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본회의-제2차)
제23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명란의원, 부위원장에 문규주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자성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총1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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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의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구자성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오늘은 순번에 따라 구자성의원, 기노만의원, 문규주의원, 유명란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두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의원당 20분을 보웅질문을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제23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창익 의장님과 2016년 예산심의에 수고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 은평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에 고심하신 김우영구청장님과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1,200여명 모든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암2동 충암고 삼거리 대주아파트 앞 아침 출근 시 상습 교통 정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암고 삼거리 대주 아파트 앞 아침 출근 정체 현상은 은평병원에서 충암고 삼거리를 통과하려면 평소에는 약5분 정도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아침 출근 시 평소 5분 거리의 시간이 약20여분이 소요되는 아침 출근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응암 제2재개발 조합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교통정체 해소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도 이 구간이 어떠한 사항인지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암고 삼거리는 누구하나 교통지도하는 사람없이 신호등에 의지하여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방향 주 진출로는 탄력적 수신호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오작동을 일으킨 날에는 출근길 난장판이 일어나는 극심한 정체 구간입니다.
신호등에 의지하다 보니 차량의 정체 현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엉켜 어렵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련산로를 이용하는 현대 힐스테이트 7, 8, 9단지 3,200세대, 대우푸르지오 361세대, 동부센트레빌 350세대, 신동아 206세대, 대주아파트 204세대, 단독주택거주 3,000여세대 앞으로 준공 될 응암1재건축 967세대, 응암3재건축 678세대, 응암10재개발 1,306세대, 응암11재개발 781세대 등 1만여 세대가 이용하는 서대문 마포방향 진출 주도로입니다.
현재 대단위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앞으로 주거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서부경전철 충암고역 건립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구간입니다.
현재도 어렵고 몇 년 뒷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구간입니다.
2012년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은평구 전체 예산 60%를 상회하는 3,1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부분에도 투자할 곳은 과감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실용 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충암고 삼거리 대주아파트 앞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은평구 관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일명 띠녹지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비 3억 4,000만원 투입 증산로, 통일로, 서오릉로에 화양목 등 17종 18,000주 2014년 상반기 2억 5,000만원 투입 은평로, 통일로, 서오릉로에 화살나무 등 19,335여주 하반기 2억 2,000 투입 연서로 사철나무 등 5종 8,700주를 공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은평구에서 설계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사업 총액은 약9억 2,000만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 받아 은평구 관내 가로수에 띠녹지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도 이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받았을 뿐 사후 관리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은평구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능력을 초과한 듯 합니다.
이제 띠녹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도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막대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구간을 깨끗하게 도시미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2016년부터는 띠녹지 사업 서울시 예산 지원을 띠녹지 관리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진행만 하고 부실한 사후관리는 예산낭비와 구민의 원성만 따를 뿐입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띠녹지를 끼고 있는 주변 상가와 주택 소유자에게 띠녹지 명예관리자로 임명하여 자기 점포앞 자기 주택 앞을 깨끗이 청소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띠녹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띠녹지 명예관리자에게 본인취향에 맞는 꽃 나무 작은 나무 식재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식재할 수 있는 상한선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띠녹지 주변 상가와 주택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기만 바라볼 뿐 관리 불신만 불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띠녹지 명예관리자 선정운영은 꼭 필요한 정책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맡겨도 지금 보다는 좀더 깨끗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가로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철판과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철구조물을 걷어 내고 가로수 주변을 햇볕과 바람 빗물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가로수 생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의 대전환점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띠녹지에 뒹굴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쓰레기 투기,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주민이 칭찬하는 깨끗한 가로변을 구민에게 선물할 책임은 김우영구청장님의 숙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636대 181개소 은평구 관내에서 운영되는 자전거 보관대 운영내용입니다.
구청장님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소공원 관리를 일정 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별로 1곳에서 3곳 정도 지정하여 공원 청소 및 시설물관리를 일정 부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별로 자전거 보관대를 지정하여 자전거보관대를 관리 청소하면 현 상태의 관리보다는 깨끗한 자전거 보관대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경로당에 자전거 보관대 청소 관리를 추진하면 노인들의 수익 증대와 노동의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 상태의 자전거 보관대는 관리 인력의 부족과 구민의 공공질서 의식 저하로 관리 상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청소를 경로당에 일정 부분 맡겨 깨끗한 자전거 보관대가 구민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 징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계도단속과 견인요청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 주차시 계도단속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거주자 주차 구역 불법주차 시 마포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는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요청으로 위법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주차 단속은 2014년도 계도단속 2,504건 견인요청 1,290건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계도단속 1,944건 견인요청 961건입니다.
위의 건수를 과태료 부과로 환산하면 매우 많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우리 은평구도 주차방법 및 관리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조례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바로 견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개선에도 큰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단속할 아주 좋은 근거의 조례안이 은평구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주차구역 불법주차지역 과태료 시행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고 올해도 우리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거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관련국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 삼거리 대주아파트 앞 출근시 정체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불편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과 출근시 정체를 해결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응암2재건축 구역이지 않습니까!
사업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응암2재건축 사업이 5년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계획 속에서 도로를 확충하는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 점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도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과도한 보상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무 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보도의 폭을 조금 줄여서 차선을 하나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관련예산과 경찰 측의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그랬을 때 인도를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시에 거의 3배 가까운 정체시간, 평상시에 소통시간보다 3배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경찰청과 보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최소한의 도로폭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띠 녹지사업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주변상가나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명예관리자로 지정해서 식재라든가 관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경관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매우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띠 녹지사업이나 이런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주민과협력해서 가로환경을 잘 가꾼다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받아서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대신 사후관리비로 돌리는 문제는 서울시하고 전체 25개구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보관대 보관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인력이 많지 않아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경로당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꽈배기나라라든가 택배사업, 골목청소,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도우미로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일자리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자전거 수리, 보관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해서 자전거 거치보관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단속과 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5개구 중에 일부 자치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단이 아닌가, 결국은 주민의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거주자우선주차로 배정받은 주민들로부터 본인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하나의 공유경제 차원으로 그 시간대를 양여받아서 특히나 주차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요즘은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것을 개발해서 예를들어 응암2동에 갔다, 응암2동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중에 비어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유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을 갖추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 부족 상황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모색해 보겠다, 그런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주자들의 시간대 공여가 아닌 그야말로 무단주차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질서확립 차원에서 계도 단속을 뛰어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그 이후에 좀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재정수입으로 활용한다면 당장의 재정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구청이나 공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겠다, 그런 발상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대안제시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 녹지사업, 출퇴근 정체시 보도축소 후 차도신설 문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충암고 주변 대주아파트 앞 문제는 저희들판단은 편도 1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480여대, 응암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120여대 됩니다.
