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본회의-제3차)
제23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우선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며칠 동안 자정을 넘기고 차수를 변경해가며 노고가 아끼지 않으신 유명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은평구의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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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소심향의원, 박용근의원, 권순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이 해의 막바지에서 구민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대한 질문과 독거어르신 전수조사,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기쁜 일입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보고 듣고 즐거움을 만찍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누리축제, 파발제, 불광천 벚쫓축제, 북한산 페스티벌과 동별 문화축제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46개의 축제 및 행사가 7억 5,312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축제예산액은 은평누리축제 1억 6,441만원을 비롯하여 단 3시간을 개최한 행사 예산액이 1,500만원이나 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낭비와 소모성행사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평화공원에서는 거의 격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날 행사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목표는 500명인 행사에 4~50명의 주최자들이 부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무색하고 안쓰럽기 까지 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지난 11월 24일에 개최된 행사는 구청 직원들이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앞마당에서 버젓이 커다란 스피커로 걸그룹의 음악으로 내내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청앞 소나무광장의 재개발분쟁으로 투쟁하며 업무방해를 트는 음악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청에 민원차 들르는 주민들의 발길외에 한산했던 축제전경을 보며 사전준비와 홍보부족, 행사장소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낭비성 예산과 소모성 행사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번 예산심사기간동안 가장 큰 이슈였고 은평구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축제인 누리축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관수가 2만명이라는데 그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축제에 참석한 분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6여년 동안 축제를 진행해오며 이 축제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는 첨부되어 있으며 메뉴얼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한 축제들은 이야기가 있는 축제들입니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풍물, 자연과 조화 있게 어우러질 수 있게 소재가 아니면 지역축제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훌륭했다는 평가의 축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불광2동 새장골 한마음 축제입니다.
구지원 600만원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와 후원금을 보태 1,000여만원으로 800여명의 참석인원과 식전 행사부터 무대설치, 먹거리, 체험장 설치 뿐만 아니라 새장골 지역 역사와 전통을 살린 무술악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마을축제를 시도 하여 양질의 공연과 관객의 몰입, 축제에 고객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 그날 참석했던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문화의 컨텐츠개발로 향후 새장골 축제의 방향성을 적립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다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켰으며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계획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졌으므로 단체장과 통장, 어린이, 초중고학생, 인근에 군부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 285명이 실제로 공연에 참여함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요인이 되었고 차분하고 질서있는 먹거리 장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객을 배려하는 축제장에 칭창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예산과 축제의 비례에 대해 다시 한번 새지평을 열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전시성, 선심성 행사나 축제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업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니다.
우리구의 복지수요는 점점 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축제에 대한 메뉴얼을 개발시켜놓아 지속성과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하며 선심성 중복행사로 지적되는 민간행사보조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제도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각종 축제 후에는 내부평가만이 아닌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들만의, 그들끼리의 축제가 아닌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은평의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주민복지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는 고령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어르신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총 인구는 10월말 기준 419,421명이며 65세 어르신이 69,339명입니다.
이는 총인구의 13.9%의 달하며 그중 22.4%인 15,557명이 주민등록상 독거 어르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등록상의 숫자이지 실제 독거 노인수는 아닙니다.
우리구의 노인 정책은 어르신통합지원센터, 은평시니어클럽, 시립은평노인복지관 등 각종 시설을 통해 기초연금지급에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랑의 안심폰 사업 등 24개의 사업을 통해 올 한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출된 예산만 해도 1,078억 4,0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정책과 맑은도시과 등과 같이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관의 많은 시설과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족관계가 소원하거나 혼자 사시다가 사망하여 타인 또는 가족에 의해 발견되는 고독사 현황을 살펴 보면 올 한해 은평구의 122명의 변사체와 8명의 어르신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보아도 나아진 변화도 없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독거 어르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죽음조차 쓸쓸이 맞이하게 해서는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복지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예산 불균형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65세 어르신들 69,339명을 대상으로 전 동에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태조사방법은 동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통장님, 은평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센터의 독거노인 생활관리 46명이 복지국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돌면서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주환경,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서 노인돌봄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점은 내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전면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65세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이중, 삼중의 중복 수혜자를 발견해내고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찾아내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일제조사기간을 통해 65세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바른 노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 구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로 행정 능률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마다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청장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은평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위탁기관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실국에서 2013년 185개 사업 3,336개 단체에 예산액이 1,288억 5,521만원, 2014년 182개 사업 3,484개 단체에 1,398억, 울해는 196사업 3,323개 단체에 은평구 총예산액의 27.5%에 해당하는 1,434억 7,831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2~5개 사업이 불과하지만 복지수요가 큰 주민복지국은 100여개 사업은 3,323개라는 거대한 숫자의 단체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25개 사업이 있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 100% 미집행된 사업이 5개나 됩니다.
3년간 이 미집행률도 살펴보면 2.7%, 2.5% 올해는 14.2%라는 3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계상하며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검토와 정산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국의 실국장님의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앞으로 당해 마지막 업무보고시에는 해당 부서별로 민간위탁지도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점검총괄표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틀리거나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원칙을 세워주시고 정산과 교육 등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주셔서 점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2011년 서울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 등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마을맘당관에서는 업무의 성격을 보고 민간위탁 사업을 각 부서에 총액으로 이관하면 모든 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 예산이 편성된 목적으로 바람직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중간점검과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심사해왔던 민간위탁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시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를 하는 전담팀을 구성을 하시던지 담당하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인 점검계획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위한 제도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제가 취임을 2010년도에 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사업이 주민주도의 축제를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봉사자로 나서고, 그런 축제의 시도는 보기드문 아주 신선한 그런 사례였다 생각됩니다.
