림으로 인화성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시공할 때 썼지 않습니까?
그것도 규제완화에 의한 결과입니다.
또 세월호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것도 배의 연령이 2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년으로 연장해준 것에 의한 그런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규제는 하나의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단독, 다가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처리하는 방식이 좀 재래적인 방식이고 하기 때문에 불결한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만 은평뉴타운은 진공관을 설치를 지중화에 설치해서 그것으로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곳곳에 소각장을 동마다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처리를 하는 쪽으로 사업설계를 한다면 은평구 전체를 다 갈아 엎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현실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런 사업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때문에 꿈을 못 꾸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평구 종합계획은 체계적으로 은평구에 향후 20년 길을 내다보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중요하게는 문화, 생태, 역사, 자원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 중산층, 북한산을 연계로 하는 백련산과 봉산라인 그리고 한강으로 나가는 불광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생태가 살아 숨쉬는 그런 마을의 미래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역은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방향으로 비물질적인 영역은 그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짜도록 제가 최대한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등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등규의원님 보충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은평구의 미래에 도시종합계획에 관한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여러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초점은 그게 아니고 2030년에 모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공사를 끝낸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미루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 또 지금의 은평구가 낙후되어 있듯이 또 마찬가지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더 이상도 바라 보고 은평구에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은평구가 정말 서울에서도 새로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이는 것만 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동반해야 되고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 용역을 발주하는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개인도 직업이 없을 때 취직을 했어요.
첫 달에 급여를 받습니다.
집을 살 수 없어요.
10년 후, 20년 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요즘 직장이 없는 사람은 취직이 목표고 연봉 한 5,0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계획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200억 연봉을 받겠다 이런 구상은 불가능한 꿈이지요.
계획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불광 사거리 파출소 뒷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그 안으로 가면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차로 겨우 다니는데 골목도 막힌 골목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살면서도 여러번 파킹질 해서 서성인 적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계획을 해놓아야 다시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계획은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 지중화라던가, 쓰레기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또 지중화, 그런 부분 또 불광천에 복개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거대한 구상이라 그것을 종합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예산이라든가.
행정행위라는 것은 거기에 제가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관리종합계획을 그렇게 넣었다, 그래서 안하면 그 사람 싱거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동반한 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평구에 쓰레기를 다 지중화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행정상에 어떤 일정을 짬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입을.
그것을 안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난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여러가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소방도로 확보라던가 어떤 생활권 단위에 여러가지 필요한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야 지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그 복개문제라던가, 복개천 복원문제라던가, 쓰레기 지중화 문제라던가, 한전 지중화문제 모든 것을 지중화한다는 그 구상자체는 강남시도 추진하기 어렵고요.
저는 이것을 행정으로써 수용하라 하면 정말 무책임하고 뜬 구름 잡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현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도도 아주 엄청 길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은평구도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요.
GTX가 지나가는데 그 위로 도로를 터널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처럼은평구도 지금 통일로가 있고 통행량이 많은 서오릉로 이런 데를 지하도화 해서 지하차도 해서 도심으로 빠지게 한다든가 모든 것을 지중화를 효과적으로 하면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온갖 뜬구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예산이나 재정 계획없는 그런 낭만적인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다만 맡겨서는 진짜 은평구민이 좋아할만한 그런 계획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눈에 맞추어서 계획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나 누구나 정말 은평구에 좋은 미래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해서 해나가야 할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에만 덜렁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눈, 예산, 이런 것을 봐서 가장 전문적이지요.
전체적 미래 50년, 100년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도시의 어떤 10년, 20년의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상상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상상을 시민들 하고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의 의지를 모아서 선언하는 것이야 자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써의 종합계획을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습니다.
박등규의원님 본질문에 대해서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좀 더 현실적 부분에 해서 구청장님께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 도시계획이 이것 외에 은평구에서 하는 중기도시계획이 별도로 또 있지요?
그것을 5년마다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것이 은평구에 관문인 녹번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은평구에 또 미래발전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노력하실 생각이 또한 있으신지 여부를 우선 답변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은평구는 신체구조로 보면 허파에 가까운 그야말로 서울시민들에게 북한산을 근거로 해서 숲으로써 어떤 숨통을 불어넣어주고 주거지로서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은평구에 도시기관으로의 특징을 고려해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에 은평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은평구는 상업구역을 확대하는 도시로서의 기능보다는 주거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업시설은 최소화 하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요.