이것이 두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체가 가중되고 그런 문제점이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려면 편도 2차로 정도로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재 보도폭이 2.6미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도를 일부 줄여서 차로를 추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경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도를 최소보도폭 확보 내에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신호를 서대문구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더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호는 현재 120초 주기로 해서 3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좌회전 신호를 추가로 더 줄 경우 어차피 다른 신호에서 뺏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신호연동 체계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신호운영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신호운영을 주관하는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안 되고 해서 차로확보 문제로 가되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신호가 운영이 안될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 때나 이런데는 교통관리원,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띠 녹지 개선방향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2억 2,000 예년 평균 보면 7억 얼마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이 넘게 가로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 간선도로에는 띠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와 시설문제는 별개로 분리를 하되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가로수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띠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 전용해서 임의로 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관리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띠 녹지부분은 서울시 전체 시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 도로 여건상 여러 가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업은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이것을 방치하고 놔둠으로서 이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주민들도 그냥 방치할 수 있지만 도저히 방치할 수 없고 해결 안될 구간입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본의원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난 11월 30일 저녁에 응암2동 동사무소에서 동네 주민 80여명이 주민이 나서야 하겠다, 주민이 나서 서 우리 구청장님의 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80여명이 모아서 1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서대문 백련사쪽 우회도로를 뚫어 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이야기고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구청장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677-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는데 이게 평수로 한 500여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추상하는 예산이 한 40여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부분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접근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로문제, 교통문제, 주민들의 어떤 하드웨어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복지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전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의 인기도도 최고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100% 은평구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비와 시비, 저희 은평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의 힘을 얻고 서울시장님의 힘을 보태서 구청장님의 능력을 합치면 저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음 만약에 3선 하시면 이 문제를 언젠가 풀어주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예산이 없다 놔두고 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가만히 있지요, 주민들이.
그러나 결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80여명이 모이는데.
김우영 구청장님의 실력 같으면 반드시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런 많은 질문들을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제가 구정질문 한다니까 꼭 구청장님께 전해달라. 제가 그 뜻을 반드시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다음 달부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명예관리자로 임명해주면 그분들을 지금처럼 방치하지는 않지 않을까? 풀을 뽑는다든지 나무가 죽은 자리에는 그런 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철에도 띠녹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여러번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로 같으면 통일로를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국장님 2016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관계기관석에서-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주차구획 이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관계기관석에서-네.)
시설관리공단에서 CI를 보면 친절, 감동, 사랑가득, 행복 공기업 이런 CI가 있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관계기관석에서-네.)
본의원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익을 남겨 구민에게 봉사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익을 남겨서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구민에게 봉사하십시오.
다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거주자불법주차구역 단속 답변을 안하신 것은 혹시 구청장님 인기 관리를 위해서 하신 것 아닌 가요?
굉장히 인기가 높으신데 관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거주차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들이 항상 모든 시간대에 차를 주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빈 시간대를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차장 신설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많을 때 단속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구청장님 그런 생각이면 현재 견인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아야지요.
견인요청이 우리가 과태료부과보다 요청 당한 분들은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을 설명하려면 뒷부분 견인요청도 안하셔야지요.
미리 우리구가 거주차우선주차구역으로 배당받은 주민으로부터 일정시간대 아침에 예를 들면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있다거나 이런 것을 최대한 공여받겠다는 것입니다.
공여 받은 그 시간대를 다른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도 주차장이 없어서 남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견인 당하는 그런 주민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상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측면은 어쩔 수 없이 단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풀어줄 수 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전일제에는 아예 표시를 하십시오.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푯말을 세워놓으시면 그러면 구청장님 마인드랑 딱 맞아지는 것이지요.
의원님께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구자성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보충질문은 가로수 생육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은평 지역에 가로수 생육보호대는 철로 만들어져서 설치해서 대략 철이 한 1m정도 해서 양쪽으로 덮어가지고 보도를 채워서 대략은 그렇습니다.
형태는 보호수 제작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나무가 성장을 하고 생육을 하면서 뿌리를 솟구침으로 인해서 보호대를 들게 하는데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턱이 져서 저희 지역에만 해도 몇 군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또 불편하다고 심지어는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올 초에 가좌로 일부에 가로수 보호대를 거두어 내고 땅이 솟구침으로 인해서 평탄한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진흙을 덮었습니다.
덮어서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하고 보호대를 다시 덮은 데도 있고 덮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은 현존하는 보호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은 그냥 조금 전에 띠녹지 사이로 집어던져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데는 이제는 저희 지역에서 소관부서에서 손을 볼 때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께 이것을 여쭈어 보고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호주에는 가로수에 큰 도로옆이나 작은 도로나 간선도로나 어디라도 가로수 보호대를 덮은 데가 없어요.
없고 나무 뿌리 밑에 일정하게 흙도 아니고 자갈같이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아주 그것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시멘트모양식으로 아름답게 나무를 쌓아서 보호대를 하고 일정의 물이 다 들어가게끔 여기에 생육에 지장을 안받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아름답게 저희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 없고 시간나는 대로.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구민의 희망을 만드는 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창익의장님과 고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찾아주신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을미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016년도 병신년 원숭이를 맞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2년 4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규칙 제33조2항에 의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과 공무원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이나 구정에 대한 주 현안에 대해 의원각자의 소신과 의견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7대 의회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의 때부터 제23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종17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7대 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의원님들의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청의 시기적절한 행정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이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일반 질의는 7일, 관련법령이 해석 요구되는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민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구정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제안사항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진행사항이 발언한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매우 답답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제대로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된 사례가 50%도 못 미치며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메아리뿐인 5분 자유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7대 의회에 총 17건의 5분 자유발언에 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사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으면 바로 협조공문을 관련 부서로 발송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지역구인 구산동 교통난 문제해소건, 두 번째 타지역구인 대조동 자투리땅 활용방안의 문제, 세 번째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231회 임시회 때에 구산동 308번지와 309번지 일대민원에 관한 5분발언내용입니다.
