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본회의-제1차)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1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3분 개의)
<참 조>
[부록] 제245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연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연옥 의원 외 6인 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 으로 채근배 의원 외 7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연옥 의원 외 11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9개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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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는 김우영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사태를 보며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라는 자괴감이 드는 나날입니다.
외신의 한 보도는 이번 사태는 박정희대통령 이후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고질적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 모두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적법하지도 않고 관행처럼 여겨온 모든 적폐를 들어내어 바로잡아 공정하고 희망적인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45회 정례회는 2017년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해마다 어려움이 따른 예산계획이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재정수요충족도에 있어서는 서울시 구 재정의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전년에 비해 217억 가량의 예산이 증가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약 5,988억 4,700만원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5년간의 연동화계획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중장기계획도 효율적인 재원배분, 은평구의 발전계획, 주민수요의 중장기적 전망,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에 수립된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던 사회복지예산은 2017년도에 3,318억으로 전년대비 100억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대비 비중으로 보면 2015년도에 57%에서 16년 56.4%, 17년도에는 53.6% 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분야와 환경보호 분야 주요하게는 청소행정 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5년 140억이던 것이 16년에는 170억, 2017년도에는 37억이 증가한 207억입니다.
비중에 있어서도 2.2%에서 3.9% 로 늘어난 것이죠.
이는 80%의 증가율입니다.
그 상세내역 중에는 수많은 문화 사업과 타당성 용역에서조차 재정적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적시한 문화재단의 설립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향후 재정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2015년 195억이던 예산이 16년에는 265억으로 무려 7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또 308억으로 4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중에 있어서는 4.5%, 5.6%에서 6.2% 로 증가한 것입니다.
2년 사이에 38%의 증가 그리고 그 증가비용은 113억에 이릅니다.
그 113억 중 101억이 폐기물처리예산 증가분입니다.
2년 사이에 72%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는 봉투판매금이 구 세입으로 잡히고 생활폐기물 관련 독립채산제를 해왔던 청소행정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적정한 증가인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정거장, RFID 도입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 시설을 포함하여 저희 스스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와 달리 교육 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액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하니 전체 대비 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늘 부족한 교육예산이 구에서 조차 감소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 또한 많이 부족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증액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의 안전을 위한 누더기 도로 사업이나 경사가 심한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고 쓸 데는 많다고 하지요.
그럴수록 안해도 되는 사업은 줄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 줄 사업에 집중해야 할것입니다.
보다 현명한 재정경제 수립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들의 자료요청 등의 예산심사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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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이번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4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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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수학의원과 기노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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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난관리 평가 전국 1등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구정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인 구민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도시로 확인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가 스스로 도와가는 지역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여전히 빛을 발해 적십자회비 모금은 9년 연속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주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펼쳐온 유능한 지자체로 평가받았으며 정부합동평가도 2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구정의 통합과 효율, 책임부문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의 민선6기 단체장 공약의 실천계획과 이행상황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하게 지켜왔음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민 여러분의 도움과 참여로 일군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은 4년차로 접어드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과 합리적 권한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양극화 심화나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행정전반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 은평구 도시관리 종합 계획을 근간으로 생활권 설정, 교통, 주거환경, 도시방재 등의 치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통해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체화시켜가겠습니다.
업무, 상업,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서울 서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18년 DMC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시키겠습니다.
한전과 개발협약을 마친 수색변전소부지는 지중화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업무와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의 공유지인 서울혁신파크에는 66개 청년기업과 단체를 비롯하여 261개 단체 1,200여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인 사회혁신관계망을 구축하고 혁신의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많은 사람이 찾는 창의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관광 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의 건립도 2018년 말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에 건립되는 롯데몰 등의 상업, 문화시설과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겠습니다.
