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제1차)
제23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 11시0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신성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문규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심향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 유치 촉구 결의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5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환의원, 기노만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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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2015년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학진흥법 제정과 함께 2019년까지 4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학인의 최대 숙원사업인 (가칭)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에 따라 우리 은평구가 작년 8월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국립한국문학관 1차 공모심사에서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몇몇 지자체에서 재 공모를 요청하여 금년 5월 경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학관 유치 대상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 !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가 정지용 선생을 비롯한 이호철, 최인훈 선생님 등 수많은 건출한 작가와 언론인과 언론출신의 문학인을 배출한“문학의 고향”이라 불 릴 만큼 문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하며,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기자촌이 위치하였던 곳 아주 의미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는 통일 한국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상징성과 함께 동아시아의 문학 중심지로서 분단문학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진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은평구는 수많은 내방객이 찾는 북한산과 그 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둘레길,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 진관사, 삼천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한문화 특구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학의 요람 은평, 통일문학의 중심지 은평,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은평구에 문학의 꽃이자 은평구민의 희망인 한국문학관이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이번 재 공모사업에서 우리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은평의 새로운 미래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구의원도 50만 은평구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지난해 하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작년 한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쉬웠던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기초의회에서 1위, 전국 3위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은 청렴도 5등급 69위에서 기초자치단체 구 중 유일하게 1점 이상이 상승하여 2등급 25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구청의 위상과 구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권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나이, 종교, 학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없이 모두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굳이 특정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취업현장에서는 물론 직장 생활 안에서 그리고 일상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무렇치도 않은 듯 인권침해적 차별적 발언과 태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카푸친 원숭이의 실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원숭이에게 처음에는 똑같은 일을 시킨 후 오이를 보상하다가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는 차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별을 받은 원숭이가 보상받은 오이를 먹지 않고 던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차별받고,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차별이 직장, 가정, 사회에 존재합니다.
차별은 대부분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은평구에는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15년 10월 22일 조례 제105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조례에 근거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인권센터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그여 외 인권교육,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먼저 구민 참여로 만들어지는 “은평구 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은평구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단체와 구민들의 참여 속에 실질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헌장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권센터”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타 구청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청 행정지원과로 접수되어 비밀유지 및 조사에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접수, 조사 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접수처가 인권증진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권구제기능을 도입한 광명시, 수원시, 성북구, 동작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센터나 인권전담부서에서 조사하고 인원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타 지자체를 참고하여 인권침해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은평구 인권센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도시 은평구는 우리 구민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른바 보육대란에 대해 정부의 온당치못한 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래등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교사 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현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자료집에 들어있던 제목입니다.
그리고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2에는 “확실한 국가책임보육-만 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누리과정 예산이 기재부와 교육부간의 협의로 올해부터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세수가 늘어날 것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누리과정예산을 충당하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세수추계는 한참 틀렸습니다.
세수감소로 실제 지방교육 재정교부액은 2014년에는 4조 8,000억이 줄었고, 2015년에는 대략 49조 4,000억원에서 39조 4,000억으로, 10조원이나 추계액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도 교육청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죠. 기본적인 교육예산이 늘기는커녕 줄어들었는데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시행령으로 의무경비지출로 못 박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라니까 말이죠.
세수가 늘었으면 모르되 그것도 아닌데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 4조원을 어디서 메꾼다는 말입니까?
누리과정예산이 지방교육청으로 넘겨지면서 2012년부터 전국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끌어다 쓴 빚도 14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껴서? 빚을 내서 메꾸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입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정부여당이 거리에 내건 플래카드입니다. 교육감님이 떡 사먹었을까요?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안그래도 늘 부족한 교육예산이었습니다.
교육예산이 충분하다면 은평뉴타운 내 은빛초, 은진초, 진관초 등의 과밀학급문제도 개선할 수 있고 교과교실확보를 통해 교사가 준비물을 준비해두고 좀더 효과적인 교수학습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 교육의 질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야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30년, 5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학교 환경도 더 낫게 할 수 있고요. 충암고처럼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은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명퇴신청도 받아들이고, 그로써 젊은 신규 교사들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 학교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안그래도 교육예산에서 교육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 교수학습 관련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학교교육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공방,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만큼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려주면 됩니다. 정부와 교육부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수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교육감을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러한 공방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복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며 국가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자치의 권한을 훼손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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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이번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6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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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명란의원과 이연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장창익 | 조정환 | 김규배 | 권순선 | 문규주 |
| 성흠제 | 소심향 | 신성진 | 유명란 | 채근배 |
| 박용근 | 박등규 | 구자성 | 기노만 | 문근식 |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윤준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