구산동은 약12200세대 중 34000이 사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중 서오릉길 308번지와 309번지 일대는 주민이 대략 648세대 1834명이 살고 있는 동네로써 주민의 민원이 6, 7년동안 계속 발생하는 곳으로 조용한 동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잦은 곳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308번지 주민들와 309번지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차량혼잡으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308번지와 309번지 주민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길은 한 곳으로 모였다가 갈라지는 서오릉로 3길과 서오릉로 25길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길은 양방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거주자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차량은 한쪽만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길로 312-1, 312-2번지에 휀스를 쳐놓아 차량의 통행이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교차통행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곳은 동절기 때에는 음지라 눈이 잘 녹지 않고 좁은 길이라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차차량이 마주 오는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지 않아 싸움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보행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과 공무원에게 빠른 시일안에 민원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서오릉로 23길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없애고 교차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25길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312-1, 311-2번지를 구청이 일부 매입하거나 예산부족으로 매입할 수 없다면 토지주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곳 대지는 종교부지로 묶여있어 현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주에게 부탁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본의원의 5분 발언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현명하신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제231회 임시회 은평구 대조동 2-6필지에 방치된 땅 활용의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이곳 나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단 주차 및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무단 투기되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며 또한 횡단보도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어 매우 혼잡한 곳기도 합니다.
이곳 2-6필지는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주차장 차량 진출입 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15.1평으로 일반차량 3대와 경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방치된 땅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232회 정례회 마을기업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입니다.
은평구에 28개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3개가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업을 주민이 함께 열심히 꾸려가는 90여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마을기업은 2014년과 2015년에는 아쉽게도 1개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마을의 경제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체인 것입니다.
이번 2014년과 2015년 은평구에 마을기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인큐베이터와 컨설팅업체가 서울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평구에는 90개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39개의 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컨설팅업체를 잘 교육시켜 서울시의 의도를 잘 파악해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이로 인해 은평구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2016년에는 협동조합이 30개가 더 늘어나 120개가 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7대 의회가 시작된 후 9명의 의원들이 17개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17개의 5분 발언을 살펴보면 그중 제215회에서는 각종 전단지와 불법홍보물 관련에 의한 건,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 226회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방법의 건, 230회 횡단보도 건너편 LED 간판 건, 또 문화의 날 적극적 활용 방안 건, 231회 구산동 308번지와 309번지 교통문제 대책 건, 대조동 방치된 자투리땅 활용 방안 건, 녹번 제1구역, 2지구, 3지구간 진입도로 설치의 건, 232회 차량통행로와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확보 건 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홍보요원 배치의 건, 마을기업 활성화의 건, 233회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운영 건, 234회 직원 근무평가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건 또 멧돼지 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건, 235회 도서관 신간도서 구비에 관한 내용의 건, 236회 면 기저귀 사용 활성화 건 또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등이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발언하신 의원님도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원들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부서의 처리의무가 없어 도의원들의 불만이 많아 전라북도 도 집행부가 이런 불화를 없애기 위해 도의원들의 5분 발언에 관한 조치나 처리상황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추진상황을 단기별 책자로 발간해 도의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그치지 않도록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구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면 신속 정확하게 후속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셨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동안 5분 발언에 대해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게시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장기적으로는 보름 안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아주 구체적인 민원입니다.
건축 관련이나 소음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그런데 구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대다수가 장기미해결 민원이거나 대단히 높은 수준의 어떤 정책적인 해결을 요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통보한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통보하겠다 그런 메뉴얼이 잡혀져 있지 않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있으면 그 5분 발언이 어느 부서에 할당됐고 누가 담당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문서로 통보하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30회에서 부터 236회까지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회 문근식의원님이 인조별서 유기비에 화장실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는 현행 법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문화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화장실 냄새난다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역사한옥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발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무료입장 문화의 날 활용 선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의원님께서 LED 간판 횡단보도에 간판을 시정하자 이것도 조치 현재 완료하였고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조동 거기 땅에 활용도를 높이자 하셨는데 거기는 땅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땅이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을 설치하기가 난해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경찰서하고 저희가 의견검토를 해보았는데 거기는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공지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놔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일단 앞으로 거기를 자투리 땅의 이륜차 주차 시설로 활용한다거나 좀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관리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아무튼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는 어렵고 나머지 방법으로 제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규배의원님께서 모래놀이터 모래소독 말씀하신 것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조정환의원님께서 대조동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쪽에 인도 차도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또 노상적치물을 철거하기 바란도 이것도 현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성흠제의원님께서 쓰레기 감량 및 감량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혼합배출 단속이나 낙엽쓰레기는 농가에 퇴비로 활용한다거나 연탄재를 재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쓰레기 배출 제로화 등 감량운동을 성흠제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보여주셔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감량정책을 실시해서 올해 서울 25개 구 중에 감량 목표치 6위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의원님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 왜 지정이 안됐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기업 지정은 행자부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50%의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와 구비가 25%씩 지원되는데 우리 바늘 한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바느질 하는 협동조합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바 있고 여러 협동조합들이 신청합니다마는 일단 경쟁이 치열하고 마을기업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던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에 사회적 경제기금을 신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이런 공익적이면서도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도 앞으로 계속 될테니까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조그마한 마을 주민들의 모임 혹은 동아리 또 마을기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우리 구에 사회적 경제과 신설과 사회적경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자성의원님이 불광천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바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서울시에 소관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제정이 필요한 일이고 또 인근 구인 서대문구나 마포구하고도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고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정병호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자성의원님께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고가평점 제도의 투명한 공개 등을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빠른시일내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부패방지 시책부문에서 은평구가 서울시로부터 높은 우수구 판정을 받았다, 의원님 덕분에 좋은 정책이 시행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야생동물보호, 피해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북한산 유기견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 13명이 포획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지적 이후에 14명을 증원에서 27명이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멧돼지가 녹번 산골생태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백련산으로도 넘어오고 이말산에도 멧돼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멧돼지의 천적이 호랑이인데 호랑이 냄새를 인위적으로 주요 접근통로에 설치해서 멧돼지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도서구입비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내년도 도서구입비 2억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옥의원님께서 천기저귀, 면기저귀 활용을 권장하셨는데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아이들의 피부건강 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의원님께서 사립 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반듯이 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정례회 보고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후에 부서하고 협의가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산동 도로통행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는데 이 땅 주인이 자꾸 중국을 가십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과 10월달에 관련과에서 토지주의 가족과 통화했고 협조를 부탁한다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땅을 종교부지인데 우리구가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확장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업비가 3억정도 보상비와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도로 땅의 소유주가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구산동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호소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여러가지 방법을 앞으로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주차면 6면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데 담당과에서는 현재로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그리 크지 않고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침 출근시간 때나 붐빌 때 잠깐 나타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주차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될 정책상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해당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것을 자주 연락을 취해서 의원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 혹시라도 실무자들이 전화하거나 보고하면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예)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첫째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히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사랑이 많으신데 또 은평구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 28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이 14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이 9개,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이 5개입니다.