상업구역 확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요청이나 바람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혁신파크 사업이나 카톨릭병원 사업이나 한문화특구 사업이나 수색역 개발이나 그런 각종 개발계획이 잘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상업구역이 없면 안 되겠다 현재보다 증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요청 현실적인 요청이 수치로서 들어 났을 때 더 설득력있고 상급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설계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녹번역에서 응암오거리까지의 상업지역 확대는 나름대로 상당한 은평구에 발전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도권 경제흐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용도에 상향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추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성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에 의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지역이 활발화 되면 그것에 작용으로서 거꾸로 용도에 상향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용도상향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면 자본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거꾸로 지역에 재생이나 마을에 특별화를 통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용도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적 방향으로 재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그런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에 향후에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에는 때가 늦을 것 같구요. 당장 구체화 시켜서 가자는 내용도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같이 맞물려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목표달성 하려면 선결해야 될 것이 지역에 개발상황 이런 것을 좀 더 잘 진행시키고 또 특색화된 발전 전략을 잘 추진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그때 당시입니다.
2012년이 맞을 겁니다.
은평구에 주차면 확보율은 117% 입니다.
그때 당시에 불법주차율이 주야 대략 비슷합니다.
67% 내외로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5개년 계획수립할 때에 연구용역할 때에 각동별로 잘라서 했느냐 했을 때 없어요. 어느 동이 가장 주차밀도가 높고 어느 동이 가장 낮은지 본의원은 그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향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전체 평균을 동별로 잘라서 조사한 다음에 은평구 전체 평균이 나올 수가 있고 주차 밀도가 가장 높은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 소외 응암동이나 신사동이나 주차밀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용역수립하실 때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의원이 여기에 나올 때에 주차 문제를 거론한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구요.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주차면 그려져 있는 것이 4,4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게 처음 이것에 시작했을 때 5,500 이렇게 되어서 1,000여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소방도로 확보와 다세대 주택들 다가구를 지으면 1층에 옛날에는 지하를 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1층에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어서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향후 본의원은의 생각은 그런 밀도조사를 해서 사실은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려면 현재 노면위에 있는 주차면이 다 삭선되어야 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밀도 높은 지역에 국, 시비가 됐던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마을재생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그러한 주차장 확보에 예를 들어서 돈을 투여한다면 충분히 10년 안에 저는 충분히 은평구에 노상에 있는 주차면을 다 삭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직장을 나가면 빈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회의하고 지역주민 간에 협약해서 낮시간 대에 주차비를 일정부분 거두어서 아파트에서 수입을 잡고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주차장 공유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아까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하철이 다니지 않고 있는 구간이 예를 들면 역촌동에서 세무서 오는 그쪽에는 지하에 아무 지장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파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부분 부분적으로 시설 요건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계획을 짤 때에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낮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 때문에 주차면에 대해서 결과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거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상업지역도 없고 상업활동도 활성화되지 않고 은평구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인구수가 많지 은평구에 대낮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해서 많이 들어와서 주차면이 부족합니까?
연신내 갈현초등학교 주변 거기는 최대의 숙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급율을 거주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유동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주차 부족 면수에 부족 부분을 어떤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학교건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방식에 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갈현초등학교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야 건물 새로 지을텐데 건물을 계속 진단해도 D급 이하로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주변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변에는 공유지 확보가 어렵고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주민들도 너무 멀다고 얘기하고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주차장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임시로 넘어와 있거든요
구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재정이 복구되는대데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향후 10년 내에는 은평구 노면에 있는 주차박스가 다 사라져서 은평구 주민들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가 살아숨쉬는 마을로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은평 고품격 은평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의원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구요.
건축후퇴선으로 생긴 KT나 한전주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렸한 방안이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KT 한전측에다 우리구 실무진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부분적으로 예를들어 소방도로 확보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전신주를 옮기거나 지중화를 하거나 그런 데 대한 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아닌 지상으로 이설할 지점을 설정해 놓고 했을 때는 KT나 한전주나 300만원 정도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관에서 신청할 경우.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청장님 그게 맞는지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차량이 들락거려야 되잖아요.
전신부주를 옮기지 않으면 공사가 어렵다, 옮기는 비용을 누가 대느냐, 바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런 사례처럼 전신주를 옮김으로써 이익을 보는 예를들면 빌딩짓는 빌딩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빌딩 앞 인도 도로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신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한 거죠.
