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본회의-제1차)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6일 (화) 11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근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 생활문학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조정환의원, 기노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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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인한 과세 인원의 급증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IMF때 서대문 세무서와 통폐합된 구 서부세무서를 은평세무서로 새로이 신설하여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평세무서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서 은평뉴타운과 롯데쇼핑몰, 카톨릭성모병원, 수색증산뉴타운 및 주택재개발사업, 수색역 개발사업 등 다양한 발전정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도 역동적인 성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 물건의 증가에 따라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타 구에 소재한 서대문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구민들의 호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세 인원만 은평구, 서대문구 합해 약 80만명에 이르는 과밀화된 세무서로서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세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업무 처리 한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비해 국세 징수액도 1,100억원 이상 증가된 만큼 인구 약 30만인 서대문구가 인구 약 50만인 은평구까지 관할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걸맞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와 유사했던 금천세무서 역시 본관은 금천구에 별관은 관악구에 두어 운용되었으나 인구 약 24만인 금천구는 인구 약 50만인 관악구까지 관할한다는 점과 납세자 수의 팽창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세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금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관악세무서가 작년 2015년 4월 신설되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은평구를 포함하여 중랑, 광진, 강북 등 4개 구만이 세무서가 없고 특히 강남구인 경우는 3개의 세무서와 서초구, 중구, 송파구인 경우는 2개의 세무서가 있어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세무 행정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은평 구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은평세무서 유치에 77% 이상주민이 찬성하였고 이 결과는 현재의 세무서가 단지 세금을 걷는 것뿐 아니라 구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에게 세무 상담과 다양한 정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구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되어 집니다.
은평구는 인구 약 50만 부가세 대상 개인사업자 9,225명, 법인사업체 3,066개에 달하여 2010년 대비하여 인구 증가율 약 5.7% 부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약 131%, 법인사업자는 약 135% 큰 폭 증가하였고 2015년도 기준 은평구 총 사업자수도 43,000개로서 이제는 은평세무서의 설립이 필수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은평구가 자체 세무서가 없어 서대문세무서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조속히 청산하고 납세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어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도 세무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서명운동 등 은평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금년 20대 4.13 총선에서 당선된 은평구 예비 국회의원분들은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세청, 행자부, 기재부 등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요청으로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발전 및 구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조동, 역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금년 3월부터 은평경찰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 ZERO 100일 운동」을 실시하면서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여 사망사고 감소와 안전한 은평 만들기 구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고 구청장님의 협조와 많은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평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사망사고 ZERO 100일 운동」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은평구청, 은평소방서, 등 관공서의 전 직원의 동참을 요청하고 유관 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및 운수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은평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전조등은 어두운 야간에만 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조등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 「교통 사망사고 ZERO 100일 운동」 홍보자료에 따르면 밝은 낮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시 크게 두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차량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최소 10m 이상 위험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2010년)의 통계자료에는 주간 전조등을 켰을 때 교통사고가 28% 감소했고,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연1조 2,500억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간 전조등 켜기는 핀란드, 덴마크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주간 주행등을 장착하여 시동이 켜지면 자동적으로 주간 주행등이 켜지게 만들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많은 차량들이 주간 전조등 켜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큰 성과를 생각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청장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은평구 차원의 ‘주간 전조등 켜기’ 범시민운동에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속 60km로 50km운행 시 연료비 증가분은 약 150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무엇보다도 28%의 교통사고 감소와 상당한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과 같이 나들이 차량으로 소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때에 ‘주간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생활습관은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수단임을 기억하시고 주간전조등 켜기에 동참하여 생활화 하기를 적극 권장 바랍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은평을 만들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시다.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기노만의원입니다.
지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16년 ‘은평 봄봄축제’가 19일부터 22일까지 불광천 수변무대 등 은평구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장은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도움을 주신 구청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파란하늘 보다 회색하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의 날씨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올 봄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여러번 발령될 정도로 대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협적입니다.
요즘 황사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오전 3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PM-10)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25개구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221㎍/㎥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이상으로 두 시간동안 계속될 때 주의보가 내려지고 85㎍/㎥이하로 떨어지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속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 중금속(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등이 인체로 들어가 혈전을 만들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이 일어나게 되며 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동맥경화, 뇌경색, 아토피, 심장병 등을 초래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검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관리기준치는 올 초부터 시행되었으나 1일 평균 실외기준치 50㎍/㎥이 전부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권고한 기준치 25㎍/㎥보다 2배나 높아 그만큼 느슨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세먼지의 실내 기준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실내 다중 이용시설이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시민공모전을 지난 4월 8일 개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증가한 만큼 미세먼지를 시민 스스로도 직접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이 있다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계절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봄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은 서울시와는 별도로 은평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 SM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 반장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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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이번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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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소심향의원과 조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장창익 | 채근배 | 조정환 | 김규배 | 박등규 |
| 기노만 | 권순선 | 문규주 | 성흠제 | 소심향 |
| 신성진 | 유명란 | 구자성 | 기노만 | 문근식 |
| 이연옥 | 정병호 | 조수학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윤준병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