그런데 서울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임금을 받는 것이고 서울사회적기업도 역시 받는데 은평구사회적기업도 받는 거지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서울시로부터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 이분들이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사회적기업에 상당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다 말아버리면 우리구의 재정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서울시나 마을기업에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2014년, 2015년도에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컨설팅을 제대로 못해 주고 서울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가서 다 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신규로 행자부에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일단 1차 심사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통과되어서 행자부에 갔다 탈락하는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문제는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이 현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야간 상임위에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규 미비로 인한 여러가지 정책적 부족함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안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생겼다, 시도해 보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고용한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사회적, 공익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울혁신파크 안에 여러가지 혁신기업들이 들어 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들이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우리 지역사회로 유입을 해 와서 마을기업을 키우고 확대하는데 자양분으로 써먹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테스트베드 예산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역화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기노만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잘좀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죠.
열심히 사회적기업이 커 나가야 되는데 3개는 문을 닫아가는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돈만 버리고 마는 거예요
쭉 키워나가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폐단이 있고 마을기업도 행자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5,000만원 받고 1년 뒤에 2년차에 3,000만원 받아요.
8,000만원 받아가지고 3년 영업하다 크지 못하면 폐업하는 거예요.
이 병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 병폐를 겪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키울 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재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두세사람 자기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자기돈 아니니까 문 닫으면 마는 거예요.
서울시 돈이라 할지라도 8,000만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4,600만원 줬는데 3개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 사회단체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수익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화 할려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는 기존 시장하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한 마케팅 능력가지고는 버티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에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금이거나 보조금인거죠.
그래서 우리구는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이런데다 전문가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자양분도 주고 그러면서 키워나갈 의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구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이나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은 그래도 경쟁 있는 사업이예요.
그분들은 주로 자기가 하던 사업을 다시 승계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안 되고 협동조합이 현재 90여개 있는데 내년에 30개 더해서 120개 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도 무대포로 다 승인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지원이나 구청에서 배려가 있어야지 말만 협동조합이지 쓸모없는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든가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바로 방치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람들 도태되고 말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의 폐단이 항간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하다보니까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기존 업체들이 죽어간다.
예를 들어서 A4를 파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업체가 구청하고 한 10여년 거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구매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도태된다. 청장님 취지는 참 옳으신데 그것도 시장윤리에 맞지 않는가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들이 공공조달구매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이전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공공구매조달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보다 많이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기업은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 기업은 어느 정도 자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기업은 뭔가 바깥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조건 맡겨버리면 씨앗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주의의 정책 때문에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승인이 불가 됐어요. 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그러길래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단차량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정식으로 해서 주차구획선을 만들면 왜 안전사고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 여기 땅이 1평에 얼마입니까? 1평에 5,000만원 이상 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7억 5,000만원 땅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답변서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여 물건 적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에 기여했다는 말이지요. 자투리땅에 화단도 기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요. 684세대 1,834명이 살고 계시는데 아침이면 출퇴근시간에 차량들이 러시아워를 이룹니다. 거기가 난리가 아닙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중국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중국을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나 부인께서는 삼송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날 중국에만 살겠습니까?
이분한테 잘 얘기하시면 저도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 나눈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남아있는 땅 우선 쓰고 차후로 상환해서 갚으면 안되겠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로 보면 택시운수회사 회장님께서도 난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초등학교 이면도로 도로환경개선에 따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우리지역에 현안문제인 수색역 역세권개발진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이면도로 도로개선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로 교통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화가 손실되고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00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 자동차 10,000대당 사망자가 2.4명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대해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12,101건이며 이중 부상자수는 14,894명, 사망자수는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수는 2,7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수도 가장 많은 17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서울시가 1,711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명으로 경기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상태를 보면 보행중 사고가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반면 자동차 승차중 사망은 32%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보행중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구민 행복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7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차량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표시라든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등하교시 같은 방향의 어린이를 보행 안전지도사가 인솔하여 정해진 장소로 데려다주는 워킹버스스쿨사업을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교직원, 학생, 녹색어머니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색동주민센터에서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색동주민센터부터 유일약국까지 수색초등학교 도로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계획된 개선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시설, 차도와 통행로 정비사업 등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3,500만원으로는 원하는 공사를 할 수 없으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색역세권개발 진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중 하나입니다.
매년 행정적 충족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적 재정규모인 기준 재정소요가 4년간 누적된 행정적자가 850억에 달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여느 자치구에 비해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색역세권개발과 함께 서울혁신파크,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관광단지를 구정발전을 이끌 3대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은평구 수색동은 철길 건너 마포구 상암동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판문점과의 거리는 불과 40km 근거리로 통일에 대비한 서울의 철도관문으로 중요한 길목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모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색역세권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만들고 창조경제단지 서울혁신파크와 은평뉴타운 내에 들어설 카톨릭성모병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통일한국시대의 수색역은 서울의 관문이자 인천공항과 경의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북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배후에는 상암 DMC가 위치해 미디어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나 정작 이곳에는 문화와 상업적 기능들이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수색역세권을 문화, 쇼핑, 상업시설 등을 갖춘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조사결과에도 역세권이 개발되면 연간 2조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과 14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한 바입니다.