이전에 축제를 보면 아까 소심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어떤 축제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기도 하고 또 관이 치적을 홍보하거나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축제가 이용되었었다 이게 지자체들의 축제에 대한 2000년대 중반까지의 대사다수의 평가였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1년동안 직업현장에서 또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어울리고 그러던 과정에서 여러가지 마음속에 근심걱정도 털어버리고 같이 거리낌없이 어울리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축제가 상업화 되어서 그야말로 연애인 불러다가 한번 큰 잔치를 한번 벌이는 것, 그런 수준의 축제는 뛰어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문화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트로트가 좋고 나는 팝이 좋고, 나는 인디 취향이 있고 해서, 나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의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은평 누리축제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훌륭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문화재단이 2013도에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은평누리축제’와 ‘한성 백제문화제’가 최우수등급 ‘다’를 판단을 받았고 기타 여러 축제들이 7개는 ‘나’ 8개는 ‘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축제들이 뽑혔거든요.
은평구에 누리축제야말로 최우수 등급 ‘가’에 판단을 받았고 2014년에는 종합달성도 최우수5개 축제안에 누리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누리축제, 강동 선사 문화축제, 서울 북 페스티벌, 성북 진정축제, 미디어씨티 비엔날레, 이런 축제들이 상위 축제로 뽑혔습니다.
주민들도 축제에 와서 아주 재밌었다 만족한다 그런 주민도 있고 아이구! 내 취양이 아니네 하고 돌아가는 주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2억 남짓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큰 어떤 성대한 축제를 과연 어떤 지자체가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좀 냉정하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지인 지평선축제가 있는 김제축제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지평선 축제는 예산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진도에 바닷길축제 이런 것도 10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지방의 지자체들의 축제예산은 누리축제보다 거의다 10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치루고 있거든요.
그 축제들에 비해서 우리 누리축제가 과연 평가절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축제를 보면서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저런 분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있고 그것은 축제를 진행해 왔던 집행단위에서 충분히 평가해서 또 내년도 축제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제가 다소 편파성이 있다 혹은 좀 특정한 성향에 시민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동 축제하고 너무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야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문화과장이 축제위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축제위원님들을 대폭 전면교체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구청의 입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표현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제가 엄한 질책을 했고 신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양한 축제변화 발전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축제위원들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누구든 비판의 대상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민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관이라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민과 관의 협치의 영역이거든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생각이 똑같으면 무슨 협치를 하겠습니까?
협치적인 관점에는 상대방의 혹은 파트너의 헌신과 열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누리축제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축제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주민들이 시간을 짬을 내서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그러는데 상당한 열정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 열정에 경제적 효과를 환산을 하면 축제에 투입되는 2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평누리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제가 매번 보거든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열정을 갖고 참여했던 분들이 문화적 활동가, 기획가 수준의 인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광장축제 같은 데에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즐기고 했던 그런 분들의 눈빛에서도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가 구민을 날 행사 또 광장축제, 여러가지 각종 부문축제, 폐막식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는 보다 공식적인 행사에 가까운데 거기에 주되게 초청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유지로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서로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박수치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행사진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마이크가 작동을 안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것은 대단한 실수였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구의원님들께서 축제의 변화와 어떤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또 조언을 하시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주민에게 선출된 대표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리축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헌신 하나로 문화를 일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이나 의사, 이런 것도 존중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는 매년 축제위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행에 일관성을 위해서 또 계속 주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축제위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조차도 다소 부족하다면 더 방향을 열고 어떤 동축제라든가, 지역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축제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축제가 좀 더 풍부하고 다양성속에 위치를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구는 서울시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조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또 사회복지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사에 관련될 수 있는 방문간호사, 통장,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을 총 동원해서 독거노인들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주민센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동별로 복지 플래너 대상자 지원서비스 이런 것을 여러 가지에 걸쳐서 교차확인해서 중복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각각의 어르신들의 조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통장님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
각 해당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제일 잘아시는 분들이 통장이시거든요.
시청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통장님이 지역단위 안에서 복지 하나에 중간 전달자로서 기능을 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어르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요즘 사물 인터넷 센서라고 해서 몸에 부착하는 센서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 건강 여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범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자적 방식에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어르신들 건강 관리와 위급대처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일종의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새로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로 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은 그야말로 민간에 전문적 자원이 관과 결합하여서 급증하는 복지적 수요를 협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래전부터 고아원, 부랑인 수용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시설들이 은평구에 많이 입주를 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왜 혐오적인 시설을 은평구에다가 설치하느냐 그렇게 좀 비난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런 고아원이나 장애인 또 부랑인 시설들을 수십년 전에 은평구에 있었기 때문에 은평지역 사회 문화는 복지에 대한 수용성 또 복지적 노하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게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사회에 돌입되고 있는 국면에서 그러한 경험이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다 복지야말로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내야 하고 군대가야 하고 또 당사자가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낳아준 부모라던가 그 외에 다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거기에서 걷어진 세금을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그야말로 국가의 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국가가 감당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복지지출이 OECD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복지의 측면에서 영양실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지포플리즘이다 중복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국가 예산에 중복이나 과다 투입은 대다수가 공공 발주 SOC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요.