저는 이것을 좀더 건축관련 규정을 고쳐서 새롭게 신축을 할 때는 전신주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한전일부, 사용자 일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득이 주변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환경에서 전신주가 보행이나 도로통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한전주나 KT가 어떻게 보면 수익,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한전주를 깔아놓고 이익을 얻으면서 그것을 건축주한테 이설지점을 말하면 사유지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것을 니네가 돈을 내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공제입니다.
공공제를 옮길 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옮긴다면 사용하는 사적인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옮긴다 그러면 당연히 한전이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겠죠.
저는 그 목적에 맞게끔 부담원칙을 정해야 된다.
한전이나 KT에서는 원인제공을 건축주가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나 하면 원인제공은 한전이나 KT에서 한 거죠.
왜냐 하면 한전이나 KT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30년, 40년의 일을 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바로 거기가 났을 경우 현황도로인 도로 위에다 한전이나 KT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됐다든가 아니면 도시화가 됐다면 당연히 할 수 없고 깨끗하게 됐겠죠.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 도로가 되기 전까지 미관상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목적으로 인해서 거기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건축주한테는 사실상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KT와 한전주의 재산인데.
그러면 공중의 그것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상권을 확보해 준 거잖아요.
지상권의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그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저는 한전과 건축주 중에 어디를 택하라고 하면 한전은 공공의 전기공급이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청장님은 하시겠죠.
전신주가 지중화 된다거나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우후죽순 분출되고 있는 한전주나 KT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다 나은 관리와 문제가 제고 않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분부터 차근히 해 나가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등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부터 계속되는 메르스 발생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은평구에는 아무런 희생자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7월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 간다고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은평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 부의장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기자촌은 은평뉴타운 개발당시 2005년 3월 14일 주민 85%의 찬성으로 기자촌을 은평뉴타운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2006년 9월에 서울시정책회의를 통해서 기자촌 유보지를 해제하고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2007년 10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통하여 기자촌을 유보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3-13블록 및 3-12블록 일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여 변경을 하여 일부 생태공원과 4층이하의 연립주택 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서울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013년 7월 25일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통하여 편입용지를 미래도시 주거신모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3-14블록으로 변경하고 3-13블록을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층수를 4층에서 평균 7층, 최고 12층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록은 해발 130여m 정도 되는 것으로 북한산 구름정원길 둘레길과 연결되는 것으로 북한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서울시 SH공사는 아파트 1,117호를 리츠사업 방식을 통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디자인과 첨단기술, 인간중심이 되는 주거모델로서 다양한 계층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30미터의 북한산 중턱에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야만 디자인이 살아나고 첨단기술이갖춰지며 인간중심이 되는 주거모델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임대아파트는 교통이 좋고 출퇴근이 쉬운 곳에 지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자촌 3-13블록에 아파트 1,117세대를 건설할 경우 은평뉴타운 2지구 우물골 단지 뿐만 아니라 마구정, 폭포동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게 되며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할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은평뉴타운 1지구, 2지구에는 초,중,고교가 한두개씩 있는데 3지구에는 초,중,고교가 단 1개도 없는 바 지금도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할 대책도 없이 1,117가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록을 생태 공원이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내 실개천 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초에 SH공사에서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내 실개천 복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의 내용인즉 당초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정비 계획은 개수로식과 신통일로 측의 지반고가 높아 급경사에 따른 비탈사면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안정성 등에 불리하주민의 요구에 따라 중심상업지내 녹지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한 최적의 하천정비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암거수로를 설치하여 상부를 녹지로 조성하는 하천정비 방안 변경안에 대해 당초 개수로식 방안과 비교 설명하고 주민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하천정비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내 실개천 복개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통해서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29명중에 25명이 복개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SH공사 측은 환경단체의 복개 반대에 부딪쳐서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사업예산을 비교해봐도 개수로식으로 실개천을 정비했을 때는 106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실개천을 복개 했을 경우 121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실개천을 복개했을 때와 개수로식으로 실개천을 정비 했을 때 예산 차액은 15억에 불과 했습니다.
약 540m 실개천을 복개했을 경우 약 10,000㎡(약 3270평)의 새로운 땅이 생기게 되며 땅값으로 환산하면 약 650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내 실개천의 길이가 540m에 불과하여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복개시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중간 중간에 햇빛이 들게 유리로 공사를 하든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 분양주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는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2년 7월 18일 서울시가 아파트 착공 신고를 하여 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SH공사는 2014년 2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여 2014년 12월 30일부터 입주한 곳입니다.