이렇듯 수색역세권개발은 서울서북권의 중심지인 수색상암지역에 새로운 도시형성의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서울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장님께서는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 서북권 종합개발 발전계획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은평의 자랑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색역세권 개발에 조화로운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초등학교 이면도로 보니까 수색동 주민센터에서 수색초등학교 가는 길 그 도로는 지금 되게 파손도 심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인도에는 주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로 비집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3,500만원을 기왕 하실 때에 5,500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해 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3,500만원으로 거기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이 그 사업의 내용인가요?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도로를 전부 포장도 하고.)
포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인도하고 차도에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안전이 최 우선이라고 하면 현재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끄럽게 포장해버리면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인도와 차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계석이라던가 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도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의 성격과 또 3,500만원 갖고 안되는 추가적인 2,000만원의 필요성 그것을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최우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도록 어린이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쪽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도로의 포장문제는 여기가 뉴타운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새로 다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차들이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소 불편할 뿐이지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는 일부러라도 과속을 막기 위해서 차량 도로노면에다가 칠을 한다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에 맞추어서 여기를 가장 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은평구민들에게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작년에 사업자 공모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거기가 200000㎡ 그러니까 7만평 남짓인데 그 큰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고 사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에 응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큰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펀딩에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실패를 거울삼아서 서울시와 코레일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하면 수색역세권 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사업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DMC 역구역을 1차, 차량기지 2차, 수색역세권 그 쪽을 3차, 1, 2, 3차로 나누고 1차인 DMC역 주변을 선도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올해에 11월에 한 결과 롯데쇼핑이 단일 사업자로 신청을 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롯데쇼핑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를 거쳐서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2017년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차량기지 3단계는 수색역 이 쪽인데요.
지금 현재에 현재적 경제성을 고려하면 강남이나 용산이나 서울역내 그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색역이 떨어지지요.
왜냐 하면 배후의 인구라던가, 경제활동 가능인구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 강남에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돈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색 땅이 한전부지에 비해서 30분의 1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이미 개발이 거의 최상에 도달했다 완전 고점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 경제는 서울을 축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발이었고, 그래서 울산, 부산, 포항 이런 공업단지하고 강남쪽에 뚫린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강남개발을 이루어 놓았고, 그야말로 강남이 엄청난 개발효과를 올렸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재 경제잠재력은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있고 남한의 에스오시 사업이나 토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4대강 오죽하면 4대강까지도 팟겠습니다만 저는 그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전체 경제비중 대비 건설, 토목부분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논리를 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경의선을 타고 북으로 올라가고 통일로를 통해서 육로로 올라가고 이렇게 북방으로 경제적 영토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이라든가, 경의선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제2의 경제건설에 핵심과제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서울의 경제는 저는 결국은 은평구라고 하는 교두보를 통해서 경의선으로 유라시아까지 나아가는 그런 원대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수색역을 잘 개발하면 그야말로 강남 일대가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경제에서 팽창했듯이 새로운 경제의 하나의 개척지가 될 것이다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색역의 개발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200000㎡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시작이 앞으로 은평구경제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제를 다시금 키우는데 있어서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수색동 수색역사가 만들어진 지가 10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100년동안 서울의 산업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이제는 기여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보답이 다가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 코레일과 협력해서 이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문쥬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규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이면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11월 2일 이미경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 자치구로 재원조정을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5억을 보내셨는데 이 용도가 학교통학로와 보안등 개량사업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돈인데 이교부금을 나누어서 좀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는 수색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서울혁신파크, 카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 관광단지를 구정의 발전으로 이끌 3대축이라고 제시했는데 지난해 착공한 은평성모병원이 2018년말에 준공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은평구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잘 굴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에는 40% 가까운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면 2018년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첨단의료시설인 카톨릭 은평성모병원이 2019년 초에는 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병원은 올해에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최대한 많은 시설에 넣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식의 기존에 대형병원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카톨릭 법인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환자중심으로 시설중심이거나 이윤추구가 아니라 환자중심으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지역의 중소병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톨릭대표이신 주교님께서는 지역경제에 선순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지역에 중소병원들과 공중보건인 은평구 보건소 등과 서로 협업적 관계를 잘 유지발전시켜서 하나의 거점 인큐베이팅의 기능을 갖는 그런 지역 병원으로서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추구에 그런 병원과는 다른 카톨릭의 평화정신을 은평성모병원에 반영할 계획이 있고 저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 북한산 봉산이나 백련산 천혜의 자원과 맑은 공기가 의료시설과 결합되면 가장 최적의 건강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의료 단지에 대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색 역세권 개발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조금 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수색역세권을 문화쇼핑 상업시설로 개발하면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개발기간이 길어질 것같은데 그동안에 은평구민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 롯데몰 진행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구요. 롯데몰이 은평 중심 상업지구 뉴타운 중심상업지구 알파로스에 파산 다음에 이렇게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서 그나마 주민민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은 해소했는데 앞으로 구파발역 일대가 삼송, 지축 또 양주 여러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기능을 롯데몰이 잘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업입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있구요. 그 외에도 한옥마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문화 체험 특구지정 이런 문화사업들을 은평뉴타운 쪽에 결합함으로서 뉴타운에 이미지를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그런 특색있는 지역으로 발돋음 시키고 있습니다.
뉴타운 뿐만 아니라 수색 변전소 또 서울시 공영차고지 등 수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 관심을 갖고 접근할 계획이고 변전소 부지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끄트머리에 서울시 공영차고지도 용역에 들어 가 있어서 중요한 서울시의 첫관문에 어떤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서울에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은평구 발전계획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특색으로 양대의 문화가 함께 어울려서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규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유일약국을 통과하는 중간에 수색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통행로 확보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오늘 구정질문에 중요한 요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보충질문으로 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수색초등학교 후문을 넘어가는 한전주택, 산장노인정을 지나서 수색초등학교 후문을 가는데 중간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색14구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들이 단절된 것입니다.