복지에서 낭비를 한다 해봤자 어르신들한테 요쿠르트 몇 개 더 갔다주는 겁니다.
또 수급자인데 예를 들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래 숨겨서 전산기록에 나오지 않게 해서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재벌에 자식도 아니고 또 가정형편이 편하고 윤택하다면 뭐 하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우리 동주민센터의 경우도 사회복지사를 급하게 새로 뽑아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복지전달에 국가적인 준비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종교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이나 그런 준비된 민간 법인을 통해서 국가에 사무를 위탁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전달자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위탁 법인들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신뢰자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측면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관이 과다하게 하나하나 그야말로 펜대를 들이 대면서 검열한다면 자율성이 매우 침해될 소지가 있고 너무 방치한다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허투로 낭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의 경계선상에서 우리 구가 적절한 긴장과 균형감 속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몇 몇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복지기관들이 여러 가지 횡령이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메뉴얼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정산 영수증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해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크게 의도된 실수가 아닌 한 큰문제점이 우리의 지도점검 결과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꽤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복지기관에 어떤 부조리라던가 그런 것을 고발한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 가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복지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평구에 6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큰 축제이고 우리가 가장 상징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구의원을 떠나서 우리도 구민의 한사람인데 저희야 말도 들어야 그게 소통의 축제인데 저는 아니지만 같은 동료의원이 손을 들고 그것을 해도 받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아까 청장님의 말씀대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이 그들만의 리그지요. 아무리 컨셉이 있어도 그리고 소외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놀라왔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를 보았더니 그게 프로센스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축제위원회가 축제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런 식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시간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축제위원회가 공개를 하는데 저나 공무원이나 예를들면 구의원들은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얘기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축제위원회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뒤늦은 타이밍에 얘기를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난감하다 그런 답변을 저는 들었거든요.
또 다른 축제의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은 어느 축제던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고 많은 분들의 장르가 들어 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또다른 축제위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얼이 있다면 6년 동안에 해오셨다면 메뉴얼이 있어서 정확한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가 오더라도 그 기본 컨셉이 이루어지지않는 범위내에서 뭔가 새로운 칼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메뉴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관이건 민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위임했을 때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축제는 설문조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잘한다고 해도...
그게 양은 요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함을 이번 축제를 보고 느끼신 점 건의할 점해서 하면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받아들인다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두가지 부분은 어느 축제가 되던지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르신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하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69,000여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 통장님이 제일 좋으신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해가지고 아무나 낯선 사람이 가면 문을 안열어 주고 어르신들이 경계심이 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통장님은 거의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분을 저희도 건의를 했지만 업무 때 명찰을 다신다던지 몇 통 누구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안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고 또 소식지를 통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가 전수기간을 한다 그게 조사가 아니라 65세 도래 어르신들은 어떤 혜택을 드리고 75세 도래 어르신들은 무슨 혜택이 있다 라는 어떤 행사에 대한 안내, 복지에 대한 안내라고 한다면 거부반응이 없지 않으실까 싶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빅데이터도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변사체와 또 독거사 정말 놀라운 숫자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상에는 그분들이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정말 없느니만 못한 자식입니다.
주민등록에만 되어 있고 전혀 부모님을 그냥 홀대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정말 쓸쓸히 돌아가시는, 우아하게는 못 돌아가셔도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시지는 않도록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백골이 되신 분을 돌아가셔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곡히 하는데 진짜 전수조사를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수요가 부족해서도 이분들을 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시스템이 안되기는 해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은 한번 하면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오를 수 밖에없고 그리고 민간위탁 개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숙제검사를 안하면 안하잖아요, 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랜덤이라도 가끔씩이라도 부서가 있어서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그런 체제가 있다면 챙깁니다.
사실 제가 몇 개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어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민간이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 행사가 끝나도 사후 그런 정산서나 그런 것을 달래도 탁탁 안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산이나 회계처리가 잘못됐거나 재무관리가 허술하면 나중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같으면 행사가 끝나면 한 두달 안에 딱딱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이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되어 있는데도 있겠지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에 가면 처음 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고 행사가 끝나면 사후보고서를 언제까지 쓰고 이게 원칙이다, 라는 교육시스템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희망마을담당관이 됐든 아까 펜대 얘기를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펜대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랜덤이라도 총괄하는 부서가 가끔씩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한결 방만함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려고 준비는 안했으나 50만 구민이 구 의정에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심사를 해도 이게 필요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 하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한가지 누리축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또 구청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있는데 이번에 누리축제 예산이 1억이 잡혔잖아요.
재미난장에 4,500만원인데 시비에서 내려와서 2억 2,000이죠.
거기 지원을 해 줬죠.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 4,500을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구민의 세금입니다.
은평구청에서 하는 누리축제도 1억 가지고 행사를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2억 2,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일개 재미난장에 2억이 넘는 예산을 줘서....
사업비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 외 2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
갈현동인데 내년에는 연신내골목 로데오거리....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그것은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오는데 문화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2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인디밴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왜 재미난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필요한 만큼 더 준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품공유센터 있잖아요.
온갖 공유센터라고 해 놨죠.