외곽의 산과 마을길, 하천길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하루에 걷는 연장 24㎞의 은평둘레길을 완성하고 봉산과 앵봉산의 녹지연결로 조성사업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림마을과 햇빛마을 등 총 6개소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업기능 회복과 생활권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역촌역세권과 신사·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등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풍부한 문화적 자산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활동이야말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동체의 염원과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정책과 문화자산을 조밀하게 연계하고 부족한 인프라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미래 공동체 발전의 토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너나들이센터와 삼각산 금암미술관을 건립하고 기자촌의 가치를 담아내는 언론기념관을 만들어 최근 착공한 인근의 고전번역원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문학의 큰 산 이호철 선생과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적 성과를 공유하는 공간을 통일로와 북한산 둘레길 인근에 조성하겠습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 준공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숭실중학교 출신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 의미도 함께 새기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의 주요거점인 작은도서관이 인근의 공공도서관과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체험형 미술관과 음악공간을 확대하고 우수한 전시회 및 명품공연을 늘려가겠습니다.
창작과 보급기능 중심의 문화서비스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의 하소연을 정책에 담겠습니다.
지난 6월 신설한 청년지원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창업지원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청년점포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인턴 채용기업과 정규직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이용 위험성에 노출된 청년층의 금융재무컨설팅과 채무조정서비스를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청년금융부채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문제의 해결과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위해 직주근접(職住近接) 방식의 공공원룸주택인 ‘도전숙’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의 제안과 추진, 평가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체 중심의 안정적인 주민 지원체계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정착시켜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응암2동 등 4개소에 경로당건립을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복지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의 은평 혁신교육지구 육성사업을 통해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자치활동 등 마을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디자인 적용의 맞춤형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건강센터와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보건소를 건강관리 허브로 기능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19개소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여성가족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통합 포털을 개설하여 최적의 지원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32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정보와 지수를 이용주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변화로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 행정 전반의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시민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민관의 협치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실효적 주민참여와 민주적 재정운영시스템의 정착을 선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 추진해 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변화가 구정에 올곧게 스며들어 참으로 깨끗한 구정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으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받은 권리는 은평구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은평형 테스트 베드(Test-Bed)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통한 행정수요의 예측모델 개발과 지역밀착형 통계의 직접 생산을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지방소비세 상향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주민생활 지원이나 전략적 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재정여건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자치재정권의 확대와 자율적 결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길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이 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하고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현실의 걸림돌을 앞날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도록 이해하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670억원으로 금년대비 신장율 5%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늘지 않았고 특별한 세입의 증대요인이 없었던 이유로 금년도 신장율 9.8%에는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 증가한 5.520억원으로 차액 복지부분에 전체예산의 58.3%인 3,220억원 문화관광과 체육부분에 168억원, 교육부분에 76억원, 일자리만들기 등 지역개발 부분에 59억원, 재난안전과 교통, 보건, 환경 부분에 531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과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6.5%인 1,4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1% 증가한 150억원 규모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22억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건실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문화분야와 청년 등 일자리 분야, 그리고 교육분야 예산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의 기본기능 유지와 안전분야의 예산 또한 우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과 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영점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좋은 정책으로 담아내고자 수차에 걸친 내부조정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미쳐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민간부분까지 활발한 연계를 통해 재원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구정가치의 확산과 공유의 기회로도 삼겠습니다.
모쪼록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민 행복과 공동체 발전만이 우리 구정의 한결같은 지향점이었습니다.
화합과 연대가 어우러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의 색깔을 입힌 다양한 정책이 뿌리를 내려 지역곳곳에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일고 사람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확고한 지역성장의 핵심거점을 만들어서 활발하고 성숙한 공동체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꽃피고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서로가 화합하고 다툼이 없는 사람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촛불시위 정국과 국정공백 상태 또 엄청난 변화의 바람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민주적 열정과 질서의식이런 것들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해낼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엄청난 리더쉽에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국민은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또 평화로운 가치를 가지고 시위에도 참여하면서 공동체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구민의 삶 중에 15%, 20% 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규모나 일자리 규모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80%는 국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중앙집중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비선이나 개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국민 전체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노력이 현재 국민적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권이 잘 수용하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입각에서 마지막까지 애국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 이런 것을 대다수 구민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내년의 살림살이를 살기위한 계획들을 세우는 와중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터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을 맞이하고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한분한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나라를 위한 걱정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정과 내몸도 잘 가꾸고 건강해야 나라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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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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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안건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성흠제 | 소심향 | 이연옥 | 김규배 | 문규주 |
| 박등규 | 신성진 | 유명란 | 조수학 | 조정환 |
| 채근배 | 문근식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 권순선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