교통흐름이 보도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인력들은 가시지만 차량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방통행을 통해서 수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렇게 거의 차단하게 되고 또 위험성을 이렇게 유발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 그것이 언제 단절 됐는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상에 실수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절되게 된 주택 한가구인데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어서 그렇게 됐는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유국가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개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수용해서 도로로 만들면 됐을 텐데 그 건축 허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저 또한 그 길로 많은 순찰도 돌고 어떤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데 정말 우리가 체소 4m 6m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불과 3, 4m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지 않고 교행할 수 있는 거리 3, 4m만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규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12월은 알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은평구의회도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은평구 전체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성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심혈에 심혈을 기울인 심의를 하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구민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비교에 있어서 추경으로 증액되어진 부분이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에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상 문제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안 자료에 전년도 예산부분의 표기에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부분을 함께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주민참여 예산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참여예산을 시작한지 5년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침체되어 가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에 은평구가 불씨가 되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앞선다는 것은 앞서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차지 오라는 피해할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 참여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 과정들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타 자치구의 모델링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에 선두에 있는 은평구이지만 아직도 우리 은평구민의 대다수가 참여예산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은평구의 정책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께서 참여예산에 대해 알기 쉽도록 간략히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3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120명의 위원이 선임되고 그중 10명이 정책기획위원이라 하여 참여예산의 연구모임의 성격을 가진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10명은 구정평가위원이라고 하여 참여예산의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0명이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사업을 제안하는 실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것이 주민사업 관련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제안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변에 필요한 일을 그것이 집 앞에 푯말 하나 바꾸는 일처럼 작은 예산이 드는 것부터 수천만원이 들어 가는 큰 사업이든간에 그 필요성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참여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우리 동네를 가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위원 100명은 노인여성, 보건복지, 교육, 청소년 등 8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올린 새해 예산안에 대해 증액하거나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00명이 1개동에 6,7명씩 각동별로 인원이 안배가 되도록 선별되었기에 동별 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 참여예산위원 100명은 8개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 내용에 해당하는 구청의 부서들이 계획한 사업예산들을 먼저 조정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사는 동네의 동별 참여예산위원이 되어서 동네에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찾아 사업제시를 하고 안으로 채택될 시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 있는 참여예산위원,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홍보하고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참여예산이 시작된 지 5년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참여예산에 대해 앞선 시행과 앞선 기획력들을 발휘하고 또 타자치구의 보편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 은평구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참여예산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의원은 현행 은평구의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한해인 2014년은 은평 구참여예산액 전체가 10억원으로 책정되어 모두 동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들로 지출하였습니다.
각동에서 2개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16개동에서 2개씩 제안한 32개의 사업들 중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참여예산으로 할당된 10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앞선 순위의 사업들부터 이미 확보된 예산의 한계까지 사업선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2015년에는 2014년의 주민제안사업들에 있어서 주민투표 방식 등의 문제가 있었던 탓에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을 모델링해서 각 동별로 제안사업을 5억 범위내에서 분배형식으로 나누어 사업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고 추가로 구 정책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해서 별도의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동별 참여예산에 있어서의 문제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은평구에 16개동이 있듯이 각 동에도 30여개의 통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각 통들에 대한 참여안배가 있어야 되고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었던 동별 참여예산위원의 숫자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동별 참여예산 숫자를 30명이상으로 위원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이 당연직 동위원으로 확대하고 그 외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별 참여예산사업에 있어서 동 참여위원이 개최 횟수와 각 회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한 곳, 또 더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던 곳에 가산점을 주어서 큰 비율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의 참여확대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00명의 구 참여예산위원이 8개분과로 나누어 예산의 감시활동과 의견제출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에 절차나 방식의 변경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기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은 편성권이 있는 구청장께서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편성이 아닌 의결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참여예산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부서별 주요예산설명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100명의 위원들에게 10월 경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제안별 세입, 세출 총괄표라고 해서 각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로 각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점이 맞춤만 되지 않았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집이 구의원들이 그렇게 미리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위원들에게만 미리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료집을 토대로 참여예산위원들이 증액과 감액을 제도적으로 절제할 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43%까지 증액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60%를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100% 삭감되어져 과에서 올린 사업계획을 완전히 백지화 한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자료가 이렇게까지 실리기까지는 과에서 1차 검토와 예산부서에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의 삭감이 제한없이 행해지고 또 증액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해당부서의 노력은 무엇이며 이것을 과연 편성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민 여러분 또 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 본의원은 참여예산분과위원들의 참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분과위원회에서의 증액의견은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감액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액삭감을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20% 이내든 10% 이내든 어떤 삭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 1차 조정이 있기 전에 해당부서와 참여예산위원간의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편성권에 관한 나눔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결정되어진 이후 이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편성의 참여가 아닌 구의회의 권한인 심의에 대한 사전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묻습니다.
다음으로 구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방식을 올해 은평구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통해 구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의견을 받고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여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반짝반짝하는 좋은 사업계획안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잘 다듬어 사업을 하면 좋을 아이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은채 그냥 그대로 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여서 마치 방치가 아닌 방치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제안에 있어서 좋은 의견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제안에 익숙한 분들도 아니기에 제안은 좋지만 사업의 현실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예산의 산출방식이 잘 정리되어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개략적인 예산 산출을 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좀더 명확한 예산을 산출해 내고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다소 변경은 되었을지언정 구민에게 더욱 필요한 완성된 사업이 되어서 좋고 해당부서는 좋은 의견으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에 보람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참여예산제안사업이 어떻게 구의회에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낸 사업 그대로 예산안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부족해도 예산산출 내역이 부족해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예를들어 주민공동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살기좋은 명품아파트를 만들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안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공동주택내 생활수칙 포스터 제작도 있고 주민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또 갈등으로 인한 소통의 중재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안을 제시하는 분은 여기에 있어서 예산은 필요없다 하고 일단 제로로 올리셨습니다.
