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제1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4일 (화) 11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개의)
<참 조>
[부록]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이연옥 의원 외 18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수학 의원 외 14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기노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외 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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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바쁘신 성흠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춥고 가슴 아팠던 긴 겨울이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4월입니다.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더 멋진 국가로 내딛는 아픈 발걸음이라 여기시고 나부터 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 주시는 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원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광역 재활용선별시설과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적환시설로 참여 구로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이며 총 사업비로는 49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형태는 부분 지하화입니다.
은평구는 2000년 당시 당해부지 11535㎡에 생활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압축적환장 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승인고시로 지연되었으며 2008년 5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압축적환장에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은평 환경종합센터 건립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비 마련을 위해 당해 사업을 예산 사업이 아닌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6월 경 특정 건설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현재의 김우영 구청장님은 구의회에서 발언시 은평환경종합센터는 민간 투자대비 사업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인 V.F.M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은평환경종합센터 사업은 2012년 무기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10월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참여하는 광역재활용 순환센터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송파 자원순환공원, 노원 목재펠릿센터, 광명 업싸이클 아트센터 등을 견학하였고, 현재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서대문구는 30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포구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인구가 54만명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각종 폐기물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는 일일 처리 용량이 48t에 불과하여 하루에 80t정도를 양주시에 처리를 맡기고 있고, 수색 재활용 집하장은 1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도내동에 위치한 청소 차고지는 고양시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3개 구가 함께 이용하는 광역시설임으로 처리속도에 비해 재활용품 물량규모가 광대해져 야외 적치 물량이 증가됨으로 미관 훼손 및 악취발생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우리 구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근 지역 주요 민원으로는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시설건립으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 혐오시설에 대한 무조건 반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3개 자치구의 합의사항과 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재활용 처리시설이 야외에 건립되면 미관훼손뿐만 아니라 악취, 미세먼지 등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시설을 가능한 한 지하화 하여 지상을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수렴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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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이번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주요업무 현장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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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호의원과 신성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성흠제 | 소심향 | 김규배 | 문규주 | 박등규 |
| 신성진 | 유명란 | 이연옥 | 조수학 | 조정환 |
| 채근배 | 문근식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 권순선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이우진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성일 |