기공식 때 물품공유센터라고 기공식을 했죠?
그리고 준공할 때 저도 깜짝 몰랐습니다.
공유센터개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구민들에게 속임수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조례도 물품공유센터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절대 주가 물품인데 물품 빼고 무슨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유는 개념이 너무 넓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원래는 물품을 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공유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주가 물품인데.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쇼핑몰까지 해서 거실장에 대한 필요한 물건인데 188만원 짜리를 쇼핑몰을 팔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할려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안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100만원이상, 60만원 비싼 물건을 쇼핑몰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품공유센터면 물품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 같이 갖다 놓고 빌려다 쓰고 사서 쓸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런 부분이 주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판매죠.
제작, 판매 이게 어디 공유입니까?
공유센터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면....
공유센터를 e품앗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재능을 서로 교환하는 은평구의 주민들이 2,00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건축을 했고 그 안에 물품도 공유하고 재능도 공유하고 재능을 공유해서 목공해서....
여기 있는 제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드락 업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목공도 가르치면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중요한 것은 판매를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판매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예산을 올려서.
물론 삭감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염려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문제가 있는 것 소신 있게 하세요.
우리 구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구정 여건에도 은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녹번동, 응암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근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육성한 특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 시장 상업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이로 인해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을 비롯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779만원에 약 1.7배가 많고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화재발생시 소화활동의 어려운 구조, 인화성이 높은 재고 보유량, 노후화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합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0년대 이후 상거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수의 전통시장들은 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가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전기, 가스, 소방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진단한 화재안전 점검에 의해서 전통시장 중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 이하의 등급을 받았고 72.2%가 가스설비에서 ‘주의’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의 현황은 어떠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높은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점포주 일부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가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를 꺼리고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현재 전통시장 상인 과반수는 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대부분이 영세하고 다수의 점포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대형 화재발생시 다수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보험 가용성, 부담성 문제로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화재로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이 가능한 건물은 즉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법으로 특수 건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고 매년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전통시장은 동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의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의원은 전통시장 영업인가시 또는 내부구조 변경시 상인들이 최소한 소방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진단 수행이 필요하고 시장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소방시설 및 시장구조 정비,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혼합배출 그리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자치단체는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를 위해 기 지정된 장소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저급한 화질과 장소 및 인력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부천시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이나 골목, 주택가 등 청소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CCTV 설치보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기동성이 있는 주행영상기록장치인 고화질 블랙박스를 장착한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나 새벽을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도로 위의 담배꽁초 및 이물질 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에 적극적적인 단속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뿐 만 아니라 불법투기 장면을 포착한 영상을 행정처분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신문상에 보도를 봤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차량의 블랙박스를 단순한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사고, 교통정보제고 및 사고시 증거 확보 등 용도로 활용하고 또한 청소구역 실명제, 오토바이, 자전거, 청소기동대 도입, 환경미화원 탄력 인력관리제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청소와 단속, 홍보를 병행해 운영하면서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데 전 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하시겠지만 새벽에 공원이나 주택가, 골목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쓰레기, 술병, 담배꽁초 불법 전단지가 쌓여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힘든 작업은 매일 반복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장은 주민들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타 자치단체가 먼저 실시했다고 하나 그 행정이 실효성과 효과가 있으면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 도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도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도 과감한 도입하여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우리구 현황은 기존 청소차량이 37대중 32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 설치된 청소차량부터 실시해보고 구청 전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사고, 교통정보제보 등 및 사고시 증거확보 등 용도로 활용방안 그리고 청소구역실명제, 오토바이와 자전거, 청소기동대를 도입, 환경미화원의 탄력 인력관리제 운영을 통해 신속한 청소과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우리구의 실정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복합적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을철 접어들어 등산객들이 각 지역의 임야를 찾아 다람쥐나 산짐승들이 양식인 도토리 등을 마구 채취해 짐승들의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북한산 인근 및 여러 도시 자연공원 등 일부 주민들이 다람쥐, 청솔모 등 먹이인 도토리 채취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채취하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또한 애완견을 동반해 이용객의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목줄을 풀은 애견이 산책로 곳곳에 배설하는데 이를 치우지 않는 몰지각한 개 주인들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지만 북한산 주변에 들개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들개 어디에서 왔습니까?
전부 우리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두가 즐기고 감상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북한산 자연은 훼손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어 효력성에 의문이 제기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에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현재 단속인원은 공원내에 다섯 명, 녹지내에 네 명, 그린벨트 지역내에 다섯명 총 열 네 명이 단속현황을 원상복구 8건, 고발 2건, 강제이행 부과건 6건입니다.
우리 구는 타지역보다 단속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의 불법행위하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려면 단속인원은 몇 명이 적정한지 또한 이를 위해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있는지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단속실적이 있는지 등 복합적으로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은 조금이나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를 바라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까 박등규의원님 질의에 다소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제 수양의 부족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주셨는데 저도 연서시장,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이렇게 3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현대화 하는 과정을 가서 지켜보니까 정말 오래 되어서 재원 10억 안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구조적 취약성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 조리라던가 또 많은 순대국밥집도 많고 하니까 항상 가스라던가 화재위험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소장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아주 좁은 골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시에 긴급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라던가 소방 소방장비의 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함께 소방취약시설인 전통시장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서 적출된 해결과제들을 예산을 투입하고 상인들과 협의해서 신속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화재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상인분들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 하루하루 영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대형마켓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인회들을 상대로 상인대학 과정을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험가입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전통시장 중에 보면 연서시장은 한 3분의 1정도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림시장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한 10분의 1정도 신응암시장은 절반수준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 보험은 적게 내고 사고가 크게 났을 때에 위험을 같이 위험부담을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좀 더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소방서하고도 하지만 전기안전공사하고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이라던가 노후화 된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등급을 매겨서 가장 불안한 지역부터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투기단속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블랙박스를 장착한 그런 cctv 문제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항상 걸립니다.