기자촌 11단지는 분양 405세대 임대 21세대 등 총 426세대의 공동주택단지로서 1101동에서 1110동 까지 총 10개동으로 이루어졌고 10개동중 1106동만 임대주택동이고 나머지 동은 분양주택 405세대입니다.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를 아파트로 알고 분양받았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을 받은 후 입주하였으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승인 후 건축물 대장 등재 및 건물 등기 완료 되고서야 비로소 동단지 중 일부 동 1101동서부터 1105동 304세대는 아파트로 나머지 동 1106동부터 1110동 122세대는 연립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연립주택으로 등기된 주택의 입주자들은 졸지에 연립주택으로 분양 받은 것으로 되어 아파트로 등기 된 주택의 입주자들과 비교하여 은행 대출시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매매시 연립주택이라는 이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물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촌 11단지 122세대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등기해 달라고 SH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옥마을 활성화 및 은평구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외국인 2,000만 시대 및 중국인 해외여행자유화로 인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어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 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상품화 시키고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호텔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님의 노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4일 천년고찰 진관사 일대를 한문화 특구로 지정되어 본의원은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은평한옥마을 부지가 그동안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155필지를 분양완료해서 현재 한옥부지에 한옥이 건축되고 있는바 바야흐로 은평관광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은평구의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맺고 수많은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문화관광특구 및 은평구 전반에 대한 관광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 블럭 소위 기자촌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생태공원 내지는 야외공연장을 유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에 오세훈시장 있을 때 4층이하의 연립주택계획을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서울시가 2013년에 최고 12층까지 가는 평균 7층 임대아파트계획을 밝혔을 때 저는 임대아파트는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적정한 부지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
그런데 이 기자촌은 인근에 우물골 또 폭포동, 마고정 전반에서 바라봤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층을 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 땅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땅이 평지에 분양이 안된 부지들이 SH공사 부지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에다가 고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이겁니다. 그것을 왜 산 중턱에 고층을 짓느냐? 이것은 대단히 발상이 시대착오적이다. ”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고층을 반대했더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4층 이하 연립주택계획이었기 때문에 4층 이하로 지을 테니 봐주시오. ” 이렇게 SH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시장때 4층이하 계획이 있었고 또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만하면 어떨까 했는데 또 주민들은 4층도 높다, 너무 높은 거고 아까 기자촌 옆에 연립주택문제 얘기한 거기에도 보면 중턱이 4층짜리인데 되게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원순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면담을 통해서 기자촌을 생태공원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일리 있는 문제제기다라고 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SH는 임대아파트 8만호 공급계획 그런 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왔었는데 일단은 이것을 4층 이하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심각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자촌지역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하철역사가 어딘가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역사가 들어올 만한 데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이 기자촌입니다.
3-11 밑에 14블록이 있잖아요, 대로변에.
거기는 대방건설이 그 땅을 SH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SH공사는 그 땅에 분양공고를 할 때는 구청장과 시장에게 분양공고 전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았고요.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각행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대방건설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그것을 미루고 우리 구으로서는 거기에 지하철 역세권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지하철 역세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행위는 계획 진행이 됐었지요.