반면에 말 통하는 이웃, 화합하는 주민모임 만들기라는 제안사업에는 소통의 방법에 필요한 교육비, 그리고 집중트레이닝비 등 홍보비 이런 비용들을 4,000여만원의 사업예산안과 같이올렸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비용이 제로인 사업안의 제안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책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산출된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예산에 대해 해당부서의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산출을 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다시금 계획해 보고 예산계획에 삽입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해당부서 담당자가 제안자와 의견을 나누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이 예시와 같은 상황이었고 담당들의 손을 거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아 사업의 효과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봐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고도 주민이 제안한 것이니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들을 때면 답답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사업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제안자에게도 편성권자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은평구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산출과 함께 제안자의 의도가 살려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잘 다듬어 재생산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야만 사업제안을 한 주민도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더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별 참여예산사업의 주체도 각 동에서 함께 토의한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시행하고, 함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각동으로 내려주고 결산 또한 해당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은평구의 참여예산은 그 불씨가 타 자치구, 자치단체로 많이 퍼지고 있고 우리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구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연간 500억의 서울시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참여 예산을 왜 했는가?
공무원들이 특히나 구정평가를 하다보면 제일 안좋은 사업으로 1등으로 꼽히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기 간부님들도 계시지만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정부가 정한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도장 받아서 구의회에 넘기면 간단한 일인데 여러 단계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고 또 각 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차기년도 예산안을 올리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것은 총량에 안맞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런 공무원조직사회 안에서도 조정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제2, 제3의 조정자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마 예산 실무부서의 담당자는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플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심의 받는 과정도 아주 힘든 과정이거든요.
구의원님들의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 때문에 담당자들의 답변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또 본인들이 또 기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것을 답변은 주민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와서 답변해야 하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문제의 동기라든가 문제의식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1~2개의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그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수 엘리트내지는 선각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때 독단적 리더십에 빠져서 나라 경제를 망쳐먹거나 엄청난 실수나 예산낭비한 사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대중이 관여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중의 지혜라는 것이고 이 대중의 지혜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구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집주인이 새경 줘가면서 심부름꾼한테 논에 가서 풀을 뽑아라 라고 하면 새경 받는 심부름꾼은 가서 뽑아야지요.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 뽑는 거면 주인이 뽑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주인의 뜻을 알아서 잘 뽑자. 평상시에 소통을 하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으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훨씬 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더 맞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은 이것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막 투표해서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은 이것 안되는 사업인데 법규에도 안되고 선례도 없고 해서 이것 안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공무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착오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벌써 5년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커나가는 하나의 평생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제도라는 게.
처음부터 민주주의제도는 완성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실수투성일 수 있다.
그러나 총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고 또 행자부나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유가 그렇고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나 선진국 여러 가지 민주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가? 바로 철학적 바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보완은 주민들로부터 또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면 계속 조례나 제도를 개선해가면서 보완해나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의식이 자라나는 초등학교 애인데 꿈나무니까 물 주고 잘 보살펴서 잘 크도록 하는 방향에만 관점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대화든 어떤 논의든 가능하다.
그런데 쟤는 싹수가 노래, 안되겠어 라는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이것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런데 5년동안 우리구가 이 제도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왔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권, 의결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구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지역 동단위에서 주민들하고 맞부딪쳐 보고 토론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창익의장님과 구의원님들께 이런 저런 논란과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명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치센터 주민참여센터 같은 것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아까 주민제안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주민이 제안하고 싶은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법규에 위반 안되는지? 또 다른 사업과 중복이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설립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 안에서 주민자치활동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참여예산교육도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지금은 행정의 하위수단으로서 통지서나 돌리고 이런 입장에 있다면 통장이 복지의 중간점검자, 참여예산활동의 주민들의 전파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장분들을 최대한 지역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편성권의 영역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예산 요약서 그것을 구의원들은 달라고 하는데 안주면서 왜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주느냐 말씀하시는 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구청장이 편성하는 편성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조정된 안이 구청장하고 편성한 안이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편성한 최종안을 구의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요약설명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거치기 직전에 만든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대표인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우리 구차원에서 실무적으로 편성한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편성단위에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서류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전달 안해야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예산위원들과 의견을 위한 그런 서류에 불과함으로 참고하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편성과 심의라고 하는 것이 딱 담 쌓듯이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단계에서도 구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평상시에 여러 의견을 편성단계에서 고려하거든요.
구의원님들도 완벽히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르면 안되는 이유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상호침투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지 경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구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은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침해할까봐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성권과 의결권을 나눈 것이다.
국회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 또 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성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기껏 예산편성해놨더니 모르는 사람이 자르고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공무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요. 이 분야에서 내가 근무한 게 몇 년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생각하고 탁상행정한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이 간격이 계속 유지되면 공무원도 발전할 수 없고 주민도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갖도록 만들려면 자주 부딪쳐야 되고 이렇게 참여예산 조정처럼 협의테이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상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공무원들 처음에 봤을 때는 아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었던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노는 게 아니었구나 이해하게 된 측면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은 내가 최고 전문가인데 주민들이 감 나라, 배 나라 하면 짜증났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새로운 세상에 가까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더라 이렇게 좁혀지는 게 발전이거든요.
우리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민 속에 동화되어 나가고 있고 주민적 관점으로 일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하지 않도록 하고 감액은 일부만 하도록 하자 이 말씀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여예산 도입하는 초기 시기에 예를 들면 1년차나 2년차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차고 그동안 20,000명, 40,000명 이렇게 갔다가 민선6기 들어와서는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전환을 하자 해서 주민제안사업위주로 전환하면서 18,000명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참여예산을 한다는 것은 보다 소통이 원활하고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축소하거나 이렇게 쌓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할 것 없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이 참여예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예산위원들도 120명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각 동에서, 저는 이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각 동의 광장에서 동민이 50000명이면 5000명의 주민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조례 제정을 추구하는 권순선의원님이 예를 들면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그러면 동네에 총회를 모아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식당이나 이런 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라는 주민총회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정책사례나 조례나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빨간표, 파란표를 던져서 일일이 집계하는 투표 집계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어디가 더 많은 표인줄 다 주민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란츠게마인데는 표계산을 안합니다.
눈대중으로 다 봐요. 그리고 다 100% 수용합니다.