우리 구도 cctv관제센터에서 우리 구에 여러 곳 곳에 지역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관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특정한 자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어떤 개인의 신상정보 초상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특별히 교육의 의무, 또 개인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각서를 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드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화질이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주민이 이웃주민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다한 시비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특정지역에 아주 반복되는 무단 투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량을 그 앞에 두고 블랙박스를 찍어서 영상을 캡처를 해서 청소과로 제출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스물여건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상호감시라든가 어떤 처벌이 물론 일시적으로 무단투기나 사소한 골목안에서의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분들한테 경계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또 나와 다른 주민이 함께 살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가능이 당장은 가능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외에도 담배피는 것에 대한 배출, 또 혼합배출 그런 단속 많은 단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할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위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담배에 대한 것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 이전에 단속건수가 경미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분들을 상대로 우리 보건소가 하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한 50% 이상이 일정기간 금연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정의 선물이나 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거두어 들여서 금연률을 높이는데 사업비를 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골목의 질서와 문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청소과나 환경미화원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만약 무단투기 지역이 계속 거기에서 계속 된다면 마을주민들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호소문도 붙여 놓고 때에 따라서는 무단투기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식의 그런 경고라던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마을사람들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의 불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토리가 북한산에 많이 있나보죠?
백련산에도 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흔들어서 따간다?
도토리채취는 불법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클 때 어머니가 도토리를 대학다닐 때 채취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용돈을 보태준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산에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임자였는데 지금은 국립공원들의 그런 채취가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느 산에 뭐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다 채취를 해오기 때문에 아예 싹 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산을 좋아하고 산을 아끼시는 분들은 산속에 있는 동물들의 먹잇감들은 웬만하면 사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위도 불광천 또 여러 둘레길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설물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나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까먹고 안가지고 왔을 때를 대비해서 불광천변 전봇대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배설물처리 할 수 있는 비닐장갑과 봉투들을 설치해서 이전에 구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고장 같은 것을 곳 곳에 비치를 해서 만약에 계속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공의 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인분들은 과태료 처분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유기견 그것도 결국은 반려동물을 버려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주민들 중에 애견, 또 고양이 좋아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캣맘해서 고양이 먹이를 주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동물에 권리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동물도 하나의 생명권이 있다라고 보고 함부로 살아있는 목숨을 이제 죽인다거나 또 그들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일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산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은평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용근의원님 질문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제가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상당한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구요.
담당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어려운데 화재보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조례로라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세한 상인들 아닙니까. 화재보험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예를 들면 MOU체결해서 해가지고 그쪽 화재보험회사에서 단가 좀 내려주고 우리가 크게 단가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성의의 표시정도 예를 들어서 1년짜리가 보험이 15만원 20만원 간다 하면 우리가 5만원 정도 성의적으로 하면 보험이 확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 단위정도로 연장을 해 주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두세번이나 도와주었을 경우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료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전통시장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매번 검사하는 것 제가 담당 위원장이니까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답변에 감사하구요.
두 번째로 블랙박스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부천시에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더라구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구에서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위주도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청소차량이 37대 중 32대가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그것을 세워놓으면 민원이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연치 않는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점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타 지방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타 지방에는 기동반을 우리도 기동반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점이 생기면 기동반이 예를 들어서 시골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점도 이해가 가는데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런 점을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히 그쪽을 갈 수 있는 기동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얘기를 했는데 북한산 들개들, 북한산들개들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개발 지역에서 이사를 했지만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 개를 어떻게 요즘은 큰개들은 키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기동물 그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개들을 거기다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에 생활경제과에서 재개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 못키우겠다 그런 사람은 놔두지 말고 은평구청으로 끌고 와주시면 우리가 보관해서 동물 보호협회로 보내면 그쪽에서 진짜 분양할 개는 분양 좀 하고 아니면 좀 안타깝지만 저도 개를 그렇게 한마리 보냈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더라구요. 암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개가 동네에 막 풀어가지고 주인 없는 개로 인식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개는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보내가지고 한마리 보내는데 예산이 한 10만원 돈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북한산에서 들개들 한마리 포획하는데 신문상에 보니까 포수들 동원해서 하는 것이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배입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지역에서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합원들이 개를 이사갈 때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환경이 데리고 가지 못할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은평구 생활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재무건설위원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갈현2동 역촌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갈현2동에 있는 역촌중앙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도 되구요. 먼저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합의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에 해당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날로 쇠퇴해지는데 리모델링도 못하고 타 시장은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쥐라던가 고양이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장사는 날로 안되어 가고 있고 죽어가는 시장인데 이번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세금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뵙고 그런 얘기 좀 해달라 그리고 인접한 시장 입구에 들어가는 노상에 물건파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안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같은 갈현2동 주민인데 어디나 불광시장이나 연서시장이나 가봐라 똑같은 것인데 시장을 빨리 어떠한 재건축을 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수입이 낼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용적율만 높여주면 되겠다는 이러는 겁니다.