최근에 지난 6월에 잔여대금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주는 대방건설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향후에 지하철 역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는 공동주택 부지를 상업용지 내지는 편익부지로 변경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설사는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공공기관이 그것도 서울시에 공기업이 시에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조건 땅 팔아먹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지탄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3 블럭은 주민들에 요청도 있고 해서 상부, 그러니까 경사진 부분을 제외한 최상부 지역은 거기다가 4층 이하 주택을 짓는 것을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SH공사와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생태와 연결한 문화적인 시설을 할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층 이하로 짓는 1100여개 물량 중에 부족분 안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층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평지에 그 분량을 짓기로 하면 어느정도 물량문제는 해결되지 않은가, 그렇게 어느정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촌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에 1970년경으로 69년에 거기가 그린벨트였고 산중턱이었는데 그것을 깎아서 기자들 입주를 하는 기자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상당부분 훼손하면서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 세계사에 기자촌이라는 촌락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자촌의 스토리를 살리고 은평뉴타운이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 한옥마을을 비롯한 문화적인 체험특구로써의 향후 미래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자촌을 좀더 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 역사가 들어 온다면 토지에 효율성을 좀더 높일 수 있고 조망권도 살릴 수 있으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토지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땅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HS공사가 행정구역은 우리 구지만 진관동 뉴타운지역에 땅은 다 HS공사가 다 갖고 있고 팔아먹고 모든 뒤치다꺼리는 우리 구로 달려오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다 구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SH공사를 한번 좀 불러다가 좀 제대로 질문을 해봐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SH공사의 정책결정은 수년전에 다른 사장이 그것도 사장이라는 것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뒤치다꺼리 하러왔다가 어느정도 하면 나가요.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와도 좋은 사람이 와도 자기 구상을 펼치기가 어렵고 옛날 일을 다 수습하는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참! SH공사는 서울시에 도시재생이라던가 마을 활성화 그런 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은평뉴타운 사업을 너무 좀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또 보면 은평뉴타운만한 데가 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환경에 좋은 공기에 또 상업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써의 안정성은 매우 높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맨날 민원 때문에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시위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은평뉴타운에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 이미지가 곡해가 되어서 당신들이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 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접근하면서 비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풀어나가면 우리 구청이 열심히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실개천 복개문제인데요.
복개했다가 나중에 또 박등규의원님이 복개한 것을 복원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길이 아니기 때문에.... .)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애처로운 얘기입니다마는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SH공사하고 롯데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실개천은 청계천을 보더라도 복개한 것은 다시 열잖아요.
그래서 그게 500m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려가는 실개천에 제가 직접 장화를 신고 쭉 내려가 봤는데 참 보기좋습니다.
덮어서 한 3000평 땅이 생겨서 좋다 그것은 간척지를 메꿀 때 예전에 갯벌을 다 메꾸었잖아요.
간척지에 농사짓고 공단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갯벌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복개는 이왕 어렵게 되었고, 두 번째는 생각해보니 실개천에 생태나 이런 것들을 굳이 거기다가 유리를 덮어서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고영호의원님께서 크게 양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립주택, 아파트로 등기변경하는 문제는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sh공사가 공고할 때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으로 공고를 해야지 아파트로 공고를 해서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 법상 우리 구가 임의로 4층 이하는 연립주택이고, 5층 이상은 아파트인데 그것을 우리 임의로 4층 이하인데도 아파트로 제가 등기를 내준다면 제가 고발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연이 들어봤을 때 매우 딱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라던가 정부의 조정기능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부터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른시일간에 시행령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활성화를 위해서 호텔유치도 필요하고 관광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옥마을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한옥마을 마스터플랜은 입주자들의 입주를 원하는 어떤 요구가 대부분은 정숙한주거환경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산 자락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한옥마을 입주자들의 욕구가 있어요.
또 가만히 냅둬도 주말이 되면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혼잡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주거지로써의 정숙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체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북촌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북촌의 한옥은 막 허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전후에 홈스테이 정책 때문에 한옥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옥 활성화정책을 펴게 되어서 아주 북촌 일대가 활성화 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써의 상당 부분은 잃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를 못해요.
워낙 아무 사람이나 와서 사진을 찍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대신 집주인들은 땅값이 올라서 처음에는 막 쫓아내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참고 참았다가 오른 다음에 팔고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옥마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을 삼는 것은 관광밀접 지역과 주거지역은 최대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자촌 같은 데에 공원과 연계한 공예문화촌이라던가, 체험시설들 같은 것을 해놓으면 훨씬 더 산업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옥마을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여 필지의 건축이 완공되고 있는 것이 한 수십 개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한옥특별위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기존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할 때만 조례에 의한 건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축한옥에 대해서도 건축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축비용지원이 이중특혜다 왜냐 하면 땅값에서 일단 900만원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700만원 대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SH공사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얘기는 또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대로 분양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매각이 안 되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의도적으로 특혜를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한옥마을에 살정도면 되게 부자들 아니냐 부자들이기 때문 그런 사람한테다가 시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대기업의 조세감면, 또 전기료 감면, 그런 것을 엄청 하잖아요.
규제완화 한다고 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플랜들이 하는데 이 한옥마을은 서울의 한옥이라는 것이 너무도 희소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옥마을도 거의 없고,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방 같은 데에 보면 수효가 넘쳐요.