그런 모델로 장차 은평구에 참여예산 모델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부서의 타당성검토라던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또 과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조직일 수 있는 주민참여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협치적인 관점으로 참여예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라고 할까요? 사전, 사후 사전에 주민들 교육해야 하고 또 검토조정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에는 그 후속사업까지도 모든 것이 다 주민들에게 오픈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뒷동네 불광동 뒷산에 산책로 정비하는 것도 정비하는 업체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하고 또 그 사업을 제안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도록 하고 완공 이전에 또 감리역할도 주민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우리의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 목표아래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 공무원들, 주민들이 3자가 삼위일체의 어떤 순환적 경과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우리의 노력이 한 5년정도 더 쌓이면 UN에서 지정하는 참여도시가 은평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물론 현실에 불합리한 면이나 부족함을 잊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면서 그런 원대한 꿈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코서〔kosher〕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큰 틀에서 저하고 참여예산을 잘 이끌어가자 라는 부분하고 부분,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참여예산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아까 안전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안전한 사업와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이 참여예산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절차에 있어서의 직원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안을 예를 들면 등산로에 로프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설치해 본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물어보면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m당 이런 것이 다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문의를 하고 담당자가 설명해 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편성권에 대한 얘기에요.
집행과 편성권 예산의 심의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 의견으로 얘기한 것은 지금의 그런 상황이 편성권이 우리 심의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조정과정을 거칠 때 이게 저렇게 책자로 나오기 이전에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분과위원회가 항상 상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내년에 세입, 세출 전체를 보면서 과에서 올린 예산을 연간 500억에서 심지어는 7, 800까지 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올렸는데 우리의 총 예산규모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짤려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참여예산위원들하고 만약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린 사업같은 경우에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 분과위원회에서 어차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총4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동별 참여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조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왔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과 또 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당연직 동참여예산 위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각 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적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 수용을 하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두자라는 것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얘기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의견을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십분 이해는 하지만 종전에 말했다시피 각 과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장들이 설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의견을 통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어떤 능력의 문제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의의결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혀 새로운 사업을 바꾸어서 과에 부담을 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선 발언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 종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자의 뜻을 다 고스란히 담아서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미완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완성되어지지 않는 사업이 방치되어서 과에서는 과 나름 부담스럽고 또 참여예산위원들은 내가 한 것을 저렇게 방치하나 사실은 서로가 불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역할로 해서 그 제안내신 분들하고 협의하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살짝이 변경된다거나 취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정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부족하면 일반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고 많으면 넘길 수도 있어야지요.
그리고 가장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 추진, 어떤 시공, 완성, AS까지 그 모든 흐름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원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동에서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각 과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구참여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에 것 까지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어차피 동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동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그 분들이 계획을 하고 그 분들이 아이템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그분들과 함께 받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아울러서 아까 질문내용에 있었다시피 아파트 관련해서 소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또 한가지 부분에서 구참여예산 사업인데 사업예산이 없는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업예산이 없어도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정적인 역할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불광2동에는 그동안 변변한 주민편의 시설이 없었으나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불광보건분소 옆 약60평 규모의 작은 구유지를 활용 지상 4층 연면적 약114평 규모의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건립되어 지난 7월 28일 개관하여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트랜드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재화가 소유하는 개념이었다면 공유경제 활동은 재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나누어 쓰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의 공유를 위한 전형적인 시설인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전국 최초로 건립되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공유센터 운영은 1층 물품공유 기능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층별 명칭대로 2층은 지식공유 3층은 재능공유 4층은 공간공유 등으로 공유전용 시설에 걸맞는 다양한 공유사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명칭변경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례가 없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과 운영사업인 만큼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심과 우려 또한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관 5개월 째로 접어드는 은평물품공유센터의 그동안에 운영 현황과 앞으로는 운영계획 및 운영방향을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참여예산 사업의 차이점과 2016년 참여예산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서로 공유해서 쓰고 우리 집 물건 중에 1년에 한두번 쓰는 것이면 공유센터에 맡겨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마을운동이다 공유경제는 공유센터는 서울시 창의혁신상을 또 수상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불광동 그쪽 주민들 위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6개월 동안에 1,600명 6개월 됐나요? 한 5개월 월 수입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알려지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물품같은 것을 기부하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용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능기부 또 물품공유 주민들의 학습의 장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소중한 싹은 지키는 입장에서 또 주민과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합목적성 혹은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의결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봐 주신다면 누구의 이익도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으로 기여될 것이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질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3%에 빌리지만 약간...
그런데 물품만 주고 받고 하는 관계를 떠나서 재능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운영 면에서 수수료가 갖고는 4층을 운영하기가 버겁고...
요율을 어떻게 할지 층간 예를들면 DIY 커뮤니티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 불광동하고 좀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도 같이 토론해 보시지요.
차라리 1층을 현실적인 수수료로 받고 위에는 조금 비영리화로 약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참여예산은 앞서 유명란의원님과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잘해왔듯이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유명란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더 우리 발전적인 제도개선 보완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순기능만 말씀하셨다면 혹시 역기능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실패 시 책임을 정년퇴직까지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저희 공무원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 저는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평생 자기가 직장에 몸담고 여기에서 은평구와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그분들의 역량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비슷했지만 올해는 더욱 더 한 것같은 것을 느낌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결코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창의적인 능력과 공무원들이 인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참여예산제도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칭찬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런 제안을 또 하겠습니다.
한 동에 80명 정도만 하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5, 60명 되거든요.
나머지 민간인들을 영입해서 지금 현재 120명 수준을 10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권유를 하는거죠.
통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려면 참여예산부분에 당신이 관심 갖고 참여를해 봐라,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통장은 다른 주민들보다 책임감이 높으신 분들이고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동네일이 훨씬 더 잘될 것이다, 이런 차원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위원님들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2016년부터는 현재 10배 정도의 규모를 확대해서 한번 멋있는 잔치를 벌여 보십시오.
방금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을 꼭 꼬리표를 달고 옵니다.
내년 2016년부터는 구청장님께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식의 의회와의 소통의 장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하신 구청장님께서 참여위원수를 꼭 반드시 늘려서 명실상부한 집약된 안들이 구청에 전달되고 또 의회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장창익 | 고영호 | 조정환 | 김규배 | 권순선 |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유명란 |
| 채근배 | 박용근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 문근식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윤준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봉호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진택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