나름 한계가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장창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권순선입니다.
2015년 마지막 회기인 236회 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또 다가오는 2016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의 낮은 청렴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행정전반에 걸쳐 상존하고 부적절한 관례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2015년 행정감사 때도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때도 우리구의 청렴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69개 기초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는 그야말로 꼴찌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기를 들었을 때 왜? 하는 생각과 저는 그럴리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평구는 최근 3년연속 서울시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년연속 마을공동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예산제 참여정책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성숙한 단계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5개 혁신교육지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교육에서의 민간거버넌스 실천에 인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의 활발한 활동과 괄목할만한 성장, 300여개의 교육컨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의 모바일 투표 등 다른 자치 시,구 의원들이 제게까지 개인적으로 문의,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알려주라고 할만큼 은평구가 여러면에서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200명의 직원분들과 구청장님의 노고에 따른 발전적 성과와 젊은 청장님의 여러 구정의 의지와 활발한 대주민 활동을 보면서 본의원은 청렴도 평가기준이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성과 평가와는 달리 2012년 이후 청렴도 평가가 계속 하위권이었고 마침내 지난해 꼴찌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청장님도 매우 곤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제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2015년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은평구가 드디어 하위권을 탈출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전 직원의 노력의 성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예산이 부족하나마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부평가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행정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옳치 못한 관행과 관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청렴한 행정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례 없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생각은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려가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그속에서 우리 모두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하나고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학교와 우리의 시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럼을 느끼기는커녕, 요즘은 다 그래, 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럴진대 우리 구청이라고, 우리 의회라고 어쩌겠습니까!
우리 은평 지역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함께 묻어가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요. 우리도 모두 지치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거니까요.
안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을 덮어버리고 우리 의식이 잠자고 있다면 행정전반에서의 부적절한 관례를 무감각하게 답습하며 지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 의식없이 받아들인다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청렴한 행정 그 믿음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15년 한해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신 점은 어떤 점이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저희구는 부패영향평가 관련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구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6년에는 관련규칙을 제정하고 자치법규 뿐 아니라 주요정책에 있어서 내부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을 일상적으로 갖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해 감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미리 각 부서에 전달하여 부서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따른 감사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시와 통제가 되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되어 향상적인 직원들의 자기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청렴한 행정을 위한 전체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질문입니다.
올해 구민감사관과 옴브즈만 운영제도를 강화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현재까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기술 감사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30명 전원을 구성하여 실질적 구민감사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감사의 결과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실행과 그 실행의 확인까지 구민감사관과 옴브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감사의 실효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감사 따로 행정 따로 이는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넷째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향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세입, 세출 1일 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이를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진행될 2017년 예산편성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치열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예산회계 관련지침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이니 착오없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의 재량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집행기준을 다시 검토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이 전 부서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수직적, 수평적 소통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규칙과 제도를 그리고 매뉴얼 등을 정비해도 실제 업무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테죠.
그 신청이 잘 되고 있는지 적극 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권위로도 어떤 힘으로도 규칙이 있어서 더 큰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적절한 관례가 상식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렴의 문제가 감사담당단관만의 일이 된다거나 전 직원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청장님 뿐 아니라 국·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자율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실제 일선 업무의 과중으로 놓칠 수 있는 점들을 필요한 만큼 직접 살뜰히 챙겨주시는 그러한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는 청렴이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굳이 청렴, 청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은평구 청렴도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산당 깃발 들고 그런 운동하듯이 그런 것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문화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리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해결해주겠다, 문화는.
그리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겠지 또 우리구는 급하게 해야 할일이 너무 많고 복지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종로구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우리 불광동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직원의 노동 강도가 불광동이 3배가 높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어떤 동이든 서울에서 다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보살펴야 할 대상자가 최소 3배가 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강도 이런 것도 되게 높은 지역이고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쪽, 행정파트쪽, 보건쪽 할 것 없이 은평구의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과로 내지는 정신적 피곤함, 감정노동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맨날 위에서 청렴결의대회하고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의 캠페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솔직히 작년까지는 전략적으로 한 번도 청렴캠폐인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여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오명을 뒤집어썼지요.
제가 간부들, 직원들 소집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상업지역도 별로 없고 기업도 별로 없고 먹을 만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용산이나 중구나 거기는 옛날에는 그쪽으로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먹지도 못하면서 왜 꼴찌를 하느냐! 차라리 그냥 처먹든지 해라!
제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푯말에 ‘향응, 금품 안받습니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대환영’이라고 써붙여라 차라리 처먹기나 하고 꼴찌를 하면 자기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격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급 직원들하고 쭉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에 평가기준이 문제가 있다. 감히 우리 은평구를 무슨 기준으로 저런 평가를 내리는 거냐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인을 돌렸다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결국은 우리 문제더라고요. 우리 내부의 소통의 부재 문제 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은평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보여져왔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하지 못했던 것, 결국은 어련히 알아서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대단히 못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홍보, 마케팅 혹은 그야말로 계획된 시험 대비와 같은 것이다, 청렴도평가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준비한 자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시험 보고난 다음에 점수가 안나오니까 시험제도가 잘못 됐거나 시험을 낸 출제자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돌려왔 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대오각성하고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올해 청렴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력해왔습니다.