그럴 때 은평구에 역사문화 자원을 잘 활용한 은평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꿈꾸는데 있어서 한옥건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분들은 와서 주거적인 어떤 환경을 잘 누리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많은 대중들의 관광 수효에 대해서도 감당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과 견주어봤을 때 결코 특혜이거나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 답변을 드린 것이지요?
놓친 것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고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4층 이상을 짓는다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진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밑에는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공예마을이나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이게 그 당시에 조감도에요. 이런 식으로 원래 주민들이 원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평창동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자리에 SH공사 사장이 시장님이 앉아계시면 저는 강하게 발언하겠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저도 참 어렵습니다.
길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 거기를 어차피 실개천을 복개를 안하고 그냥 정비를 하더라도 예산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롯데몰 들어오지요. 호텔 들어오지요. GS건설에서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 섭니다.
그러면 그쪽이 스카이 라인이 형성되어서 실개천 자체가 유명무실될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가 보았는데 밑에 유수지가 있고 거기까지 이렇게 첨단 상업건물 아래 실개천 그대로 원형이 보여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청개천 복원이나 보더라도 빌딩숲에 인공 강을 만들잖아요. 전주한옥 마을에 가보아도 도랑하나 파 놓아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인간은 생태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염원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구에 구파발 역세권에 주민들의 어떤 환경권 그런 문제를 고려하면 최대한 실개천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동성의 편의를 위해서는 교량같은 것을 적절하게 청개천에도 다리가 있듯이 잘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미 정책적인 결정이 끝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짓 저고리 잡아봤자 큰효과는 없을 것이다.
받아서 초입하고 끝부분에 대해서는 복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이나 다음에 여러 가지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곳 배드민턴장 등등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은평구에 체육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육을 하나 선수단을 하나 양성하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단이 은평구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개해서 은평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은평구가 굉장히 빛나지 않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서울시하고 물 건너 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끝자락하고 조성 계획에 보면 초입하고 말미 부분에는 복개를 하거든요. 공원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복개를 하면 여기는 놔두더라도 여기를 해서 여기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H공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복개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사실 처음에 굉장히 찬성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생각해보세요.
길이가 540m이고 폭이 15m되거든요. 그러면 그 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복개를 하니까 그러면 조금 SH공사에다가 얘기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조금 더 넓혀서 배드민턴장을 하나를 더 만들던지 농구장을 만들던지 하면 우리한테 이익 아닙니까?
그렇다고 조금 더 복개했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몇 분한테도 물어 보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개수로식으로 놔두면 암거가 이렇게 비스드미 되어서 보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복개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SH공사는 지금이라도 SH공사는 사실은 복개하자고 좋다고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번째 기자촌 11단지 건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구청장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같고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심향의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옥박물관에 한옥 부분만 전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 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나라한 자라고 한국한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라한자라고 하던데 한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식, 한복, 한옥이잖아요.
한옥박물관 내에 한옥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한복도 같이 전시하고 우리의 변천사 한복 변천사나 여러 가지 고려시대 때 한복도 있을 것이고 조선시대 때 한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한복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복을 다 수거를 받아서 사던지 말던지 해서 한복전시관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진관사에서 지금 사찰음식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서 사찰음식 하시라고 하고 박물관 내에 음식종류를 쫙 만들어서 전시를 해 주어요. 그러면 한옥박물관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한 브랜드가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마를 타고 돌던지 한복입고 보초서고 하던지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에 묘를 갖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의 생리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국관광객들은 먹는 것을 좋아해. 얘네들은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것을 안 좋아해. 그런데 단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은 어느 나라를 가던지 음식장사를 하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음식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장금이 중국에서 드라마가 히트쳤지요.
그러면 대장금 체험 시설을 우리 한옥마을에 만들자는 겁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건처에 둘레길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산객이 많이 지나가고 둘레길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진관사 입구 초입으로 들어 가는 숲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태극기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태극기 거리 태극기하고 무궁화를 쫙심어서 브랜드를 은평구에 브랜드화를 시키는 겁니다.
500m 태극기를 걸어놓던지 아니면 무궁화를 같이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그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관광마스터 플랜을 짜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 이석으로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한 기노만의원, 권순선의원께서 오늘 보충질문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노만위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기노만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말씀은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줄 알았더니 답도 안 듣고 보충질의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어제 질문 서두에 제가 청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내가 조사할 때 그분들이 방송을 볼까 싶어서 내가 섰습니다.
