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본회의-제1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6일 (목) 11시1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개의)
<참 조>
[부록]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연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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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원, 기노만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역촌동, 대조동 출신 조정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360여명 공직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결과 우리 은평구는 총 112개 사업에 111억 여원 외부기관 평가 44개 사업 32억 8천 800만원, 공모사업 68개 사업 78억 9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서울시 자치구중 최하위의 어려운 구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2016년 한해에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의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총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수상구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3억 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는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울, 지속 가능한 서울형 환경, 에너지 정책 만들기 등은 3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유능하고 투명한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지자체 정부 3.0 추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복지재정효율화 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에서 총 9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 받아 복지 1등 은평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공모분야 68개 사업에서 78억을 확보하면서 문화, 교육, 복지, 여성, 교통, 사회적 경제와 보건 분야 등 골고루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보건소의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8개 사업에 8억 4,549만 5,000원의 실적을 거둔 하현성 보건소장의 활약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16년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주신 1,360여 공무원 여러분과 김우영 구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구민 우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행복과 은평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회 19명 의원도 2016년 여러 기관의 평가에서 집행부에 못지 않는 우수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더 좋은 실적과 평가로 보답하기 위하여 50만 은평구민의 이익과 은평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부탁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노만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2016년 9월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가 1위로 70,858명에 달하고 있고 이미 2016년 1월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또한 큰 부담도 안겨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르신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고용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어르신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나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8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총 1,2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6,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인구절벽의 원년의 해가 될 것임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 사회 활동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첫째 공익활동, 둘째 시장형, 셋째 인력파견형 등 3개 분야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지난 2016년 7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대회에서 자치단체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민, 관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구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영역을 넓히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업확대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2010년 25개 사업 1,500여명이 참가했던 노인일자리가 2016년 54개로 2,39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어르신 인구의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109,827명으로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구는 어르신 골목봉사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택배, 꽈배기 나라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제때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그리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방안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 인구 구성 현황을 보면 70,858명 중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 16,607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가 4,500여명으로 독거어르신들의 27%를 차지합니다.
이분들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엄동설한 추위에 떨며 정부와 이웃의 지원과 보살핌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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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이번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7년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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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명란의원과 이연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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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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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순선의원,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세택 세무사, 배창현 공인회계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성흠제 | 소심향 | 김규배 | 문규주 | 박등규 |
| 신성진 | 유명란 | 이연옥 | 조수학 | 조정환 |
| 채근배 | 문근식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 권순선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