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본회의-제1차)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6일 (목) 11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건의안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면접교육 위원교육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장창익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본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신성진의원외 18인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개편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환의원, 기노만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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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대조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기한 금연구역 내 흡연과 관련하여 응암역 4번 출구 앞에서 발생한 사건과 서울 실외 금연구역 단속 극과 극이라는 금연단속 실적을 근거로 한 지적과 더불어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법은 법이고 실제는 무용지물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더불어 응암역 4번 출구 건널목에서 발생한 “담배 좀 꺼주세요. ” 했다가 뺨 맞는 아기 엄마와 같은 사건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 야기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따라서 구청장님께 철저한 업무 분장과 인력배치 및 지도 관리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지도 단속과 더불어 흡연자들의 시설 확충에도 집중된 대책이 강구되어 주민 상호간 흡연으로 발생하는 갈등요소를 해소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구는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왔으며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건강증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5분 발언 처리 결과에 의하면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관내 13개 지하철역 51개 출입구에서 보건소 인력 총 73명이 출·퇴근시간에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9월 29일에는 응암2동과 응암3동에서 15명 지원을 하였으며 30일에는 신사동에서 15명 지원으로 응암역 주변에서 금연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9월 30일 현재 8,546개소를 담당팀장, 금연사업담당,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4명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도 단속 인력으로 지하철 출입구 69건, 버스정류장 30건 외 165건으로 총 264건의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권역별 금연 단속팀 지속운영과 불광천변 및 둔치 금연구역 통합관리와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주민홍보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 과정에서 민원인과 단속 공무원간 마찰과 고충은 심각한 상태이며 단속부서 기피 현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하현성 보건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셨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중 출장 복무와 관련하여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출장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출장 명목이 없는 부서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출장 및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 부서의 인력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금연 단속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내년도에 단속인력을 4명 더 확충하려는 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지 확충하려는 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내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지 심사숙고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께도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기관과 공공장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금번 의원봉사활동은 각 지하철역 입구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금연단속 홍보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장단의 충분한 검토로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살맛나는 우리 은평구는 지난 9월 30일 2016년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며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산동 갈현2동 기노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어 감동을 나누는 은평구 누리축제가 한창입니다.
50만 주민들을 위한 누리축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시어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누리축제는 타 지자체 우리 은평구민의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돌봄 및 안정성을 도모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정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2016년 1월 22일에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구청장님은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지난 1월 은평구의 강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업에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모두가 누리는 여성친화도시의 선두적 역할을 다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15세부터 54세까지의 기혼여성은 약 1780000명으로 여성인구의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그 중 취업여성은 724000명정도이며 경력단절 여성은 370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본다면 우리 은평구는 대략 15000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015년 여성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여 그 노력결과로 2016년도 여성친화적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여성일자리 창출계획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6,135만 5,000원 전부입니다.
그 중 참여예산 2,000만원과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2,000만원 시비 720만원을 빼면 은평구의 예산은 고작 1,415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창님!
우리 은평구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2016년도 여성친화적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그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친화적 도시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2016년 롯데몰 은평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롯데몰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가 여성친화적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침 2016년 올해 로하스 협동조합은 여성의 재능을 모아서 사회에 공헌하는 행안부 마을기업이 되어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로하스 협동조합과 같은 많은 교육단체들이 있으며 또한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여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지혜가 빛나는 은평구가 정말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남녀 모두가 평등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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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리처리 등을 위하여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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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자성의원과 문규주의원을 선임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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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056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지구온난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 찜통더위 속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행과 같은 누진제를 도입 적용한 시기는 1974년 12월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유가 급등을 대비해 전기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누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의 단계의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는 2005년 12월부터 유지되어 벌써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력 소비 패턴이 변화, 증가되어 비록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5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3. 5%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찜통교실 냉골교실 속에서 공부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42년 동안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교육을 경제논리가 아닌 가치논리로 보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에 전기바우처로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우리구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 및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성흠제 | 소심향 | 이연옥 | 김규배 | 문근식 |
| 문규주 | 박등규 | 신성진 | 유명란 | 조수학 |
| 조정환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권순선 |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