결의대회도 했고 또 직원들의 감정노동과 피곤함 또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소규모 청렴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좀더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장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평가는 주로 은평구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우리구의 청렴향상 시책을 설명하고 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이 어떤 법인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직접 청렴홍보단을 파견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근평을 전국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전에 5등급 판단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2등급으로 3계단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신성적이 5등급이었다가 2등급까지 올라갔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1등급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등급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구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과 관련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이게 부패에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 요소를 차단하도록 설계단계에 고려하는 것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이런 식의 구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업정책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규칙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냥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단이 되고 또 예방이 되고 그러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문제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적 차원에서의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실시간 공개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그런 회계운영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운영과 집행편성 이 모든 것을 치열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관여도 있고 구의원님들도 치열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치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화의 과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고 저는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고 또 명퇴를 강요받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퇴직하고 또 연금 받고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돈 몇 푼에 눈이 어둡거나 혹은 스스로 부주의해서 관행 내지는 관습이라는 핑계로 뭘 얻어먹고 다닌다거나 그래서 적발돼서 문책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그런다면 엄청난 자기 손해다 이거에요.
구민에 대한 예의가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도 하나의 생활인데 그 생활인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고 나태하게 잘못됐던 유혹에 빠졌다가 받은 것보다 수백배에 더한 이익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
공무원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주어진 일만 하셔라, 사고치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뭘 해먹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노태우, 전두환시대에 해먹던 것처럼 수십억을 해먹던가 이렇게 따져 물어보거든요.
누구도 “아, 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왜 이런 관행이 남느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지불식간에 또 잘 아는 사람이 업무연관성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소주 한 잔 샀으니까 이번에 한 잔 얻어먹는 거야 편한 생각 그런 것이 누적되면 작은 어떤 잘못이 누적되면 큰 잘못도 별개 아닌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컴퓨터 모니터에다가도 “사소한 부주의가 인생을 망친다. ”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고문구를 두기도 하고 청렴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서 교육도 받고 청렴의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감사드리는 것은 구의원님들께서도 청렴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구의 이미지개선에 노력에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꼭 1등급은 아니지만 추락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의 성과가 저는 훌륭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규칙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 규칙을 선하게 지키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매뉴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그냥 메뉴얼만 있으면 매뉴얼이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 있어도 그게 그냥 창고에 갖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충실하게 현실에 반영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의 국과장님들의 노력을 좀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에 차량간, 우리 공영차량에 대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받으셨나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감사는 사실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24쪽에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소소한 문제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짐작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 이렇게 까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국과장님들께 일부러 여쭈어 보았습니다.
차량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단지 이렇게 훌륭한 감사를 진행을 해도 이 감사보고서가 그저 컴퓨터에서 내부 전산망에 있는 그냥 공람의 하나의 문서로만 그렇게 치부된다면 우리가 감사를 무엇하려고 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가 어떤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떤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 크게 적발된 사례들이 있느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것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혹은 이런 건은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건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관련과로 하여금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완전히 이것을 감사를 해서 책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걸쳐서 특정 과에 모든 문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조금은 문화적으로 부담이 서로 될 수 있다 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적출된 문제는 해당과의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대부분 공통된 해당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명확하게 적출사항을 뽑아 올려서 예시를 해서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해서 그저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갖지 못하게 되는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이번에 직원참여예산제인가요?
직원들이.
저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번이 뭔지 아시지요?
외국 나가는 것은 한 세 번째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휴양지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캠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보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감사 때에 사실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분들이 그런 욕구들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더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그냥 놔두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냥 놓아두면 잘 될 것이고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오래 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그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겠다고 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내년부터 성과급제도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점과 달리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의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의 기준에 투명함이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인사와 관련한 그리고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함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의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과급을 도입하고 그런데 저는 그 발상자체가 경쟁에 의한 효율을 추구, 그런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하는 제도를 민간부분이 하는 부분을 공공이 받아서 공공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겠다 저는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도 효율화가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경쟁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협동이다에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준다면 내부 직원들 사이에 협동심 그런 것이 생산성과는 직결되기 때문에 협동에 대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키워서는 그 조직은 절대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협업을 잘하고 공통의 성과로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우리 식대로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어떠한지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많은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평가지표를 갖고 있어도 설득력들을 갖고 있기 어렵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어떤 간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좁혀갈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러가지 옳지 않은 관행인줄 알면서 도 그것을 해왔던 우리 자신조차도 저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고 하셔서 2016년도에는 더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또 청렴한 은평의 기치가 훨씬 더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은평뉴타운내에 기자촌 3-13블럭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은평구와대방건설의 치열한 전면전이 은평구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지는 북한산 자락으로써 북한산 국립공원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뒤로 하고 있고 