김우영 청장님 요즘 살림살이 하시기 힘들죠?
어제 청장님께서 박원순 시장님의 교부금 162억을 타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어제,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의는 웃고 할랍니다.
어제 한 것은 강했나봐요. 저는 화를 안냈는데 화낸 것으로 표현이 되어서 국장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낸 것이 아닙니다.
김우영 청장님!
본의원이 청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 하면 3가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청장님께서 노인공경심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 때 무장애숲길, 장애인, 시작장애인 보도블록을 할 때도 칭송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어른들 공경심이 남다르고 가다 보면 그래요.
청장님 상당히 “그 양반 효자야!” “예 그분이 뼈대 있는 사대부는 모르겠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경로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5월인가 구산동 노인정을 갔는데 어르신께서 런닝머신 1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를 갔다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그러기에 “런닝머신은 우리 김우영 청장님이 놔 드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라고 놔 드린 것입니다” “제가 놔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역시 효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 기노만의원도 효자야” 그래요.
“제가 무슨 효자입니까! 효자는 청장님이라니까요” 하니까 “기의원은 우리 노인들 이발을 해 주잖아. 공짜로”
이것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인가 제가 아시는 분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그래요.
당신이 옛날 청와대에게 이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줬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이발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 약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가보면 청장님 칭송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세번째는 인상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끝나고 6시에 가니까 은평방송 헬로tv에서 은평구민 100인과의 만남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해맑고 천사같아요.
그런데 청장님 은사님이신 성대 교수님 나오시고 또 본의원이 아는 분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인상이 좋으시다, 느낀대로 그래서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웃음처럼 사회약자들에게도 웃음을 주십시오.
본의원이 어제 국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드렸지만 본의원의 질문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문제고 또 재활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고물이나 수거하는데는 확실히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활용사업을 청장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하셔서 확고한 청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어제 다니면서 질문한 것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며칠전에 고물상 몇곳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본의원이 대부분 고물상 사장님들이 꺼리는 느낌이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매출 때문이예요.
왜냐 하면 제가 가격을 물어보고 수거해 오시는 분들의 수입을 물어보니까 또 키로에 얼마냐 하니까 싫어하는 기분이예요.
그래서 그냥 나온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아는 고물상 사장님 업체를 가봤는데 그곳에서는 흡족한 답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업체는 잘되는 것 같아요.
또 사장님 인심이 좋은데는 좀 나은 가격을 쳐준다고 해서 수입이 꽤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돈 천원을 벌기 위해서 상당히 먼 길을 리어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물상 업체에 한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말 안해요.
그래서 옆집에 물어봤더니 잘되는 집은 수입이 000,000.
잘되는 데는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아직도 영세업자더라.
그래서 구청 재활용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업체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느냐 하면서 먼저도 구청에서 동사무소 폐지나 신문 수집을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고물상에 와서 사가지고 그냥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수거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비닐장판을 싣고 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우영이도 약자 편인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들 편이구만” 그래요.
여기에서 돈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고로 새겨들으십시오. 방송중이니까.
상당히 거칠은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사업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씀이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업체를 가서 수거하는 어르신을 만나봤어요.
그 어르신은 리어카에다 잔뜩 폐지를 싣고 오시는데 얼마쯤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폐지값이 떨어져서 2,000원 정도 될까 합니다.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김우영 청장 효자인줄 알았더니 그랬는데 아니야.” “나 얼굴 한번도 못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 같이 없는 늙은이 편인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한번 만나봐야겠구만” 하다가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늙은이 만나겠어” 하시면서 그래도 청장은 경로당은 잘 간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 가봐요, 어떤가.”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장기나 바둑, 화투 치는 그런 사람이나 만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봐야 표가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군데 길거리에서 수거통을 갔어요.
제가 핸드폰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재활용 수거장 갔더니 만났습니다.
어떤 노인께서 그 수거물을 빼가시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요” 하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니어도 저쪽 사는 구의원입니다” 하니까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왜 못 가져가게 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 가져가시게 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가져가면 벌금을 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도둑놈으로 잡아넣으란 말이냐”
내가 드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스톱하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재활용을 촉진을 해야 자원낭비를 막고 청소비용이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폐지를 다 재활용 정거장에서 가져가버리면 수입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면 노로.
