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본회의-제1차)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 (화) 10시3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소심향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유명란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브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장창익의원, 기노만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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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 대조동 출신 행정복지위원 조정환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긴 무더운 날씨였기에 더욱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10분경 응암역 4번 출구 앞에서 유모차에 7개월된 아기와 함께 있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발견했고 남성의 담배연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아저씨 지하철역 10m내에는 금연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다른 곳에 가서 피우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성은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고 A씨는 적반하장의 모습에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답한 뒤 바뀐 신호에 걸음을 옮겼고 이때 A씨의 발언에 화가 난 남성이 유모차를 밀며 팔을 낚아챈 뒤 “신고해 봐!”라고 외치며 그녀의 왼쪽 빰을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의 기사는 8월 6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5년새 20배나 늘어난 실외 금연구역 단속 극과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불법흡연 적발 은평구 제로, 서초구 6,938건이라는 서초구와 은평구가 금년 상반기 실외 금연구역에서 적발한 흡연건수를 비교 보도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금년 상반기 6개월간 실내 불법흡연자가 단 한사람도 없었던 것은 실제 불법흡연자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와 특히 본의원의 눈에 흡연 금지구역 여기저기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았고 “담배 좀 꺼주세요.”했다가 빰 맞는 아기엄마와 같은 사건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년 5월 1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4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 9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법정 금연구역이 8,546개소이며 전담하는 단속인력은 4명으로서 1인당 평균 2,136개소를 지도단속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가능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법은 법이고 실제는 무용지물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더불어 응암역 4번출구 건널목에서 발생한 “담배 좀 꺼주세요.”했다가 빰 맞는 아기엄마와 같은 사건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 야기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한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및 지도관리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지도단속과 더불어 흡연자들의 시설확충에도 집중된 대책이 강구되어 주민상호간 흡연으로 발생하는 갈등요소를 해소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사1, 2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의장이라는 소임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은평구 관내 금연구역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정환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웬만한 것은 화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경 응암역 사거리 내용은 옆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중요한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운영과 제11조에는 과태료의 규정을 두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하고 그런 내용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단속인원, 실적, 서울시와의 합동단속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내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픽토그램, 보도 위 스티커, 현수막, 계단광고, 계단스티커,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조사해봤습니다. 6호선 4군데, 3호선 2군데를 봤는데 표와 같이 픽토그램은 거의 없고 보도 위 스티커도 많이 낡았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낡아지고 부족하고 현수막도 실제로 게재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한 점검과 유관기관인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불광천에는 파란 바탕의 금연, 금주 홍보판이 3개가 있으나 한적한 풀숲에 가려 효과가 의문시 되며 산책로에는 애완견과 자전거 관련 홍보판이 즐비하고 증산2교, 와산교, 신응교, 레인보우교, 꽃다리에는 축제, 한국문화관, 서부경찰서 관련 현수막만 게시되고 있었으며 신응교, 와산교, 꽃다리에 운영되고 있는 LED 광고판에도 폭염 관련 내용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면 유일하게 게시된 응암교 현수막은 불광천이 7월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훼손되어 지저분하게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부근, 수변무대, 둔치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금연홍보는 한 곳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장기방에는 조그만 스티커 2곳과 페인트로 흉하게 금연이라고 칠해두었을 뿐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 본관 7층에 마련한 흡연구역은 음악도 건강 관련 책자도 없이 너무나 열악하였고 8층 옥상정원에는 금연스티커가 붙어있었는데 맞은편 벽면에는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버려 주시고...” 라는 아리송한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으며 칙칙하게 놓여있는 재떨이에는 정원이라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 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9월 1일부터는 지하철역 출입구 50m 이내에서 10월 1일부터는 불광천변과 둔치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더 많은 준비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간제 단속 인력 2명과 주무부서의 한정된 인력으로 관내 조례상 금연구역 456개소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8,090개소를 점검 단속하고 홍보, 캠페인, 교육, 클리닉, 계도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금연구역의 확대 정책과 구민들의 건강지수 상승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대책, 구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클린 은평, 청정 은평이 은평의 미래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더불어민주당 기노만의원입니다.
이례적으로 혹독하고 길었던 올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역대 가장 많은 17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이번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이별을 고하고 가을이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한 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계절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를 도입,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학부모님들은 매월 3만 8,000원~4만 8,000원의 부모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무상보육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같은 불평등 상황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유아에게만 국한된 것이어서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료 차액의 38.5%에 해당하는 예산을 마련하여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는 서울시 25개 중 현재 13개 구에서도 부모 부담금 전액 또는 구부담액 16.5%에 해당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은평구는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2016년 8월 기준으로 3~5세까지 정부보육지원료를 받는 유아는 5,901명으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290개소에 80.8%인 4,768명이 국공립 31개소에 19.2%인 1,11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차액보험료의 일부 8.5%를 지원하고 있으나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의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국공립 지원시설과 달리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현재 우리 은평구의 원아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원아가 감소하다 보니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을 위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함에 따라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구는 강남구외 12구와 이러하지 못한 구로 나눔으로서 자치구마다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는 재정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 최대한 4배까지 영유아가 거주하고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담당하는 유아의 비율은 전체 유아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구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4가지의 예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하면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둘째,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임으로서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보육료가 저렴한 원거리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동일한 근거리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며 이는 곧 은평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북한산 큰 숲 사람 사는 마을 우리 은평구에도 차별받는 영유아가 없도록 차액보육료의 구 분담액 16.5% 지원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님들의 불평등 해소를 없애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더운 여름을 잘 이기셨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듯 벌써 바람이 찬 기운이 느껴져서 폭염에 대응해서 혹한이 닥치지 않을지 벌써 서민들의 건강이 걱정된 상황입니다.
은평구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순선의원입니다.
8월 한 달동안 폭염속에서도 구청 앞에서는 연일 피켓시위가 있었습니다.
은평구내의 선생님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연일 응암재개발지역의 학교 부지 해제 즉, 응암중 설립취소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주거재생과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학교 부지 해제를 포함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청의 의견서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애초에 확보되었던 응암재개발지역의 학교 부지 해제와 관련해서 관할인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의 해제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째 향후 학령 아동의 수가 꾸준히 감소할 것이다, 둘 째 재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수 329명은 기존의 학교를 충족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설립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은평뉴타운 내에 은빛초, 진관초등에 학급 과밀화 문제와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생수축의 오류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되고, 학교의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 옥상에 증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해서 교육여건의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서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 구청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한 것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여전히 교육부과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을 학급당 학생수 35명, 3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서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목두하고 있는 현실은 그 판단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지 매번 느끼고 있는 것이 교육현실입니다.
또한 학교부지의 해제는 응암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광동 재개발 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재개발지구에 학교부지 문제가 주민들의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12년 동안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당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개발 지구의 학교부지는 꼭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이전에 없는 초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걱정을 하며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 하고 잘못된,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미래의 교육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현재 은평구 관내의 학교들의 노후화 정도를 생각하면 새로운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또한 은평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간의 변화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부지의 확보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주거재생과 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교육복지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간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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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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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근의원과 채근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성흠제 | 소심향 | 김규배 | 문규주 | 박등규 |
| 신성진 | 이연옥 | 조수학 | 조정환 | 채근배 |
| 문근식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권순선 |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