3-14블럭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구릉지로써 대지의 형상은 동서로 최고 30m남북으로 20m이상의 대지고저 차이를 가진 급경사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대상임으로 건축법, 주택법 및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건축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이 사건 해당부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 계획과 부지의 분양공고 및 매매계약 유의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4년 6월 sh공사의 용지분양 공고 후 2014년 7월 sh공사와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방건설은 2014년 9월 3-14블럭 부지를 은평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심의가 현재까지 열 차례에 걸쳐 보류되자 대방건설은 은평구를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또 총리실과 감사원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심의 신청이 수차례 부결되자 은평구가 민원들을 이유로 보류 부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대방의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은구는 행정의 신뢰성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동시에 청렴 은평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 보도사항 위주로 질문 드리니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건축심의를 10차례나 부결한 사실과 관련입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2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 제2호 다목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등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건축심의 관련 총리실 감사 및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모든 잘못은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령을 위반한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10차례 아니라 그 이상도 부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의적 보도 앞에 피해를 당한 은평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심의와 관련한 대방건설의 법령 위반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 땅은 SH공사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각할 때에 매각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 땅 사는 사람이 수백억을 들여서 살 때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다가 무얼할 수 있는 것인지 몇 층까지 짓고 용적율은 얼마고 또 부여되어 있는 조건은 뭔지 그것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다못해 100만원짜리 냉장고살 때도 다 보면서 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심의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명시해 놓은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안인가를 건축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으면 자동통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차례나 부결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순응하여 건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사업에 이익에 극대화에 맞는 그런 설계안을 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구청장이 공약을 내서 그랬다 이연옥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공약을 상부에 일부를 문화예술촌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걸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는 저희 공약하고 사항하고 무관하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특정한 건설사가 구청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감사 행정심판 언론중재위원회 다 갔다 왔거든요. 특히 나 SH공사가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이것은 구청에 직권남용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H 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돈은 너 네가 벌어놓고 모든 부담은 우리한테 떠넘기고 욕까지 먹고 있는데 우리 보고 권한남용이라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일일이 다 공개하기는 그러하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집단이고 구청장이 됐던 건축과장이 됐던 누구도 규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하물며 공무원이 그러한데 건설사가 어떻게 규정 위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오판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두려고 뭔가 매입을 했는데 조건을 보니까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와서 사정을 해야지요. 인간적으로 봐달라고 한다거나 사정이 아니라 이것은 와서 그냥 총을 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구청은 한번도 권한 남용하거나 우리에게도 주어져있는 공적인 권한을 나태하게 방만하게 집행한 적이 없고 철저히 규정에 근거하여 또 주민다수의 공익에 입각하여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전에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방건설은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의 실제적 이유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나 구청장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인근 지역에 예술인 창작촌을 짓고 3-14블럭은 녹지로 남기겠다고 공약한 정치적 입장 때문이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대방건설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공약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공약은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토지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산 사람이 그렇지요.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 설혹 저는 공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했다 하더라도 공약보다 앞서는 것이 매매의 조건입니다.
매매자는 SH공사고 지구단위 계획을 정한 것은 서울시고 저보다 상급 아닙니까?
서울시는 그런데 구청장의 힘을 대단히 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저는 서울시장을 능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SH공사는 은평뉴타운에 미 분양된 땅을 팔아먹으면서 구청에 신고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항의를 하거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임의로 법규를 뛰어 넘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저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 차례 누구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잘 좀 봐주시오 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한 감정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근 20년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거의 처음 봅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의 형상으로 볼 때 대방건설의 3-14블럭 구릉지와 인근에 있는 3-12블럭 아파트의 구릉지는 유사하다고 보고있는데 3-12블럭과 3-14블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방건설이 제기한 감사원 진정민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촌만 지금 개방되어 있구요. 좌우측으로 우측에는 20층 좌측에는 12층인가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토지를 분할해서 용도를 정하고 용도에 맞게 어떤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잖아요. 다 산을 막고 있거든요. 또 기자촌은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에 순응하여 건축 배치해야 전체적인 조망의 문제라던가 또 통풍의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최고 층수 15층 이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 주차장 설치시 지형에 고저차 활용,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창출 이게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54조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준수해서 우리한테 건축심의를 하면 자동통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시정을 해서 건축심의에 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구요.
끝으로 마지막 질문은 청렴도 관련 질문입니다.
권순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평구는 작년 최하위 5등급 기관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혹시 청렴도 향상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대방건설 관련 건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예를 들면 은평구가 이렇게 무리한 권한을 남용하는 구였어라고 다른 시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 절차를 준수해서 언론중재위 행정심판 감사 행정소송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이후에 과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도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고 거기에서 잘잘못을 또 충분히 평가하고 좋은 점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을 하면 저는 그것이 구민의 민도하고 맞아서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생각하거든 요.
이런 저런 속상한 일 의도하지 않게 공격받는 일 그런 것이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항상 고려해서 행정을 한다면 그런 일은 성과는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방건설에서 언론지에 낸 보도를 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은평구를 많이 오해를 해서 우리 이번에 청렴도에도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잘하셔서 이번에 2등급으로 오르셨잖아요. 2016년도에는 1등급으로 더 향상되기를 바라구요.
내년에도 청렴과 함께 은평구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은평의 청렴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대방건설의 건축 10차례 부결은 관련법령 위반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사유가 아닌 민원 등의 다른 사유로 부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대방건설의 행위는 대방건설 스스로가 관계법령에 위반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00%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위반된 심의신청서를 계속 해서 제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힘내시기를 바라며 구의원들도 은평구의 신뢰성과 명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장창익 | 고영호 | 조정환 | 김규배 | 권순선 |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유명란 |
| 채근배 | 박용근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 문근식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윤준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봉호 |
| 재 정 경 제 국 장 | 명노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진택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