약 2,7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은 보통 2,3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 양반은 생계를 잇는 분들이고 1,700여명은 하루에 4,000원에서 5,000원, 3,000원 벌어요.
이분들은 막걸리 값이나 담배값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700 놔두더라도 1,00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를 해서 기초적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지원을 받고도 용돈벌이 삼아 폐지를 줍는 분도 계시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산기록에 나와서 실제로는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가 용돈을 안준다는 겁니다.
법상으로 부양의무제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해줘요, 정부가.
그런데 나와서 할 수 없이 폐지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분 한분의 전산기록을 조회해 보고 소득이 충분하고 안해도 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서울시에서 100여군데 정거장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재활용을 더 확대하고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합니다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는 재활용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체계화 하고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재활용을 더 잘하는 것은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용돈벌이를 하거나 고물상에 갔다주는 분들에게 생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나 질문한 것이니까 기왕에 재활용정거장 관리에 들어 가는 10만원의 지원비가 시로부터 있으니까 구비를 좀더 보태서 2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드릴 수 있는 관리사를 고용하자, 고용할 때 주로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재활용을 가져가는 업체가 은평환경이죠?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다보면 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잔재료를 또 은평구에서 1/2을 주죠?
왜 줍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가져가고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거하다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십시오. 250....
은평구청 행감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쓰레기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가져가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고민입니다.
어쨌든 못 가져가시게 됐는데 만약에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하다가 보면 이런 부작용 내지는 작은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그런데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큰 대의에 충실하다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지요.
재활용 안하면 자원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보셨는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은평구 전체 재정에 대한 진단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동차압류라든가 그런 조치까지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수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안내는 사람도 많은데 생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내는 사람한테 가서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
수입증대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증대를 해야 될 목표의 대상자는 의도적인 탈루자 이런 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생계형이거나 이런 분들은 워낙 경기가 안좋고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징의지만 가지고 접근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하실 때 임시 세외수입의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징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2014년에 행자부의 재정분석보고서는 보셨는지요?
이것은 아무튼 제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 탓인데 정부가 재정조사를 해서 부실하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에요.
거기서 다른 부분들보다 저는 개선사항에서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경비가 우리의 특수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지방징수율의 제고, 지방세체납액의 축소노력 그래서 타 자치구에 금융예금압류시스템 등을 참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압류에 중점을 두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두가지 개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그 문제라는 데 대해 초점을 맞추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되게 훌륭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 이제는 완전 말라서 더 마를 때도 없는 수건을 짜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도 안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무리 잘된 보고서라고 하도 솔직히 기분이 안좋아요.
그렇지만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비판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자기의 할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국가를 핑계로 해서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힘이 되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계속 요구하셔서 어제 그렇게 가셔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성과들을 얻고 오셔서 그런 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어떤 일단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강하게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가하는 일은 자제하도록 하고 구비를 들여서라도 불법채권추심 이런 채권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깡패 동원해서 고이율로 뜯어가는 채권 중에 시효가 만료된 그런 것을 갖고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3%대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채권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복지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이 원래는 1,000만원 빚지면 세 달만 연체돼도 게 은행에 어떤 부채규칙상 그것을 소각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각처리 하면 사실상 이 채무행위가 없는 건데 그것을 다른 채권회사에 팔아서 제3의 채권추심회사가 이 개인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고효율의 돈도 뜯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대한 우리가 보살펴볼 생각입니다.
세외수입의 어떠한 내역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업무에 있어서 전산화 행정에 있어서 전산화를 이런 얘기했었어요.
공변순찰이 뭔지 아시지요?
그게 공중변소 순찰입니다.
저는 추억의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쓰고 있던 그런 용어들을 뭐 쓸 수는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지가 저한테 이만큼 왔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과답게 한 5장 정리로 돼서 왔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산정보과만 정보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의회의 전산화도 하나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사진을 많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도표들을 사실은 더 자세히 보여 드리고 싶지요.
진관동주민센터에서도 빔프로젝트를 스크린을 쭉 내려서 빔프로젝트를 탁 쏘는데 사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없는데 여기는 있구나, 의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의회는 왜 없지? ”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청장님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구자성의원님은 잘 보이십니까?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네.)
구자성의원님까지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장창익 | 고영호 | 채근배 | 조정환 | 박용근 |
| 김규배 | 권순선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 신성진 | 유명란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 문근식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윤준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봉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진택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이우진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